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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좌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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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쪽 | | 145*210*21mm
ISBN-10 : 8959065498
ISBN-13 : 9788959065493
강남 좌파. 2 중고
저자 강준만 |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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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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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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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2011년에 출간한 《강남 좌파》를 통해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켰던 강준만 교수가 『강남 좌파』 제2권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게 한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주로 보이는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저자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와 각종 전문직 집단으로 대변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강남 좌파’가 문제가 된다.

상위 20%에 속하는 좌파는 강남 좌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자기 진영 내부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진영 논리에 충실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1% 비판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 비판에 집중하는 것이 ‘진보 코스프레’의 정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편리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1% 대 99% 사회’ 프레임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답을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

저자소개

저자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했고, 2017년에 신뢰받는 언론인인 손석희의 저널리즘을 분석했고, 2018년에 ‘나를 위한 삶’에 몰두하는 ‘평온의 기술’을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습관의 문법』,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글쓰기가 뭐라고』, 『교양 브런치』,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사회 지식 프라임』, 『넛지 사용법』, 『감정 동물』, 『자기계발과 PR의 선구자들』, 『약탈 정치』(공저), 『소통의 무기』,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흥행의 천재 바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교양영어사전』(전2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 강남 좌파에 대한 오해 ㆍ 4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ㆍ: ‘진영 논리’와 ‘진보 코스프레’의 오류
‘불평등’은 언론인·학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 ㆍ 19
불평등을 은폐하는 ‘1% 대 99% 사회’ 프레임 ㆍ 21
“가만, 내가 성공했다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ㆍ 25
“한국은 20%가 80%를,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 ㆍ 27
‘노동귀족’은 ‘수구꼴통’의 용어인가ㆍ ㆍ 30
“높은 중산층 기준을 갖고 자학하는 한국인” ㆍ 35
“고위 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 ㆍ 37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ㆍ 41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화’ ㆍ 44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 ㆍ 47
정파적 싸움으로 탕진한 ‘조국 사태’ ㆍ 51
‘진영 논리’가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죽인다 ㆍ 54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거부한 진보 진영 ㆍ 56
‘승자독식’ 체제하의 ‘밥그릇 전쟁’ ㆍ 59
‘조국 사태’에서 선악 이분법은 잔인하다 ㆍ 61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ㆍ: 개혁과 진보의 ‘의제 설정’ 오류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과잉대표돼 있다” ㆍ 67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위험하다 ㆍ 70
개혁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ㆍ 73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449명인데도 ㆍ 77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ㆍ 80
“아, 그거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야. 너 『조선일보』 보냐ㆍ” ㆍ 82
‘『TV조선』’과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의 공로자였다 ㆍ 85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했는가ㆍ ㆍ 88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 ㆍ 91
여권이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기는 했던 건가? ㆍ 95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분리할 수 있는가? ㆍ 97
왜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흉내내는가? ㆍ 100
‘진보적인 척’하는 게 ‘진보’는 아니다 ㆍ 103

제3장 왜 ‘도덕적 우월감’이 진보를 죽이는가ㆍ: ‘민생 개혁’과 ‘민주화 운동’ 동일시 오류
386세대의 고유한 사고방식 ㆍ 111
적이 선명한 ‘민주화 투쟁’과 민생의 차이 ㆍ 114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계속되는가ㆍ ㆍ 119
‘도덕적 면허 효과’로 인한 부도덕 ㆍ 122
팬덤형 정의파들의 ‘내 멋대로 정의’ ㆍ 125
‘보수 공격’이 진보라고 우기는 직업적 선동가들 ㆍ 127
진보와 보수는 도덕의 체계와 기준이 다르다 ㆍ 130
‘공정’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 ㆍ 132
‘미시적 공정’과 ‘거시적 공정’은 상충하는가? ㆍ 135
20대에게 구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지 마라 ㆍ 140
‘대의론’과 ‘조직 보위론’은 아직도 건재하다 ㆍ 143
“우리 모두 위선을 좀 걷어내자” ㆍ 145

