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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019)(Logos)(1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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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쪽 | 규격外
ISBN-10 : 1189005050
ISBN-13 : 9791189005054
형법각론(2019)(Logos)(11판) # 중고
저자 백광훈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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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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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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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저자소개

저자 : 백광훈
저자 백광훈
약력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ㆍ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ㆍ공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공단기 면접 대표교수

목차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7
01 총 설 7
02 보통살인죄 7
03 존속살해죄 13
04 영아살해죄 15
05 촉탁ㆍ승낙살인죄 16
06 자살교사ㆍ방조죄 17
0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08 살인예비ㆍ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01 총 설 20
02 상해죄 20
03 존속상해죄 24
04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24
05 특수상해죄 25
06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26
07 상해죄의 동시범 27
08 폭행죄 28
09 특수폭행죄 30
10 폭행치사상죄 35
11 상습상해ㆍ폭행죄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01 과실치상죄 36
02 과실치사죄 36
03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6
제4절 낙태의 죄 42
01 총 설 42
02 자기낙태죄 43
03 동의낙태죄 45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45
05 부동의낙태죄 45
06 낙태치사상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
01 총 설 46
02 유기죄 46
03 존속유기죄 50
0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50
05 영아유기죄 50
06 학대죄ㆍ존속학대죄 51
07 아동혹사죄 52
08 유기치사상죄 5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56
01 총 설 56
02 협박죄 57
03 존속협박죄 63
04 특수협박죄 64
05 상습협박죄 64
06 강요죄 64
07 특수강요죄 68
08 중강요죄 68
09 인질강요죄 68
10 인질상해ㆍ치상죄 70
11 인질살해ㆍ치사죄 7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70
01 총 설 70
02 체포ㆍ감금죄 71
03 존속체포ㆍ감금죄 76
04 중체포ㆍ중감금죄, 존속중체포ㆍ중감금죄 76
05 특수체포ㆍ감금죄 77
06 상습체포ㆍ감금죄 77
0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77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8
01 총 설 78
02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80
0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84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86
0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피인취자 국외이송죄 87
06 인신매매죄 87
07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죄 89
08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90
09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90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ㆍ음모죄처벌대상의 확대 90
11 석방감경 91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91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01 총 설 92
02 강간죄 93
03 유사강간죄 100
04 강제추행죄 101
05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105
06 미성년자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107
0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09
0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14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16
10 상습범 117
11 성폭법상 기타 규정 11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01 총 설 124
02 명예훼손죄 125
03 사자명예훼손죄 147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49
05 모욕죄 15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01 총 설 161
02 신용훼손죄 161
03 업무방해죄 164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6
05 경매ㆍ입찰방해죄 19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8
01 총 설 198
02 비밀침해죄 199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7
01 총 설 207
02 주거침입죄 210
03 퇴거불응죄 218
04 특수주거침입죄 220
05 주거ㆍ신체수색죄 22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224
01 재산죄의 분류 224
02 재 물 224
03 재산상 이익 229
04 점 유 230
05 불법영득의사 238
06 친족상도례 246
제2절 절도의 죄 252
01 총 설 252
02 절도죄 253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2
04 특수절도죄 264
0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266
06 상습절도죄 267
제3절 강도의 죄 269
01 총 설 269
02 강도죄 270
03 특수강도죄 273
04 준강도죄 275
05 인질강도죄 283
06 강도상해ㆍ치상죄 284
07 강도살인ㆍ치사죄 289
08 강도강간죄 291
09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94
10 상습강도죄 294
11 강도예비ㆍ음모죄 295
제4절 사기의 죄 296
01 총 설 296
02 사기죄 298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1
04 준사기죄 365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06 부당이득죄 367
07 상습사기죄 369
제5절 공갈의 죄 370
01 총 설 370
02 공갈죄 371
03 특수공갈죄 377
04 상습공갈죄 377
제6절 횡령의 죄 378
01 총 설 378
02 횡령죄 380
03 업무상 횡령죄 433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34
제7절 배임의 죄 435
01 총 설 435
02 배임죄 437
03 업무상 배임죄 483
04 배임수재죄 486
05 배임증재죄 496
제8절 장물의 죄 498
01 총 설 498
02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04
03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09
04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09
제9절 손괴의 죄 510
01 재물손괴죄 510
02 공익건조물파괴죄 515
03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515
04 특수손괴죄 516
05 경계침범죄 5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7
01 권리행사방해죄 517
02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23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24
04 강제집행면탈죄 5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8
01 총 설 538
02 범죄단체조직죄 538
03 소요죄 540
04 다중불해산죄 542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43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4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4
01 폭발물사용죄 544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45
03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546
04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5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6
01 총 설 546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7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9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50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50
06 일반물건방화죄 551
07 연소죄 552
08 방화예비ㆍ음모죄 552
09 진화방해죄 552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3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3
12 가스ㆍ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54
13 실화죄 554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ㆍ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7
01 총 설 557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7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8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8
05 일수 예비ㆍ음모죄 558
06 방수방해죄 559
07 과실일수죄 559
08 수리방해죄 55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1
01 총 설 561
02 일반교통방해죄 561
0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565
