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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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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225*22mm
ISBN-10 : 1160801487
ISBN-13 : 9791160801484
재판으로 본 세계사 중고
저자 박형남 | 출판사 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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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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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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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세기적 재판을 선정해 재판 과정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소재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사회적 배경과 판결이 사회에 미친 울림을 살펴보는 『재판으로 본 세계사』.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아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적 오판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저자소개

저자 : 박형남
저자 박형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1년 전부터 시민과 학생, 후배 법조인에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목차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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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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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1. ‘판사의 눈’으로 세계사적 판결을 다시 읽는다
- 지금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는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재판에는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말’ 중에서

2. 법정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꾼 세기의 판결들
- 역사 속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통해 오늘을 성찰하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인 ‘팽크허스트 재판’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법적 위법성)일 것이나, 그의 행동이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사회적 정당성)은 분명하다. 또한, 검사 출신에다 보수주의자였던 얼 워런은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브라운 재판’은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적 자료와 연구를 참고로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가 사회정책에 깊이 관여해서 ‘사법혁명’으로도 불린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이 뽑은 재판의 주제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도 재판은 계속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남는다. 당신이 이 세기적 법정에 선 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유죄, 사형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유죄 31명(19명 사형), 1명 압사, 17명 재판 중 사망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브라운 재판(1954, 미국) /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위헌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3. 역사의 법정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
-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계사적 재판을 읽으면서도, 독자의 관심은 우리 현실에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재판을 거울삼아 우리를 되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고 권력자를 처단하는 ‘찰스 1세 재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최근 우리 사회의 촛불혁명과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법을 통해 시민이 무능하고 횡포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을 보면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문제에 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40여 년 후 1938년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노동 시대를 이제야 맞는 우리 사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를 충분히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개별 변호사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오판을 바로잡기 힘들다. 사법 발전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나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재판은 없다. 하지만 나쁜 재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법’이라는 소중한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의 입법 과정과 연방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익을 넓히려고 노력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시대정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은 결론을 낸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사법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다. 위헌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은 대대적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의원들(약 3분의 1이 변호사)도 개개인이 신문에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깊이 있게 논평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바탕은 국민들의 굳은 의지이며, 지도자들의 겸허한 지혜다.
-‘마버리 재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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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으로 본 세계사 서평 | ye**en4 | 2018.09.02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재판으로 본 세계사 서평         이 책은 다양한 재판들을 살펴보면서 그...

    재판으로 본 세계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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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다양한 재판들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던 역사, 세계사 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들을 살펴보면서 그 재판들의 과정들을 보고, 그 역사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책이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재판들을 이미 접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양한 재판들이 있었다. 소크라테스 재판, 카틸리나 재판, 토머스 모어 재판, 마르탱 게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찰스 1세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마버리 재판, 드레드 스콧 재판, 드레퓌스 재판. 로크너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브라운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까지 총 15개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기원전부터 1900년대까지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보면서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알게 되었고,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다. 여러 재판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도 했고,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법, 재판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책이다. 또 과거의 이야기일지라도 우리의 현재 사회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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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p)

    이 책의 각 챕터의 시작을 보면 각 사건들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간과 법정, 사건 당사자, 재판의 쟁점, 재판의 결론, 역사적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뒤의 내용을 예상해볼 수 있기도 했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었다.

    세계사에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을 것이기에 세계사를 보는 방식도 다양할 것 같다. 이 책은 재판을 통해서 세계사를 보고 있기에 또 다른 느낌의 세계사를 보게 되었다. 재판으로서 바라본 세계사는 역사였기에 다양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었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흥미로운 내용들을 만날 수 있었던 책이다. 세계사와 재판, 법의 조합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이 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박형남 판사가 썼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판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는 흔히 ...

    이 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하는 박형남 판사가 썼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판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는 흔히 법원을 보수적이라고 한다.법원은 여러 의미에서 보수적이다.우선 이념이나 사상에 기초해서 무언가를 이뤄나가기보다 이념이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명확한 법규에 의거해서 재판해야 하므로 진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또한 (보다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겠지만) 법조인 자체가 (특히 판검사의 경우 더더욱)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고 권력에 가까우기 쉬우므로 개혁 등 사회변화에 비교적 덜 친화적이다.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구적이거나 퇴보적일 수도 있다.역사의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역사적 흐름을 막아서서는 안될 것인데 법원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이 책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특히 드레드 스콧 재판) 나와있지만 굳이 해외의 재판 사례를 찾아보지 않고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도 달라지지 않는다.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하다못해 북한에도 체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억압했던 "판사"들이 있다.(북한의 독재와 억압은 현재진행형이니 억압"하는"이 맞겠다.북한에도 재판소가 있고 판사가 있다.물론 우리나라의 판사에 비해 자질도 독립성도 한참 모자라겠지만..)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법부가 그리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발전적 움직임은 역사적 발전이 분명하고 단단하게 진행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예컨대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이라 선언한 것은 이제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잡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재삼 명백히 확인해주는 것이다.비록 느리지만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던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은 판사가 썼기 때문인지 법률 용어가  자주 나오고 또 그 당시 재판에 제시된 근거들의 증거 능력을 능숙하게 따져나간다.역사가가 쓴 역사가 아니라 판사가 쓴 역사책을 읽는 맛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그러나 사법적 설명에만 치중된 것은 아니며 역사학자들의 견해와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인용하고 있다.판결 이면에 흥미를 가질만한 배경이나 이후의 이야기들도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