맺는말 : ‘20% 대 80% 사회’ 프레임을 위하여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한국 정치 ㆍ 148
“갈등이 깊어질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ㆍ 150
공짜로 ‘도덕적 우월감’을 누릴 수는 없다 ㆍ 153
“성인이 아니면 입 닥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ㆍ 155
위선에 둔감한 진보의 고질병 ㆍ 158
‘열정의 비대칭성’과 ‘공공 지식인’의 소멸 ㆍ 161
‘필터 버블’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ㆍ 163
진보의 의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ㆍ 166

주 ㆍ 172

책 속으로

더욱 심각한 건 불로소득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135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12조 7,000억 원)보다 20%나 증가한 것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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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건 불로소득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135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112조 7,000억 원)보다 20%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런 불로소득은 거의 대부분 상위 10%의 몫이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이자소득(33조 4,000억 원)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차지한 몫은 각각 93.9%와 90.8%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1 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10 대 90의 사회’, 더 나아가 ‘20 대 80의 사회’를 기본 프레임으로 삼아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2019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소득 부문(가계소득 조사)’에 따르면,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3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니, 아예 ‘50 대 50의 사회’를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본문 29∼30쪽)

언론에서 바람직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경향신문』의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 연재가 좋은 예다. 2019년 9월 26일 1면 머리기사로 등장한 「부를 물려받지 못한 청년, ‘불평등’ 수렁에 빠지다」는 기사를 비롯해 좋은 기사가 많았다. 언론은 이런 방향의 기사에 좀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했다. 대부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개혁을 제쳐놓고 그걸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견 차이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기존 정파적 이분법 구도, 즉 정파적 진영의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는 ‘진영 논리’를 깨지 않고선 그 어떤 개혁과 불평등 해소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해보라. 진보 언론에서 노조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언론에서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게다. 진보는 ‘친노조’, 보수는 ‘반노조’라는 이분법은 완강하다. 물론 정치권과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본문 54쪽)

전관예우는 ‘사회 신뢰 좀먹는 암 덩어리’임에도, 우리는 그 암 덩어리의 발호에 최소한의 분노마저 잃은 지 오래다. 당파 싸움엔 열을 올려도 당파를 초월해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아니 정부는 오히려 전관예우의 브로커 역할까지 떠맡고 나선다. ‘공정거래’를 책임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0여 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켜주면서 고시·비고시 출신을 나눠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주었다.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000만 원 안팎, ‘비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1억 5,000만 원 안팎이라는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준 것이다.『경향신문』 경제부장 오관철은 “공정위 고위직을 맡으려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했지만, 전관예우를 방치하는 데엔 보수나 진보가 한통속이어서 이 문제엔 별관심이 없다.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본문 76∼77쪽)

그 속내가 무엇이었건, 조중동은 자신들의 ‘이념적·정파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상식’을 택했고, 그래서 일부 보수세력에서 ‘한국 보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누군가를 증오하다 보면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십상이다. 이는 조중동 반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다. 조중동은 바보가 아니다. 매우 영악하다! 그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보수와 더불어 중도세력의 민심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며, 그 과정에서 옳은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 정파적 이슈에 대해 진보 언론보다 조중동이 옳은 말을 한 경우도 많다. 조중동의 ‘옳음’에 대한 과소평가와 조중동의 ‘그름’에 대한 과대평가 모두 지양하는 게 진정한 ‘안티 조중동’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본문 87∼88쪽)

운동권 386에 더욱 치명적인 건 남들은 일신의 영달을 꾀할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다고 하는 자부심과 도덕적 우월감이다. 이건 존중하거나 예찬해야 할 것이지 비판할 게 전혀 못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묘한 동물이어서 그 어떤 미덕도 상황이 바뀌면 악덕이 되고 만다. 선명한 적이 있을 때에 온몸에 각인시킨 선악(善惡) 이분법은 민주화 투쟁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적’과의 타협을 죄악시함으로써 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민주화 투쟁 시엔 ‘나 홀로’였지만,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해 가정을 갖게 되면서 학부형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이 지배하는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정관계에 진출한 운동권 386은 대부분 막강한 학벌 자본을 자랑하는 사람들인지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의 혜택을 누리면서 강남 좌파로 변신하게 된다. 「제3장 왜 ‘도덕적 우월감’이 진보를 죽이는가?」(본문 122쪽)

