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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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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쪽 | A5
ISBN-10 : 8943103999
ISBN-13 : 9788943103996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중고
저자 김종인 | 출판사 동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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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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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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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만든 김종인이 말하는 진짜 경제민주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정치ㆍ경제 전문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책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저자가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배워본다.

저자소개

저자 : 김종인
저자 김종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전문화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로부터 견제를 받았으나 관철시켰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책 속으로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1987년 6월 항쟁은 6ㆍ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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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1987년 6월 항쟁은 6ㆍ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제119조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부분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ㆍ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재벌 문제만 다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야 할 제도적인 조치가 많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2013년 체제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집권하려 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 재벌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체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지 50년이 지났다.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25년 하는 사이 세대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는 20~40대는 모두 1987년 체제 이후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다. 이들의 생각은 55세 이상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참여 행위인 선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단순히 재벌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남북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과제여야 한다. 우리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지 어언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와 사회는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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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

[출판사서평 더 보기]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자는 이 한 권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집이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완성해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 같은 것이다. 따라서 현실개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책, 김종인의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이다.

*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2013체제, 한국의 선택’에서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제 2장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양극화 해소 문제, 재벌개혁, 노사관계, 교육과 복지, 조세 재정 개혁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 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에서는

부동산정책, 노동력 확보의 전제조건인 인구 문제, 프렌차이즈로 대변되는 자영업문제, 융합정책시대의 정부조직을 개편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제 4장 ‘세계 속 한국경제’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 정립,
미국의 현실과 기울고 있는 일본경제에서 배울 것과
위기의 유로존에 대한 대처 등을 담았다.

간략하게 줄이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를 상생의 길로 유도할까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 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의 중요성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배운다.
등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김종인은 무려 25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용어조차 생소했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처음 신설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런 그의 사실상 첫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긴요한 경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은 하층민이며 희망이 없다고 자처하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실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18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과정과 수정자본주의의 필연적 도래, 시대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 그러한 정부 정책에 실제적인 이론을 제공한 정치 ㆍ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사상 및 저서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에서 내일의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의의, 우리 경제와 차기 정부가 가야 할 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경제정책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저자의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간다. 19대 총선거를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25년 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난무한다. 예상은 했지만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ㆍ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2011년 10월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99%’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시위는 1%의 부패탐욕 계층을 겨냥한 사회운동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구조와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세력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ㆍ사회적 강자의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려면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러시아에선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했고, 일본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가 속속 교체되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2013년 체제’의 출범이 임박했다. 과연 한국에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들 주변 강국 지도자와 어깨를 겨루며 2013년 체제를 이끌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등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경제세력(필자는 재벌을 이렇게 부른다) 개혁, 노동ㆍ복지 정책, 조세ㆍ재정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 과제의 큰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액션플랜은 차기 정부 몫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 책이 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가 경제민주화의 틀을 바탕으로 소생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선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을 쪼개 글을 쓰고 탈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
“세상에 권력과 금력,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正軌)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
끝으로 지난 1월 이 책의 집필을 권유하고 출판을 맡아 주신 동화출판사 임인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2012 년 11 월 14 일
부암동 연구소에서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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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가. 사회 안정을 이뤄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균형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167p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원래 고유의 과제로 해야 할 것까지 전부 '복지'라고 부르는 것 같다.

    교육은 복지 이전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다. 이런 것 까지 포함해 복지비용이 많다고 해선 안 된다. 보육문제도 마찬가지다." 169p

    "도로와 댐을 건설하는 것이 어찌 사회정책인가.

    사회(개발)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허약한 계층을 어떻게 유지해 끌고 갈지를 다루는 정책이다." 226p

    한국사회는 지난 25년간 어느정도 '정치민주화'를 이뤘다.

    이제 '경제민주화'다. 이는 새로운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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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김종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김종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경제민주화’가 집권 3년차를 지나며 종적을 감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이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언론과는 거리를 두던 저자가 방송 출연이 잦다 싶더니 결국 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입당을 하였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119조 2항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뮨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력업종제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의 저항을 받았으나 관철시킨 바 있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이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정치적 이슈로만 알고 있는,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쟁점이 될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에서는 ‘시장경제가 모든 경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실패와 ‘압축성장의 산물인 재벌’이 정부에 의해 제어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세력화한 것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라며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로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노사관계’와 ‘복지-분배문제, 조세 및 재정개혁, 금융개혁’을 주장한다. 이 책이 출간 된지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 불안 요소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및 보육에 관한 분배 문제는 아직도 신문의 머리기사로 등장하고 있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과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비효용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 대책으로 수요독점과 수요과점의 활용,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세계 속의 한국 경제’에서는 남북관계 및 중국, 미국, 일본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 경제에 관한 개략적인 상황을 우리 경제와 연관시켜 살펴보고 있다.

