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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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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쪽 | | 156*226*19mm
ISBN-10 : 1157061257
ISBN-13 : 9791157061259
세금, 알아야 바꾼다 중고
저자 박지웅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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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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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rmfjseofj rhosg ckstmqslek 5점 만점에 5점 jnl*** 2020.09.18
85 깨끗한책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ican7***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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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태도 매우 좋고 새책같아요 5점 만점에 5점 apfhel*** 2020.09.04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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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 역사,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복지증세 논쟁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망라하다!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세금교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모색한 최초의 책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재정에 꼭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영 달갑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금은 1년 365일 언제라도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밖에서 사 먹는 식사와 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대중교통비에는 유류세가,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값에는 주세와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정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리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한데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이 책은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러 이슈를 앞두고 현재 한국 세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지금까지 절세 방법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처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책은 처음이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스스로 올바른 세금의 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박지웅
저자 박지웅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조세전문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포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이다. 역서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가 있다.

저자 : 김재진
저자 김재진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줄곧 조세제도, 세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매입자납부제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복지 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조세·세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국민의정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재정·조세팀장, 참여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조세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연구와 국민을 위한 정책 기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며,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분투하고 있다.

저자 : 구재이
저자 구재이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국세청 개혁기구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세무법인 ‘굿택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조세 실무와 연구 및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②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③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용어 설명 288

책 속으로

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稅金主權’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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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稅金主權’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15p

과세관청이 방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만족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국세청의 역할은 중요하다. 증세의 전제조건은 세 부담이 공평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는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그만큼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 과세관청이 이만큼 절박한 국민적 요구 수준을 이해하고 정치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제 역할을 찾아주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29p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구성원인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복지제도 확대는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국가의 길이 결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81p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눈을 떠야 한다. 조세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제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된 시민들의 깨어 있는 머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정부가 이 결론을 수용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 - 2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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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세금의 올바른 주인 노릇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대혁명 등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를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국가는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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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올바른 주인 노릇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대혁명 등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를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국가는 1700년대 후반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거쳐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뿌리내렸다. 이로써 국민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 평등·행복 추구권을 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러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이 정치주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정치적 주권 못지않게 다른 영역의 주권을 인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38조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또한 국민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주권인 ‘세금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세금주권에도 눈떠야 하는 이유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세·주세·담배세 등의 간접세 관련 논쟁,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문제, 복지증세 이슈까지, 세금의 핵심 이슈 9가지
한국의 세금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 등 간접세를, 마지막으로 조세기관의 역할, 한국의 오랜 사회적 병폐인 탈세, 복지증세 문제까지 들여다본다.
‘1장-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소득세의 개념부터 지난 정부 세법개정안의 여파와 후유증,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자영업자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2장-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은 법인세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사실과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3장-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는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존재하는 이유와 종부세의 도입 배경, 개편 방향, 토지공개념의 역사를 다룬다. ‘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는 가업상속공제, 공익법인제도, 증여세 포괄주의 등을 다루며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5장과 6장은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주세, 담배세 문제를 다룬다. ‘5장-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6장-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담배세 인상 논쟁의 허와 실, 과거 대기업의 주세 독과점부터 오늘날 중소 술 제조업체 육성 현황까지 다룬다.
7~9장은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접근한다. ‘7장-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도구를 앞세워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8장-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은 자료상, 역외탈세 등 다양한 탈세 유형과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9장-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는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왜 우리 사회가 중부담·중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세정당국, 학계, 조세 실무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며 실제 세금정책의 입안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김재진 박사는 오랜 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몸담으면서 한국의 조세제도, 세무행정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실제 제도에 도입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오랜 이론적·학술적 기반은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 몸담으면서도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당국, 학계, 조세 실무 각 영역에 몸담아온 저자들은 한국의 세금 문제를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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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 세금, 알아야 바꾼다 | oj**191 | 2018.08.30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지금까지 세금 관련된 책을 펼쳐볼 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직면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며 적게 ...

    지금까지 세금 관련된 책을 펼쳐볼 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직면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며 적게 낼 수 있을까?”가 유일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보니 세금에 대해서 늘 갖는 생각은 할 수 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적게 내고 싶은 억지스러운 의무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번에 만나게 된 책 [세금, 알아야 바꾼다, 저자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은 나의 이런 오래된 그리고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쳤던 세금에 대한 생각과 오해들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책이라 생각된다.

    먼저 세 분의 저자들은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세관련 업무 등을 감당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을 또는 모를 수 밖에 없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깊이 있는 주제들을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프롤로그를 통해서 밝혀 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때로는 무섭기도 한 세금이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실상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도전한다.

    이후 총론적인 개념으로 세계의 수준과 공평성들을 그리고 각론으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항목들을 열거하여 다룬다. 제목만 언급해 보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가 그것이다. 이름만 들어서 싫은,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종합부동산세 장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는 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 각 장에서는 기본적인 세금 설명과 배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 생활 전 방위적으로 어떤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 그 세금이 가지는 이슈나 사회 문제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세금 항목을 이해하고 더 발전적으로 받아 들일 것인지에 대해 각각 저자들이 가진 나름의 해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이후 국세청에 대한 이야기와 복지증세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지며 세금주권의 중요성을 우리 역시도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고 피해가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담할 수 있는 건강한 프레임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세금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쁘다는 차원과는 정말 다른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뭔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감당해야 할 역할까지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이전의 절세 위주의 세금 책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 이었다.

  • [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 kg**i | 2018.08.18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

    [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저 / 메디치]


    - 작성중 -


    추천사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용어 설명 288

  • 세금, 알아야 바꾼다 | pr**ty9106 | 2018.08.09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세금, 알아야 바꾼다&n...

    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수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권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수있어서 좋네요.

    이 책을 두고두고 보면 유용할거같아요.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에 대해서 알게해주는 책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배우네요.

    세금에 대한 모든것이 담겨져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아야해요.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책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게되니까 새삼 다르네요.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책.

    그래서 알차고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하네요. 윈스턴 처칠의 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을 이해하고 배워갑니다.

    세금가이드로서 세금 전문가들이 직접 쓴 책입니다.

    하나하나 세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의미가있어요.

    소득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배워갑니다.

    어려웠던 세금이였는데 이해하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배웁니다.


  • 세금, 알아야 바꾼다. | ar**lim | 2018.08.09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나이가 40이 넘은 지금도 세금은 잘 모른다. 10여년 개인사업자로 지냈지만 세금은 세무사의 몫이었고 언제나 납부하는 것만 나...

    나이가 40이 넘은 지금도 세금은 잘 모른다. 10여년 개인사업자로 지냈지만 세금은 세무사의 몫이었고 언제나 납부하는 것만 나의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알지못한 채 불만만 날로 높아갔다. 수입이 좋을 때는 많이 걷어가니 불만이었고 사업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거의 그대로여서 불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왔다.

     

    이 책은 이런 나에게 주는 단비같은 책이다. 세금에 대해 비교적 쉽게 써놓은 책이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개념적 지식보다는 현재 우리가 부담하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세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트럼프의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법인세는 인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단순히 집값만 오르고 그것이 나의 확정소득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등 평소 나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었다.

     

    책제목처럼 세금을 알아야 수용하고 또 형평성에 맞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평등이라는 말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며 소득에 비례한 납세의 균등일 것이다.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의 형평성과 균등성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금 부과의 방향이 어느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부를 만드는 것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세금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고 이 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쯤 이 책을 펴서 스스로에게 세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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