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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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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쪽 | 규격外
ISBN-10 : 1186376627
ISBN-13 : 9791186376621
노동법 연습 중고
저자 김민표 | 출판사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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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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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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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습』은 저자가 노동법 전문강사로 강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강의와 모의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민표
저자 김민표 변호사는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前 다산 중?고등학교(대안학교) 교사
前 합격의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現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판(피데스, 2014)
노동법 기본강의(피데스, 2015)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필통북스, 2015)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2판(필통북스, 2016)

목차

사례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무기계약간주법리, 퇴직금지급 요건 1
논점의 정리 2
갑이 근로자인지 여부 2
갑의 퇴직급청구의 가부 3
갑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가부 4
결 론 5
유제 01 6
논점의 정리 7
甲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7
甲이 퇴직금 지급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8
결 론 9

사례 02 임원의 근로자성 10
논점의 정리 11
임원의 근로자성 11
사안의검토 및 결론 12

사례 0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갱신기대권 13
논점의 정리 14
B사와 갑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存否) 14
B사의 행위가 근로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인지 여부 15
결 론 16

사례 04 무기계약 간주법리, 갱신기대권 17
논점의 정리 18
A회사와 갑 사이의 계약이 무기(無期)의 계약인지 여부 18
갑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8
결 론 20

사례 05 경업금지계약 21
논점의 정리 22
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22
사안의 검토 23
결 론 24
논점의 정리 24
근로기준법상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 25
퇴직 후의 경업금지계약에 수반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의 효력 25
결 론 26

사례 0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종합문제 27
논점의 정리 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28
사안의 검토 31
결 론 32

사례 07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33
논점의 정리 34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34
방제조합 인사규정의 적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적법성 여부 35
정년단축의 개정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36
결 론 37

사례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소급동의 38
논점의 정리 39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의 효력 39
결 론 40

사례 09 퇴직금지급요건, 취업규칙불이익변경 41
논점의 정리 42
갑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42
2003. 5.자 퇴직금규정의 적용가능성 42
결 론 43

사례 1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4
논점의 정리 45
근로기준법의 적용 45
결 론 47

사례 11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균등대우원칙,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48
논점의 정리 49
근기법 제6조 균등대우의 원칙 49
甲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49
甲이 A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50
사안의 해결 51

사례 12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52
논점의 정리 53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53
사안의 검토 54
결 론 54
논점의 정리 56
샤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56
사안의 검토 56
결 론 57
논점의 정리 59
을(乙)의 청구의 정당성 59
결 론 60

사례 13 채용내정, 시용 61
논점의 정리 62
갑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62
갑의 임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65
을 등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65
결 론 66

사례 14 시용의 성립, 인센티브의 임금성 67
논점의 정리 68
지노위의 기각결정의 이유 68
갑이 시용근로자인지 정규 근로자인지 여부 69
중노위의 판단(결론) 70
논점의 정리 70
휴업수당과 평균임금 70
인센티브의 임금성 71
결 론 72

사례 15 시용, 서면통지 73
논점의 정리 74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 74
가사 시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 75
결 론 76

사례 16 시용, 취업규칙불이익변경 77
논점의 정리 78
개정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이 甲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78
甲이 정규근로자인지 여부 79
제2차 개정의 적법성 80
결 론 81

사례 17 인센티브의 임금성 82
논점의 정리 83
퇴직금과 평균임금 83
인센티브의 임금성 83
결 론 84

사례 18 경업금지약정, 임금, 통상임금 85
논점의 정리 86
A사의 금 1억 원 청구의 정당성 86
A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정당성 87
결 론 90

사례 19 통상임금 91
논점의 정리 92
통상임금성 판단 92
구체적 판단 기준 9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94

사례 20 평균임금, 임금지급 원칙 96
논점의 정리 97
A회사의 퇴직금 산정의 타당성 97
A회사의 채권양도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존부 99
결 론 100

사례 21 임금지급의 원칙 101
논점의 정리 102
을(乙)의 퇴직금 지급청구의 허용 여부 102
결 론 103
논점의 정리 105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과 상계의 가능성 105
퇴직금분할약정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106
결 론 107

