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금/토/일 주말특가
긴급재난지원금매장사용
[톡소다]천재소독비
교보문고 북데이
  • 교보 손글씨 2019 무료 폰트
  • 손글씨스타
  • 손글쓰기캠페인 메인
  • 손글씨풍경
회사분할의 제 문제(BFL 총서 8)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 A5
ISBN-10 : 8984104515
ISBN-13 : 9788984104518
회사분할의 제 문제(BFL 총서 8) 중고
저자 노혁준 (편저) | 출판사 소화
정가
28,000원
판매가
26,600원 [5%↓, 1,400원 할인]
배송비
2,500원 (판매자 직접배송)
200,000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2013년 7월 5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30705, 판형 152x223(A5신), 쪽수 520]

이 상품 최저가
26,600원 다른가격더보기
새 상품
25,200원 [10%↓, 2,80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책 추천 (판매자 다른 상품)

더보기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회사분할의 제 문제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판매자 배송 정책

  •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394 빠르게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thuba*** 2020.07.09
393 책 잘받았습니다. 책도 깔끔하고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arc*** 2020.07.09
392 ?ㅁㅇㅇㅇㅇㅇㅇ ㅇㅇㅁㅇㅁㅇ 5점 만점에 5점 drjm0*** 2020.07.07
391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5점 만점에 5점 ggoodd*** 2020.06.30
390 빠르고 깔끔한 배송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래요^^ 5점 만점에 5점 hjh48*** 2020.06.16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회사분할의 제 문제』는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법적 쟁점과 함께, 회사분할시 문제되는 실무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책이다. 회사분할에 관한 이 같은 분석과 검토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에 대비되는 기업구조조정 퍼즐의 반대편 조각을 맞추어 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저자소개

목차

차례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회사분할의 법률 문제 개관 노혁준
I. 분할의 개념과 유형
1. 분할의 개념
2. 분할의 유형
II. 분할의 주체와 대상
1. 분할의 주체
2. 분할의 대상
III.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
1. 개관―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2. 흡수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3. 그 밖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IV. 분할의 절차
1.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
2. 사전 및 사후공시
3. 회사신설 등 제반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약식의 분할
V. 분할시 채권자 보호:연대책임과 그 배제
VI. 분할의 등기
VII. 분할의 효과
1. 법인격의 승계 여부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3. 상법 총칙상의 영업양도규정 적용 문제

제2장 회사분할의 유형 박태현
I.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혼합분할
II. 분할의 유형과 관련한 쟁점
1. 물적신설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2. 물적흡수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3. 분할합병 당사회사 일방은 물적분할, 상대방은 인적분할을 통한
신설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4. 공동흡수분할합병의 허용 여부
5. 피분할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 해당 여부
6.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단순혼합의 허용 여부
7.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교차혼합의 허용 여부
III. 실무상 분할유형

제2부 회사분할의 회사법적 쟁점

제3장 회사분할과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윤성조·김효민
I. 개관
II. 분할계획서의 법적 성격 및 기재사항
1. 분할계획서의 법적 성격
2.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III. 분할계획서에 따른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일반적 쟁점들
1. 분할대상이 영업단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2.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의 정도
IV.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과 관련한 개별적 쟁점들
1. 양도금지채권, 계속적 계약의 경우
2.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귀속
3. 우발채무의 귀속
4. 영업권의 이전
V. 분할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1. 자본구성의 변화:자본감소의 필요성
2. 분할 시점의 문제:분할기일까지의 재산의 변동, 분할계획서의
변경승인 필요성 관련
3.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분할 후 회사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VI. 결론

제4장 회사의 분할비율 조현덕
I. 머리말
1. 분할비율 관련 규정
2. 판례
3. 해석론 및 분할실무
II. 분할비율의 산정
1. 분할유형별 분할비율
2. 상법이 규율하는 분할비율 관련 자료
3. 분할비율 산정 실무
4. 물적분할과 분할비율
5. 분할비율 관련 공시
III. 분할비율 산정의 효과
1. 분할비율의 확정
2. 분할비율의 변경 가능성
IV. 분할비율 관련 몇 가지 문제
1. 인적분할에서 자본감소의 필요성
2. 불비례적 분할신주의 배정과 분할비율
3. 자본금 분할비율과 순자산 분할비율의 불일치 가능성
V. 맺음말

제5장 회사분할과 담보관계의 처리 -근담보를 중심으로- 김병태·조중일
I. 머리말
1. 들어가며
2. 주요 논점의 정리
II. 물적담보 관련 검토
1. 피분할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2. 피분할회사가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경우
III. 보증채무 관련 검토
1. 피분할회사가 보증채권자인 경우
2. 피분할회사가 주 채무자인 경우
IV. 결론

제6장 회사분할과 전환사채, 스톡옵션 김상준·이태현
I. 서론
II. 전환사채/스톡옵션의 분할 가능성
1. 비대체적 권리의 분할 가능성
2. 계약상 양도금지조항의 효력
III.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보호
1. 회사분할과 전환사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2. 이의제출권의 확대 필요성
3. 비대체적 채무의 연대책임대상 여부
4. 전환권 보호를 위한 방법론
5. 공시사례
6.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IV. 스톡옵션 보호
1. 스톡옵션의 희석화 가능성
2. 채권자 이의절차에서의 이의제기 가능성
3. 연대책임의 대상 여부
4. 스톡옵션계약에 의한 처리
5. 회사분할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
6. 공시사례
7. 회사분할과 스톡옵션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
V.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 및 회사분할 관련 규정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
VI. 결론

