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긴급재난지원금매장사용
[톡소다]천재소독비
교보문고 북데이
  • 교보 손글씨 2019 무료 폰트
  • 손글씨스타
  • 손글쓰기캠페인 메인
  • 손글씨풍경
한국 자본주의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 규격外
ISBN-10 : 1195316909
ISBN-13 : 9791195316908
한국 자본주의 [양장] 중고
저자 장하성 | 출판사 헤이북스
정가
28,000원
판매가
8,000원 [71%↓, 20,000원 할인]
배송비
2,500원 (판매자 직접배송)
25,000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이 상품 최저가
5,000원 다른가격더보기
  • 5,000원 넘버원헌책방 전문셀러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 6,500원 1guitar 특급셀러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 8,000원 book킹 특급셀러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 8,000원 이규민 특급셀러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 9,690원 상현서림 특급셀러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 10,000원 자두3946 특급셀러 상태 최상 외형 상급 내형 최상
  • 10,000원 modem20 특급셀러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 12,000원 ccdoo03... 특급셀러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 15,400원 나는될놈이거든 우수셀러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 18,000원 마이다스 특급셀러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상급
새 상품
25,200원 [10%↓, 2,80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책 추천 (판매자 다른 상품)

더보기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깔끔깨끗(실사진참조 book킹)

2.jpg

판매자 배송 정책

  •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167 빠른 배송에 감사드립니다. 5점 만점에 5점 woong*** 2020.07.07
166 감사합니다 ~~~~~ 5점 만점에 5점 gytjs0*** 2020.07.05
165 빠른배송 및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boat2*** 2020.07.03
164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end5*** 2020.07.01
163 매우 만족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flip1*** 2020.06.21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과 다르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였던 장하성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선진국들의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함께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선진국들과 다른 한국 자본주의 문제들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달려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저자소개

저자 : 장하성
저자 장하성 張夏成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재무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유일하게 학장을 연속하여 세 번 역임하면서, 고려대 경영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구상하고 주도해서, 국내에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대 기업개혁가’ 중 한 명인 그는,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장,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투자 고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이사,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세계은행(IBRD) 방문학자 및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 분석 저널〉이 수여하는 그래함-도드 우수논문상(1995), 〈비즈니스위크〉가 수여하는 아시아 스타상(1998, 1999),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지배구조상(2001) 등을 수상했다.

목차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어떻게 이룰 것인가?|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

[출판사서평 더 보기]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 책 개요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한 상황에서, 학자이자 실천 운동가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집필 기간 동안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원고지 3,000매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과 문고본 1권 분량의 주석 737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대작이라 할 만하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주요 내용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의 문제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 한국의 문제들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발생한 문제다.

한국은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 계획경제의 잔재와 시장경제 20년의 불안정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두환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까지 30년 이상 계획경제를 해왔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정부가 음식 값, 목욕탕 요금, 여관 숙박료, 미용실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커피 값까지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관행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MB 물가지수’다. 쌀, 라면, 배추, 화장지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MB 정부 초기에 추진한 정책이다.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개방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 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인가?
― 전 세계는 자본주의 대안 찾기 논쟁 중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찾기 논쟁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본주의의 종말, 시장의 종말, 경쟁의 종말,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다거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드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선택은 ‘자본주의 대안 찾기’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고쳐 쓰기’인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안 부재로 인한 생존이라 할 수 있다. 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다.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한국인이 바라는 자본주의의 상(像)
― 소득 불평등과 왜곡된 시장 체제를 교정하기 위한 지향점

지난 30년간 선진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이며, 한국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향할 사회를 먼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규정해본다. 한편 선진국이 불평등의 모순에 빠진 과정이나 배경은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은 시장 근본주의에 경사된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왜곡된 시장 체제에서 연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본주의 고쳐 쓰기’의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해본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인 바라는 자본주의’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원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정책들
― 초과내부유보세 도입,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증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기준인 ‘동일 노동자의 근무 기간 2년’을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 2년’으로 바꾼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 구조가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위 1%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명목적인 법인세는 22%와 지방세를 합해서 24.2%이며, 이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정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중간 이하 정도이며, 평균 실효세율이 16.6%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욱 낮은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 누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리고 쉽게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상을 지금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재벌 개혁’ 시작하자!
― 소유 구조 개선, 경영 행태 개선 등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 문제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 구조와 경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소유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업무용?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경영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다.

