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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
520쪽 | A5
ISBN-10 : 8964371100
ISBN-13 : 9788964371107
불평등의 경제학 중고
저자 이정우 | 출판사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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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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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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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개설서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다. 매 주제마다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되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침.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 지은이 이정우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 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목차

서문

1장. 서론
2장. 소득분배의 개념과 측정
3장. 교육과 불평등
4장. 노동시장구조와 불평등
5장. 노동조합과 불평등
6장. 그 밖의 분배 이론: 상속, 능력, 생애 주기, 선택, 우연
7장. 차별의 경제학
8장. 부의 불평등
보론. 토지와 불평등
9장. 상대적 분배율
10장. 빈곤
11장.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12장. 세계의 소득분배
13장. 한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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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불평등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교과서 누구나 이정우 교수라고 하면 학자로서의 균형감, 정책 기획가로서의 개혁성,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풍모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경북대 경제학과에서 1977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저자는 기존의 시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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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교과서
누구나 이정우 교수라고 하면 학자로서의 균형감, 정책 기획가로서의 개혁성,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풍모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경북대 경제학과에서 1977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저자는 기존의 시장주의적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평등과 분배의 경제학’을 30년이 넘도록 가르쳐 왔다. 비주류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지방대’ 교수로 보내 온 그 기간은 그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란 문제에 깊이 천착할 수 있게 만든 조건이자 밑거름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일하는 동안 분배, 형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었고, 이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 ‘좌파’란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함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성장만 중시되고, 분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반공주의가 워낙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 여파로 분배의 중요성을 말하기만 해도 좌파로 몰고 의심하는 잘못된 풍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고, 분배?복지 문제를 돌보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성장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폭 넓은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하다.
우리는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하거니와 우리가 진정 성장 자체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는 분배와 복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동안 성장 지상주의에만 경도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그 해결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우리가 낙후한 분배, 복지 체계를 가다듬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 대학의 경제학 수업은 여전히 분배, 복지를 무시한다. 몇몇 대학에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주류라고는 할 수 없고 찬바람 부는 변방에 속한다. 또한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드문 형편이다. 저자는 이 책이 그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개설서다. 철학, 이론, 역사, 현실, 정책이 골고루 소개돼 있다. 매 주제마다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되 마지막에는 한국의 현실을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일본의 격차사회, 미국의 싹쓸이 사회 등 최근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스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최근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평등의 경제학이 주로 다뤄야 할 연구 주제는 대개 다음과 같으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들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득과 부는 실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하는 측정의 문제다. 이것은 소득과 부의 개념, 측정, 자료의 검토, 불평등도의 추계, 빈곤의 추계 등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분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결국은 이런 실증적 연구가 분배 이론과 정책의 바탕이 되므로 역시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불평등의 설명이다. 인간자본, 가족 배경, 능력, 노동시장구조, 노동조합의 역할, 교섭력, 정치, 사회적 영향력 등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만 해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가설이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는바, 각각의 주제를 7개 장으로 나뉘어 살펴본다.
셋째,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나 빈곤의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했을 때 그 다음 오는 과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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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저자는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엮임하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참여정부에서 퇴임 ...
    저자는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엮임하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참여정부에서 퇴임 후 한미FTA 체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보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는 남아 있다.(오늘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죠) 지금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뜨거운 정책경쟁의 대상이고, 유력한 야권 후보 중의 하나인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사람이 저자이기에 이 책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 책을 읽다보니 그는 오랫동안 '소득분배' 경제학을 연구했던 학자였음을 처음 알았다.
     