사례 22 통상임금 배제합의, 임금의 포기, 퇴직금분할약정 108
논점의 정리 109
근속가산금과 복리후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9
A회사와 노조 간의 통상임금 배제합의의 유효성 112
결 론 113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단체협약에 의한 포기 가부 113
사안의 해결 114
논점의 정리 114
A회사와 을 사이의 법률관계 114
결 론 115

사례 23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116
논점의 정리 117
근무도중 휴식을 취한 시간의 근로시간성 117
결 론 119

사례 24 대기시간, 징계의 정당성 120
논점의 정리 121
A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21
결 론 124

사례 25 대기시간, 경력사칭 125
논점의 정리 126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126
사안의 검토 127
사안의 해결 128
논점의 정리 128
징계의 정당성 요건 128
징계권의 남용(징계양정의 적정성) 128
사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129
사안의 검토 130
사안의 해결 131

사례 26 연차휴가 종합문제 132
논점의 정리 133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법리 133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35

사례 27 통근재해 137
논점의 정리 138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138
결 론 140

사례 28 배치전환, 소급임금, 연차수당 141
논점의 정리 142
A사 전보명령의 정당성 142
결 론 143
논점의 정리 143
연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수당 143
연차휴가수당이 소급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44
연간 총근로일수의 전부가 부당해고 기간인 경우 14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44

사례 29 배치전환 145
논점의 정리 146
전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146
사안의 검토 147
결 론 148

사례 30 대기발령, 당연퇴직, 징계양정 149
논점의 정리 150
A사의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150
A사의 당연퇴직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인지 여부 151
결 론 152

사례 31 직위해제, 당연퇴직, 근무성적불량(저성과자해고) 153
논점의 정리 154
직위해제의 의의 및 사용자의 직위해제 권한 154
직위해제의 제한 15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55
논점의 정리 155
직위해제 후의 당연퇴직처분 156
사안의 검토 156
결 론 157

사례 32 시말서제출명령, 경력사칭 158
논점의 정리 159
징계의 정당성의 요건 159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과 징계사유 159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160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61

사례 33 징계해고 종합문제 162
논점의 정리 163
징계의 정당성 일반론 16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64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65
해고의 근기법상 제한 위반 166
결 론 168

사례 34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처분, 해고절차 169
논점의 정리 170
주택공사의 당연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170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71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172
결 론 174

사례 35 징계사유, 동의권 남용 175
논점의 정리 176
징계의 정당성 176
갑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7
결 론 177
논점의 정리 178
노조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례의 법리 178
사안의 검토 179
결 론 179

사례 36 시말서제출, 징계권남용(징계양정) 180
논점의 정리 181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 181
설문 (1): 갑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82
설문 (2): A사의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인지 여부 182
결 론 184

사례 37 징계해고와 불법행위책임, 소급임금, 중간수입공제 185
논점의 정리 186
징계의 정당성의 요건 186
내부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186
징계해고와 불법행위책임 18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87
논점의 정리 187
소급임금 188
가족수당과 점심식사도 소급임금액에 포함된다는 주장 188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는 주장 189
중간수입을 전액공제 할 수 없다는 주장 190
결 론 190

사례 38 경력사칭, 중간수입공제 191
논점의 정리 192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 192
A사의 경력사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193
결 론 194
논점의 정리 194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 청구시‘임금의 범위’ 195
부당해고 기간 중의 중간수입의 공제 195
사안의 검토 196
결 론 196

사례 39 정리해고 197
논점의 정리 19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98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199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199
사안의 검토 200
결 론 201
논점의 정리 20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해고예고 201
사안의 검토 202
결 론 202
사례 40 정리해고 종합문제 203

사례 41 비진의의사표시, 합의해지 208
논점의 정리 209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과 그 타당성 209
사직의사의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 타당성 209
결 론 210

사례 42 합의해지, 무기계약간주법리, 갱신기대권 211
논점의 정리 212
甲의 사직원 제출의 법적 효과 212
A사와 甲과의 근로계약이 2014.12.31. 종료가 된 것인지 213
사안의 해결 215