평등을 추구하면서 중·하층의 삶을 가장 염려하는 진보주의자에게도 타협은 아름다운 단어이며 단어여야만 한다. 보수파가 나쁘고 사악하다는 걸 고발하는 일로 타협을 대체해선 안 된다. 더욱 나쁜 건 보수파에 대한 공격만이 진보의 본령인 것처럼 진보적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적 선동가들(polarization entrepreneurs)도 적지 않다.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정의로워 보이고 공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진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면 아쉬운 쪽은 진보지 보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진보에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부당하거나 필패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많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제3장 왜 ‘도덕적 우월감’이 진보를 죽이는가?」(본문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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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어떻게 불평등을 은폐하는가?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둔감한 사회다” ‘강남 좌파’는 학력과 소득은 높으면서 정치적·이념적으로는 좌파 성향을 띤 사람을 말한다. 서울의 강남은 ‘부(富)와 권력’의 상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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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어떻게 불평등을 은폐하는가?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둔감한 사회다”

‘강남 좌파’는 학력과 소득은 높으면서 정치적·이념적으로는 좌파 성향을 띤 사람을 말한다. 서울의 강남은 ‘부(富)와 권력’의 상징적 의미로 쓰인다. 강남 좌파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미국의 ‘리무진 진보주의자’, 프랑스의 ‘고슈 카비아’, 영국의 ‘샴페인 사회주의자’, 독일의 ‘살롱 사회주의자’, 캐나다의 ‘구치 사회주의자’, 호주의 ‘샤르도네 사회주의자’ 등에 상응하는 게 바로 한국의 강남 좌파다.
강준만 교수는 2011년에 출간한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책을 통해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켰다. 이는 강남 좌파 논란을 공론화한 첫 시도였다. 강준만 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라며, 강남 좌파를 강남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극소수 정치인들에게만 국한해 사용하지 말고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는 점을 들어 “강남 좌파는 학벌 좌파”이며, 강남 우파도 ‘강남 좌파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강남 좌파 현상은 한국 정치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강남 좌파’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인 조국은 법무부 장관 내정 66일,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에 사퇴했지만,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될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강남 좌파 논쟁은 ‘가용성 편향’과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남 좌파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는 데 능하지만,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할 가능성이 높다(가용성 편향). 또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386세대이면서 강남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제 자본과 학벌 자본은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도덕적 면허 효과).
유권자들은 정치를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싸움도 아니라고 본다. 기득권 엘리트가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강남 좌파론은 정치가 출세와 입신양명의 도구로 기능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게 옳다. 강남 좌파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용도로만 쓰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이며, 강남 좌파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강남 좌파 2』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라는 질문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이 책에서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와 각종 전문직 집단으로 대변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강남 좌파’가 문제가 된다. 상위 20%에 속하는 좌파는 강남 좌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불평등의 해소나 완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생각하면 답은 오히려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조국 사태’는 그런 문제의식을 의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정치권과 언론과 일반 국민들까지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 하는 정파적 이전투구로 이 좋은 기회를 탕진하고 말았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밥그릇 전쟁’으로 인한 ‘분열 구조’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진영이 승리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한 진영이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면 ‘분열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상 그 어떤 정치와 개혁도 분열 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 곧 ‘조국 수호’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검찰 개혁은 개혁 열망이 강하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선 당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 가세해도 의석수가 부족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강력한 개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간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
문재인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미 수많은 공직 후보자 중 도덕적 문제나 의혹만으로도 사퇴한 ‘나쁜 선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결국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소통하는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했더라면, 이 사태는 지난 8월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문재인 사태’로 인식하고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희대의 ‘국론 분열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의 상당수가 ‘문재인 수호’를 위해 나선 것이었다.

