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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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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쪽 | A5
ISBN-10 : 8990106508
ISBN-13 : 9788990106506
어떤 민주주의인가 중고
저자 최장집,박상훈,박찬표 | 출판사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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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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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시!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6번째 이야기.『어떤 민주주의인가』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이다.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특히 그 동안 저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킨다. 또한 일반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저자소개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박사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민주주의의 민주화??

박찬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학 박사
현재,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주요 저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상훈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학 박사
현재,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주요 논문: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목차

<서문>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총론> 최장집, 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하는가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참여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4장 강력한 대통령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6장 탈정당-전문가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3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유
7장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정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8장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책 속으로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모두 논쟁적인 주제들이다. 최장집이 맡은 1부는 크게 세 주제를 다룬다. 1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으니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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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모두 논쟁적인 주제들이다.
최장집이 맡은 1부는 크게 세 주제를 다룬다. 1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으니 한미 FTA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설 때’라고 보는 정부와 그 지지 지식인들의 주장에 대한 통박이 강렬하다. 민주주의는 그 핵심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는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은 곧 이상적 민주주의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데마고그 이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진보적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2장과 3장은 민주주의에서 왜 정당이 중요한가를 논의한다. 여기에도 수많은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진보적 진영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 시민사회론 비판, ? 운동론 비판, ? 도덕주의적 반정치론 비판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의 주류 정당들과 그 주변의 정치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 정치를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관 비판, ? 원내정당론 비판, ? 국민경선제 비판, ? 중산층적 정치관 비판 등의 주장을 집약하고 있다.
4장은 노무현 정부를 경험하면서 필자가 갖게 된 대통령제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사회와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다시 말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과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중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강력한 개혁의 조타수로서 대통령을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대통령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기대와는 달리 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대통령관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민주적으로 견제되는 대통령, 시민에 대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대통령에 대한 역할 비전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2부에서 박찬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5장에서 그는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버리고 법에 의해 계도되는 ‘법치 민주주의’의 흐름을 그 기원에서부터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혹은 헌정주의) 간의 갈등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이 상징하듯이 이미 노무현 정부 등장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 2006년 시민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시민헌법론’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2007년 1월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헌법 논의 모두 정치를 축소시키려는 접근이라며, 이와 관련해 두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의 틀 안에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보수 진영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이라면,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대안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이며, 일상정치와 입법정치의 밀고 당김 속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에 내포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6장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정치개혁론을 주도했던 논리들과 이를 뒷받침해온 정치학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 정치개혁론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치의 탈정당화론’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과정을 일반 대중의 집단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준자율적 정책형성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전문가정치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론은 결국 사회 상층의 이익에 편향된 이익대표체제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현대 민주주의의 고전이론이라 할 대중정당정치와 정당정부 모델이다. 제 아무리 현대 정치의 구조와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위 두 요소가 작동할 때라며, 변화에 적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로부터 일탈하자는 것은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주장한다.
3부에서 박상훈은 한국 정당 체제와 관련된 두 문제를 다룬다. 우선 7장은 유권자의 지역주의나 정당들의 지역주의 동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가 지역 구도 내지 지역당 체제로 굳어졌다는 그간의 지배적 설명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하면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 대안과 관련해서도 지역 간 화합, 지역균형발전, 지역주의 의식개혁운동이나 3김청산론 등 지역의 차원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접근을 비판한다. 필자는 고전적 정당체제 이론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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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최장집 교수와 제자 두 사람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공통의 시각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집약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논쟁은 큰 자극이 되었다. 하나는 지난해 말 한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이었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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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와 제자 두 사람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공통의 시각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집약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논쟁은 큰 자극이 되었다. 하나는 지난해 말 한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논쟁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인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진보적 매체에서 전개되었던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이 두 논쟁과 이번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겨냥하는 진정한 비판 대상은 노무현 정부이다. 이 책의 필자들이 견지한 공통의 현실 인식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는 점차 봉쇄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정당이 배제된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정치가 정당과 의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 사이의 다툼으로 치환되었고 시민사회는 국가 관료제와 거대 사익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둘째는 전문가 엘리트들과 기업의 정책 연구소의 영향력이 커졌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중심국가’, ‘혁신주도형 경제론’, ‘신성장동력개발론’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들은 정당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책 연구소나 싱크탱크들에서 제안되고 구체화된 것들이다.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결과였다.