제7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기본 법리 노혁준
I. 들어가면서
1. 분할의 특수성과 채권자 보호 문제
2. 채권자 보호수단의 유형
3. 논의의 방향
II. 일반론―분할의 유형에 따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및 방법
1. 회사분할의 유형과 분할시 채권이전의 유형
2. 각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3. 보호방법의 비교―연대책임제도와 채권자 이의제도
4. 소결론―외국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III. 분할 관련 회사의 연대책임
1. 상법상 연대책임의 내용
2. 연대책임의 배제
3. 기타―구상관계와 순차분할 문제
IV. 분할 관련 채권자의 이의제도
1. 절차의 내용
2. 공고 또는 통지 해태의 효과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
V. 관련 문제
1. 회사분할과 분할회사의 감자
2. 회사분할과 채무초과회사
VI. 맺으면서

제8장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실무상 쟁점 윤용준
I. 서론
II.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1. 연대책임의 주체
2. 연대책임의 대상
3. 분할당사회사 사이의 구상 문제
4.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에서 감자가 병행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는지 여부
III.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의 실무상 쟁점
1. 연대책임 배제의 범위 또는 한계―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2.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문제
3. 우발채무의 처리
IV. 결론

제9장 회사분할과 과징금의 승계 강수진·이승민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
I. 문제의 소재
II. 프랑스법상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의의
3.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차이점
4. 행정제재와 경찰작용의 구별기준
5. 소결
III.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
1.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2. 시정조치의 경우
IV. 회사분할과 관련한 공법상 책임의 승계
1. 제재책임과 경찰책임의 구별에 따른 승계 여부 판단
2. 회사분할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승계
3. 회사분할과 시정조치의 승계
4. 분할 당사자 간의 약정과 공법상 책임의 승계
V. 결론

제10장 회사분할 관련 소송 김상곤·이승환
I. 서론
II. 분할무효의 소에서의 무효원인
1. 문제의 소재
2. 채권자 보호절차의 흠결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3. 분할비율의 적정성과 분할무효
4. 분할절차의 위반 문제
5. 분할 내용의 불공정
III. 분할에 대한 유지청구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1. 문제의 소재
2. 상법 제402조와 분할의 유지
3. 상법 제424조와 분할의 유지
IV.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의 귀속 주체
1. 문제의 소재
2. 관련 판례의 검토
3. 소결
V. 우발채무의 구상 문제
VI. 분할과 노동관계의 승계
1.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일반론
2. 근로자가 분할승계를 거부할 경우의 근로계약관계
VII. 상법상 자산만의 분할 내지는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1. 견해의 대립
2.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례
3. 검토
VIII.결론

제3부 회사법 이외의 분할 이슈

제11장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 정준아
-분할대상·공시·상장 관련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면서
II. 분할대상과 관련한 논의
1. 동원지주 사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2. 각국 입법례와 국내 학설의 대립
III. 분할공시와 관련한 논의
1. 자본시장법하 공시제도의 변경
2. 분할 관련 증권신고서
3. 분할 주주총회
IV. 상장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논의
1. 분할재상장제도
2. 분할 및 분할합병과 우회상장
V. 맺으면서

제12장 회사분할과 노동법 장주형
I. 들어가며
II.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를 보는 대립된 관점
1. 상법의 관점 대 노동법의 관점
2. 노동법 내의 대립되는 관점:근로관계의 존속 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III. 일반적인 기업변동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 논의
1.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I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비교법적 동향
1. 독일의 기업재편법
2. 일본의 근로관계승계법
V.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국내 학설과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상 제언
1. 학설
2. 판례의 입장
3. 실무상 고려사항
VI. 관련 이슈
1.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우선대상자 선정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의 문제
3. 회사분할과 취업규칙의 효력

제13장 회사분할과 세법-적격분할요건을 중심으로- 전오영·강우룡
I. 서론
II. 조세법상 분할과세체계 및 적격분할의 요건
1. 조세법상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 조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
III. 법인세법상 특례분할요건에 대한 검토
1.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의 검토
2. 조세중립성 측면에서의 검토
IV. 결론

제14장 남용적 회사분할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하정훈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일본 회사법상의 채권자 보호와 남용적 회사분할 사례
1. 이전하는 채권의 범위 및 채권자의 이의 진술 제도
2. 회사분할 무효의 소
3. 일본에서의 남용적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형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III. 채권자 취소권 및 부인권의 행사
1. 문제의 제기
2. 회사분할이 채권자 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3. 남용적 회사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채무자의 해의 및 수익자의 악의
5. 취소 및 부인의 대상과 범위
6. 취소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7. 피분할회사가 취득한 대가의 반환 관련
8. 소결
IV. 관련 문제
1. 명의속용자의 연대책임
2. 법인격부인의 법리
3. 불법행위 책임
4. 민법상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5. 동일한 파산관재인의 선임
V. 결론―일본 회사법 개정의 논의와 함께

찾아보기
편저자 약력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우리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넘었으나,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합병이 많은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분할로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각됨에 따라, 회사분할은 기업 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회사분할...

[출판사서평 더 보기]

우리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넘었으나,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합병이 많은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분할로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각됨에 따라, 회사분할은 기업 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법적 쟁점과 함께, 회사분할시 문제되는 실무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었다. 회사분할에 관한 이 같은 분석과 검토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에 대비되는 기업구조조정 퍼즐의 반대편 조각을 맞추어 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출판사서평 더 보기 닫기]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스떼
판매등급
특급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3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19%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