20대들이 ‘불평등’에 분노하는 이유

20대는 진영을 초월한 공정을 중시한다. 누군가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 ‘절차적 공정’에 집착할 때 그것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어떤 사회구조에서나 절차적 공정은 중요하며, 절차적 공정에 집착하는 것이 사회구조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문제의 구조는 ‘절차적 공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진보정치세력을 포함한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대가 갖고 있는 ‘공정’ 개념의 핵심이다. 이 공정에 대해 구조를 보지 못한 ‘미시적 공정’이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능력주의적 공정’이라는 비판이 적잖이 나왔지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누가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서열 구조를 심화시켜온 386세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잘못된 구조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그와 별개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들인 노력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 20대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에 대한 연대 책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것을 ‘보수화’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기성세대, 특히 일부 진보적 정치인은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20대를 마땅치 않게 보는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들은 낡은 선악 이분법으로 20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0대의 공정 개념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조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밑에서 위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를 내포한 개념이다. 20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워가는 게 이 지긋지긋한 이분법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우리가 정녕 새로운 삶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20대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졌으며 성공은 각자 하기에 달린 것이라는 능력주의 신화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한다. 능력주의는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 이동성의 문제로 둔갑시켜버리는 효과를 낸다. 능력주의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불평등은 계층 이동성을 죽일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는 부자나 빈자에게 자기 정당화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다. 부자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빈자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빈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가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공정성에 위배된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출발 지점에서부터 계급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
한국에서도 능력주의 사회의 허구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비판이 이루어져왔는데, 그런 비판을 압축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2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한 ‘수저론’이다. 하지만 이미 왜곡된 능력주의 사회 구조의 덫에 갇힌 개인으로서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더 많은 ‘능력’을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쟁은 우선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통용되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길은 우편번호에 달렸다”는 말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 90%가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

‘1% 대 99% 사회’ 프레임에서는 1%에 속하지 않는 강남 좌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20% 대 80% 사회’ 프레임에서는 강남 좌파가 매우 중요해진다.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 20%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외치는 ‘1% 개혁’은 가능한 걸까?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도 양보했는데, 왜 당신들은 양보하지 않으려는가”라는 당당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1% 개혁’도 가능한 게 아닐까? 1%를 불평등의 주범으로 몰아버리면, 나머지 99%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비교적 작은 문제로 여겨지고, ‘1% 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대동단결해야 할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20%의 중상류층은 다수 대중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1% 개혁은 그 프레임 자체가 착각이나 위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다. 오히려 20% 개혁이 1%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어떤 계층도 ‘양보’ 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19%가 스스로 양보하거나 양보를 강요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1% 개혁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1% 개혁 정책도 시늉이나 제스처로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보적 정치인들은 중·하층의 민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전투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직접 접촉하거나 생각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계급적 기반과 동질적인 동료 압력이나 교류로 인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여권의 정치적 실세인 운동권 386 출신의 그런 착각은 더욱 심해져 개혁적 정책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게 그 좋은 예다. 이것이 과연 민생 의제일까?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법조 개혁을 하더라도 ‘유전무죄·무전유죄’부터 깨부수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왜 강남 좌파가 ‘1% 대 99%의 사회’를 외치는지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외치는 진보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경제적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보 정책의 주요 ‘의제 설정’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진영 논리도 작동한다. 자기 진영 내부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진영 논리에 충실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1% 비판만 하게 만든다. 자신도 포함되는 19%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 비판에 집중하는 것이 ‘진보 코스프레’의 정체다. 한국 정치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정작 답은 ‘20% 대 80% 사회’에 있는데, 우리는 단지 편리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1% 대 99% 사회’ 프레임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답을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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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강남좌파 2 | rs**12 | 2019.12.19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강남좌파 1로 유명했던 강준만 교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옥고를 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좌파라고 한다면 좌파고...