셋째는, 국가관료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필자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 말한다.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 체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그간 필자들이 강조했던 정치의 대중 참여적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정당 체제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단연 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총론에 맞춰질 것이다. 책에서 80쪽 가까운 분량이 민주주의에 관한 최장집 교수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왜 여전히 민주주의인가, 시민 개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나 정당이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뽑고 그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가를 이끌어 개혁을 했으면 하고 바라지 정당을 발전시켜야 민주주의가 좋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쩔 것인가 등 현실에서 응당 누구나 제기할 만한 질문에서 시작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질문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주요 질문만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결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그럼 한미 FTA 결정 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이 책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현실적으로는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많지 않은가?/그렇다고 정당이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국가와 대통령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운동론이 정당의 기초로 작용하지 않고, 정당을 부정하거나 혹은 우회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결국 국가로 통합되기 쉽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논점으로 보인다/운동은 이제 무익하다는 것인가?/직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 전자민주주의나 토론민주주의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시민사회의 여러 이익집단과 운동이 정당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헌정주의 혹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접근을 비판해 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정부 제도 또는 만약 한국에서 정부 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제도는?/포퓰리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민중적 에너지를 민주주의 발전과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나?/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인데도 왜 포퓰리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가/시장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대안적 시장경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신자유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신자유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그간 정부정책의 과도한 신자유주의화를 비판하고 민중적 내용의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지 않았는가?/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와 권위는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그런 인식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해 늘 탈권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회사, 가정, 교회를 포함해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원리인가? 민주주의가 제한되어야 하거나 또는 민주주의보다 다른 원리가 더 우월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할 때가 있는가?/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기초는 무엇인가?/민주주의는 일단 수립되고 나면 저절로 작동하고 발전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도 퇴행할 수 있는가? 퇴행한다면 왜 그런가?/1980년 중반 이후 크게 유행했던 민주화 이행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르크스주의가 정치학과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무엇이라고 보는가?/막스 베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전 정치철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그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지 않은가?/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읽어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중요한가?/좋아하는 현대 정치학자가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세 사람만 말해 달라/좋아하는 현대 정치가가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역시 세 사람을 꼽는다면?/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가 실제의 민주주의 현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한국에서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지식인, 특히 정치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의 한국 현실과 이 책
아마 이번 대통령선거처럼 재미없는 선거도 드물 것이다. 쟁점도 없고 시민들의 관심도 적다. 주요 정당의 후보 지명 과정은 “국민참여형” 국민경선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참여는커녕 정치 불신만 키웠다. 후보 개인을 둘러싼 비리와 재산 문제로 날을 지새우고, 대통령과 후보 간의 감정 문제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툭하면 검찰 조사로 달려갈 만큼 정치 영역이 무능력하고, 근거 없는 “무슨 무슨 나라 만들기”가 일방적으로 선전되는 등 지금처럼 정당정치와 선거가 우스꽝스런 적도 드물다. 민주냐 독재냐, 수평적 정권교체냐 세대교체냐, 개혁이냐 수구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지하게 논구될 만한 의제가 있어야 하는 데, 과연 지금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동원되는 경우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 확실히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갈 데까지 다 갔다. 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는지, 대체 민주주의란 왜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지,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길 찾기를 하려면 어떤 경로를 발전시켜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이 책이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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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민주주의는 절대가치가 아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를 지향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가져야한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나...

    민주주의는 절대가치가 아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를 지향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가져야한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나 국가주의등의 작고우매한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시 주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하나의 이념일뿐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귀족주의나 절대왕정같은 것에 비해 상대적인 우월성과 보편성을 인정받고는 있다.

     

    민주주의의에 대한 총론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게된다.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라는 부분 법치란 부분을 지나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이르면 공감에서 오히려 반감에 가까운 생각의 차이로 나가게 된다.