피케티의 ‘자본세’ 도입 논쟁
―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한국에서도 식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세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표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필자도 앞서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실질적인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둘째,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자본이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져가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분석 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시장 국가들에서 ‘자본 수익률⒭>성장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신흥 시장 국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30, 40년에 불과하다.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 대상의 분석 결과로 유추한 정책 대안으로서 피케티의 자본세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
또한 피케티가 제안한 자본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최소한 OECD 회원국에 준하는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동시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 금융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대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빈세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자본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토빈세처럼 지금부터 또 다른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자본주의가 갖는 원천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이었던 대공황을 해결한 것도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였다. 1940년대 초에 보다 평등한 구조로 바꾸고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낸 것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결과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 20세기 초반처럼 다시 극심하게 불평등한 구조로 바뀐 것도 시장 근본주의적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였다. 유럽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실패한 시장 근본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복지국가를 이뤄낸 것도 정책들의 결과였다. 반면에 복지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책의 실패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실패와 자본주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의 실패다. 더 넓게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실패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것은 지난 30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결합한 한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정의롭게 작동하려면 노동으로 삶을 꾸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치 절차를 통해 자본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추천의 말

이 책은 우리가 오래 기다려 온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의 명백한 한계에 대한 다층적이고도 총체적인 분석이다. 이 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지적 자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현실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난다. 롤스의 ‘정의의 이론’과 자유주의의 가치를 통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압권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학문적, 실천적, 정책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끌어낼 수 있고, 또한 보수 진보 간, 그리고 진보 내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 사이의 논쟁점과 서로 다른 이해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년간의 학문적 열정을 쏟아 부은 결실로서 대작을 우리 앞에 내놓은 장하성 교수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저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나는 답이 없고, 하나는 답이 있다. 그런데 그 명확한 답이 언제부터인가 정반대로 변했다. 돈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건 자본주의다. 이 주객전도된 세상은 갈데없는 지옥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지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돈이란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일 뿐이었다. 그 도구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없는가. 철저한 분배의 실천! 그리하여 ‘인간적 자본주의’, ‘공생적 자본주의’를 탄생시켜야 한다. 장하성 교수의 이 책은 그 길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함을 밝혀주고 있다.
조정래 (작가, 《정글만리》의 저자)

룰이 없는, 혹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불평등한……. 이것이 우리가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대략적인 인식이다. 대략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커다란 관념이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다. 장하성 교수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로 한국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불안정한 혼재를 말하며, 결국 기형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정의로운 자본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한다.
손석희 (언론인, JTBC 보도 담당 사장)

나는 행운아다. 장하성 교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과격한 좌파 운동가 내지 영미식 신자유주의자라는 모순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책은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편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정통 재무 이론에서부터 존 롤즈의 ‘정의론’까지, 집단소송에서부터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까지, 그의 사유에는 좌우의 경계가 없다. 그러나 진실로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과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천착이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실천적 지식인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라는 그의 제안을 실현해 나가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종횡무진 한국 경제》의 저자)

[출판사서평 더 보기 닫기]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한마을 사람들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과거에 고려대 경영대...

     

    한마을 사람들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

     

     

      과거에 고려대 경영대 학장을 역임하고, 대중들에게는 장하성 펀드, 참여연대 시절 삼성그룹을 포함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끈질기게 싸운 사람, 2012년에는 안철수의 진심 캠프 경제정책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장하성 교수가 한국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쓴 경제 서적이다.

