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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192쪽 | A5
ISBN-10 : 8998706016
ISBN-13 : 9788998706012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중고
저자 김성동 | 출판사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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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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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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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은 국제조세편, 법인편, 개인(부가가치세, 소득세)편, 재산제세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하고, 법인에 관계되는 세금,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성동
저자 김성동은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세무대학 졸업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Law School 졸업(LLM 법학석사)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목차

Part 1. 국제조세 편
1.1 여러 나라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 간부의 경우
1.2 Globl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1.3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4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1.5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1.6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1.7 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1.8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1.9 조세피난처
1.10 고대 그리스 때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
1.11 간주고정사업장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1.13 부패방지라운드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1.15 이전가격 이야기

Part 2. 법인(법인세) 편
2.1 이사대우도 임원으로 간주
2.2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비 인정
2.3 세무상 대손금 인정치 않은 경우 많아
2.4 세무소송 과정에서 번복 가능
2.5 차입금 많으면 세금 적게 내지만 장기적으론 불리
2.6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2.7 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2.8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9 성장업종 창업은 법인형태가 유리
2.10 병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Part 3.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편
3.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
3.2 신주인수권도 과세대상
3.3 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3.4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3.5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3.6 종합소득세율의 변천
3.7 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3.8 국세보다 임금ㆍ퇴직금이 우선
3.9 생필품ㆍ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Part 4.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편
4.1 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4.2 적법하게 양도세 회피할 수 있다
4.3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4.4 상속세를 줄이는 10가지
4.5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
4.6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4.7 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4.8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자 달라진다
4.9 일감몰아주기 과세
4.10 가족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양도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 '증여세 폭탄'
4.13 자금출처 조사
4.14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4.15 자금 출처 밝히지 못하면 과세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의 변천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4.18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4.19 부자간 양도시 증여추정

책 속으로

1-2 Global 연예인ㆍ체육인의 세금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강남스타일에 오대양 육대주가 열광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예술과 체육의 최고 경지를 조합한 멋진 연기로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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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lobal 연예인ㆍ체육인의 세금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강남스타일에 오대양 육대주가 열광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예술과 체육의 최고 경지를 조합한 멋진 연기로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파를 타고 있다. 과거 이삼십년 전 해외 스타의 내한공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 컨텐츠 발전에 가슴 뿌듯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도 물론 내한공연과 관련한 수입금에 대하여 어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수퍼스타들의 세금 문제가 언론에 흥밋거리로 다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할 진데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국제교류가 일상사가 된 오늘날에 연예인 체육인의 국제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흥미 있는 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연예인(entertainers, artists)이나 체육인(athletes, sportsmen)의 활동도 제공되는 용역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수익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의 수행과 다를 게 없으므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반적인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달리 비정기적, 비경상적이며 고액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국제조세계(international tax community)는 조세조약에서 연예인ㆍ체육인에 대한 과세규정을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서 떼어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조약을 통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은 데 나라별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을 살핀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의 연예인 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연예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가수가 영국 BBC에 2주간 출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한국의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영국에서 과세된다. 더하여 그 출연료를 가수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기획사 등 고용주가 받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이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활동과 달리 영국에서 차별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가수의 영국 내 활동에 따른 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된다면 그 소득은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그 가수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자칫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별도의 취급이 국가 간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정부에 고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용역면세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은 좀 더 흥미롭다. 한ㆍ미 조세조약에는 연예인ㆍ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소속사나 대행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 소속사나 대행사가 받는 대가는 그 소속사 또는 대행사가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자격이라면 과세가 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1990년 대 말 마이클 잭슨이 한 내한공연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뉜다면 세금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구성하여 연예활동을 하는 게 절세임을 쉽게 생각해 낼 것이다. 미국 유명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 시 이들 이름 대신 생소한 회사명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예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이 개인인 소속 연예인에게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하여야 하기에 국내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국 연예기획사에 지급할 때 먼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후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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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ㆍ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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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ㆍ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법인편

