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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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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쪽 | 규격外
ISBN-10 : 8937837684
ISBN-13 : 9788937837685
지방소멸 중고
저자 마스다 히로야 | 역자 김정환 | 출판사 와이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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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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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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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다가오는 일본의 붕괴, 한국의 미래는?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방소멸』은 저자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인구 감소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으로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마스다 히로야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1951년 도쿄 도에서 태어나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건설성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기에 걸쳐 이와테 현 지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역 주권의 근미래도』(아사히신서, 2010년) 『‘도호쿠’ 공동체로부터의 재생』(공저, 후지와라쇼텐, 2011년)이 있다.

역자 : 김정환
역자 김정환은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를 수료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흥미를 느끼고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손정의,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 『반드시 이익을 내는 사장의 현금 관리법』 『생각정리 프레임워크50』 『스마트 워커』 『클라우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국지』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그들은 왜 오렌지색을 입힐까』 등이 있다.

목차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

책 속으로

인구 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쿄 도 약 30퍼센트, 오사카 시와 나고야 시는 약 10퍼센트, 후쿠오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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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쿄 도 약 30퍼센트, 오사카 시와 나고야 시는 약 10퍼센트, 후쿠오카 시는 약 20퍼센트 등 대도시권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증가'를 보였지만 그 밖의 지방권에서는 대부분 최대 80퍼센트 이상이라는 큰 폭의 '사회적 감소'를 나타냈다.
젊은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지방이 소멸하는 한편, 인구 조밀 지역인 대도시권은 일관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 도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지방은 쇠락하고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우리는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대도시권에서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_[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 및 반전 노력을 시작해 출산율을 2.1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세울 국가 전략에는 이런 '시간축'의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_[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축으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지방 중핵 도시 중심의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다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반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국토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_[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홋카이도 전역에서 삿포로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삿포로권에서 도쿄가 위치한 간토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남녀에 따라 인구 유출입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20~24세에 홋카이도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며 유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20~24세에 홋카이도 밖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삿포로 시는 여성 비율이 유독 높으며 특히 젊은층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삿포로 시의 25~29세 남녀 성비는 최근 0.9 전후까지 떨어졌다. 삿포로 시의 2011년 출산율은 1.09로, 도쿄 도(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출산 환경이 나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은 성비 불균형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출산율이 낮은 삿포로 시에 홋카이도 내의 젊은 여성들이 계속 유입된 것이 홋카이도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했다. _[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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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

[출판사서평 더 보기]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 출판사 리뷰

2015 신서대상 1위! 2014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
인구급감 사회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경제파탄과 사회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 가능성 도시’로 명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경제가 발전한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일본 창성회의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쳐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하여 2014년 8월 출간,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대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되었고,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설문조사하여 선정하는 2015 신서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삼국의 심각한 초고령화 문제를 다룬 KBS 다큐 [100세 사회의 경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로 저자의 인터뷰를 방영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려는 이 책의 출간 목적에 맞추어 부록으로 국내 지자체 사례를 수록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상교복, 청년수당 신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선도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기고문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렸다.


◈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탄생한 현대 경제학과 사회제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다. 최근까지도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시장은 계속 확대되었고, 경제는 늘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성장의 조건은 바로 인구 증가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감소폭이 너무나 급격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소비 감소, 고독사 증가, 재정적자 증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도쿄 도심 1시간 거리 베드타운 신도시들의 몰락.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와 살다가 주거단지가 노후화하고 주민들은 고령화하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떠난다.
- 지방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던 노인의 연금 수입이 노인 감소로 줄어들면서 편의점과 주유소,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기본 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지방에서 살기가 힘들어 더욱 인구가 빠져나간다.
- 지방 경제를 지탱하던 의료, 복지 분야 일자리도 노인 감소로 축소된다.
- 인구가 감소해도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더욱 밀집해서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노령화하면서 개호 대란이 일어난다.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인구 문제에 대한 9가지 오해!

