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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지막이야기(김용담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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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쪽 | A5
ISBN-10 : 8996304700
ISBN-13 : 9788996304708
판결 마지막이야기(김용담 대법관의) 중고
저자 김용담 | 출판사 누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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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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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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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이 1972년 판사에 임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서, 적나라한 현실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 또한 최초다.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김용담 판사의 책이기에 더 놀랍다. 37년의 법관 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법사(法史)의 한 뜸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소개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목차

책의 목차

책 머리에

제1장 법관의 삶
원천으로
다시 로마법을 읽으며 판사직을 마감하며 | 법대法大를 지망하기까지
출세出世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의 문턱에서
대학시절의 회상 | 사회주의적 정의와의 만남 | 법실증주의자들에 대한 미움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법률가의 일
솔론의 시, 그렇게만 노래할 수 있다면! | 출세에 눈 어두운 젊은이의 판사 임관
재판관은 성직聖職? |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의 기도

재판을 돌아보며
시시한 사건을 보는 재판관의 눈
재판소와 재판관의 상설화를 반대하는 몽테스키외의 견해에 대하여
재판관들의 분노에 대하여 | 이른바 과거사過去事 문제

법관과 돈 그리고 보수
법관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 안빈낙도安貧樂道에 대한 생각
법관보수에 관한 규칙 이야기 | 월급에 얽힌 추억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법관의 양심 | 어리석은 법관에게도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호가호위狐假虎威와 재판관 지위의 본질 |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에게 정말 두려운 것

제2장 법과 정의
법을 생각하며
법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과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과 정의의 이름으로 도발하는 사람들의 대립을 보며
라드부르흐 공식과 그 연상聯想

정의에 대한 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 다시 정의의 적敵 이야기 | 정의꾼들에게 하는 질문


디케를 바라보며
정의의 여신은 언제 눈가리개를 벗을까? | 정의의 여신의 칼과 저울에 대하여
고칠지언정 지키며, 지킬지언정 고치며

12표법의 교훈
12표법 약사略史 | 12표법의 제1표의 제1조가 법정에의 소환규정인 점에 대하여
변론기일의 운영에 대한 생각 | 1000년 동안 효력을 지속한 12표법

사법의 본질에 대하여
사법의 어원에 대하여 | 법원은 판결하는 곳이지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개혁에 대하여

거울에 비치는 형벌
형벌은 거울에 비추듯이 | 재판관이 찾아야 하는 탈리오
사형을 확정시키면서 | 로마법의 형사소송을 개관하면서

실무상의 문제들과 맞닥뜨리며
상소제도의 기원에서 다시 보는 우리 상소제도
소송방식서formula의 예例와 판결작성의 문제

제3장 희망매매
인간의 삶을 로마법적으로 해석하면
위대한 법률가 예수 | 하나님과 맺는 삶의 계약으로서의 희망매매

책 속으로

“그러다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또 파격적으로 월급이 오른 것은 제5공화국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급이 파격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보비가 다섯 배 올라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 바로 그전 해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자가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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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또 파격적으로 월급이 오른 것은 제5공화국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급이 파격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보비가 다섯 배 올라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 바로 그전 해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자가용 자동차를 굴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터였는데, 갑자기 새 차를 사고 손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생활의 질도 다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정부의 집권과정과 정통성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꼬리 흔드는 강아지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 한 구석에서 씁쓸해하고 찜찜해하던 기억이 아직도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는다.”
- 월급에 얽힌 추억, 76-77쪽

“로마인들은 달랐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별사안마다 올바르고 균형 잡혀 조화를 이룬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본다. 자기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하여 그 사건에 들어맞는, 쉽게 말해 ‘맞춤형 법률’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마인들은 법이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는 믿음을 갖고, 법률가들도 스스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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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최장기간 판사직을 마감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솔직한 고백 에세이” 김용담 대법관이 1972년 판사에 임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서, 적나라한 현실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 또한...

