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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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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쪽 | | 140*210*20mm
ISBN-10 : 1188982710
ISBN-13 : 9791188982714
대한민국 규제 백과 중고
저자 최성락 | 출판사 페이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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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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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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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저자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정부 규제였다. 논문을 쓰던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로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주로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 등을 써왔다.
그런데 한국의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에는 한국 특유의 규제들이 많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다. 게임에서의 셧다운제, 사행 산업에서 1회 배팅액 한도를 십만 원으로 한정하는 배팅액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규제들을 살피다 보니 한국의 규제가 해외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규제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데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막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규제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발달할 수 있을까? 117
P2P 천만 원 투자 한도에서 P2P 성장은 없다 123
핀테크 외환 송금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다 128
금산분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가 133

5장 블록체인과 의료 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ICO 금지 규제는 어떤 조항일까? 141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146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인가 152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는 위험하다 15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까? 163
의료 수가제가 맞춤 의료를 막는다 169
한국에서 인공지능 진단기 왓슨이 개발될 수 있을까? 175

6장 규제혁신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자도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183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 188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193
대통령이 규제 완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

7장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207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 2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는다 220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27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232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규제 하지 말자 237

에필로그
한국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왜 이제야 운행되었나 242

책 속으로

한국도 새로운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나가려 하고, 정부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에 유망한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규제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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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새로운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나가려 하고, 정부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에 유망한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규제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는 ICT융합이 이루어지기 전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나오기 전의 사회 환경에 알맞게 만들어져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초청을 받는데 한국 기자들만 김영란법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외국 기업이 신제품 발표 혹은 홍보 행사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할때,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자들은 해외 기업 제품 발표회에 아무 문제없이 초청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국 기자 초청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기업 초청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금품등 제공 허용 범위>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 대상자 범위
○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함이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적인 방법 등으로 초청하는 경우 가능
○ 행사의 성격 · 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 기자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구성하면 가능
○ 행사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도 가능
-본문 45p 중에서

한국의 민박 제도는 일반인이 본인의 집 전체나 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더 일찍 등장한 선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박 제도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 한국에서 민박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 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주민은 민박을 할 수 없다. 쓸 일이 없는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에서만이다. 도시 지역은 안 된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 여행자는 농어촌지역보다 도시로 모인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에 올 때 서울, 부산, 전주 등 도시 지역을 둘러보지, 농어촌 지역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호텔, 여관 같은 정식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 숙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도 이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의 민박업도 변화했다.
그동안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인정되었는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단서가 붙었다. 민박주인은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한다.
-본문 77p 중에서

이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폭등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일이었다. ICO가 문제가 된 것도 전 세계 공통이었다. 부적절하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ICO 발행, 아무런 기술과 자격 없이 돈만 받으려는 ICO 발행 등이 문제였다. 하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ICO를 금지한 곳은 중국과 한국 정도다. OECD 국가 중에서 ICO를 금지한 곳은 한국뿐이다.
중국은 ICO가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은 ICO를 허용한다. 홍콩은 ICO가 가장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중국 기업 중 ICO를 원하는 기업은 홍콩으로 이동해서 ICO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 국가 내에서 ICO가 완전히 금지된 국가는 한국뿐이다.
-본문 142p 중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간의 차이가 크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개발되어 적용 돼도 모두 합법이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개발되어 이용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별문제 없이 운영되는 우버, 에어비앤비, 드론 택배 등이 한국에서는 일단 모두 불법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본문 290p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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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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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서다.

최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혁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말이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핵인 스마트공장부터 수도권에서는 신설되기 힘들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때문이다. 현재의 포화상태에서 스마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신설 기간의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어느 회사가 감당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답이다.
우리 생활에 밀착한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는 2012년,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상용화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에서야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도로 정체, 협소한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요 대안이 될 2인용 초소형 차량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서였다. 경형, 소형, 중형 등 기존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초소형이라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공유 경제 역시 규제에 묶여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 공유 역시 활성화하지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제와 함께 기존 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한 카풀 스타트업 기업 플러스는 올 6월 구조조정에 들어가 직원의 절반 이상인 30명을 내보내야 했다. 2년 만에 75만명 회원을 모집했던 회사다.
중고자동차 경매 스타트업 기업 헤이딜러 역시 2016년 폐업했다. 2014년 창업해 1년 만에 300억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다. 바뀐 자동차관리법 때문이다. 시행령이 자동차 경매장은 주차장 3,300㎡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마련하기란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나 신용평가능력은 인터넷은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금 1천억이 돼야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부터는 인터넷은행 설립 요건이 자본금 250억 원으로 낮추어졌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은 꿈꾸기 힘든 규모의 돈이다. 애초부터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선진국은 은행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은 20억이면 족하다. 그러니 인터넷 은행의 설립 요건은 더 단순하다. 이런 진입장벽을 설치해 기존은행은 정부 기관이 보증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도 연리 6%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며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보인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금융서비스 역시 투자 한도 최대 4천만원에 묶여 있다. 최대 10% 수익을 올려도 4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투자에 어느 투자자가 신경써가며 투자하겠는가.

제목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 어울리게 이 책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5년 명나라 정화는 8천 톤에 이르는 대규모 선박으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를 항해하는 대원정을 감행했다.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덕이었다. 그로부터 1백 년 뒤인 1498년에야 바스코 다가마는 120톤 규모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양의 동양 침략이 시작됐다. 1백 년 앞선 정화 함대의 대원정이 있었지만 중국은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다 서양에 ‘발견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원거리 항해 금지란 잘못된 ‘규제’ 때문이란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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