    저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선 당시 상대 진영인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했던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에게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분’이라는 평가를 받은 -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퍼플카우, 2013>” 저자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 및 경제적 이슈를 정확히 바라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경제민주화가 떠올랐다. 나는&...
    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경제민주화가 떠올랐다. 나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정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김종인 선생님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그가 최초에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수익률을 올리기보다는 미래에 연금을 내는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연금을 운영한자고 주장하는데 새롭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돈 버는 인구들이 돈 안 버는 인구들을 먹여살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인구구조가 틀어지면 다 망가지게 된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축약하면 경제민주자본절제주의? ㅎㅎ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2년 새누리...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은 김종인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원리라고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와 평등 이데올로기, 시장경제 논리와 국가개입 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으로  1987년 이후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30여 년간이나 답보 상태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관치경제라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하고, 아울러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을 극복해야 한다.
     
    김종인이 쓴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동화출판사, 2012)는 그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와 서양 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논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재벌을 해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재벌의 "장기적인 안정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지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가하는 쓴소리는 마음에 든다.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보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헌법정신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고삐풀린 시장경제 만능론과 성장 콤플렉스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는 1929년 미국 대공황과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150쪽)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과제로 다음 6가지를 강조한다.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개선, 복지개념의 수정, 조세와 재정 개혁, 금융개혁. 먼저 경제민주화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경제민주화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가로막혀 온 분배와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재벌개혁에 있어서 김종인의 미적지근한 처방은 양두구육의 혐의가 농후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벌개혁이 시장개혁의 핵심이기에 가장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저자는 '시장개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튼실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데 김종인은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등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그저 황제경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도의 공론에 그칠 뿐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도 매우 심기가 불편해진 재벌이 있을 테지만 말이다. 내가 보기에 '재벌개혁'이라는 대단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막상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칭호와 어울리지 않게 김종인의 재벌개혁 논의는 명확한 실천방안과 디테일의 결핍이 눈에 밟힌다. 노사관계 개선에 있어선 기업 내 노조 형식을 탈피하라는 말에 얼핏 공감이 갔지만 기업내부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지부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저자의 논의는 노조를 그저 기업 밖으로 내몬다는 인상을 주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등 IT 관련 기술로 창업을 유도하게 하면 전국적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공상도 우스웠다. 복지 영역에서교육과 보육을 몰아내는 식의 복지 개념 조작은 한심스러웠다. 더 말해 무엇하랴. '냉혹한 친절'이란 딱지를 저자에게 서슴없이 붙일 수 있으리라 본다.
     
  • 대선후보와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꿋꿋하게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고집하는 저자를 전부터 눈여겨 보고 관심있게 지켜본 편이다. 지금...
    대선후보와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꿋꿋하게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고집하는 저자를 전부터 눈여겨 보고 관심있게 지켜본 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하우스 푸어로 중산층은 모든 면에서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고 해마다 대졸 비정규직과 백수등이 늘어나 자본주의의 안에서 폭탄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야 할지 경제의 미래를 제시했다. 저자는 경제관료부터 교수, 국회의원..등 경제분야에서 40년 동인 체험한 것을 회고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 경제세력 개혁부터 조세와 재정 개혁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을 깔끔하게 보여줬다. 경제민주화 하면 사회주의가 떠오르는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으면서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이것을 해결해야 나머지도 잘 되는 거대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정자본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시장장악력이 큰 수출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중산층과 중소기업까지 내려보내지 않고 승자독식한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뤄낸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정부 성장정책의 시혜는  누릴대로 다누리면서 각종 편법과 탈법을 통해 그들만의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대물림하면서 양극화를 낳았다고 한다. 저자는 헌법 제119조 2항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주의를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경제민주화를 가는 길이라면서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원리라고 한다.
     
    거대 재벌을  해체시키지 보다 공정한 룰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경제사회의 균형을 맞추고 어느 쪽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거나 바꿔야 한다면서 무조건 문어발처럼 확대하는 재벌들의 모습은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을 짙게 드리운다고 했다. 저자는 역대 정권을 볼 때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경제도 판가름 난다면거 대통령이 어떻게 오리엔티드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에 개인적으로 공감이 간다. 거대재벌들이 관료와 언론, 교수들을 로비하고 포섭한 상태에서 대통령만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글에 충격적이다.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법을 개정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보육과 교육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 관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 나라 경제가 시장경제에 올인하면 경제력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재벌을 옥죄이면 전체적인 경제운용도 어렵고 나누어 먹을것도 없으니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생태계를 위해선  재벌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저자의 결론에 맞장구 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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