    강남좌파 1로 유명했던 강준만 교수께서 이번에 또 다른 옥고를 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좌파라고 한다면 좌파고 어떻게 본다면 중도 우파라고 할 수 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 맞는가는 큰 의문을 던져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의 괴리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바와 다를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서 두가지 관점을 언급했었습니다. 첫번째는 가용성 편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린 너네와 달라와 같은 의미로 선민의식에 근거한 물 편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근거없는 비합리적인 생각인 휴리스틱에 의존해서 나오는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도덕적 면허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움과 청빈함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우월감에서 나온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여기에서만 불평등의 내용이 빠졌을까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한다면 한번쯤을 들어봤음직한 맨큐의 경제학에서도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평등 경제학은 경제학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라고 밝혔습니다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겉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만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불평등이 조명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20%의 부가 80%의 부보다 더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기도 하며 한국사회에서 부라는 개념은 20%에 집중되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1%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가 집중되어 있다고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의 편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일례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일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스스로 중산층을 자처할 정도로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친숙한 개념이었거니와 본인도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만 2013년에 들어와서는 51.4%가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평가를 하였으며 중산층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10억이고 연봉은 7000만원이 되어야 중산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평가절상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욱 부의 세습화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를 자조하듯이 수저계급론이 등장하였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고가 골곳에 만연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더욱더 부의 세습화를 가중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그 개념자체는 본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양질의 교육을 쉬이 접할 수 있는 계층에서 그 능력을 십분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의 세습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자 기치였고 지금도 그 개념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냥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 중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마인드로 책을 접근한다면 균형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남 좌파 2 | kk**dol8 | 2019.12.1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존롤스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한지를 평가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아예 그 어떤 ...

    존롤스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한지를 평가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아예 그 어떤 입장도 갖지 않는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그런 원초적 입장을 갖는 데에 필요한 건 '무지의 장막'이다. (-57-)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그간 '200년 집권론'에 이어 '50년 집권론'을 주장하더니, 2019년 2월엔 '100년 집권론'까지 내놓았다.실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그게 어디 그 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이런 장기 집권론은 나름의 좋은 뜻이 있어서 역설한 것이겠지만, 현 집권 기간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면죄부'의 용도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98-)


    나는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 여권의 일부 과격 발언들을 들으면서 운동권 386의 고질적인 아비투스라 할 '대의론' 과 '조직 보위론'을 떠올렸다."아 저 역사적 퇴물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구나!"하는 놀라움과 함께 말이다.아는 분은 잘 알겠지만 ,과거 운동권에 성행했던 성폭력 문제가 바로 이 '대의론'과 '조직 보위론'에 의해 묵살되었으니,어찌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있으랴.대의론은 대의를 위해 참으라는 것이다.

    (중략)

    조직 보위론은 "진보의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된다"는 논리다. (-143-)


    현재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인 강준만 교수께서 출간한 강남좌파2 는 2011년 출간된 강남 좌파 후속작이다.8년간의 시간 차를 두고 다시 이 책이 등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념적인 기준을 최대한 배재하고, 조국 사태의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며,진보가 조국을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즉 이 책은 상당히 조국의 과거 , 현재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진보 정치인이 매번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서민 정치, 서민 복지와 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보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강남 좌파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있는 소위 부유층 정치인의 위선과 오만함을 짚어 나가고 있다.특히 진보 측,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체상과 이념에 만하는 정책과 발언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원내 대표 이해찬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다. 왜 우리는 조국을 비판해야 하는지 곰곰히 따져 보고 있는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요구와 기준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이나 정책이나 내세우는 이념들이, 그들의 권력을 움켜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실질적으로 민주나 정의에 대해 실천하지 않는 모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보수의 국회의원도 엘리트 지식인이며, 진보층 국회의원도 엘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동떨어진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권력과 자본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즉 민주당이 선거 연령을 낮추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적 가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명분은 다른 곳에 있음을 몇몇 사례들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지금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도와주려 하는 국회의원의 동질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즉 엘리트 지식인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분과 겹쳐지는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적극 나서고, 정책이나 법률,제도를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해야 할 대목이다.그건 지금 까지 해해지고 있는 촛불 집회의 성격이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를 위한 촛불 집회가 아닌 , 나 자신을 위한 촛불집회가 되어야 하며,정치를 이해하고, 정책안에서 정당과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 곰곰히 따져보고 선택과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 책제목의 강남과 좌파 언뜻 어울리지 않는 단어끼리의 조합이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


    책제목의 강남과 좌파


    언뜻 어울리지 않는 단어끼리의


    조합이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는 가난할거란


    편견에 부자의 이미지를 가진


    강남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강남좌파란 단어는


    강남좌파들이 서민들에게 부자이지만


    좌파인걸 앞세워 접근하는걸


    비꼬는 단어인거 같습니다.