[출판사서평 더 보기]

“대한민국 최장기간 판사직을 마감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솔직한 고백 에세이”
김용담 대법관이 1972년 판사에 임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서, 적나라한 현실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 또한 최초다.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김용담 판사의 책이기에 더 놀랍다. 37년의 법관 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법사(法史)의 한 뜸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며 전하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은 법관직을 마감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로마법을 펼치며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다. 37년간 수많은 판결을 해오고, 사건들을 겪으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의 경험에 따른 지혜에 의해서 로마법이 다시 살아 독자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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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젊은 시절부터 37년간을 재판관으로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 '판사'라는 단 한 줄의 짧은 경력 때문인지, 간결한 문...

    젊은 시절부터 37년간을 재판관으로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

    '판사'라는 단 한 줄의 짧은 경력 때문인지, 간결한 문체에 내용을 담아내신다.

     

    퇴임하기 전, 로마법을 뒤적이다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소개하고

    자신이 지금껏 느껴왔던 점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겪었던 일들에 대한 소회도 있고,

    정의와 법률, 법관과 재판제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담겨 있다.

     

     

     

     

           "재판관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며, 누구의 편이 되어서는

           재판자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p.37)

     

     

           "어떤 법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개폐를 주장할지라도

            법률로 성립한 이상 개정될 때까지는 일단 지켜야 한다." (p.136)

     

           "너무 빈번한 법률 제·개정 제안은 고치거나 만들면 된다는 의식을 만연시켜

            기존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권위 그리고 법의식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법원 판결도 함께 상처를 입게 된다." (p.149)

     

     

           "스스로 문제를 보지 못할 때에는 밖에서라도 지적해주어야 한다.

            (…) 그러나 그렇더라도 외부는 어디까지나 외부이다.

            문제의 제기와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힘으로라도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까지 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해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p.162)

     

     

            "절차적 만족감이 상소의 욕구를 해소 내지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 (p.189)

     

            "권위 있는 재판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낱낱이 말하고 모든 증거를 조사한 다음

             판결 받았다는 인식을 당사자가 갖는 것, 이것이 상소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로마 소송절차의 변천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p.190)

     

     

     

     

     

                                        

                               

    법조계에, 재판관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척 유익하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적인 입장에서의 고민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셋은 지원장실로 그분을 찾아가 우리의 생각을 말했고, 지원장께서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체적인 ...
     

    "셋은 지원장실로 그분을 찾아가 우리의 생각을 말했고, 지원장께서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며칠 말미를 두고 생각한 다음 다시 의논키로 하였다. 그러나 그 며칠 사이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사회의 다른 모든 이슈들은 거기에 매몰돼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일들도 그렇게 스러져버리고 만 것이다."


    (본문 p.63 '이른바 과거사 문제' 중에서)


     이 책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오랜 판사직을 마감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로마법을 다시 펼치며 법관의 삶, 법과 정의, 희망매매등의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난해한 로마법의 구문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37년 판사생활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로마법과 연관시켜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글을 읽다가 위에 제시된 문구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다. 위 문장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법원이 독재정권을 돕고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과 법관들의 반성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다.


     물론,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반성과 발전을 추구했고, 그 노력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외롭게 싸우다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쉽게 간과되는 듯해서 마음이 애석하다. 위에서도 논하듯이 이 책의 저자는 "사회의 다른 모든 이슈들이 거기에 매몰돼버렸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일들도 그렇게 스러져버리고 만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마치 광주민주화운동이 사회의 다양한 사안들을 뒤덮어 버릴 정도로 거북했으며, 부담스러웠다는 의미가 은연중에 담겨 있는 듯해 보인다.