사례 43 영업양도 216
논점의 정리 217
‘자산매매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 217
갑의 재취업신청서 제출 거부와 사직서 제출의 성격 219
결 론 220

사례 44 영업양도,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원칙 221
논점의 정리 222
甲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222
甲에게 지급해야할 5월분의 임금 222
Y사의 乙에 대한 지급의 적법성 223
사안의 해결 224

사례 45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25
논점의 정리 22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226
파견법의 적용 가부(可否) 227
결 론 230

사례 46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231
논점의 정리 232
차별적 처우의 개념 232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233
사안의 검토 233
결 론 233
논점의 정리 233
기본급, 중식비의 임금성 233
임금차별(기본급, 중식비)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234
기본급, 중식비의 차별시정 대상기간 235
결 론 235

사례 47 노조법상 근로자, 조합민주주의, 노동조합의 통제 239
논점의 정리 240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단서 (라)목 240
사안의 검토 241
결 론 241
논점의 정리 242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242
사안의 검토 242
결 론 242
논점의 정리 242
노동조합의 통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3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와 통제 243
통제처분의 내용 243
통제처분의 절차 243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244
사안의 검토: 복지혜택 정지의 정당성 244
결 론 244

사례 48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설립심사 245
논점의 정리 246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6
사안의 검토 및 결론 246
논점의 정리 247
설립신고제도 24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248

사례 49 노조법상 근로자, 설립심사 249
논점의 정리 250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단서 (라)목 250
사안의 검토 251
결 론 251
논점의 정리 251
설립신고제도 251
사안의 검토 253
결 론 253

사례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외노조 254
논점의 정리 255
캐디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255
결 론 256
논점의 정리 256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57
헌법상의 조합 257
사안의 검토 258
결 론 258

사례 51 노동조합의 요건, 유령노조 259
논점의 정리 260
A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 260
결 론 261

사례 52 조합민주주의, 총회의결정족수 262
논점의 정리 263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263
사안의 검토 263
결 론 263
논점의 정리 263
총회의 의결에 대한 노조법상의 규율 264
A 노조의 총회 의결 사항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사안의 검토 265
결 론 265

사례 53 이익대표자, 해산결의, 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교섭거부 266
논점의 정리 267
성실교섭 의무 267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267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267
결 론 270

사례 54 유니온 숍 협정, 조합 가입 거부 271
논점의 정리 272
유니온 숍 협정 272
A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여부 272
결 론 273
논점의 정리 275
유니온 숍 협정 275
적법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법률관계 275
결 론 276

사례 55 노조 전임자 출근의무, 노조법 상 근로자 277
논점의 정리 278
노조법상 전임자제도 278
전임자 갑의 출근 의무 인정 여부 279
결 론 280
논점의 정리 280
관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 280
결 론 282

사례 56 노조법 상 근로자, 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283
논점의 정리 284
규약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1호 단서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284
규약 제24조 제2호 및 제68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285
결 론 287

사례 57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배분 288
논점의 정리 289
B연맹의 탈퇴가 규약 변경인지 여부 289
총회가 B연맹 탈퇴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89
총회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290
결 론 290

사례 58 지부?분회의 단체교섭의 주체성 291
논점의 정리 292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여부 292
남성운수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여부 293
결 론 294

사례 59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 복수노조창구단일화 295
논점의 정리 296
A 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 여부 296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A 지회의 법적 지위 297
결 론 298

사례 60 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단체교섭거부 299
논점의 정리 300
교섭거부의 정당성 300
제1차 교섭 요구 불응의 정당성 300
제2차 교섭요구 불응의 정당성 302
결 론 302

사례 61 단체협약불이익변경, 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303
논점의 정리 304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304
결 론 305
논점의 정리 305
결 론 306

사례 62 교섭거부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절차 307
논점의 정리 308
성실교섭 의무 308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308
A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308
결 론 309

사례 63 단체협약의 해석, 고용안정협약 310
논점의 정리 311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311
단체협약상의 ‘합의’의 의미에 관한 판결례 311
사안의 검토 312
결 론 312
논점의 정리 312
판례의 법리 313
사안의 검토 313
결 론 313

