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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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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쪽 | A5
ISBN-10 : 8925539888
ISBN-13 : 9788925539881
공유의 비극을 넘어 중고
저자 엘리너 오스트롬 | 역자 윤홍근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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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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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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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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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비극'을 넘어선 공유자원 관리의 대안! 경제학의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공유의 비극을 넘어』. 제도경제학의 대가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 책을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1990년에 출간된 이 책은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회되거나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 인류가 '공유의 비극'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정교한 조업 규칙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등 오랜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과 새로운 환경문제에 맞서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낸 사례들을 분석했다.

저자소개

저자 : 엘리너 오스트롬
저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200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정회원이다. 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의 아서벤틀리 석좌교수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다.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의 대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오스토롬 교수는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공공선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체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이론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돼 국제공조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미국정치학회의 제임스매드슨상을, 2008년에는 게임이론과 수학을 정치학에 응용한 윌리엄 라이커를 기려 제정된 윌리엄라이커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Foreign Aid』『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등이 있다.

역자 : 윤홍근
역자 윤홍근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현대계약주의 정치이론에 관한 연구: J. Ralws와 J. Buchanan의 헌법선택이론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연구센터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규제, 정부-기업관계, 기업의 정치적 활동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협상게임: 이론과 실행전략』,『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의 로비전략』등이 있다.

역자 : 안도경
역자 안도경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의 기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집합행동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며 Journal of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Public Choice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역자 해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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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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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 목동 각자는 자신이 목초지에 풀어 놓은 가축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을 당장 겪지는 않는다. 목동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려 하며,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 - 제1장 ‘공유재의 비극’ 중에서

◆ 제3세계에서 산림 소유권의 국유화를 살펴보자. 소규모 부락이 대대로 공동의 산림을 소유하면서 자치적으로 규제해 온 나라들에서 국유화는 곧 몰수를 의미했다. 이런 지역 부락민들은 예전부터 산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상당히 주의 깊게 자원을 활용해 왔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산림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제안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안을 집행할 만큼 충분한 산림 요원을 둘 수는 없었다. 고용된 산림 요원들도 봉급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이 소득 수준의 보완책이 되곤 했다. 그 결과 국유화는 이전에 ‘제한 접근의 공유 자원’이었던 산림을 자유 접근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타이, 니제르, 네팔, 그리고 인도 등에서 공유 산림의 국유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는 잘 기록되어 있다. - 제1장 ‘현실의 도식화에 기초한 정책은 해롭다’ 중에서

◆ 농업연구훈련원-코넬 대학 팀은 상호 불신 및 예측 불가능성의 상황 속에 제도 조직자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제도 조직자’는 대학 졸업자들이 맡도록 했는데, 그것은 스리랑카의 교육 수준이 높고, 많은 대졸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으므로 조직화에 필요한 원리를 빠르게 숙지할 수 있고, 관개청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농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 조직자’들을 뽑기 위해 농사 경험이 있고 가능하면 갈오야 같은 대규모 정착촌 출신인 사람들이 충원되었다.
제도 조직자들의 도움을 통해 농부들은 공식적인 조직을 발전시켜 갔다. 궁극적으로 농민들은 상호 보강 관계에 있는 4개의 층위로 조직화되었다. 농부들은 처음으로 관리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노력이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다. - 제5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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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 마구잡이 벌채로 초토화된 산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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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


마구잡이 벌채로 초토화된 산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 지나치게 많은 소를 풀어놓아 황폐화된 목초지, 각종 오폐수로 오염된 호수와 지하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의 비극’ 이론은 1968년 발표 이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정교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함으로써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입증했고, 시장 혹은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2009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를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며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은 1990년 출간한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되던 산림이 ‘공유의 비극’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도 못할뿐더러, 감시 인력 자체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경향이 타이,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나눈다고 해서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을 넘어선 피플파워! 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한 경제학 고전


이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앞서 경제학의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일찌감치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선구적 연구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오스트롬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적 접근 방식은 제도의 기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변천 과정에 주목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나 도입을 통하여 어떻게 그 조직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역사적·실증적 연구는 게임이론의 연구성과를 응용, 공유자원 관리체계 디자인 원리를 개념화했다.

반복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게임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게임이론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최적 균형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건부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액설로드는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응수 전략(tit-for-tat)의 조건부적 행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동적 해결책의 원천으로 본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조건부적 전략 개념을 수용하면서 정보 획득과 감시 활동 비용도 고려하였다. 오스트롬이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체계의 모델로 제안한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self-financed contract-enforcement game)’에서 구성원들은 협동 전략을 다짐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으며, 이러한 협동 전략은 당사자들 주도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계약 집행을 위해 외재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기구 역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일종의 민간 중재 기관으로 설립된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종종 위험한 것은 그러한 해결책을 외부로부터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 이 야심찬 저작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매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이론적 연구를 다양하고 풍부한 케이스 스터디와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Contemporary Sociology

◈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을 한층 넓고 깊게 확장시켜 준 의미심장한 작품. Oran R. You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ffairs

◈ 저자는 시장과 정부라는 해법 사이에 자치조직 같은 수많은 절충적인 해결책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정말 잘 쓰인 매혹적인 책이다. Bruno S. Frey, Kyklos

◈ 천연자원 위기에 대해 상세한 실증적 해법을 제시하는 시의적절한 책. Gordon L. Brady, Southern Econo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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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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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은 위대하다. 이기적인 인간의 심성에 부합하는 시장이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효과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와 같...