     물론 직접 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도 저자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다른 글들을 읽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이러한 시각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엄연히 존재함을 필자는 여러 경험을 통해 느껴왔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명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이를 '광주사태' 혹은 '광주폭동' 등의 과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말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전라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경상도 지역의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학회보에 실린 교수들의 논문에서도 '광주사태'라는 단어를 목격했던 경험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너무 폭력적이고 대중적인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몇 십년이 지난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기념하는 것은 사회 통합 및 미래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견 수긍되는 부분도 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일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정신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저자 역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단순히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의 관심이 거기로 쏠렸기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80년 5월의 상황은 정치권과 광주시민의 싸움이었고, 그 당시 다른 지역들은 이런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광주시민들의 외로운 싸움이었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광주로 쏠려서 그로인한 혼란과 혼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독재정권에 대한 법원의 개혁의지 역시 민주화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숭고한 희생 역시 중요하게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5.18민주화운동'이나 '광주사태'나 어차피 80년 광주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말들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용어는 그 사건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수반하며, 이는 그 실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보고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이 어떤 것일까?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삶속에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의 이런 생각들이 편협하고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할 것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말하고 싶었으며, 이 책의 저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분들의 생각들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혹시나 저자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언급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80년 5월 광주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투쟁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은 길이 보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유산으로 치부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성찰이 뒤따를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지역갈등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 오는 9월 11일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판사직 기록을 뒤로하고, 퇴임식을 갖는 김용담 대법관(새문안교회 장로)의 회고록 『...
    오는 9월 11일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판사직 기록을 뒤로하고, 퇴임식을 갖는 김용담 대법관(새문안교회 장로)의 회고록 『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누름돌 펴냄)에 그의 신앙관이나 성서를 보는 눈이 담겨있어 화제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생활을, 2부에서는 법과 정의에 대한 37년여의 경험을 적었다. 이어 ‘희망매매’라는 소제목이 달린 3부에서는 ‘하나님과 맺는 삶의 계약으로서의 희망매매’와 ‘위대한 법률가 예수’라는 글을 통해 판사직을 마감하는 회고록을 마무리하고 있다.



    김용담 대법관이 말하는 희망매매란 간단히 말하면, 아직 포획되지 않은 어류를 매수하는 것과 같이 요행수를 매수한 경우다. 원래 매매는 물건의 인도와 대금지그의 합의로 성립하는데, 로마법상에는 장래의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예수와 제자들이 맺은 계약도 이와 같은 희망매매로 해석한 것. 한 마리를 못 잡더라도 매도인은 약속한 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약속한 대금을 주어야 한다.

    “나는 예수와 제자들이 맺은 이 계약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이 맺은 계약도- 을 로마법상의 희망매매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설령 한 사람도 낚지 못하더라도 예수는 그가 약속한 대가(구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매매는 물물교환과 같은 현실매매뿐이었는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구두만으로도 법률적 효과가 있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전제는 물론 그 말만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리라는 ‘믿음’이라는 것. “희망매매가 유효한 것은 인간의 성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적은 김용담 대법관의 글에서, 그가 판사직을 성직(聖職)으로 여겼음이 드러난다.

    ‘예수를 위대한 법률가’라고 본 그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천국 비유가 매장물에 관한 로마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 13:44)

    로마법에 따르면 “땅에 묻힌 보물이라는 것은, 옛적에 맡겨 놓은 것인데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 못하는 돈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주인이 없는 것이므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혹 이익이 될까 혹 잘못될까봐 두려워 땅에 묻어 놓은 것이라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도둑이 된다”라고 적고 있다.

    땅속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없다. 오히려 도둑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보물을 뒤탈 없이 차지하려면 그 밭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

    김용담 대법관은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이 명사(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동사(밭을 사느니라)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달란트의 비유와 노예제도에 이르기까지, 로마법을 다시 펼치며 37년 넘는 법관생활의 경험에 빗댄 그만의 풍부한 성서 해석이 담겨 있다.

    ▲ 1972년 판사에 임관하여 2009년 지금까지 자신의 경력은 딱 한 줄 "판사"라고 일축한 김용담 대법관.     © 누름돌

    한편, 앞서 언급한 1부와 2부에는 연좌제에 걸려있다는 소문으로 애간장을 태웠던 일, 때늦은 사형집행을 확정하기까지의 고민, 부당한 정권의 호의에 대한 찝찝함 등 37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 법관으로 살아온 그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용담 대법관은 기자와 책 출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법과 정의 그리고 재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한다”며 망설이던 출판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귀띔했다.

    실제로『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는 ‘법과 정의’를 이용하는 세태를 꼬집고, 모든 시민들이 법과 정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그의 소박한(?) 사명이 절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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