    사실 저자는 부자들이 서민들을


    생각해주는건 고마워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학벌사회가 강한 한국에서


    엘리트집단인 강남좌파가 서민들을


    지지해주는건 엄청난 큰 힘이 되기에


    강남좌파라고 비꼬고 멀리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할 대상이라는거죠



    근데 아쉽게도 강남좌파를 비롯한


    엘리트 진보들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진보의 이념은 잘 아는데,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즉 이론만 빠삭하지 현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뭐 넉넉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겐 당연한 자세일수도 있을겁니다.



    책을 읽어보니 이런 배경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영향이 큰거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먹고살만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이 먹고 사는게


    말 그대로 굶지않는 정도를


    말하는 거여서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대의앞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합니다.



    일례로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대의론 앞에 다 쉬쉬 하고


    참기를 강요했다고 하니


    민주화운동의 불편한 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누구보다 앞서 해결하려는 진보가


    타겟으로 삼는건 기득권인 1%


    사회 구성원입니다.


    즉 1%가 바뀌어야 한다는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엘리트진보를 포함한


    20%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20%에 속한 진보들이 스스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하겠죠



    "1% 대 99% 사회


    vs


    20% 대 80% 사회"




    사회 곳곳에 불평등들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깨기위해선


    청년세대들이 힘을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청년세대는 정치를 더 멀리하고


    멀리해야할 기성세대들은 더욱더


    정치에 목숨을 거는 현실을


    저자로썬 참으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요즘의 청년들의 의식은


    지금의 한국이 능력주의 사회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남이 잘나가는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못난건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게 꼭 공부머리만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집안의 재력도


    다 포함한듯해 보이구요.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들에게 이런 상황들도 공정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책은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는


    정치가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왜 더 악화시키는지 의문인


    분들에게 권해봅니다.



    #강남좌파 #강남좌파2 #강준만


  •     강남좌파2,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오래간만에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준만 교수님의 신간이라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대때, 인물과 사상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 밑줄 그어 가며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준만 교수님은 인물 비평과 냉철한 비평을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수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철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인물과 사상> 전 33권, <미국사 산책> 전 17권, <한국 근대사 산책> 전 23권, <한국 현대사 산책> 전 10권은 책꽂이에 꽂아만 두어도 든든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본 지인인 저보고 강남 좌파냐고 묻더군요. 돈이 없어 개털이니 강남에서 부터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우파 굳이 나눈다면 나는 어떤 성향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국 장관 사태를 시작으로 강남좌파들 뿐만 아니라 고위계층의 특혜가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논문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중, 고등학생이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들끼리 서로 스펙을 쌓아주는 일들은 일반인들이 몰랐을 뿐이지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권위있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된 후배가 깜짝 놀랐다고 한 것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책임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참여에서부터 정치자금에 이르기까지 부자 유권자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드는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 386세대 진보적 정치인들이 민중을 생각하는 것처럼 전투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민중들과 접촉할 기회보다는 자신의 계급적 기반과 동질적인 동료 압력이나 교류로 인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고, 개혁적 정책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으로 내세웠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은 따지고 보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호전적인 말을 쏟아 내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실패였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적 수치로도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더욱 벌어졌다고 합니다. 현정권에서도 검찰개혁에 정권의 면운을 걸고 있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 윤리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공정거래를 책임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0여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켜주고 있으며, 고시 비고시 출신을 나누어 억대 연봉 지침까지 기업에 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 또한 정치적 사건에는 자기 일보다 더 쉽게 분노하면서도 그것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할 민생 사건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말에 절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책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책들이 시행될 때 생겨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정부는 당위성만 있었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한국정치가 늘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진보 정권, 강남 좌파의 탓이 아니라 개혁 의제 설정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당파성과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보파는 수구꼴통을 제압하기는 커녕 잘못된 의제 설정, 도적적 우월감으로 독선과 오만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수구꼴통의 전성시대를 만들어주는 전철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 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나중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 선행이나 도적적 행동으로 인해 도덕성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강남좌파를 읽다보니 현정부가 자칫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선악 이분법이 아니라 개별 사안을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보듬어주고 눈감아주고 있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죽 쒀서 개주는 식의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남좌파 2 | le**208 | 2019.12.09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강남좌파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자리잡은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강남좌파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자리잡은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예전의 빨갱이, 종북좌파에 이어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강남이라는 단어는 극히 가진자, 보수의 이미지가 강하다.