사례 64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314
논점의 정리 315
협약자치와 그 한계 315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성 316
8월분 상여금에 대한 지급유예의 가부 317
결 론 317

사례 65 유리의 원칙,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 318
논점의 정리 319
상여금청구권의 기초: 갑과 동부고속 사이의 근로계약의 효력 존부 319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의 효력 320
결 론 322

사례 66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323
논점의 정리 324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효력 324
사안의 검토 324
결 론 325

사례 67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326
논점의 정리 327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 327
사안의 검토 328
결 론 328
논점의 정리 329
乙에게 단체협약 제3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29
결 론 331

사례 68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성실교섭 의무 332
논점의 정리 333
유효요건 333
결 론 333
논점의 정리 334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B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한 여부 334
쟁의기간 중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335
결 론 335

사례 69 자동연장조항,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조건 336
논점의 정리 337
자동연장조항에 관한 법리 337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338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38

사례 70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불이익변경, 일반적 구속력 340
논점의 정리 341
‘노사공동결의문’이 단체협약인지 여부 341
갑에 대한 상반기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342
乙에게 단체협약인 ‘노사공동결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343
결 론 345

사례 7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실효 후 법률관계 346
논점의 정리 347
A사 상여금포기각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 347
A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348
결 론 349
논점의 정리 349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 349
결 론 350

사례 7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51
논점의 정리 352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352
사안의 검토 353
결 론 353

사례 73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노조 대표자의 교섭권한의 제한 354
논점의 정리 355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갑에게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55
갑에게 징계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56
결 론 357
논점의 정리 357
규약 내용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357
총회소집 절차가 노조법 제1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58
총회의결 방법이 노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59
결 론 359

사례 74 중재의 대상(노동쟁의), 평화의무 360
논점의 정리 361
노조 사무실 제공이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361
A노조의 평화의무 위반 여부 362
결 론 362

사례 75 경영사항, 복수목적, 파업찬반투표, 직장점거 363
논점의 정리 364
쟁의행위의 정당성 364
설문(1)의 해결 364
설문(2)의 해결 366
결 론 367

사례 76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업무방해죄, 찬반투표, 대체근로금지 368
논점의 정리 369
쟁의행위의 정당성 369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 370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 370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0
논점의 정리 371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371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2
사안의 쟁점 및 판례법리 373
사안의 해결 373
논점의 정리 373
대체근로의 제한 373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4

사례 77 정치파업, 업무방해죄, 민사책임 375
논점의 정리 376
정치파업과 목적의 정당성 376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37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8
논점의 정리 379
불법파업과 민사책임의 귀속주체 379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79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80

사례 78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 찬반투표, 준법투쟁 381
논점의 정리 382
쟁의행위의 정당성 382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복수의 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사안의 검토 384
결 론 384
논점의 정리 384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385
사안의 검토 385
결 론 385

사례 79 쟁의행위와 임금, 원청업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386
논점의 정리 387
파업참가자의 임금 387
결 론 388
논점의 정리 389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389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판례의 법리 389
사안의 검토 390
결 론 390

사례 80 직장점거, 직장폐쇄 391
논점의 정리 392
회의실 점거 행위의 정당성 392
A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393
A사의 부당한 직장폐쇄와 퇴거요구 394
결 론 395

사례 81 직장점거, 피케팅, 직장폐쇄 396
논점의 정리 397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397
A노조 직장점거의 정당성 398
A노조 피케팅의 정당성 399
결 론 399
논점의 정리 399
직장폐쇄의 정당성 400
사안의 검토 401
결 론 401

사례 82 준법투쟁, 직장폐쇄 402
논점의 정리 403
A회사 노조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403
A회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404
사안의 해결 405
사례 8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406
논점의 정리 407
B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지 여부 407
B사에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가 성립되는지 여부 408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성 409
결 론 410

사례 8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의사 411
논점의 정리 412
조합활동의 의의 및 법적 보호 412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41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413
사안의 검토 413
결 론 413
논점의 정리 41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414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414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415
사안의 검토 415
결 론 416