     

     

    경제 분야와 경영학계에서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고, 대중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장하성 교수의 인지도에 비하면, 저서 <한국 자본주의> 이전에 펴낸 저서가 단 한 권도 없었다는 점에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도 장하성 교수님을 특강에서 만나 뵌 적이 있었고, 당시 특강에서도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상당히 위트 있고 쉽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얼핏 기억에 남아있었던 나 역시 저서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의외고 놀라웠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야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많이 담아내야겠다.’는 필자의 강력한 의지가 책의 곳곳에서 읽힌다. 실제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저서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국 자본주의 표지.JPG


     

    한국 자본주의 표지.JPG


     

    <한국 자본주의>3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다. 주석까지 포함하면 7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처음에 보면 책장을 넘겨보고 싶기보다 책의 두께에 압도되어 베개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도 모른다. 더구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책장을 펼치는 것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실상 첫 번째로 출간하는 책이다 보니 필자인 장하성 교수 본인도 욕심을 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책의 서두 부분에서 많은 분량이 부담되는 독자들은 1부와 3부를 중점적으로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1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흘러왔는지를 정확히 짚어가며, 현재 한국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1부에서 필자가 내린 진단은 경제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직관적,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경제 책이기도 하다. 다만 전문적인 견해와 각종 경제지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 타당성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고용, 임금, 분배가 없는 3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하며,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소득은 늘어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이 있을 정도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경제 권력이 재벌로 거의 넘어갔다고까지 규정하면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지속되면 천민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표지 2.JPG

     

    1부에서 가장 흥미롭고 기억이 남는 부분을 뽑자면 보수우파 vs 진보좌파가 보는 경제에 대한 시각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과거의 향수와 환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도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나칠 정도로 작동하는 시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2부에서는 과거와 현재 이슈화되었고, 경제 신문의 지면을 틈틈이 차지해왔던 한국경제에 굵직한 사건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장하성 교수는 책의 두께가 부담스러운 독자들은 2부를 제외하고 읽어보라고 했지만, 역으로 2부 내용이 가장 알차고, 관심이 높게 가는 부분이 많았다. 론스타, 소버린 등 외국계 펀드의 먹튀 논란과 삼성그룹의 적대적 M&A 시나리오와 그 가능성, 1997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자본, 쌍용차 기술의 중국 상하이차로의 핵심기술 유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경제 전문지나 상경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과서나 강의시간에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 시나리오 들을 소개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 2부 끝 부분에는 필자의 전문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 구조와 재벌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만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한국 재벌 오너가 들의 황제경영을 깨뜨려야 하고,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재벌가 3세대로의 무조건적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오너(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기업 경영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전혀 통제 받지 않는 막강한 오너 일가들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이더라도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재벌 회장님들의 비자금 조성, 차명 계좌를 활용한 재산은닉, 횡령, 배임, 분식 회계, 탈세, 편법을 동원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이라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일부 자신의 이해관계나 기득권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힘이 무섭거나 외압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나 벌금 몇 푼으로 감해주는 판결과 경기가 어려우면 재벌들에게 특별사면을 해줘서 경기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는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필자의 말에도 100% 동의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면으로 풀려나면 초반에는 투자를 늘리겠다.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정말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 적이 과연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었으면 하고, 주주들의 의견도 적극 개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겠지만, 이사회의 거수기로 변모한 사외이사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주총회를 널리 도입하면 오너 일가의 전횡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부를 읽다 보니 정치권에서부터 서민들까지 항상 주장해온 재벌 개혁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며, 재벌 개혁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 하루빨리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쳐내야 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한마을 이야기.jpg

     

         

    3부로 넘어가면 한국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바꿔나가자고 말한다. 7장 초입에는 한마을 이야기라는 소주제로 한국 재벌가의 문어발식 경영을 강력하게 꼬집는 부분이 있는데, 존 롤스의 정의론 같은 깊게 생각해 볼 정치철학의 개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치 이솝우화처럼 재미있게 비유한 내용이 압권이다. 개인적으로도 2부의 실제 사례와 함께 3부의 한마을 이야기 부분이 가장 이 책에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다. 한마을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음의 단 한 줄로 마무리된다.


    '한마을 사람이여, 서서히 굶어죽지 않으려면 정부에 복종하라!'


