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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2018)(로이어스)(변호사시험사례형 기출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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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쪽 | 규격外
ISBN-10 : 1156932769
ISBN-13 : 9791156932765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2018)(로이어스)(변호사시험사례형 기출시리즈) 중고
저자 박근서 | 출판사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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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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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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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기출풀이
- 특징 :
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②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

저자소개

목차

교재 활용안내 2
국제거래법 출제경향 입체분석표 4

제1부
조문별 기출쟁점 정리 및 사안적용

국제거래법 조문체계도 12

국제매매법 15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1-§13] 15

제1장 적용범위 15
§1 협약의 적용 15
§3 제조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제외 21
§6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 배제 23

제2장 일반규정 (총칙) 25
§10 (복수의) 영업소 25
§11, 12, 96 계약형식의 자유와 제96조 유보선언 26


제2편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14-§24] 28

§14, 15 청약의 유효성 28
§15, 16 청약의 발효와 회수 29
§18, 19 승낙의 유효성 30
§19 변경된 승낙 32
§20 승낙기간의 계산(Offeror’s Time-Limits for Acceptance) 35
§23 계약의 성립 및 시기 36
§24 의사표시의 도달(When Communication "Reaches" the Addressee) 37

제3편 물품의 매매 [§25-§70] 38

제1장 총칙[§25-§29] 38
§25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 38
§26 계약해제의 방법 (Notice of Avoidance) 44
§29 계약의 변경과 종료 44

제2장 매도인의 의무[§30-§52] 46
§30 매도인의 의무 47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1-§34] 48
§30-33 매도인의 인도의무 48
§34, 30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48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35-§44] 49
§35 물품적합의무 및 위반 49
§36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1
§37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Right to Cure Up to the Date for Delivery) 52
§38, 39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53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54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54
§43, 44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56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45-§52] 57
§45 매수인의 구제 일반 57
§46① 의무이행청구 58
§46② 대체물인도청구 59
§46③ 부적합보완청구 61
§47 부가기간지정 61
§48 하자보완청구권, 추완권 62
§49 계약해제권 64
§50 대금감액권 67
§51 일부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68

제3장 매수인의 의무[§53-§65] 71

제1절 대금의 지급 71
§53 매수인의 의무 일반 (Summary of Buyer’s Obligations) 71
§54 대금지급조치의무 (Enabling Steps) 71

제2절 인도의 수령 7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73
§61 매도인의 구제 개괄 73
§62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73
§63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73
§64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74

제4장 위험의 이전[§66-§70] 75

§66, 67 위험의 이전 75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71-§88] 77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71-§73] 77
§71 이행정지 (Suspension of Performance) 77
§7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Avoidance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78
§73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79

제2절 손해배상 [§74-§77] 83
§45, 7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83
§74 손해배상의 범위 84
§75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88
§7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90
§77 손해경감의무 91

제3절 이자 [§78] 92

제4절 면책 [§79-§80] 92
§7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92
§8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Failure of Performance Caused by Other Party) 95

제5절 해제의 효력 [§81-§84] 96
§81 이행의무의 면제 및 급부의 반환(원상회복) 96
§82 매수인의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96
§84 이익반환의무 97

제6절 물품의 보관 [§85-§88] 99
§85, 86 물품보관의무 99
§87, 88 보관물품의 임치 및 매각 100
§93 연방국가 일부 지역에 대한 협약 적용 100
§100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01

-- 국제사법 102

제1장 총칙 103
§1 국제사법 적용여부 103
§2 국제재판관할권 105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13
§27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16
§28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19
§3 본국법 (Law of Nationality) 120
§8 준거법 지정의 예외 121
§9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123
§10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Provisions of Foreign Law Contrary to Social Order) 125

제2장 사람 126
§12 실종선고(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126
§13 행위능력 (Capacity) /
§15 거래보호 (Protection of Business Transaction) 126

제3장 법률행위 128
§17 법률행위의 방식 (Method of Juristic Act) 128

제4장 물권 129
§19 물권의 준거법 129
§2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Stipulated Security Interests on Bonds, etc.) 130
§24 지식재산권의 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0

제5장 채권 131
§25 당사자 자치의 원칙 (Party's Autonomy) 131
§26 준거법 결정시 객관적 연결 (Objective Connection at Time of Decision of Applicable Law) 135
§27 소비자계약 (Consumer Contract) 140
§28 근로계약 (Employment Contract) 144
§29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46
§31 부당이득 147
§32 불법행위의 준거법 147
§33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152
§34 채권양도 / 채무인수 (Assignment of Claim and Acceptance of Obligation) 152
§35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Transfer of Claim by Act) 153

제6장 친족 155
§36 혼인의 성립 (Establishment of Marriage) 155
§37 혼인의 일반적 효력 (General Validity of Marriage) 156
§38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Marital Property System) 156
§39 이혼 (Divorce) 157
§40 혼인중의 친자관계 (Children in Wedlock) 158
§43 입양 및 파양 (Adoption and Its Dissolution) 159
§45 친자간의 법률관계 (Legal Rel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160
§46 부양 (Duty to Support) 160