1.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까?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은 노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되며 급감한 출산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폭이 빠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 인구 감소는 인구 과밀 상태를 해소해주니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대도시 인구는 현재보다 더 과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3.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이 1.41, 도쿄는 1.09이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의 대에는 12, 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니 상관없을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10년 사이에 도쿄권 인구는 220만 명 늘어났다. 게다가 이 기간에 65세 이상은 250만 명 늘어났다. 즉, 65세 미만은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인구조차도 7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일본 전체 인구가 줄고 있으니 아예 도쿄에 인구를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방에서 도쿄로 인구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출산율이 낮은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자체가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 또한 도쿄는 급속도로 초고령화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도쿄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5. 최근 일본의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을까?
앞으로 출산 적령기 여성의 수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한다. 지금 당장 출산율이 인구 치환 수준인 2.1로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아이를 갖기 시작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6. 저출산 대책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국가가 소멸하기 전에 출산율을 2.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장래의 안정 인구(감소세가 멈추어 그 상태로 유지되는 인구수)가 수백만 명씩 감소한다(22쪽).

7. 정책으로 출산율을 좌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프랑스나 스웨덴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1.41이지만 국민들의 희망출산율은 1.8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거하면 일단 희망출산율은 실현할 수 있으며 이후 희망출산율 자체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8. ‘육아 지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육아 환경뿐만 아니라 만혼, 비혼 현상과 일자리, 소득 등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이 문제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9.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을 다민족 국가로 전환시킬 만큼의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다.


◈ 인구감소를 멈출 현실적 대책

1.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

어떤 정책을 펴든 향후 수십 년간의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자고 골고루 자원을 투자할 순 없고, 이는 정치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한다. 저자는 각 지역마다 지방 중핵도시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지방 중핵도시를 벗어나지 않게끔 댐 기능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가령, 전라남도 섬 주민이 광주로 이주하는 건 막을 수 없으나, 광주에서 서울로 이주하지 않도록 광주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가친척 및 기존의 인맥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 교류가 활발해지고, 나중에 연로한 부모를 보살피기도 용이하며, 귀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 기반,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을 완비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진출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변의 낙후된 지역은 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한 콤팩트 시티로 기능을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흩어져서 띄엄띄엄 사는 고령자들에게는 디맨드 버스 등으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5장에서 홋카이도의 사례를 들어 해당 지역이 삿포로 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저출산과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현황과 해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2. 희망출산율을 실현하자.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

국민들이 낳고 싶은 만큼 낳을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혼외자 출산이 극히 드문 일본의 상황에서 만혼화, 비혼화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저자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연소득 500만 엔 모델을 설정해, 열악한 일자리의 소득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결혼한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42명이지만, 현재의 수치는 1.78에 머무르고 있다. 부부가 둘째 아이를 꺼리는 주된 요인은 육아와 취업의 양립이 어려운 점,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꼽힌다. 셋째 이후의 출산율은 육아와 교육에 동반되는 비용에 크게 좌우된다.

1980년대까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 성별 육아 분담, 국가와 기업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출산율이 1.50에서 1.98로 회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성별 육아 분담, 여성 임원 쿼터제 등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여성인재 활용이며,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발전에도 여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3.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의 여섯 가지 모델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산업 개발형,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의 여섯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자립성이 강한 산업 개발형으로는 안경제조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후쿠이 현 사바에 시 같은 곳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기업이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추구하긴 어렵고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쇠락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정기 차지권(借地權)을 설정한 다음, 유능한 기획자가 체계적으로 거리를 조성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다카마쓰 시 같은 사례를 좋은 콤팩트 시티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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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지방소멸 - 일본 | lj**202 | 2016.03.10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하도 떠들어 궁금증에 읽었다. 예전에도 선정적인 책 제목때문에 볼까 망설였다. 최근에 하다보...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하도 떠들어 궁금증에 읽었다. 예전에도 선정적인 책 제목때문에 볼까 망설였다. 최근에 하다보니 일본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조사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관련 책을 읽으려고 하다보니 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책이 출판되었을 때도 '뭐야'했으니 이번 기회에 읽자며 집어 들었다.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부실했다. 분명히 저자는 한 명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


    1~2장 정도는 저자가 직접 쓴 것일지 몰라도 나머지는 아마도 저자가 속한 학회에서 쓴 내용이고 또 나머지는 대담이다. 초반에는 상당히 흥미있게 내용이 진행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며 좀 지루했다. 일본 사례라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듯 하다. 일본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귀에 박힐 정도로 들었다. 일본의 목표가 1억미만으로 줄어지 않는 것이다. 더이상 인구감소는 일본입장에서 큰 일이라는 심각성을 표출한 내용이다.


