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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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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쪽 | | 190*260mm
ISBN-10 : 1159622736
ISBN-13 : 9791159622731
기본강의 헌법 중고
저자 김유향 | 출판사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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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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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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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반영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출판사서평 더 보기]

이 책의 특징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사건’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원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2016년은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수험서로 자리잡았고, 법학교육 및 출판업계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6년 초판은 4쇄까지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제2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사건’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원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2016년은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수험서로 자리잡았고, 법학교육 및 출판업계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6년 초판은 4쇄까지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에 치중된 출제였습니다. 이는 첫 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연차가 진행될수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별력를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아주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2문제 정도)가 입법고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2판에서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책의 분량을 초판대비 2/3 정도로 축약하였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2016헌나1), 2016년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3.31. 2015헌마688), 국회선진화법 사건(2016.5.26. 2015헌라1),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사건(2016.6.30. 2013헌가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7.28. 2015헌마236),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2016.9.29. 2014헌바254),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2016.10.27. 2015헌마120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10.27. 2014헌마70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사건(2016.12.29. 2015헌마509등),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사건(2016.12.29. 2013헌마142)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판 출간이후 국회법(2016.12.16.), 공직선거법(2017.2.8./2017.3.9.), 법원조직법(2017.3.1.)이 개정되는 등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 10일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으로 각 표시함). 또한 시험경향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책의 분량을 줄이고,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 柳 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18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16년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에 치중된 출제였습니다. 이는 첫 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연차가 진행될수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변별력를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아주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2문제 정도)가 입법고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보입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5급시험 헌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문항은 아니더라도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 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시험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7급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 헌법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제2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4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 입법고시는 물론 현행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제2판)은 방대한 헌법판례의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제2판)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제7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초 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드디어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5급시험 수험생 등을 위한 헌법 기본서임과 동시에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권화된 5급시험 헌법 수험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5급시험용 헌법 교재 이 책은 5급시험 수험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핵심내용을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5급시험용 헌법 교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 5급시험에서 헌법과목이 60점 이상 이수제(Pass)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과에 필요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해?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⑵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5급시험용 교재이므로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그동안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중 5급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⑶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헌법판례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헌법 교재에서 헌법판례의 내용을 지나치게 축약?요약한다면 처음 헌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은 그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2016년 1월 20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하였고, 집중해서 보아야하는 중요부분에 밑줄처리 하였으며,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해당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축약?요약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이 책의 판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독하여 이해한 후, 2회독 때부터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정리?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⑷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 이 책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2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3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 ? 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이 책의 근간인 『기본강의 헌법』에서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수험생들은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⑸ 중요 헌법부속법률의 정리?반영 이 책은 2016년 1월 20일까지 제?개정된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등 중요 헌법부속법률을 선별?정리하였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헌법부속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헌법시험의 출제영역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은 헌법판례, 헌법조문 등 다른 어느 영역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한 바, 저자는 방대한 헌법부속법률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이해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1회독 때부터 별표(기출영역) 및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⑹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도 이를 통합하여 ‘공법’과목으로 출제하고 있을 만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헌법-행정법 공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 책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당부 말씀 ⑴ 수험생의 마음가짐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⑵ 강의의 활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해?정리하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학교, 학원 등의 헌법강의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15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 柳 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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