     

    먼저이야기한 민주주의가 절대가치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앞서 우리 아시아제국의 정당정치를 살펴보면 왜서구의 정당정치의 잇점을 찾기힘든가라는 질문에 답해야할것이다. 그이유를 국민은 있고 시민이 없는 역사에서 찾아야할듯하다. 시민은 귀족들을 대신한 개념이고, 시민은 국가보다는 개인주의 산물이다. 그렇게 시민이 없는 나라에서의 정당정치는 어찌보면 그냥 하나의 권력투쟁처럼 보일뿐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역구민들에게 지지않는 기이한 모습이 보여지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민주주의 일뿐이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절차적인 민주성을 속성으로 가진다. 즉 실질적인 정당성이나 실질적인 대의가 아닌셈이다. 그런현상은 오늘의 한국정치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는다.

     

    결국 그러한 전제없이 민주주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며,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일처럼 허무하게도 보인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민=백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미지처럼 악용되고 왜곡되어질뿐이다.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길 그들(국회,국가권력)은 스스로 최면도 걸지않은채 거짓말과 거짓주장을 합리화라려는 몸부림을 치고있는 셈이다.

     

    민=>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어야하고 국민이라는 말은 버려야한다. 또한 시민들 하나하나의 개인주의나 개개인의 이익에 대한 공통선이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사회라는말이 핵심이 되어야한다. 그런 개념이 어리석은 군중속에 있지않는한 국가권력이나 국회라는곳은 항상 그들의 배부름과 명분을 위한 절차를 따지고 심지어는 절차조차도 뭉게버리는 해괴한 민주주의를 자행할것이다.

    민주주의의 내용이 변해야하는것이다. 시민혁명의 귀족중심주의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군중의 이해를  얻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회중심적인 민주주의로 나가야할것이다.

     

    이렇게 지향점이 없는 민주주의는 소위 공염불이고 그냥 떠드는 소리일뿐이다. 학문과 현실이 오늘처럼 멀고, 자신의 학문적 양심과는 먼이야길 신문들에 해대는 오늘은 바로 그런 현상의 결정적인 증거인셈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수단일뿐이다. 그 수단이 공헌해야하는것은 개개인들의 잘먹고 잘사는 삶이기 보다는 한국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나가는데 기여해야한다.

    그럴때 비로서 민주주의가 살만한 체계로 나갈수있다. 절차적인 승인과정을위한시스템만으로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소위 신자유주의처럼 자본을 위한 자본의 사회로 경제로 나가게 되거나 공산주의처럼 절대독재의길로 가거나, 독재자들의 명분을 합리화하는 정말로 좋은 그래서 악용되는 하나의 이념이란 모습을 빌린 헛소리로 그칠뿐이다.

     

    다시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목적의 정당성이 아닌 절차의 정당성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한 절차가 지향해야할 공통의 목표는 국가가 아닌 사회의 공통이익과 사회의 건강성이다. 정리하면 그냥민주주의는 없다. 독재에 기여하는 형식적민주주의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중심민주주의나 사회구성의 건강을 지향하는 사회중심(적인)민주주의가 있을뿐이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이념이라면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건강을 지켜가는데 필요한절차로써 민주주의 즉 사회지향의 민주주의가 국가나 국민들 허울로 내세운 형식적인 민주주의 가치와는 비교될수없는 가치와 올바른 방향을 지닌 민주주주의이다.

     

     

     

  • 왜 어떤 민주주의 인가 | ka**2494 | 2008.04.30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1987년 6월항쟁의 모습. (사진/ 정부기관 문서보관소)   민주주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1987년 6월항쟁의 모습. (사진/ 정부기관 문서보관소)
     
    민주주의;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잘 정립된 정치 이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를 둔 '절차적으로 정의된 정치체제의 운영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실체적 내용을 가진 이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
     '어떤 민주주의냐'하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제도나 유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잘 변하지 않고 방향 선택이 잘못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치뤄야 할 비용이 처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치의 사법화; 법치 민주주의 vs. 정치적 민주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국가보안법 등 전통적인 시민권 이슈 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이라크 파병 등 핵심적 국가정책들이
     법원이나 헌재를 중심으로 쟁투되고 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대통력 탄핵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판결이 아니었을까?
     전자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포함한 권력 행사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에서,
     후자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의회 입법이 사회적 판단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점,
     또한 그 사안이 집단적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관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에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는 민주 정부 이후 시민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폭증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객관적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한국 자유주의의 폐쇄성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런 자기 결정의 원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결정의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의사 결정의 '결과'와 '내용'이 열려 있어야 한다.
     
