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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복지국가 운동 무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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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쪽 | A5
ISBN-10 : 8994115188
ISBN-13 : 9788994115184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복지국가 운동 무크지 1) 중고
저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출판사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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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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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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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모색한다! 2007년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여, 그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 성과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복지국가 운동 무크지」 제1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오피니언 리더를 위해 포괄적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 영역에서 연구하면서 그의 해법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복지국가 논쟁을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풀뿌리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여러 권의 단행본을 발간해왔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단행본이자 앞으로 부정기로 계속 발간될 무크지이다.『복지국가혁명』(2007년 7월),『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2008년 8월),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2008년 9월),『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2010년 3월) 등의 일련의 단행본 책들은 2010년부터 본격화된 우리 사회의 무상급식 논쟁과 증세 논쟁, 보편주의 대 잔여주의 복지 논쟁 등을 담론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 나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의 담론과 사상을 더욱 깊게 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해법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연히 그러한 연구와 해법 탐구의 성과를 집약하여 발표하는 마당이 필요했고, 그 마당이 바로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무크지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정기적 시리즈로 계속 발간될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나침반이자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집필진
김수현
현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주택정책에 관여했고 환경부 차관을 거쳤다. 2011년 봄부터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빈곤, 주거복지,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위기의 부동산』, 『한국의 가난』, 『부동산은 끝났다』 등의 책을 펴냈다.

변창흠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시행정, 지역개발, 부동산 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연구실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인간도시컨센서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심영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재정비사업 등이다.『위기의 부동산』,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이상 공저) 등의 책을 펴냈다.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사회학을 공부하고 민주노총에서 정책부장, 민주노동당에서 재정경제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원래 노사관계가 전공이나 민영화, 사회복지, 국가재정, 사회공공성 등을 새로 공부하고 있다.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로 평가될까?"를 생각한다. 요즘은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해보려 노력한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함 하나로』(공저),『리얼 진보』(공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등이 있다.

이상구
의과대학을 졸업한 예방의학 전문의로, 서울대에서 보건학과 정책학을 공부 하였다. 서울대학교 국민보건연구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입법 활동을 하였고, 참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보좌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장 등으로 사회분야의 정책을 기획하였다. 현재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위원,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복지국가 혁명』(2007, 공저), 『역동적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2010, 공저) 등이 있다.

이상이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 겸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복지국가 혁명』(공저),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공저),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공저),『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편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공저),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편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공저), 『복지국가 정치동맹』(공저) 등이 있다.

이종태
1995년 대구의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편집장을 지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시사IN』 경제국제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공저),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 『국가의 역할』(공역), 『좌파의 재정립』(공저) 등을 쓰거나 번역했다.

장지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 복지국가성격논쟁 II』(정무권편, 2009)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글로벌화와 아시아여성, 노동과 삶』(요코타 노부코 공편, 2008)을 엮었다.

정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였고 프랑스 13대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형 개방전략』(공저),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공저) 등이 있다.

정승일
베를린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근무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 겸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 공저)등의 저서가 있다.

정창수
한양대 경제학과를 다녔으며, 경희대 대학원행정학과를 수료했다. 학생운동 과정에서 1992년부터 경실련활동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1998년부터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밑 빠진 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1조4천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2005년부터 국회에서 1년간 근무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FTA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2010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현재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의전담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이기는 진보』(공저) 등이 있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한국 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역임.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 (사)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역임. 저서로 『한국경제의 위기와 과제』(공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등 다수가 있다.

하성규
현재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택정책론, 도시재개발 등을 강의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석사학위(London School of Economics), 박사학위( University College London)를 받았다.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 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주택정책론』『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주택』, 『도시관리론』등 10권의 저서를 펴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캐나다 요크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한미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옮긴 책으로는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ㆍ경제적 기원』 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 _최병모·이래경·이상이·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편집자 글 _조원희 편집위원장

대 담_ 공정성 회복 - 자유시장이냐, 복지국가냐?

기획 1_ 지방정부와 복지재정
이상구 _복지국가 만들기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창수 _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본 복지정책의 가능성

기획 2_ 역동적 복지국가와 조세재정정책
이상이 _역동적 복지국가론과 복지국가 증세 운동
정승일 _복지국가 조세재정?역사에서 배운다
정세은 _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
오건호 _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전략과 참여재정운동

기획 3_ 역동적 복지국가와 노동정책
장지연 _복지국가의 노동정책

기획 4_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김수현 _한국 복지국가 주택정책의 목표와 과제
정승일 _복지국가와 부동산 세제 개편
변창흠 _도시재생사업과 대안적 거버넌스
하성규 _사회주택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획연재_ 복지국가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서
-스웨덴의 비그포르스(Wigforss)
이종태 _진보, 수구와 대자본까지 껴안고 건설한 복지국가
홍기빈 _비그포르스와 대한민국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복지국가 담론을 준비하고 이끌어 왔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무크지로,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출간하게 될 단행본이다. 이번 첫 번째 호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와 복지 재정, 조세재정정책, 노동정책, 주거복지와...

[출판사서평 더 보기]

이 책은 복지국가 담론을 준비하고 이끌어 왔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무크지로,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출간하게 될 단행본이다. 이번 첫 번째 호에서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와 복지 재정, 조세재정정책, 노동정책,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그리고 복지국가 사상적 뿌리를 찾는 기획연재까지 총 13편의 글을 담았다. 이 글들은 복지포퓰리즘이라 폄하하는 보수진영에게는 따끔한 반박의 일침을,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총선,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복지국가 논쟁을 역동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풀뿌리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나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자유시장이냐, 복지국가냐? 이제 선택해야 한다
1970년 이후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고, 이제 선진국 초입에 서 있다. 그런데 2011년 오늘, 우리사회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OECD 국가들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필적하는 소득불평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특히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노인자살률. 어디 그 뿐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그야말로 민생불안의 시대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전개 덕분에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끝까지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고 물러났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 국민의 선택이었으며, 보편적 복지국가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전략은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 논쟁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 -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복지국가 논쟁의 시대이다.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증세냐, 감세냐? 이 논쟁의 프레임이 달라져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은 정치권이나 일부 학자들뿐만 아니라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풀뿌리 시민들이 논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럴 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복지재정·조세재정정책·노동정책·주거복지와 주택정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그 해법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획 1은 복지국가 운동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는데, 특히 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토건족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기획 2의 4편의 조세재정 관련 글은 복지증세, 부자증세, 보편증세의 3대 원칙 하에, 주로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그리고 복지국가세의 방식으로 증세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자주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이 바로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이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향한 이 모든 복지국가적 개입의 전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그 해법을 기획 3에서 제시한다. 기획 4의 주택문제와 주거복지에 관한 4편의 글은 바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향한 길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反자본주의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당장 행동하여 대중과 함께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잠정적 목표의 설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한 스웨덴의 비그포르스의 글 2편을 실어 오늘 우리 현실을 반추해볼 수 있다.

이제 ‘복지국가 운동’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에게 책임 전가한 채 우리의 국가복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젠 가족의 힘만으로는 불안한 경쟁사회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부족한 국가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복지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복지/복지국가의 문제는 우리 의식주 전반의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삶의 문제이다. 또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나와 가족, 그리고 내 지방(지역)에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함께 외쳐야 한다. 이 책에서도 언급한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의 수다모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활동,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책이 그 길로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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