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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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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216*22mm
ISBN-10 : 8947545554
ISBN-13 : 9788947545556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중고
저자 김한규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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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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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저렴하게 깨끗한 책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ss*** 2020.08.08
80 백과사전 같아서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cowand*** 2020.07.23
79 배송이 최고빠른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빠르네요 ^^ 감사드립니다. 5점 만점에 4점 srcho3*** 2020.06.22
78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taisun5*** 2020.06.18
77 책상태는 very good...배송속도는 very very good!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paradox***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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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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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

목차

PROLOGUE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PART 1.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고?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더니?
잔인한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라 괜찮아?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김한규 칼럼 복지를 위한 법률

PART 2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그 사건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모독한 교수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PART 3.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던 날
위험의 외주화, 하도급 금지
아이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할 수 없었던 워킹맘 수습사원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공공영역의 파업: 노동자의 권리 VS 국민의 편익
김한규 컬럼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PART 4.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장님의 귀국
성폭력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PART 5.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안타싸운 안마의자 유아 사망 사건
마약 밀수범이 된 재벌가 도련님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풍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김한규 칼럼 로펌 변호사가 하는 일

PART 6.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협의가 의심되면' 압수수색 영장은 언제 발부되나?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공소장 변경을 부른 거짓말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린 별장 성접대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뻔뻔한 살인자
지연된 정의, 재심
김한규 칼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가?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무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자주 보고, 듣는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해결 수단이나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알아두면 도움 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총 6가지 파트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 뉴스

     

      노래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의 코와 입 주변에는 피가 흥건히 흘렀지만 폭행은 계속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구타당하며 울기만 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을 영상 촬영까지 한 것이다.

     

    - 이슈 완전정복

    형사미성년자의 기준과 처벌 여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들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호 처분은 구체적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의료시설 위탁, 소년원 소치로 구분된다.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한, 형사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할 위험성도 있다. 

     

       형벌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범법행위이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도 쉬웠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누구나 이 책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14세 미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하지 않거나


    무거운 중형에 처했을 때


    형량을 감형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청소년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어선 대한민국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동물을 키우는 것이


    나와 동물이 함께 살아가려고 키우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키우고


    학대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되듯이


    동물도 해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 수록


    잘 되어 있는 것이 복지 입니다.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선까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법률로 개편해 놓는다면


    가난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조차 얻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이 좋게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명예훼손에 관련 된 것 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써서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적용 되는 범위가 조금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만 적어서 올린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만을 적어서 올리는 것도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전달되는


    정보화시대에서


    대기업들이나 유명인이 말 한마디 실수만 해도


    속해있는 기업, 소속사의 주식이 폭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더 말 조심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준법경영 또는 준법감시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서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 하기도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으면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이슈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성범죄에 관한 것 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많기는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


    비슷한 경우에도


    형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 성폭력, 성추행, 그루밍, 성희롱, 성매매 등등


    성범죄 관련 판결들이


    일반화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세분화 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법이 강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것이므로


    이 또한 형량이 지금 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씩 교통 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너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 위험한 범죄이지만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한잔만 마셨거나 많이 마셔서 만취를 했다고 해도


    술을 한 모금만 먹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술로 인해 반응 속도나 판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어? 음주운전해도 난 운전을 잘하네"라고 알게 되어서


    다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발생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이 아주 강력하게 바뀌어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 때까지


    계속 해서 법률이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한규 변호사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입니다.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중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을


    로펌이라고 합니다.


    대형 로펌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맡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도 변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로펌은


    개인 변호사가 혼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주로 대형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을 처리하면


    수임료가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에이스 변호사들은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 별로 법과 함께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_^*



    #김한규의특별한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i, #김한규



  • [리뷰]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by. 김한규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방학 때면 늘 부모님과 함께 ...

    [리뷰]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by. 김한규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방학 때면 늘 부모님과 함께 빠짐없이 챙겨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MBC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외전>인데요.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법률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시사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번 도서의 저자를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 외전 속에 나오는 저자의 논리정연한 언변에 반해 저 또한 정치 분석가나 언론 관련업에 꿈을 두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제게 꿈을 만들어준 분의 도서라니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자는 도서를 통해 이전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적 문제에 관여가 되었을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법률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모두 뉴스에서 다뤘던 소재들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다뤘던 시기와, 책을 출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더해져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뉴스를 통해 귀로 들었던 이슈들을 관련된 법률지식과 함께 글로 된 책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법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던 법률지식들도 1차적으로 가볍게 이해를 한 후 2차적으로 다시 이번 책을 통해 배우게 되니까 법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 '법이 없어도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법이 없어도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법 없이 살 수 없을까요? 법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일반인의 삶과는 무관한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법은 우리의 직장, 가정, 육아, 교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은 책 표지를 넘기면 이런 말과 함께 시작된다. 선량함과 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고, 그 내용은 저자가 MBC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라는 코너에 출연했을 때 다룬 브리핑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그날의 뉴스 몇 꼭지의 사건을 정리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전달하고자 했던 코너다. 이 도서에서는 당시 프로그램 브리핑 내용보다 법적인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되 일반인들도 쉽게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법적 문제에 관여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지식을 담고자 한 도서다.


    책은 크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이렇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각 파트에서 여러 가지 뉴스와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각 꼭지는 '도입문+뉴스+이슈 완전정복(법적 쟁점과 근거 법조항들)+저자의 생각 나눔'으로 구성된다. 치매 노인에게 판매한 금융상품, 신생아 학대 간호사, 형사미성년자, 위안부 모독 교수,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안마의자 유아 사망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 등 떠들썩했던 이슈들과 그에 대해 저자가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볼 수 있다. 


    하나의 뉴스와 법률적 쟁점 구성을 예로 요약해보자면 다음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을 참조해야할 것이다.

    -----

    뉴스 : 2살짜리 아이가 안방에 있던 안마의자 다리 부분에 몸 전체가 꽉 끼는 사고가 발생. 119 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동안 아이는 심정지 상태 돌입. 

    이슈 완전정복 :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 설계, 표시 상의 결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함의 존재를 소배자가 입증해야 함.

    생각 나눔 :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우선되어야 함. 국회는 현행 법뮬이 소비자 안전에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 제출. 

  •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arial, "malgun gothic", ...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arial,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222222;">#김한규의특별한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i, #김한규, #문화충전, #서평이벤트, #서평단모집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arial,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222222;">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arial,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color: #222222;">

    정치가가 쓴 책이라는 약간의 선입견으로 보게 된 도서

    사실 어느정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책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가질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파트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는 금융상품 및 신생아 학대한 간호사.. 미성년자의 범죄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파트에서는

    역시 이슈가 되는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 집회에서의 마스크착용 등에 대한 내용..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파트에서는

    삼성전자의 노조, 공공영역의 타업등을 다뤘으며

    그외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파트 부분도 우리가 매스컴으로 많이 접했던지 혹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세부적인 저자의 의견과 나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저자가 법을 전공하고 대중들에게 내용을 전파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빨리.. 그리고 잘 읽히는 책이었다.

    서로의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좋았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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