     

    사람들은 재능과 능력을 발견한다면 잘 하는 것에 집중하고 특화 시키면 해당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장하성 교수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한다. 그리고 어느새 그러한 구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뻔한 대답일지도 모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증세를 통해 복지 재정을 확보하고, 초과 내부유보세 도입, 비정규직 문제 완화를 위해 사람 기준은 2년을 일 기준 2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제 배상제 도입, 집중 투표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제도적인 측면보다 사용자(기업, 고용주, 정부)들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 기준을 일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대부분의 주장의 방향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2014년에 <한국 자본주의>책이 출간되었을 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장하성 교수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언론들이 떠들어 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피케티의 주장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세 도입 부분이 한 해서 한국과 미국, 유럽은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거대 재벌들과 싸운 경험도 많고, 시장의 부작용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장하성 교수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자와는 거리가 멀고, 케인지언도 아니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직접적인 정치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도,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 경제학자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줄기차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하성 교수가 내린 결론이 결국 정치가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희망이며, 투표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대한 양을 읽고 마지막 장을 넘긴 독자들이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아쉽다. 

    4년 5년에 한 번 뿐인 선거가 전부냐? 한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투표 말고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런 부분까지 제시해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경제이론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 경제 문제를 다룬 내용이라 일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읽어도 크게 어렵지 않고,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한마을 사람들이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희망이 남아있다고 기대하고 싶다.

     
     

  •   먼저 이 책은 두꺼운 책입니다. 본문이 603페이지, 주석이 119페이지로 합산 722페이지...
     

    먼저 이 책은 두꺼운 책입니다. 본문이 603페이지, 주석이 119페이지로 합산 722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책장이 술술 넘어 갔습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의 사례를 들면서 장하성 교수님의 설명을 읽고 있으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설명중에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와 내용은 본분중에도 있지만, 119페이지의 주석 두께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석에도 자세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주석 부분이 더 재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00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일요일 하루만에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의 호기심 충족 및 직관적인 해설 덕분이지만, 장하성 교수님 특유의 편안하고 흥미를 가미한 서술의 영향도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책 후미에는 장하성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들을 설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는 두 번 가졌던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1997년12월 대통령 당선자로 집권을 준비하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통일, 외교,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정책을 만드는 국민정책본부를 총괄 역할을 맡았을 때는 소개합니다.  교수님은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일은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정작으로 제가 궁금했던 안철수 예비후보 때의 일은 소개 없이 넘어갔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쉬웠습니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또는 한국 경제)의 분배와 성장, 또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 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할 만한 책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하여 향후 책을 읽어 보실 분들을 위한 맛보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이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소득분포가 얼마나 특정 계층, 특히 상층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면, 양극화(polarization)는 소득분포가 상층과 하층 양쪽으로 쏠리면서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경제성장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의 결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의 결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분배 정책과 이를 보완할 복지 제도가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이 아니라 기술적 발전이나 혁신 등의 요인으로도 성장하기 때문에 고용이 반드시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 수를 나타낸다. 한국의 2011년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이 5.5명이고, 서비스업은 11.5명이다. 같은 금액의 생산을 하는데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로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일본은 21.9%, 미국은 16.2%, 그리고 독일은 26.2%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은 고용 효과가 낮은 제조업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는 산업구조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으나 실질가계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여서 가계소득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보다 연평균 2.0%포인트 낮았다.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경제는 45.6% 성장했는데 가계소득의 증가는 17.1%에 불과해서 가정살림과 국가 경제성장 사이의 경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5년 동안에도 경제는 17% 성장했는데 실질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5.5%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부 소득의 비중은 안정적이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으로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가계소득이 아니라 기업소득으로 다시 환류 됨으로써 기업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계 살림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배분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가계가 이를 소비하거나 또는 저축해서 이것이 다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공정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없으면 시장에는 불공정한 경쟁이 난무해서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지도 의문이지만,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소비보다 크게 난은 사실에 비춰 본다면 역대 정부가 가계소득을 높이거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촉진에만 열을 올리는 접근 방법을 택한 것은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의 비중이 2012년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1990년대에도 줄곧 1위였는데, 투자 비중이 줄어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1,2위다. 