    소득분배 경제학자인 저자는 '분배정의'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에서 오랜기간 몸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 폭등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의 여파로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명박 정부를 불러들였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정우 교수 역시 '참여정부 실정'이라는 과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저자가 경제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학자와 정부의 정책책임자라는 위치가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인지, 학자의 능력은 좋지만 청와대 관료로서의 능력은 부족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번에 또다시 정책책임자로 대권 경쟁의 한 축으로 뛰어든 셈이다. 유권자로서 당연히 우려스럽다.
    나로서는 이정우 교수가 참여정부 실패의 한계와 과오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어떻게 99% 유권자를 위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기여할 지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유권자의 한 사람이자 가정과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이 책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서가 아니었다. 경제학의 한 부류인 '소득분배 경제학'에 대한 저자의 학술 논문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일부 밖에 담겨있지 않다. 그래도 저자의 소득분배 경제학에 대한 관점과 이론, 정책과 대안, 참여정부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저자는 소득분배 경제학의 기초 개념으로서 '소득분배'의 개념과 측정방안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을 검토한다. 또한 불평등을 일으키는 차별이론, 자산과 불평등, 토지와 불평등까지 검토한다. 빈곤의 개념과 현황, 소득재분배의 필요성과 이론과 정책수단, 세계 각국의 불평등 구조, 한국의 불평등의 실상과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불평등 이론을 소개하고,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각 불평등 요소에 대한 한국의 실상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저자의 방향제시에 있어 적지 않게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불평등'의 경우, "교육개혁은 교육 그 자체를 아무리 수술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고, 교육 바깥 쪽의 개혁,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이 있고서야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안철수 교수의 <안철수의 생각>과 유사한 진단이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이 "참교육을 이땅에 실현"한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내용 없는 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노동시장구조와 불평등'의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적,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해결방향을 "한시적 노동자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노동의 사용 억제보다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증가와 노동시장 구조의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노동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동조합과 불평등'의 경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에 불평등을 가져오는지를 주로 분석하는 선에서 그친다. 자본가, 경영진,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결성 유무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전체적인 불평등 구조를 간과한 절름발이 연구라 할 수 있다.
    '차별과 불평등'의 경우, 인종차별과 남녀차별만 다룸으로써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을 분석하지 않았다.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방향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만다. 현행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정부와 사법부가 엄하게 적용하는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차별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부(자산)와 불평등'의 경우, 현황만 파악하고 아무런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소득에 의한 불평등 뿐 아니라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저자가 현실을 안이하게 바라보거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와 불평등'의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이었다고 평가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인정할 만한 것은 면적이 아닌 금액에 의한 과표 기준 산정, 실거래가 의무 신고, 그리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한 것 정도다. 참여정부 내내 부동산 거품의 증가, 임대주택공급의 실패, 종부세의 무리한 도입으로 보유세 인상 실패, 행정중심도시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지방 부동산 폭등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의 경우, 저자는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유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제, 임금 가이드라인, 가격 지지 제도, 독점 견제,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교육기회 균등, 조세정책,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등을 거론한다. 그렇지만 참여정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과제로 삼고 열성적으로 추진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불평등'의 경우, 저자는 분배의 평등,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 불로소득의 축소, 빈곤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 주택 및 교육 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경영참여, 기업 공개와 종업원지주제, 임금격차의 축소, 부 및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서민주택 개선, 교육제도의 개혁, 사회보장의 확충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저자의 <불평등의 경제학>은 경제에서 불평등한 구조와 관계를 연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한 주체인 정치와 정부정책,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일국의 범위 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본과 노동 뿐 아니라 정부정책(정치 포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서 실제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정책과 재벌의 입김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저자의 '경제학' 연구에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는 '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이나 '노동조합의 불평등'을 논의하면서 정부정책과 재벌의 로비가 두 가지 문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권력이 경제를 상당부분 좌우하는 현실이서 시장 만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학 연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 책을 읽는 내내 곤혹스러웠다.
    또한 통계자료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80~90년대 수치라 학문적으로도 현실 정책적으로도 객관성이나 현실적인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

    그럼에도 결론 부분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불평등한 경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속에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여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의 '결론'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과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그대로 담겨지기를 바란다. 한미FTA 반대 등 개혁적인 소신이 문재인 후보나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꺽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책의 도입부와 본문이 결론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다. 이상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봤다. 그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식 엘리트 교육'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보고 들은 자료와 정보가 많아 정답은 기억하는데 그 이유나 과정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남는다.

    [ 2012년 10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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