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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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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쪽 | 규격外
ISBN-10 : 1155773594
ISBN-13 : 9791155773598
형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2019) 중고
저자 인해법학연구소 편집부 | 출판사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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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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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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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 교체 및 최신 판례(2017.12.01. 판례공보) 반영 등을 통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둘째, 명쾌한 해설을 위하여 불필요한 해설은 과감하게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다듬고 컴팩트화를 추진하여 MGI 포인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서론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형법학의 발달

제2편 범죄론 4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56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12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161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제3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234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289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319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0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1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8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3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3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4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9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92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무고의 죄

부 록 형법 종합문제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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