투자 중에서도 건설투자는 압도적 1위였으며, 설비투자는 1990년대에는 2위, 2000년대는 5위로 최상위권에 속한 나라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이며,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에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은 주택 미분양 사태가 날 정도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고,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줄지 않았다.  투자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 결코 투자 부진이 성장 지체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연구 결과들도 한국의 투자 수준이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이며, 성장과의 균형 수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체제로써 작동하도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일부 학자나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년에 개정된 헌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가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은 한국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규정했고, 2항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2항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재벌과 같은 특정한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 권력화 될 경우에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를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988년 헌법 개정 시에 이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은 제119조 2항의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라는 부분은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라고 규정하며, '경제민주화의 뜻은 어느 특정 경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만들어 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과 같은 특정 세력이 국가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 권력화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영권' 이라는 용어는 창업자와 그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상장회사에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전문 경영인들이 맡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한국 재벌 그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학문적으로도 '경영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전문경영자는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러나 경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세습한 재벌 총수의 후손들이 견제를 받지 않는 황제 경영을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자, 공급자, 투자자의 운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최선의 길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내부의 승진 과정에서 또는 전문 경영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몇 해 전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What's The Right Thing to Do)>가 한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철학 교양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선진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며, 한국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향할 시화를 먼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규정해 본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Socialism)와 달리 정의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적인 시장의 존재 여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시장은 존재하고 그 시장은 반드시 경쟁 원리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경쟁 원리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계획경제 하에서 사유재산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경쟁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적 소유권 없는 자본주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계획경제체제에서의 '경쟁 시장 없는 자본주의'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은 임금이나 배당으로 분배하거나 또는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분된다. 이 중에서 임금과 배당으로 분배되는 몫은 가계소득으로 바로 이어져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특정주주에게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는 대주주는 배당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만약 배당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대주주의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최고 누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당하지 않을 유인(誘因)이 있다.  대주주만이 아니라 재벌 그룹 차원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계열사 간 서로 물로 물리는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재벌 계열사들은 이익을 서로 배당으로 주고 받는 것 보다 내부 유보금으로 보유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보유를 줄이고 임금과 배당으로 분배를 늘리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내부유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이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보한 이익에 대해서 '초과 내부유보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초과 내부유보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유보세 부담과 임금이나 배당 부담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어차피 낼 세금으로 임금이나 배당을 늘린다면, 노동자와 주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정부는 소득세 수입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금을 쌓아두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과 내부유보세'로 징수한 세수를 교육, 복지 예산으로 투입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일까? 1980년대초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1981년에 들어선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는 1940년대 이래 시장의 조정자(調停者) 역할을 해 오던 정부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반면에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확대하여 시장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도록 하는 시장 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레이건 정부 이후 12년을 집권한 공화당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한 규제 완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노조 무력화, 금융 자유화 등의 정책들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 직간접적인 원인이었다. 미국의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1981년부터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28년이란 기간 중 20년을 집권했다. 특히 1981~1993년의 12년 동안 세 번 연속 집권한 시기에 소득 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의 평등 원리로 작동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은 승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불평등 원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평등 원리'와 '불평등 원리'의 결합과 같은 것이다.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원리가 결합된 것이다. '평등'과 '평등'의 결합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실험인 공산주의(Communism)는 민주주의와 결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 '평등' 이외에도 중요한 또 다른 가치인 '자유'를 '평등'과 함께 추구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였다.

