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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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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쪽 | A5
ISBN-10 : 8990816270
ISBN-13 : 978899081627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반양장] 중고
저자 손호철 | 출판사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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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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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주년이라는 역사적 정세와 관련해 김영상 정부 이후 추진되어온 개혁을 둘러싼 개혁의 정치를 살펴본뒤, 이런 개혁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전망해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를 살펴본 뒤 다양한 통계와 모델을 동원해 97년 체제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 밖에도 남남갈등의 성격과 전개,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부마항쟁, 2000년 대선, 민주노동당,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반세계화 투쟁, 박정희 향수와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등 한국 정치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양통신(현 연합통신) 기자로 일하다 80년 5·18 이후 유학을 떠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오스틴)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전남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진보학술동인지 ?이론? 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민중연대 공동의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자문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와 편집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편집이사를 지냈고,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회장, ?진보평론? 공동대표, 진보넷 참세상 이사, 참여사회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1991), ?전환기의 한국정치?(1993), ?해방 50년의 한국정치?(1995, ?시사저널? 선정 올해의 책), ?현대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1997),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1999), ?근대와 탈근대의 정치?(2002), ?현대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개정판, 2003), 편역서로 ?계급으로부터의 후퇴?(1993)가 있다. 이밖에 정치평론집 ?3김을 넘어서?(1997), ?빈 수레의 개혁을 넘어서 ― 손호철 교수의 노무현 정부 1기 주간 브리핑?(2004)이 있다.

목차

머리말 해방 60주년을 돌아보며 010

제1부 총론 ――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01장 분단과 남남갈등 60년 016
1. 들어가며
2. 몇 가지 전제들
3. 남남갈등의 역사적 전개(1) ―― 거시역사적 접근
4. 남남갈등의 역사적 전개(2) ―― 미시적 접근(남북정상회담 이후)
5. 나오며
02장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066
1. 여는 글
2.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3.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 외연
4.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5. 맺는 글
03장 한국정치 연구 50년 098
1. 들어가며
2. 몇 가지 전제
3. 한국정치 연구 50년
4. 나오며

제2부 민주화 이전
04장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132
1. 들어가며
2. 국가성격론을 다시 생각한다
3.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4. 맺는 글
05장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164
1. 여는 글
2. 몇 가지 전제들
3. 부마항쟁의 국제 정치적 배경 ―― 한미갈등
4. 부마항쟁의 국내 정치적 배경
5. 맺는 글
06장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 ―― 1950~1987년 시기를 중심으로 212
1. 여는 글
2. 이론적 쟁점 ―― 산업화, 노동체제, 복지체제
3.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 ―― 1950~1987년 시기를 중심으로
4. 맺는 글

제3부 세계화 이후
07장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향한 전진? 240
1. 여는 글
2. 이론적 쟁점들
3.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
4.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치’의 동학
5. 마치며
08장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70
1. 여는 글
2. 선거 과정
3. 선거 결과
4. 16대 대선과 한국 사회의 발전 진로
09장 민주노동당의 미래와 도전 302
1. 여는 글
2. 몇 가지 이론적인 쟁점들
3. 쓴 소리들
4. 나오며
10장 반세계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 네그리·하트의 ??제국??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
1. 여는 글
2. ??제국??의 핵심 가설들
3. 비판적 평가
4. 나오며

제4부 결론 ――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
11장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
―― 자유주의 정권들의 비극과 박정희 향수의 근원 342
1. 개혁의 정치 ―― 두 개의 개혁
2. 노무현 정부 전반부의 평가 ―― 빈 수레의 개혁
3. 노무현 정부 후반기의 과제 ―― 한노연을 넘어서 노노연으로
4. 맺으며 ――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아니 희극?)’을 끝내자
보론 1 노무현 정부는 제 4기에 들어섰는가?
보론 2 김영삼과 노무현
보론 3 한미 FTA와 민주주의의 위기
12장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364
1. 여는 글
2. 진보란 무엇인가?
3.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 진보적 시각

찾아보기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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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의 한국 현대사는 대한민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비극’, 아니 ‘희극’의 역사였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이른바 인권 대통령 아래에도, 그리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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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의 한국 현대사는 대한민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비극’, 아니 ‘희극’의 역사였다. ……이런 비극의 역사는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이른바 인권 대통령 아래에도, 그리고 참여정부 아래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정치가……진보-보수의 구도로 전면 개편될 때 지역주의는 약화될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계급·계층적 견지에 따라 투표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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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양극화와 차별, 또다시 닥쳐오는 민주주의의 위기 2006년, 한국 사회는 참여정부 전반기를 마감하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전환을 준비하는 중이다.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새만금, 지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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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차별, 또다시 닥쳐오는 민주주의의 위기 2006년, 한국 사회는 참여정부 전반기를 마감하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전환을 준비하는 중이다.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새만금, 지역주의, 권력구조 개편, 양극화 논쟁 등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개발독재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유산이 뒤얽힌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그런 갈등을 치유할 처방전을 마련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고, 공무원노조는 불법인 채로 탄압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나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은 성장이라는 지상명제에 가려 들리지 않고,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은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오히려 파시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지역정당에 포획된 유권자들은 ‘민주 대 반민주’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균열구조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그리고 97년 체제 지금 한국은 ‘97년 체제’에 발목 잡혀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단순한 극우반공체제인 48년 체제, 쿠데타와 개발독재로 상징되는 61년 체제, 61년 체제의 정치적 부분(군부독재)를 해체한 87년 체제에 이어 국가주도형 정치경제 체제를 해체한 것이 바로 97년 체제다. 97년 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보수연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양극화와 차별,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가 97년 체제를 숙주로 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할 때, 97년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적 개혁을 완성해가는 동시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는 해방 60년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응축된 97년 체제를 재검토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바로 ‘복지체제’다. 저자는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를 살펴본 뒤 다양한 통계와 모델을 동원해 97년 체제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을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부 전향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와 다름 없으며, 이것이 노무현 정부까지 포괄하는 97년 체제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는 남남갈등의 성격과 전개,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부마항쟁, 2000년 대선, 민주노동당,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반세계화 투쟁, 박정희 향수와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등 학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표해온 한 정치학자가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해방 60년을 맞는 한국정치를 향한 쓴 소리 우리에게 해방 60년이 각별한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치·사회적 과제들이 이제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때,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개악)이라는 두 개의 개혁을 둘러싼 두 개의 전선, 즉 민주 전선과 신자유주의 전선이 혼재된 상황을 벗어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려면 ‘한노연(한나라당-노무현 정부 연합)’을 깨고 ‘노노연(민주노동당-노무현 정부 연합)’을 추진하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주문이다. 그것이 바로 97년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민주개혁의 후퇴와 박정희 향수의 근원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인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의 심화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과 계급·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당의 구조를 깰 것으로 주목받은 민주노동당도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중 권력구조와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핵심의제 설정에 신중을 기하며, 거대 정당의 독식구조를 깰 진정한 ‘거대한 소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단에서 개혁까지,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해방 60년을 맞는 한국 사회와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저자의 해답을 정리해보자. 먼저 정당정치를 왜곡하는 지역주의의 구조화라는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진보정당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주민소환제 등 다양한 참여민주주의 기제들이 도입되고, 노동자계급 등 민중세력이 의미 있는 사회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상부구조의 민주화와 함께 ‘토대’의 민주화, 즉 경제 부문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통일의 문제. 결국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남한 자체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하며, 통일에 있어 탈냉전이라는 긍정적 계기를 극대화하고 신자유주의 흡수통일의 측면을 극소화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와 함께 할 때 97년 체제가 극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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