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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BESTLO) 2006.02.22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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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쪽 | B5
ISBN-10 : 8991791220
ISBN-13 : 9788991791220
경찰행정법 (BESTLO) 2006.02.22 3판 중고
저자 김학남 | 출판사 고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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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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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세부 독자대상 : 경찰승진 및 경찰간부 시험 준비생
- 학습난이도 : 경찰행정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다시 한 번 정리하려는 이들에게 적당
- 특징 : 체계적인 이론 정리 후 다양한 문제 제시

이 책의 구매 포인트!
이론과 함께 해당되는 판례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Key Point' 코너를 통해 핵심을 짚어준다. (제4판)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의 의의와 경찰의 개념
제2절 행정의 의의와 유형
제3절 경찰의 개념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범위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 법률요건상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법의 개관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3절 경찰권의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명령
제3절 경찰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효셩 확보수단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경찰하명
제3절 경찰허가
제4절 경찰면제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공법상 계약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9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0절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경찰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상 강제집행
제3절 경찰상 즉시강제

제2장 경찰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4절 경찰조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설
제1절 경찰구제법의 구성
제2절 사전적 경찰구제제도와 사후적 경찰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장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6편 각론
제1장 경찰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경찰조직의 기초
제3절 보통경찰기관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 행사
제6절 경찰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설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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