04 기차 등 전복죄 565
05 교통방해 등 예비ㆍ음모죄 566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66
07 과실교통방해죄 56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2
01 총 설 572
0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72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74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75
05 통화위조 등 예비ㆍ음모죄 576
06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77
07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79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79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79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80
01 총 설 580
0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84
03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위조ㆍ변조죄 592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93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94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97
07 인지ㆍ우표위조ㆍ변조죄 598
0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행사 등 죄 599
0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599
10 소인말소죄 599
11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600
12 유가증권위조ㆍ변조 등 예비ㆍ음모죄 6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01
01 총 설 601
02 사문서위조ㆍ변조죄 611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6
0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628
05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31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38
0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638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40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42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53
11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65
12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ㆍ부실기재 등공문서행사죄 667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68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1
01 총 설 671
0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72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74
0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75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75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0
01 음용수사용방해죄 680
0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1
0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81
0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82
0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82
06 수도불통죄 68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3
01 아편흡식죄 683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83
0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83
0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84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84
06 상습아편흡식ㆍ아편제조ㆍ수입ㆍ판매죄 684
07 아편 등 소지죄 68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8
01 총 설 688
02 음행매개죄 688
03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상영죄 689
04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94
05 공연음란죄 69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6
01 총 설 696
02 단순도박죄 696
03 상습도박죄 698
04 도박장소ㆍ공간개설죄 699
05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죄 7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02
01 장례식 등 방해죄 702
02 사체 등 오욕죄 704
03 분묘발굴죄 704
04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706
05 변사체검시방해죄 70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12
01 총 설 712
02 내란죄 713
03 내란목적살인죄 716
04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18
제2절 외환의 죄 719
01 총 설 719
02 외환유치죄 719
03 여적죄 720
04 이적죄 720
05 간첩죄 721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2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5
01 총 설 725
02 국기ㆍ국장모독죄 725
03 국기ㆍ국장비방죄 7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6
01 총 설 726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26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27
0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27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27
06 중립명령위반죄 728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72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2
01 총 설 732
02 직무유기죄 736
03 피의사실공표죄 747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48
05 직권남용죄 751
06 불법체포ㆍ감금죄 757
07 폭행ㆍ가혹행위죄 759
08 선거방해죄 761
09 단순수뢰죄 761
10 사전수뢰죄 788
11 제3자 뇌물제공죄 789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94
13 사후수뢰죄 796
14 알선수뢰죄 798
15 증뢰죄ㆍ증뢰물전달죄 80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6
01 총 설 806
02 공무집행방해죄 807
03 직무ㆍ사직강요죄 828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0
0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40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1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843
08 공무상 비밀(봉함ㆍ문서ㆍ도화)개봉죄 850
09 공무상 비밀(봉함ㆍ문서ㆍ도화)내용탐지죄 850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1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852
12 공용물파괴죄 854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55
14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8
01 총 설 858
02 단순도주죄 859
03 집합명령위반죄 860
04 특수도주죄 861
05 도주원조죄 862
06 범인은닉죄 8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3
01 총 설 873
02 위증죄 874
03 모해위증죄 888
0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89
05 증거인멸죄 890
06 증인은닉ㆍ도피죄 896
07 모해증거인멸죄 897
제5절 무고의 죄 897
01 총 설 897
02 무고죄 897
부 록
사항색인 916
판례색인 920

책 속으로

본서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자, 로스쿨이나 법학과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를 위한 법학 기본서로서, 2017년 6월에 출간된 제10판을 수정하여 내어 놓는 LOGOS 형법각론 제11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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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자, 로스쿨이나 법학과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를 위한 법학 기본서로서, 2017년 6월에 출간된 제10판을 수정하여 내어 놓는 LOGOS 형법각론 제11판 개정판이다.
제11판에서는 ① 2017.12.12. 개정형법(법률 제15163호) 등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② 2017년 9월 7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③ 2017년 실시된 각종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본문의 양 날개에 OX 문제로 삽입하였다. 또한 새로운 출판사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④ 종래의 편집체제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 보다 보기 편한 형법각론 기본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제11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법검단기ㆍ공단기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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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aria114
판매등급
새싹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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