    한국경우에도 2050년 인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그 이유가 경제성장률은 지속되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든 결과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인구는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다. 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인류는 늘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다. 멜서스 트랩에 빠질 것이라 봤지만 극복했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폭발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인구 폭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노인인구와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100%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보다 길게 볼 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정답이긴 하다. 일본도 도시화가 거의 진행된 국가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되어 이제는 중심도시만 살아남는다. 어중간한 중소도시는 존재가 희미해지며 인구가 다 빠져 나가 더이상 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 책이다. 도쿄 자체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도쿄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시골에 거주하는 인구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향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시골에도 더이상 인구가 없다면 도쿄 인구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 일본은 계속 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나마 2002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6개월에 걸쳐 장기간 호경기를 경험한 이자나미 경기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당시는 몰라도 지금보면 큰 영향이 없다.


    또한 일본은 더이상 도시화가 진행되기도 힘들다. 이 점은 표를 봐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더이상 도시화가 진행될 수 없는 일본은 출산율도 낮다. 일본도 우리처럼 아이를 키우기 나쁜 환경이다. 최근에 읽은 <일본 엄마의 힘> 저자는 중국, 한국 중에 그나마 일본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했지만 일본에서도 육아와 양육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살거나 2인 가구로 산다. 그마저도 1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하면 더이상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본도 우리처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다.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 복지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크지만 최근 선진국들은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더욱 사회활동이 활발할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덕분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도시일수록 아이를 키울 환경이 더욱 힘들어 지방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인구 감소는 늘어난다. 도쿄처럼 대도시로 일극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도쿄처럼 하면 안 된다.


    이미 도쿄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질 수 도 할 수도 없다. 그럴 바에는 도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지방도 생존 가능하다.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각자 치열하게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 조건에 움직일 동인이 충분한 기업이 많다. 책을 읽다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보다 적은 한국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 분권같은 무조건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살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면 갈수록 지방은 소멸은 몰라도 활력과 활기가 떨어지며 청년층은 사라지고 노인만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은 그런 면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충분히 우려를 사전에 알려 경각심을 주는 책이라 보인다. 생각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기보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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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사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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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힘 - 인간만이


    http://blog.naver.com/ljb1202/187066629



  • "인구는 국력이다"​ 오늘날의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의 말이다. 마오쩌둥의 출산 장려책으로 인해 중국은...

    "인구는 국력이다"

    오늘날의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의 말이다. 마오쩌둥의 출산 장려책으로 인해 중국은 지금과 같은 14억 인구가 모여 사는 거대한 대륙이 되었다. 그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고 최근에 '단두얼타이'로 명명된 출산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이 현재 저출산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인의 삶은 지극히 도시화되어 있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의 인구 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칫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특정 일부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결코 출산 장려를 위한 거짓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위기다.

    이 책은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일본의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 예방책을 보여준다. 일본 미래 전략 연구소라 할 수 있는 '일본 창성 회의'의 좌장인 저자 마스다 히로야가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발표한 내용으로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정계와 언론 및 평론가는 물론 서점가를 강타하며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문제 제기와 더불어 미래 일본을 위한 현실적이 대응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살점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위기는 무엇이며 인구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비단 일본 내에서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멀리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당장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만 가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젊은층은 날이 갈 수로고 대도시로 몰려가고 고령화된 인구만 지방에 남아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는 당연지사 부족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상권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인 곳이 부지기수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중핵도시의 발전을 꾀하라.

    쉽게 말하지만 지방의 젊은 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고 지방 광역시권에 머물 수 있도록 지방 중핵도시를 발전시켜야 함을 말한다. 가령 읍이나 면, 리 단위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에 속한 시로 이주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지역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지 못하도록 지방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예방한다.

    둘째, 희망 출산율 실현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모색하라.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42명이지만 현실은 1.78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말은 자녀를 더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과 낳아도 1명만 낳겠다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직장생활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여성의 높은 육아 비중, 양육 비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출산 장려 말로만 외치고 선도할게 아니라 실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중을 위한 올바른 출산 장려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젊은 층이 모여 출산할 수 있는 지방 도시를 구축하라.