사례 85 조합활동,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417
논점의 정리 418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418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419
사안의 검토 419
결 론 420
논점의 정리 420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420
사안의 검토 422
결 론 422

사례 86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의사 423
논점의 정리 424
준법투쟁 42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425
사안의 검토 및 결론 425
논점의 정리 42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26
사안의 검토 및 결론 427

사례 87 처분이유의 경합 428
논점의 정리 429
처분이유(해고사유)의 경합 429
노동위원회의 결정 430

사례 88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431
논점의 정리 43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32
A사의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43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성 435
결 론 436

사례 89 조합활동,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437
논점의 정리 438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 438
노조의 지시 없이 한 갑의 행위의 정당성 439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갑의 게시행위의 정당성 439
결 론 440
논점의 정리 44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44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441
사안의 검토 442
결 론 442

기출 0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445

제1문 445
논점의 정리 446
A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446
결 론 447
논점의 정리 44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여부 447
동의서 제출방식에 의한 동의의 적법성 여부 448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의 판단 449
신규입사자 乙에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50
결 론 451

제2문 452
논점의 정리 453
A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453
결 론 455
논점의 정리 455
A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455
결 론 457

기출 0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458
제1문 458
논점의 정리 459
전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59
甲에 대한 전직 명령의 정당성 459
결 론 460
논점의 정리 461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甲의 주장의 타당성 461
해고통지에 대한 甲의 주장의 타당성 462
결 론 463

제2문 464
논점의 정리 465
A사 상여금포기각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 465
A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466
결 론 467
논점의 정리 467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 467
결 론 468

기출 0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469
제1문 469
논점의 정리 471
A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 471
A가 행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내용 471
결 론 472
논점의 정리 472
B사의 해고의 유효성 472
결 론 473

제2문 474
논점의 정리 475
C그룹의 B지부 가입·활동의 정당성 475
D의 B지부 가입·활동의 정당성 476
결 론 477
논점의 정리 477
A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77
A사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78
결 론 480

기출 0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 시험 481
제1문 481
논점의 정리 482
A회사의 갑 등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482
결 론 483
논점의 정리 484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484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징계권의 한계 484
사안의 검토 485
결 론 485

제2문 486
논점의 정리 487
쟁의행위의 정당성 487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복수의 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사안의 검토 489
결 론 489
논점의 정리 489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490
사안의 검토 490
결 론 490

기출 0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 시험 491

제1문 491
논점의 정리 493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493
사안의 검토 494
결 론 495
논점의 정리 495
A회사의 대기발령의 정당성 495
A회사의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의 정당성 496
결 론 497

제2문 498
논점의 정리 499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499
사안의 검토 501
결 론 501
논점의 정리 501
쟁의행위의 정당성 501
직장점거의 정당성 502
피케팅의 정당성 503
사안의 검토 503
결 론 503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제가 노동법 전문강사로 강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강의와 모의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모의시험을 출제하고 채점을 해 보면 좋은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은 ‘논리적 설득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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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제가 노동법 전문강사로 강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강의와 모의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모의시험을 출제하고 채점을 해 보면 좋은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은 ‘논리적 설득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구분이 됩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 답안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 답안이 IRAC의 체계에 따라 작성이 되었으며 특히 주어진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정치(精緻)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IRAC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ssue(논점의 정리), Rule(법규정?판례), Application(사안의 검토), Conclusion(결론)을 말합니다.

이 책은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으며 답안의 서술도 IRAC의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IRAC의 관점에서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즉 이 책의 저자가 Issue(논점의 정리)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Rule(법규정·판례)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Application(사안의 검토)을 어떻게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책을 보아 달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초창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style)과 최근에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서 새삼 ‘무상(無常)하다’는 말의 뜻을 곰씹게 되었습니다.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답안의 스타일을 최근 스타일로 통일할까 하다가 이 책의 독자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제 답안의 초창기 스타일(style)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바로 제 Daum 카페 『김민표 변호사의 노동(행정)법 교실(http://cafe.daum.net/setyoufree)』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틈틈이 제 카페를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노동법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 8. 13.
김민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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