국내에서 가동 중인 법인이 줄잡아 5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경제의 3대 주체의 하나인 기업 중 대부분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을 또한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 중 법인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 등등. 차제에 법인에 관계되는 세금을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걸로 생각하며 그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개인(부가가치세, 소득세)편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Products)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다. 가계와 개인이 주된 소비주체이고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바, 이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관심사를 살피는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재산제세편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묘하게도 그리 반갑지도 않은 세금을 얘기할 때도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세금 부과의 기점(Taxable Event)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을 빗댄 것일 거다. 이 말과 가장 관계 깊은 세금은 단연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인바, 직접 닥치기 전에 가볍고 흥미롭게 읽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걸로 여기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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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글로벌 비즈니스와 세금 | jm**537 | 2013.03.0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조세니 세금이니 하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진다.  보통의 세금과 관련된 책은 월간지 2~3권의 두께로 읽기도 전에 읽는 사람의 기를 꺽어 놓는 반면, 총 19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두껍지 않아서 좋다....
    조세니 세금이니 하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진다.  보통의 세금과 관련된 책은 월간지 2~3권의 두께로 읽기도 전에 읽는 사람의 기를 꺽어 놓는 반면, 19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두껍지 않아서 좋다.
    200쪽도 채 되지않는 얇은 두께가 부담없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일도록 만들어 일단, 독자가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졌다.
    책의 구성도 국제조세, 법인, 개인, 재산제세편으로 나누어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편에 담긴 내용도 한 주제에 2~3페이지를 넘지않는 분량으로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고 책에서 다루는 내용자체가 모두 쉬운 것은 아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라 단어 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4개의 Section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이다.
    생각했던 것 보다 세금 징수의 방법과 추징 방법이 많고, 빈틈이 없는 것에 놀랐다.  5년전, 10년까지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데는 살짝 소름이 돋아 평소에 세금 정말 잘 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세금의 종류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게되어 유익한 면도 있었지만, 개인이 땀흘려 번 재산을 이렇게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야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가 부동산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득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팔아서 세금을 냈다는 안타깝고 약간은 어이없게도 느껴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 부동산이 부모와의 추억을 듬뿍 담고있는 집이라던가 뒷동산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을 팔아야만 하는 자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세율을 매길 수 있다니 재산의 반을 국가가 환수해 가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죄 지은 것 없고, 남에게 해 입히지 않으면서 열심히 모은 재산을 반이나 국가에 내야 된다고 한다면 억울해할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이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기를 쓰고 세금징수를 피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적법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등의 tip도 제공해 주니, 살아가면서 기본 상식으로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다.
     
  •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 zz**n99 | 2013.03.02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직장인들의 경우 평소에 세금에 관한 관심이 없다가 연말에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되면, 자신이 낸 세금과 돌려받을 금액에 관심이 생긴다. 나 역시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던 시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직장인들의 경우 평소에 세금에 관한 관심이 없다가 연말에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시기가 되면, 자신이 낸 세금과 돌려받을 금액에 관심이 생긴다. 나 역시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던 시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현재도 조세컨설팅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무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과 관련된 지식들을 모아 놓았다.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은 책의 30%정도 나오고, 나머지 70%는 일반 세금관련 정보들을 담아 두었다. 책 제목을 보고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지식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세금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 상속제,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와 같은 세금의 종류는 들어봤거나,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관련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된 사례나 규정을 정리해 놓은 책을 사서 읽는 경우는 드물다. 일상생활과 별 필요가 없다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위의 용어들이 자주 쓰이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요령을 몇 가지 제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아들의 주소지에 아버지를 올려놓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 배우자 증여 자산은 5년 내 팔지 말라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요령들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의무를 과중하게 하면 그것은 국민의 의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한 권정도 서재에 있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물론 세금과 관련된 법은 매년 수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지식은 지금 상황에 적합한 지식임을 먼저 말해 두고 싶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세금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는 꾸준히 알아두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점점 넓어진 활동 무대만큼 세금의 해석도 다양해진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nbs...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점점 넓어진 활동 무대만큼 세금의 해석도 다양해진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내, 해외활동으로 인해 세금의 해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의 해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부분도 정리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책이다.

