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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형법의 종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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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쪽 | 규격外
ISBN-10 : 1158244495
ISBN-13 : 9791158244491
객관식 형법의 종결(2020) 중고
저자 이인규 | 출판사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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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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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2 책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sdy*** 2020.03.05
1 잘 받았습니다. 깨끗해서 넘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ksycjb0*** 2019.06.24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독자대상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 : 이인규
편저자 이인규
[약 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Ⅰ)(학연, 2015)
. 형법입문(학연, 2016)
. 형법 Blackbox(학연, 2018)
. 2018시행 형법 문제해설 및 진도별 지문정리(학연, 2018)
. 형법강의(criminal law)(2019 개정판)(학연, 2019)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9)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9)
.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9)
.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9)
.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19)
. Rainbow 핵심 OX 형법(학연, 2019)
. 특별형법(학연, 2019)
.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19)
. 2020대비 최근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공편)(학연, 2019)
.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19)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4
Ⅰ. 시간적 적용범위 14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0
Ⅲ.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및 형법총칙의 적용 25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및 형법규정 29

형법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7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9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9
제4절 행위론 41
제5절 행위의 주체 4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4
제1절 구성요건 44
제1관 서 설 4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2절 위법성 57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7
제2관 정당방위 57

제3관 긴급피난 62
제4관 자구행위 6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4
제6관 정당행위 69
제3절 책임론 78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8
제2관 책임능력 78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2
제4관 금지착오 83
제5관 기대가능성 87
제3장 미수론 9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6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96
제3절 중지미수 110
제4절 불능미수 116
제5절 예비죄 12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3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3
제2절 간접정범 127
제3절 공동정범 135
제4절 교사범 144
제5절 방조범 151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5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2
제1절 과실범 16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74
제6장 부작위범 181

형법총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95
제2장 일 죄 195
제3장 수 죄 222
Ⅰ. 상상적 경합 222
Ⅱ. 실체적 경합 233

형법총론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43
Ⅰ. 서 설 243
Ⅱ. 사 형 243
Ⅲ. 자유형 243
Ⅳ. 재산형 243
Ⅴ. 명예형 261
Ⅵ. 형의 경중 264
제2절 형의 양정 264
제3절 누 범 275
제4절 유예제도 282
Ⅰ. 집행유예 282
Ⅱ. 선고유예 289
제5절 형의 집행 296
Ⅰ. 형집행 일반 296
Ⅱ. 가석방 297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99
Ⅰ. 형의 시효 299
Ⅱ. 형의 소멸 300
Ⅲ. 형의 기간 3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5
제1절 살인의 죄 30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2
제4절 낙태의 죄 31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1
제1절 협박의 죄 321
제2절 강요의 죄 32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2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3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8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95
제1절 절도의 죄 395
제2절 강도의 죄 413
제3절 사기의 죄 428
제4절 공갈의 죄 464
제5절 횡령의 죄 474
제6절 배임의 죄 49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31
제8절 손괴의 죄 54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5

형법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6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6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6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72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7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96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0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5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6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5

형법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19
제1절 내란의 죄 619
제2절 외환의 죄 62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2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7
제5절 무고죄 706

책 속으로

[머리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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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기본서에 다 수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법원직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법원직 객관식 해설’은 최근 법원직 시험의 변경된 출제경향에 비추어 최근 10여년치(2008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직 기출문제, 최근 7년치(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및 최근 3년치 능력검정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객관식 해설’을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객관식 해설’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객관식 해설’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19. 10.
편저자 이인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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