    거기에 정반대의 의미인 좌파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누가 들어도 앞단어보다는 뒷단어가 강조됨을 쉽게 이해될 것이라 본다.

    21세기 대한민국 강남좌파의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이 조국 전장관이 아니었나 싶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던 그였기에, 보수층들은 ̋어했을 것이고 진보층에서는 기대가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문회 전후를 통해, 검찰의 엄청난 조르기를 통해 강남좌파의 대표인물이었던 조국 전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수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은 검찰의 자신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는 조국 전장관 죽이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본다.

    국민들의 역린이라고도 말하는 교육문제에 대해 수십명의 검사와 조사관들을 통해서도 그가 죄가 있음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자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어떻게든 그를 엮어서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검찰의 모습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나의 제안이 여전히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남 좌파에 대한 기존 오해만큼은 불실되길 기대한다. 나 역시 지방에 살고 있을망정 넓은 의미의 강남 좌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자기비판에 임한다는 자세로 이 책을 썼다는 걸 밝혀두고 싶다.” - P. 13.


    <강남좌파 2-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는 또 한명의 유명한 진보 논객인 강준만교수의 강남좌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저자는 강남좌파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정치적인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좌파우파를 떠나 사회전체의 계급과 불평등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1% 가진 자들과 99%의 일반대중의 개념으로 더 이상 세상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20% 80%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아야만 제대로 된 사회구조의 문제점, 불평등과 계급의 고착화 등을 파악하고 개혁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프레임으로 볼 때 20% 안에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타칭 사회지도층들, 특히 국회의원들과 고위관료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많은 유권자가 보기에 정치는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싸움도 아니다. 기득권 엘리트가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강남 좌파론은 정치가 출세와 입신양명의 도구로 기능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게 옳다. 강남 좌파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용도로만 쓰는 건 너무 비생산적이며, 강남 좌파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 P. 10~11.


    “‘1 99의 사회라는 프레임은 ‘1% 개혁마저 어렵게 만드는 함정이며,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연구 결과,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아미 1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상위 1% 기준보다 상위 10% 기준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27.


    진보에 필요한 건 현실주의적 진보, 또는 진보적 현실주의다.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진보주의자들은 타협을 보수화 또는 우경화로 보거나 추악하게 생각하는 고질병을 앓기 십상이다.... 평등을 추구하면서 중, 하층의 삶을 가장 염려하는 진보주의자에게도 타협은 아름다운 단어이며 단어여야만 한다.” - P. 129~130.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좌파는 없다고 본다. 그냥 오른쪽에서 조금 더 중앙에 가깝느냐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느냐의 차이만 있을뿐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좌냐 우냐라는 프레임으로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서로 이득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는 좌나 우가 아니라,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보든 보수든 상식적인 주장과 행동을 한다면 지지하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21세기에 비록 남과 북이 대치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말에 흔들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극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진보의 의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강남 좌파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모든 정치인의 강남 좌파화는 곤란하다. 기존의 위선 둔감증에서 탈출해야만 진보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떠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보의 우선적인 사명은 불평등 해소나 완화이며,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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