     원포인트, 중임제 등 헌법 개정 논의에 앞서 '헌법 기대기'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복합적 체제로 나타난다. 이를 뭉뚱그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때로는 제도를 실천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행태적 측면을 '절차적 민주주의'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측면 즉, 민주주의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에서 평가되는
     그 체제의 내용적 질적 측면을 실질적 민주주의라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를 이분법으로 도식화하거나 절차에서 실질로의 전화 등 민주주의 발전 단계론처럼
     활용됨을 필자는 경계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등의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가 찬성했는지, 국회에서 통과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문제로
     치환될 성격이 아니다.
     우리가 대의제 정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선출된 정치인, 선출된 정부, 집권자들 누구도 완전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곧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체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의 하나는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는 설득에 있다.
     민주적 정책 결정은 기술관료적 결정이 아니며
     통치자가 반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가
     정당이 어떤 이상적인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정치학 교과서는 묻는다.
     '사람들이 왜 정당을 만드는가'
     그답의 하나로 인간의 정치적 야망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당과 정치를 이해하는 '현실적' 대답이 아닐까.
  • 얼마 전 대선이 있었다. 모 후보를 향한 압도적인 지지는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이를 두고 경제난의 극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실함의 반영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 부흥과 관련된 공약을 갖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어찌하여 당선자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로부터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당선자야말로 민중의 생활을 개선시킬 적임자인가 등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에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 독재정권이 무너졌을진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는 응답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독재 정권의 붕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이후의 변혁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란다.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386세대의 다수가 국회에 진출했고 그들이 주축이 된 정권이 지난 10년간 존재했었다. 혹자는 지난 두 정권을 두고 좌파라며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지만, 그들이 추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와 그 맥을 같이 했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추구한 이들 정책들도 민주적이라 우린 말할 수 있을까? ...

    얼마 전 대선이 있었다. 모 후보를 향한 압도적인 지지는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이를 두고 경제난의 극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실함의 반영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 부흥과 관련된 공약을 갖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어찌하여 당선자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로부터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당선자야말로 민중의 생활을 개선시킬 적임자인가 등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에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 독재정권이 무너졌을진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화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는 응답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독재 정권의 붕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이후의 변혁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란다.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386세대의 다수가 국회에 진출했고 그들이 주축이 된 정권이 지난 10년간 존재했었다. 혹자는 지난 두 정권을 두고 좌파라며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지만, 그들이 추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와 그 맥을 같이 했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추구한 이들 정책들도 민주적이라 우린 말할 수 있을까?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다. 한국은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민주화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단다. 거리마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범람(?)하고, 위헌 논쟁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저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는 무 자르듯 갈리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름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분히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무기력함은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정부와 법인체 등의 연합에 대항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왔다. 시민 운동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권위주의를 퇴출시킨 중심적인 힘이었음을 저자들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저자들은 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유일한 길마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다.

     

    민주주의를 가져온 운동의 힘은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기원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대면해야 할 민주주의의 허약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경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그 결과는 시장체제의 권력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p 318-9)

     

    현재의 운동은 운동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으며,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계층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치 엘리트 공급의 원천으로 운동이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이 민중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시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정당을 부정하고 정치를 부정적으로 공격하면서 보수파나 진보파 모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에 공조해(p29) 온 한국 사회, 정당별 공약에 대해 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모든 정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은 부패한 보수를 희망이라 착각하였다.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를 향해 일부러 표를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좌절감을 표현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 하여 유권자들을 탓할 수많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도 민중, 특정 계층을 대변할 정도의 공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함 역시, 안타깝지만 민주주의의 결과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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