    국내외의 소득의 문제를 파악하는 가장 큰 원칙은 거주국의 판단이다. 소득의 대상자가 주소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일을 할 경우는 달라지는데 이러한 때는 법인의 주소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특히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개인의 자격으로 했느냐 아니면 기획사의 주관으로 했느냐에 따라 소득의 부여지가 달라지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상황에 달라질 수 있는 것만 체크해야 한다.

    해외에서 번 돈을 탈세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유는 이미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한국과 타국에서 동시에 체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가공하길 원한다. 특히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만들어 빼나가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득을 받는 회사가 주로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둔 페이퍼컴퍼니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주소지로 파악되는 헛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피난처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요즘 한국의 기업을 간주사업장으로 파악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패방지라운드를 결성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조세협력체계의 상황이다. 이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을 생각하라는 저자의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국제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넘어서서 원칙적인 입장과 더불어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싶었으나 좀 약한 것은 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등은 글로벌 비지니스와 별로 연관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벌비지니스에 부록으로 넣은 것인가! 하여튼 우리 생활에 세금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주제는 글로벌비지니스라고 생각한다. 좀더 주제에 밀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글로벌비지니스와 세금 | bo**7319 | 2013.02.2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부동산 자격증 공부할때도 세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랜만에 세금관련 책을 읽으니 재미도 있으면서 ...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부동산 자격증 공부할때도 세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랜만에 세금관련 책을 읽으니 재미도 있으면서 지식도 쌓아가는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왠지 진정으로 공부한것 같고 뿌듯한 기분이랄까...이책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김성동 세무사님께서 알찬내용으로 펴낸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4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1. 국제조세편
    2. 법인(법인세)편
    3.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편
    4. 재산제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편
    첫번째 국제조세편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이 발생하고,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다국적기업의 간부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외국으로 진출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들의 세금, 해외에서 번돈을 국내로 가져오고자 할 때,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세금, K리그에서 뛰고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읽다보면 법률내용이 많이 나와서 무슨내용인지 모를때가 있었는데.. 그럴때는 인터넷이나 다른방법을 찾아서 보곤 했다.

    그중 요즘 대세인 월드스타 싸이를 생각하며 재밌게 읽은 부분이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 김연아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연예인들의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다.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국제 조세계는 각 나라마다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BBC에 2주간 줄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즉, 우리나라와 영국 두군데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맺는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자격이라면 과세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져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연예기획사를 통해 활동을 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것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이 개인인 소속연예인에게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해야하기에 미국 연예 기획사에 지급할때 먼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즉 선원천징수 후 환급 방식이란다.. 참 재밌다^^ 이 책에서 알려준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싸이는 영국에서 활동한 수익은 양쪽다 이중과세되는거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싸이이름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던가 해서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두번째 법인편은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등등 법인과 관련된 세금들이 소개되어 있다. 법인편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세금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다. 내용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업을 한다는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환할 경우 순수익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단순히 세부담만 비교한다면 (개인일경우-종합소득세로 과세, 법인일경우-법인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1.6% 더 많다고 한다. 과세표준이 2400만원 정도면 두세금은 거의 같고, 5000만원일 경우 1.3배, 1억 이면 2배, 2억이면 2.7배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세부담만 비교한 자료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법인편은 내가 접하는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 좀 지루했다 ㅎㅎ
    세번째 개인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다.연초에 소득세 환급때문에 많이들 신경쓰고 할때라서 이부분을 읽을때 많은 도움이 되고 흥미있는 부분이 많았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로~ 상여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때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환급하게 되면언제 어느시기에 세금이 매겨질까.. 생필품, 문화관련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혜택을 얻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출판의 경우 오디오북이나 비디오북, CD롬등 도서의 범위가 종이로 된 책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도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그러고보니 그렇기도 할 것 같았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전자책도 보는데.. 그래서 면세구분에 논란이 많다고 한다.
    명예퇴직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달라진다고 한다. 퇴직소득에 포함될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줄어드는건 당연한 얘기..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규정상 모든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이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은 아직 없다고 한다.


