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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논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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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쪽 | 규격外
ISBN-10 : 1185400761
ISBN-13 : 9791185400761
한국의 논점 2018 중고
저자 김성희 외 42명,강양구 (엮음),장은수 (엮음),한기호 (엮음) | 출판사 북바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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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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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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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41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가장 논의가 시급한 개헌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주제를 세분하여 ‘책 속의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 2017년에 화두가 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쟁점을 확인하고 좀 더 의미 있는 토론의 단초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성희 외 42명
저자 김성희는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정치기획사 파워플랜트 대표. 2002년부터 진보정당에서 일하며, 부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치교육, 교류, 연구의 공간인 정치발전소를 설립해 6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인터넷 저널 [프레시안]에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논평을 기고하고 있다.

목차

서문

책 속의 책 Ⅰ│ 개헌
개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_김성희
정부 형태 변경보다 중요한 것 _송기춘
개헌의 방향, 경제 민주화 실현 _유종일
노동기본권 개정, 무엇이 중요한가 _양지훈
소수자 인권, 당신의 헌법 1조 _이재근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 2018년의 뜨거운 감자 _하승수
시민의 건강, 이제는 인권의 문제 _손정인?김명희
현행 환경권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헌법의 생태화 _박태현

책 속의 책 Ⅱ│ 한반도 평화
남북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_김연철
김정은 시대 북핵 위기의 기원 _남문희
북핵 문제, 한미 간 공감대 유지가 중요하다 _김진호
새로운 시기의 한중 관계 _김흥규
우경화하는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 _길윤형

Ⅰ. 정치/경제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프레임, 한계와 보완 방법 _정승일
노동│사회적 대화와 산업별 교섭 _윤효원
국방 개혁│국방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_고상만
크라우드 워커│노동의 디스토피아인가, 유토피아인가? _한기호
데이터 경제│일상을 바꾸는 데이터 경제의 양면 _고학수
포퓰리즘│불안의 원인에 대응하는 원초적 정치 행위 _이승원
저출산 고령화│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청년 실업의 상관관계 _서용석

Ⅱ. 사회
새로운 가족│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의 재정의 _조주은
흉악 범죄│인간 욕구 단계와 이기적 범죄 유전자 _오윤성
건강│건강과 보건의료의 사회적 결정 요인 _김창엽
노인 빈곤│하류노인 안에 길이 있다 _최현숙
청년의 삶│노동하는 청년을 만들기 위한 온 집안의 희생 _김민섭
놀이 사회│일중독 사회에서 놀이 사회로의 변화 _이남석
평창동계올림픽│평화 지렛대로서의 평창동계올림픽 _정윤수

Ⅲ. 과학/환경
인공지능│창조성과 인공지능 _김재인
전략 기술 트렌드│4차산업혁명을 이끌 열 가지 전략 기술 _이정모
지방 도시│인구의 압축 전략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_마강래
농업│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농업 _남재작
화학물질 공포│두 얼굴을 지닌 화학물질 _안종주

Ⅳ. 언론/문화
언론의 미래│저널리즘의 복원과 우리가 살기 원하는 세상 _이정환
아날로그의 반격│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가 일어서고 있다 _장은수
메이커 운동│폭발적 변화를 이끄는 메이커 운동 _김동현
웹콘텐츠 플랫폼│콘텐츠 플랫폼의 세계화와 전망 _선정우
영상 비즈니스│넷플릭스, 야심의 지도를 그리다 _김혜선

Ⅴ. 교육/역사
교육 개혁│교육의 혁명, 혁명의 교육 _김경집
평생학습│사회적 자본의 형성, 평생학습이 답이다 _권두승
비경쟁 토론│집단지성의 시대, 비경쟁 토론의 가치 _이경근
역사│역사학과 유사역사학 _이문영

필자 약력

책 속으로

개헌은 헌법전을 고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원리와 준칙으로 구분된다. 준칙은 임기 규정처럼 정답이 정해진 것이지만, 원리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석’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과정, 즉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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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헌법전을 고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원리와 준칙으로 구분된다. 준칙은 임기 규정처럼 정답이 정해진 것이지만, 원리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석’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과정, 즉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정치적 개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21쪽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 정부 성명은 역설적으로 향후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선언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다리는 전방위 대북 제재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의 생명줄을 연결해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인 동참이 없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103쪽

이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에 걸맞은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현실과 맞지 않게 인위적으로 정의해주기보다는 현실 속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가족과 다름없이 인정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소위 선진국들처럼 사회 복지와 관련된 개별법에서 피부양자 범위를 정의해주면 된다.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현실 속의 가족은 이미 더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도 가족, 보살핌과 관련한 법체계 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210~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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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7년 한국 사회에 다양한 어젠다를 던진 『한국의 논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8년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41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장 논의가 시급한 개헌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주제를 세분하여 ‘책 속의...

[출판사서평 더 보기]

2017년 한국 사회에 다양한 어젠다를 던진 『한국의 논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8년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41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장 논의가 시급한 개헌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주제를 세분하여 ‘책 속의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 2017년에 화두가 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 개헌과 한반도 평화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개헌의 시한으로 공약하며 개헌 시기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은 많지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등에 관해 정리되고 의제화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책 속의 책 Ⅰ ‘개헌’에서는 경제, 노동, 인권, 선거 제도, 건강권, 환경권 등 각 항목에 대한 현행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책 속의 책 Ⅱ ‘한반도 평화’에서는 사드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이슈를 다룬다. 현재 한반도 정세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사드 배치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 중국,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데이터 경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장 정치ㆍ경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을 소개하고, 이것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아울러 2018년 노동계의 화두가 될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산별 교섭 기반 구축에 대해 살펴본다. 그런가 하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군의문사 문제를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 워커라는 고용 형태가 가진 명과 암, 데이터 경제의 득과 실, 포퓰리즘으로 들여다보는 사회 불안,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 실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룬다.
2장 사회에서는 1인 가구 등 새로운 가족 형태와 욜로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놀이 사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변화해야 할 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 건강 불평등, 노인 빈곤과 청년 문제 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뽕 행사’가 아닌, 평화 지렛대로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잊지 않았다.

디지털 농업, 콘텐츠 산업, 교육 혁명…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다
3장 과학ㆍ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로 ‘창조적인 일’을 꼽으면서,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2018년을 이끌어갈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흩어진 인구를 모으는 압축 전략과 디지털 농업, 인공 배양육, 정밀 농업, 바이오 농업 등 새로운 농업 모델에 대해 다룬다. 살충제 달걀과 독성 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등 우리 사회를 두려움에 떨게 한 화학물질 관련 사건도 언급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모색한다.
4장 언론ㆍ문화에서는 보수 언론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고비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의 현실을 말하면서 언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날로그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 한국 메이커 운동의 현주소와 문제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PC통신과 조아라, 문피아 등의 플랫폼을 통해 발표된 국내 웹소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웹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영화 [기억의 밤], [강철비] 등 화제작들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격적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 넷플릭스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영상 비즈니스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한다.
5장 교육ㆍ역사에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지식을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달하는 현 교육 제도의 관행과 무대책을 비판하고,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한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줄이고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평생학습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는 비경쟁 토론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는 유사역사학에 대해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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