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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2015)(인터넷전용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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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쪽 | B5
ISBN-10 : 8965387914
ISBN-13 : 9788965387916
사례헌법연습(2015)(인터넷전용상품) # 중고
저자 김유향 | 출판사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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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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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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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 3개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
②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
③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

저자소개

목차

제1부
헌법총론
사례 01.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3
사례 02.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13
사례 03. 헌법개정의 한계 20
사례 04.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 31
사례 0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42
사례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49
사례 07. 공소시효제도와 소급입법 58
사례 08.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64
사례 09.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79
사례 10.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88
사례 11.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92
사례 12.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98
사례 1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05
사례 14.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112
사례 15.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123
사례 16.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29

제2부
기본권
사례 1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41
사례 18.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48
사례 19.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152
사례 20.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158
사례 21.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68
사례 22.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76
사례 23.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83
사례 24.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88
사례 25.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198
사례 26. 사립학교에서의 두발규제와 체벌 206
사례 27.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217
사례 28.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226
사례 29.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38
사례 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48
사례 31.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259
사례 32.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267
사례 33.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274
사례 34.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82
사례 35. 양심적 병역거부 289
사례 36.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302
사례 37.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311

사례 38.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322
사례 39.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336
사례 40.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344
사례 41.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변호사 1회] 352
사례 42.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361
사례 43.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372
사례 44.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377
사례 45. 복면 집회?시위의 금지와 집회의 자유 385
사례 46.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와 결사의 자유 393
사례 47.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403
사례 4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412
사례 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421
사례 50. 학용용지부담금과 특별부담금 431
사례 51.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439
사례 5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447
사례 53.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54회 사시] 455
사례 54.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462
사례 55.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471
사례 56.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478
사례 57.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483
사례 58.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488
사례 59. 국가배상청구권 499

사례 60.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5
사례 61. 조례에 의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515
사례 62.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528
사례 63.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538
사례 6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545
사례 6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555
사례 66.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63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전정2판에서는 2015년 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

[책 속으로 더 보기]

●머리말

이번 전정2판에서는 2015년 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법시험 2차 헌법과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로서 기존내용을 삭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야속하고 안타깝지만, 이는 새로운 사례문제 추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책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례 헌법연습이라는 이 책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사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공저자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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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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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법시험 2차 헌법과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로서 기존내용을 삭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야속하고 안타깝지만, 이는 새로운 사례문제 추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책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례 헌법연습이라는 이 책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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