    네번째 재산제세편은 양도소득세와 죽음과 관련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루고 있다. 부동산 공부할때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에 하나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출제 빈도가 높아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었다. 거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라니..ㅎㅎ 사실 읽기전 겁부터 났다. 근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다.. 돈 관련 문제는 판례도 봐야하고 복잡해서 여기에 간단히 나온 설명만으로 모든것이 맞을것이라고 확언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보였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좋은부분...
    그중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방법이 눈에 확 들어왔다. 먼저 재산 취득시에 분산시켜라..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처분을 하지 않는다..건물을 상속할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등등 10가지 방법이 적혀있다. 빚도 상속되는건 누구나 알고 있을 상식이다.


    많은 상속을 받을 그런 나도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서 내 재산을 절세하면서 지킬려면 꼭 읽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상속을 할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절세의 한 방법중에 증여라는 것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참 많은 부분이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정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실용성이 많은 대책은 별로 없는 듯 싶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암튼 세금관련 책은 하나쯤 갖고 있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좋은책을 득템한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궁금증이 생길때마다 펼쳐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다.
  • 세금에 대한 상식 | li**zzang | 2013.02.25 | 5점 만점에 3점 | 추천:0
    경제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은 요즘이다. IMF를 고등학교때 지낸 본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잠시 ...
    경제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은 요즘이다. IMF를 고등학교때 지낸 본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잠시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듯하여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한없이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는 경제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여 늘 불안하다. 안정된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지만 버는 돈으로 저축만 하기는 오르는 물가에 앞으로 살날이 걱정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기에도 시기가 좋지 않다. 이런 시대이기에 본인 이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있는 투자처보다는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 같다.
     
    글로벌 비지니스라고 제목에는 나와있지만 총 4개의 섹션 중 하나일 뿐 나머지는 세금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다.
    그 첫째가 국제조세에 관한 것으로 해외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이고 둘째는 법인편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이라도 법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
    본인은 셋째 개인편과 넷째 재산세제편이 좀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 많았다. 개인편은 기본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나와있고 재산세제는 양도세나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관해 열거하고 있다.
     
    본 책은 상당히 얇은 편이다. 그만큼 담긴 지식도 얇팍하다. 책의 저자는 재무부에도 근무하셨고 세무사로도 일하셨던 분으로 현재 세무컨설팅을 하고 계신만큼 다양한 세무업무의 사례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정도는 알아야한다고 생각한 내용을 골라서 특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전문용어가 나오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인 상식선에서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세무라는 것은 개개의 상황이 존재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책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따라서 내가 설혹 어떤 세무적인 문제를 겪어서 이를 해결하고 싶어 이책을 본다면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그저 세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정도를 맛보기하는 정도이며 그렇다고 세무에 대한 완전 초짜들이 공부할 정도로 기본 개념 위주로 나온 책도 아니다. 세무에 대한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판례를 보듯 두꺼운 여러 사례집을 보기 전에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여주는 맛보기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쉬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책이라는 점이 아쉽다. 이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라면 차라리 완전 초짜들을 위해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개론이야기 이런 식으로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세금에 관련된 책을 보는것은 수박겉핥기가 아니라 기본이라도 알기를 원하는게 아닐까?? 아니면 정말 두껍겠지만 수많은 저자가 경험한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조건들과 함께 이 책처럼 파트별로 제시헀다면 더 전문적이거나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세무에 대해 너무 몰라서 이런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을때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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