    마르탱 게르 재판이나 팽크허스트 재판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 않은가 싶은데(물론 블로그 주인의 무지함일 가능성도 높다.) 아주 상세히 잘 소개해줬다.모든 재판이 다 의미가 있고 저자 나름대로 또 선별을 했겠지만 그중에서도 페미니즘 논란이 한창인 지금 팽크허스트 재판이 가지는 의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크너 재판이 가지는 의미,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때 미란다 재판이 가지는 의미 등은 남다를 것이다.


    우리 나라는 심각한 불신 사회다.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늪이 깊은데 그중에서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조문과 증거를 들이밀어 봐야 결과를 받아들일 리 없다.단순히 나에게 불리하니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면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불평불만에 불과하겠지만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는 판결이나 각종 결정을 의심하게 하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게끔 한다.근로자의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을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넘겨버리지 않고 주변 환경 등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결정하는 판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법원의 역할을 성찰하는 판사가 있으면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불신도 차차 해소되지 않을까.재밌게 읽고 많이 배웠으며 동시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북한에는 300명 가량의 판사가 있다고 한다.(kbs 보도)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5636

  • 재판으로 본 세계사 | zz**eyozz | 2018.08.31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역사를 조명할 때, 특정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에 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n...

     

     

    역사를 조명할 때, 특정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에 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과정'까지 머릿속에 남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 또한 마찬가지. '판결'이 중요하기에 어지간해선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재판으로 본 세계사》는 그 '이면'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 티가 곳곳에서 엿보였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관용'이 사회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지 백 년이 넘었는데 나도 사회도 아직은 요런 게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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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으로 본 세계사》는 소크라테스 태그를 달고 지금도 널리 쓰이는 "악법도 법이다."의 진실부터 사회를 변화시킨 혹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기념비적 재판을 통해 인류사를 조명하고 있다. 잘한 거 말고 잘못한 거. 반성할 거 위주로-  

    귀족과 평민으로 갈리던 세상이 평등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갈등과 각자의 입장(귀족이 한 일과 평민들이 요구한 것)을 통해 혁명이 꼭 무력과 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란걸, 찰스 1세가 반역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됨으로 세상이 달라졌음을, '국가'의 주권과 의미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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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승자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져 패자의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가 어렵다. 저자는 카탈리나 재판을 통해 카탈리나는 물론 키케로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도 이야기해주는데 키케로의 말발에 밀려 반역으로 사형된 카탈리나가 어찌나 짠해 보이던지.

    기독교가 과학 발전을 저해한 반면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한 바는 큰 것처럼. 사건이 하나라고 진실까지 하나인 건 아니란 걸 그 진실이 아주 상반될 수 있고 반대편의 입장도 소중하단 사실을 이렇게 또 하나 배웠다. :)

    역사를 바라보는 판사의 관점이 궁금하다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직 서툴다면
    꼭 읽어보시길♥  


     

  • ϻ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었다던 박형남 재판장의 '재판으로 본 세계사'.

    저자의 말에도 잘 나와 있듯이,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재판,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재판 등을 발굴 및 소개하여 법조인들에게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민들에게는 사법부에 대한 친밀함과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재판이라는 내용이니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도 큰 부담이 없이 쓰여져 있다. 제목에 '세계사'가 들어있는 만큼, 일반인도 누구나 한번 정도는 들어보았을만한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인, 세계사 흐름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의의가 있거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해볼 점을 시사하는 재판 등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법률 서적보다는 주제를 재판으로 잡은 재미있는 세계사 책에 가깝다. 덕분에 책은 꽤 쉽게 술술 넘어간다.

     아무래도 나는 일반인이고 법조 계통의 지인이나 엮일 일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라고 하면 어떤 죄목으로 인해 구속되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다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해왔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법을 토대로 한 수많은 논의와 고민, 그리고 예기치 못한 파급력 때문에 재판정에 있는 모두가 느껴야 하는 부담감 등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다. 


     목차만 보아도 알겠지만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한 재판관(혹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는 한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주변인들을 속여 진짜 남편 행세를 했던 마르탱 게르크 재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팽크허스트 재판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논의할만한 쟁점이나 생각해볼 의의가 있는 사건들을 첨부하여 여러가지 시사해볼 점이 있었다.