    시장은 위대하다. 이기적인 인간의 심성에 부합하는 시장이야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효과적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와 같은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한동안 거대한 국가를 경험한 뒤 내린 결론인지라 더욱 그러하다. 국가는 세금 먹는 하마와도 같은 존재였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며 막대한 자본을 요구했고, 급기야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당시 국가는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바이어던’과도 같았다.

    그런데 시장은 전지전능하지가 않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시장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동기 부여를 한다. 그러나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경우 경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승자독식. 패자에겐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는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건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간단한 예로, 많은 이들이 집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 평생을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반해 극소수의 갑부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의 집을 보유하곤 한다. 힘들게 입사한 직장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나에게 고한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과연 이를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시장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질서는 폭력과도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 3의 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앨빈 토플러가 주창한 그 길과는 다른 제 3의 길을 엘리너 오스트롬은 제시했다.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이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건 그녀의 연구 내용이다. 국가도, 시장도 우리에게 선사하지 못한 희망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으로 그녀가 택한 것은 ‘제도’였다. 그녀의 결론은 수많은 사례를 파고든 끝에 도달한 것이었다.

    터키의 어장을 비롯하여 스페인과 필리핀의 관개 체계, 스위스의 산림 공유지 등이 지닌 제도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들이라 하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들보다 많은 양을 손에 거머쥐고자 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의 총량을 인식했으며, 나름의 제도를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지켰다. 어기는 이들도 물론 존재했다. 제도를 어기는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근데 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소액에 그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간과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이들 사회가 지닌 유대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대를 이어 그 지역에 거주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알았다. 사람들 사이에선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나, 제도를 만드는데 크고 작은 관여를 하였으며, 자신들이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역 내에서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단 사실에 더욱 신경을 썼다. 공동체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분명한 건 국가가 이들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규율을 마련해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마련한 제도야말로 공유자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핵심이었다.

    복지국가를 한 번도 이룩한 적 없는 우리는 세태를 쫓아 그나마 존재하는 많은 제도들을 해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지닌 제도가 우리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린 분명 앞서 언급한 사회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해체된 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진 않을까를 묻게 된다. 이미 도심 지역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외곽지대로의 이주를 감행한 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나의 거주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여전히 주택이 즐비한 지역의 경우 30~40년 이상 동네를 지켜온 이들이 대다수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토대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부터 비극 탈출은 출발해야 한다. 외지에서 이 지역에 정착한 이들의 경우,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제도를 기본 삼아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축적된다면 우리 또한 안정적인 제도와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공동체 회복의 움직임이 지자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우려된다. 강한 행정력에 의해 발굴된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인센티브(이를 테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임금을 받는다거나 아예 행정 조직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를 받으며 행정 조직이 원하는 바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전락하는 일이 잦은데, 과연 제도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순수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관변조직마냥 행정이 입맛에 맞는 제도, 행정이 필요에 의해 언제든 이용하고 개정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공유의 비극을 뛰어 넘으려 시도한다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유자원의 관리 | be**tyc | 2016.02.12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제목이 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정직하게 공유자원의 관리 방법 정도가 더 좋지않았을까? 자극...

     제목이 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정직하게 공유자원의 관리 방법 정도가 더 좋지않았을까?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내용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듯 하다. 물론, 번역자 마음이지만 말이다. 오스트롬은 현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큰 두 가지 갈래를 부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두 갈래라고 한다면, 하나는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완전히 주체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자유주의가 지향했던 시장의 원래에 맡기자는 것, 다른 하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경국가의 모습에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으로 나섰던, 오스트롬은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절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오스트롬이 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성인 것 같다. 스스로 자조모임이 가능한 수준의 성숙도 말이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그리고 저자의 디자인 원리. 생소하기 보다는 받아 들이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성공 사례가 선진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서구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원리와 게임 이론으로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성숙도 살펴봐야 한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비판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현상을 보고 이러이러하다라고 분석하기 보다는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봐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 감히 제언 한다면, 민주주의 정도, 혹은 시장경제 체제의 경험의 정도 등을 조금 더 반영했다면, 미시적인 여러 변수로 복잡하게 따지기 보다는 보다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제도, 약속이행, 감시, 점증적인 벌칙 방법,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협의체, 회의체 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물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저자의 이론은 각각의 단계를 넘어 설 때마다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기에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 보고 따지기에는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명확한 이론이기 보다는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던 저자의 판단이 본서에서는 옳아 보일지 몰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조금더 깊이 있게 고찰했다면 보다 이론에 가까운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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