제7장 상속 162
§49 상속 (Inheritance) 162
§50 유언 (Will) 163

제8장 어음 수표 166

제9장 해상 166
§60 해상 (Maritime Commerce) 166
§61 선박충돌 (Collision of Ships) 167

§§ 총론상 논점 167

제2부 기출문제

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172

변시 1회 기출문제 172
변시 2회 기출문제 179
변시 3회 기출문제 186
변시 4회 기출문제 193
변시 5회 기출문제 202
변시 6회 기출문제 209
변시 7회 기출문제 218

국제매매법 모의고사 기출 230

2014년 1차 모의시험 230
2014년 2차 모의시험 237
2014년 3차 모의시험 244
2015년 1차 모의시험 252
2015년 2차 모의시험 260
2015년 3차 모의시험 267
2016년 1차 모의시험 273
2016년 2차 모의시험 278
2016년 3차 모의시험 284
2017년 1차 모의시험 292
2017년 2차 모의시험 301
2017년 3차 모의시험 309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316

변시 1회 기출문제 316
변시 2회 기출문제 323
변시 3회 기출문제 329
변시 4회 기출문제 336
변시 5회 기출문제 344
변시 6회 기출문제 352
변시 7회 기출문제 361

국제사법 모의고사 기출 372

2014년 1차 모의시험 372
2014년 2차 모의시험 377
2014년 3차 모의시험 381
2015년 1차 모의시험 385
2015년 2차 모의시험 393
2015년 3차 모의시험 400
2016년 1차 모의시험 409
2016년 2차 모의시험 415
2016년 3차 모의시험 419
2017년 1차 모의시험 425
2017년 2차 모의시험 432
2017년 3차 모의시험 438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 책 의 활용방법] P R E F A C E 2017년 기출문제 풀이강의용으로 제본형식에 의한 교재를 출간하였고, 과분한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대폭 보강하였고 이제 정식 출판교재로서 선보이게 되었다. 본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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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의 활용방법]
P R E F A C E

2017년 기출문제 풀이강의용으로 제본형식에 의한 교재를 출간하였고, 과분한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대폭 보강하였고 이제 정식 출판교재로서 선보이게 되었다. 본 문제집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로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하는
기출풀이교재이다. 본 교재를 통해 그간의 출제경향과 논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보기
쉽게 기술하여, 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국제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출제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도식적인 규정과 사안적용 체계의 채택

본 교재는 변호사수험용 학습을 위한 교재이므로 이해와 학습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먼저 나열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후에 분리 배치하여 제시한다. 즉, 본 교재는 가급적
IRAC방식(Issue, Rules, Analysis, Conclusion) 방식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이런 방식은 입체적인
답안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법규 부분과 사안분석 부분이 분리되어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이고, 답안의 경제성이나 입체적인 답안 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상의 명쾌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므로 채택하였다. 이런 교재의 특성상, 평균적인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용이하게 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시길 바란다. 따라서
본교재로 학습한 후, 실제 수험에서는 수험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률과 사안적용을 가급적
동시에 입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더 권장한다.

2. 법전협 채점기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자료가 축적되었는 바, 본 교재는 가급적 법전협의 채점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물론 이해를 위해, 그리고 통일적인 설명을 위해 변경을 가한 부분이 많지만, 모의고사
해설부분은 가급적 법전협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약 그 채점기준과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엔
별도로 그 취지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하는 수험생은 굳이 법전협 채점기준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교재의 쟁점별 기출해설 활용: 통일된 법률기술 및 개별적인 사안분석 소개

교재의 법률에 대한 기술과 이에 대한 해설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기계적으로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문제에 필요한 정도로서 평이한 문체로 그리고 가급적 동일 쟁점에 대하여는 통일된 기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많은 교재들이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에 그친 반면, 이 교재는 그에 더하여 쟁점별
기출문제 분석 섹션을 별도로 두었고, 법률에 대한 기술부분은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에의 적용만 기출문제별로 표시함으로써 법규와 사안적용을 연계시켜 학습하되, 그 사안분석에서의
미묘한 뉘앙스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술분량 문제

목표는 수험생이 실제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중요이슈를 커버하기 위해 교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합격선 수험생의 평균적인 실제 답안보다 약 20% 정도는 더 많은 내용일 것으로 목표를 잡고
교재를 작성하였다.

5. 기본 이론서 교재와 통일적 제작

가급적 기본 이론서 교재에 소개한 법규와 해설과 마찬가지로 조문 순서대로 배치하고 문체나 설명부분도
가급적 동일?유사하게 작성하였다. 저자의 기본이론서의 이론 및 판례를 우선 읽고, 본 교재상 쟁점별
기출사례해설을 병행한다면 좋은 이론과 사례 숙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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