     매 챕터마다 사건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점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매 챕터마다 한국의 현 실정과 연관된 정서나 배경, 해당 사건과 재판의 역사적 배경, 재판관 및 피고인의 성향과 배경 설명, 그로 인한 재판의 흐름과 쟁점, 그 후 판결과 파급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게 쓰여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해당 사건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자가 판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포말하구나 싶어 웃음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챕터는 '마르탱 게르', '팽크 허스트', '미란다' 재판. 타 사건들은 세계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유명한 사건들이란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창 시절 교과서나 기타 서적 등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기도 하고, 나랑 너무 거리가 먼 다른 세계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겉핥기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반면에 해당 사건들은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요새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나 너무 의외였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군인으로 떠났던 남편의 동료가 자신이 남편인 척 돌아와 같이 부부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남편이 돌아와 서로 누가 진짜인지 다투었던 재판은 역사적 의의를 떠나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었다. 팽크허스트가 여성 참정권을 위해 방화를 교사하고 투쟁적으로 일어섰던 일도, 현재 사회의 핫 이슈인 젠더 문제를 떠올려 저자의 평가와 사견에 대해서 공감하며 읽게 되었다. 미란다 사건 또한 미란다의 원칙은 너무 유명해서 당연한 느낌으로 알고 있음에도 그 원칙이 생기기까지 있었던 과정은 처음 알게 되어서 꽤 집중하며 읽었다.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ϻ 재판정의 내가 모르는 사건과 재판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었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세계사 책을 읽는 것 같은 재미만을 느낄 수는 없었다. 남의 재판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사회의 인식 변화나 제도 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건들이었다. 그러한 현실을 재판정에서도 인식하고 있기에 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신중하고 막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녔던 불신 의심과 달리 매 재판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정서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고 유보하고 고민에 고민, 토론에 토론을 또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 어느 정도나마 엿보게 된 심정이다. 꼭 법조인이나 해당 계통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사회에 관심이 있는 인문 교양서로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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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ϻ재판으로 역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는 과연 어떨까. 궁금했다. 이 책의 저자가 현직 판사라는 점도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겼다. 역사학자가 꿈이었던 판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아둘만하다고 생각한 재판은 과연 어떤 재판들일까. 그리고 그 재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혹은 계기가 되었을까. 여러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재판들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투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한편, 그게 아니라도 옛이야기로 재미나게 읽어도 좋겠다고 말한다. 나는 일단 옛이야기로 접근해서 보기로 했다. 재판 사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등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일단 목차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건 4번째 사건인 '마르탱 게르 재판'이었다. 가짜 남편 사건이라니. 일단 궁금증을 접어두고 첫 사건부터 읽어나갔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델피 신전의 문에 적혀 있는 말로 그가 맨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난 처음 알았다. 뭐 일단 그렇다해도 소크라테스로 인해 더욱 널리 알려진 말이 되었으니 넘어간다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다 안했다 자체로 논쟁이 있다고 한다. 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더랬다. 무튼, 그의 사건은 전에 다른 책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 알고 있었다. 매우 간략하게만 알고 있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 기가막히고 황당한 사건이었다. 그의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아테네의 배경부터 들여다봐야 했는데, 결론을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시기상 운이 나쁘기도 했지만, 재판을 받는 그의 태도도 문제였다. 당시 재판은 배심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어도 그의 운명 자체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너무 소신껏 발언했고,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취한 탓에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토머스 모어 사건의 경우는 침묵의 대가가 사형으로 돌아온 격이었다. 아니, 왕과 너무 가까이 지냈기에 예고된 불행이 찾아온 걸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바람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런데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도 한몫을 했다. 헨리 8세가 첫 왕비와의 이혼을 감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 어떤 사건이든 종교가 끼면 문제는 커지고 결과도 그리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드디어 제일 궁금했던 '마르탱 게르' 사건. 와. 진짜 기가막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각색이 되기도 했단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은 마르탱 게르라는 남자가 집을 나간지 8년만에 돌아왔는데, 3년만에 아내가 부모의 압력 아래 남편을 가짜라고 고소하게 되었고 무죄라고 판결이 나려는 순간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면서 결국 가짜 행세를 하던 남자가 사형을 받으며 마무리된 사건이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남편 14세, 아내 12세)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까지 낳은 부부였는데 8년만이라지만 아내가 남편을 몰라봤을까? 이 의견에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

    아내는 분명 자신의 남편이 가짜라는 것을 진작에 알아챘을 테지만, 젊은 나이에 8년간 자신을 방치한 진짜 남편보다 다정하고 잘생긴 가짜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다. 의심을 품은 부모의 압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둘은 더 오래 부부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진짜 마르탱이 돌아왔을 때까지. 오랫동안 집을 비운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재판장에서 만난 아내를 냉랭하게 대했던 마르탱. 어쩐지 가짜 마르탱이 사형을 당한 후 아내의 삶이 보여지는 것 같았다. 돌아온 남편과 애정이 없는 부부생활로 시들어가는 한 여자의 삶이. 본래라면 아름다운 아내와 재산을 노리고 가짜 행세를 한 남자의 사형이 정당하다 생각했을 테지만, 이 경우는 모르겠다. 그냥 부당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가 살아남았다한들 여자는 진짜 남편과 살아야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둘이 도망가서 산다고 해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여자가 모든걸 버리고 남자와 도망을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예전이니 이런 사건이 가능했지, 지금같은 시대라면 꿈도 못꿀 사건이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다.

    이 외에도 세일럼의 마녀재판, 드래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등 한번 생각해볼만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웠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계사를 들여다본 느낌이기도 하고. 역사를 좋아한다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변호사나 판사를 지망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읽어볼만한 책일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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