     

    자본주의 역사는 노동과 자본의 끊임없는 협력과 충돌의 역사다. 생산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으로 만들어 낸 부가가치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은 서로 많은 몫을 가져가려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의 차이로 인해서 노동과 자본의 이해가 충돌될 때는 노동이 자본보다 항상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은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승자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경쟁의 원리는 경쟁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개별 경쟁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소멸한다.  '투표'가 '돈'을 이겨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낼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꾸려 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급 투표'와 '기억 투표'를 한다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질 희망은 있다.   

  • 장하준의 사촌형. 장하성이 쓴책. 고대 교수로서 사모펀드까지 설립해가며 우리나라 재벌들의 올바른 지배구조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

    장하준의 사촌형. 장하성이 쓴책. 고대 교수로서 사모펀드까지 설립해가며 우리나라 재벌들의 올바른 지배구조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한...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자본주의는 각 나라마다 지역별로 다르게 특성을 지니는데 그 형태별로 한계점이 나타났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해 저마다의 정책이 펼쳐진다.

     

    한국형 자본주의 또한 오늘날 한계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 시장의 왜곡, 양극화 등이 심화되는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지루하다.

     

    초반부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설명하고, 중반부에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왔는데 그럼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이론인것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다.

     

    거기서 주주자본, 부채, 노동자본 등 갖가지 형태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부분은 필요없지 않았나 싶다.

     

    일전에 읽은 장하준의 "무엇을 선택할것인가" 와 아주 대비되는 책이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이란 대안은 모두 가져와서 A~Z까지 다 설명해가며 왜 그 대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것이

     

    장하준과 장하성의 차이다.

     

    하지만 두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 그것을 책에 나온 글귀로 인용하면

     

    p425 존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하여,

     

    "정의는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이 얻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다수가 보다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는 하나의 체제인

     

    자본주의보다 상위개념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효율적인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않거나 정의로운 가치에 위배된다면

     

    개선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p453 또한 존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하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불평등이 용인되는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 해당하는것인데

     

    그 조건은 "그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뤄지는것" 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시장경제에 대입하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적 평등이 지켜지면 균등한 분배가 아니어도 정의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잘못된게 맞다. 이는 자본주의가 잘못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인용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이는 정치로 바로잡을수 있다고 장하성은 말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정도전 같은 민본 사상을 가진 정치가가 있긴 할까?

     

  • 한국 자본주의 | be**tyc | 2016.02.03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궁금한 점들이 많은 부분 해소된다.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 론...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궁금한 점들이 많은 부분 해소된다.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 론스탁,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객관적인 저자의 잣대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 수치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도 쉽다. 분명 적은 분량이 아니지만, 지루하지 않다. 다소 비슷한 예시나 수치가 등장해서 책을 빨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풀이하게 하는 경향이 마음에 걸린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자의 필력은 매력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을 분석함에 앞서서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다. 일단,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었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계가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안이 없다면 자본주의를 '고쳐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고쳐쓰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적, 특히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정치적 방법이 중립적으로 흘러가는 자본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 최장집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정치학적인 개념에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토인비가 분석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참고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도출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슘페터와 같이 혹은 피케티와 같이 역사적 근거들의 적극적으로 제시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현재를 잘 분석한 것처럼 역사적 통찰력이 조금 더 가미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 한국 자본주의 | 92**531 | 2015.01.1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지난 해에는 책 읽기가 뜸했다. 북리뷰 포스팅한 건수로 세어보니 스물 한 권 읽었다. 두 주에 한 권도 채 안 읽은 셈이다. ...

    지난 해에는 책 읽기가 뜸했다. 북리뷰 포스팅한 건수로 세어보니 스물 한 권 읽었다. 두 주에 한 권도 채 안 읽은 셈이다. 작년 연초에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실행하기에 집중하자고 마음 먹은 게 주된 이유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려서 영어 원어로 읽은 책이 예년보다 많은 것도 한 이유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책 읽는 것 자체보다는 삶을 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다시 실천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러한 삶의 일환으로서 책 읽기가 필요하다.

     

    이 책은 지난 연말에 회사 책상 위로 배달된 책이다. 회사 차원에서 읽어보라고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에서 필요에 의하여 구매하여 나눠준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소위 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정적인 아닌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책으로서 기업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본 책의 전체 취지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비판과 보다 나은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일부분으로서 재벌 기업에 관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든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든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숙고하고 반성하고 개선할 점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잘 들어볼 이야기들이다.

     

    우선적으로는 개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국가의 경제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읽다 보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라든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정책들이 이 책에서 제안되고 있다. 지금의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들이 이미 이 책이나 저자인 장하성 교수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가 지금의 집권 세력들과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래도 유익한 생각들은 서로 공유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저자가 제시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의 실행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변화든지 저자도 지적했듯이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들이 서로 연관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어떠한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 혹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르다고 판단된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리더의 비전과 신념이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겠다는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소위 우리나라의 리더들이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다수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힘없이 끌려가야 하는 일반 서민 대중들의 눈에 비치는 리더들이나 소위 지도층의 행태, 혹은 정책의 입안과 실행 방향이 정말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한두 개의 우선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앞서서 제반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취지를 명확히 하고 서민 대중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자면 리더와 리더 그룹들이 정치와 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집권 세력의 정치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차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아야 올라타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 방향조차 헷갈리는 형국인 것 같다.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book킹
판매등급
특급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1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13%

이 책의 e| 오디오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