    출산 적령기 여성들이 증가하는 지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모델로 분류 가능하다고 한다.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이 그 모델들이다. 지방의 성격을 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다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방의 발전을 꾀하게 되며 출산 장려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같은 문화권의 나라들이다. 때문에 각 나라에서 겪는 문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지금의 인구 감소 문제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아왔다. 이번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화자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는 결코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문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제시한 일본 내 현실적인 대응 방책이 한국에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에 현 상황을 발 빠르게 체득하여 위기를 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 지방소멸 | ru**sylph | 2015.09.1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인구는 3대 도시권으로 집중되었고, 특히나 도쿄 인구가 천만명을 넘은 것이 1962년일정도로 일본에서 ‘도...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인구는 3대 도시권으로 집중되었고, 특히나 도쿄 인구가 천만명을 넘은 것이 1962년일정도로 일본에서 도쿄 일극집중화는 오래된 문제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밀화된 도시와 과소화된 농촌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인구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지방소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1979년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990년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과 소자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연적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감소의 문제가 있다.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2.1로 맞춘다고 해도, 그 효과가 드러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감소는 인구가 도쿄로만 집중되는 극점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렇게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도쿄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어느새 칠포세대까지 와버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토리 세대가 존재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도쿄의 소멸은 지방 소멸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다.

    인구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20~39세 여성 인구가 도시로 향하면서, 이미 지방은 인구 재생산력 자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이 제정된 것이 70년대의 일인데, 지금에 이른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들이 그다지 효과를 본 것은 아닌거 같다. 이미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방소도시들이 등장하는 와중에 이제는 그나마 젊은 층을 지방에 남게 했던 의료, 개호(돌봄)’의 일자리도 지방에 있는 노년층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일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와 통계를 통해 바라보니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더욱 출산율이 낮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아서 더욱 걱정스럽다. 그래서 부록으로 제공된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읽으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 | sa**t565 | 2015.09.1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지방 소멸』 마스다 히로야 / 와이즈베리     최근 외신에 의하면 일찌감치 산아정책을 엄...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 와이즈베리

     

     

    최근 외신에 의하면 일찌감치 산아정책을 엄격하게 밀고 나갔던 중국이 올해 산아정책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줄 것 같다고 한다. 세계 인구 중 거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라면 다른 나라는 어쩌라고? 인구수로 바싹 뒤쫓아 오는 인도가 신경 쓰였나?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다.”

     

     

    미래 인구의 추이는 산업 정책, 국토 정책, 고용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온갖 정책을 크게 좌우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본다.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에 돌아섰다.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01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 명, 금세기말인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현재 인구의 약 40퍼센트 수준, 즉 메이지 시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저출산 때문이다. 고령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출산율은 떨어진다. 그나마 고령층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인구감소로 기록되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인구감소에 무디다.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이러고 있다.

     

     

    저자는 우선 인구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Q :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가? A :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 대부분은 이미 고령자까지 포함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Q :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대도시인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책은 총 6챕터로 구성된다. 일본 특유의 인구 감소 구조인 극점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책정과 정부, 지방 쌍방의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구 감소의 요인 중 하나인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 향후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 젊은 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도 참고 할만하다.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사라져버리면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매력적인 고용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에 관한 한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처럼 산아정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를 낳건 셋을 낳건 자유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딪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문제다. 출산을 방해하는 사회적 저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노력을 많이 한다. 대도시는 워낙 인구가많이 몰려 있으니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니까 오히려 괜찮다는 분위기다.

     

     

    이 책의 부록으로 책 말미에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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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 죽어간다 | 5f**10 | 2015.09.14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 명, 금세기 말인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사인연)의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12년 1월)>의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 '서장' 중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도시가 몰락한다

     

    우리들은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그리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탓이다. 책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를 맡고 있는데, 100년도 지나지 않아 현재 인구의 약 40퍼센트 수준, 즉 메이지 시대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제1차 베이비붐이 일었던 1947~1949년 간의 출산율이 4.32였던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엔 최저치 1.26을 기록하더니 2013년까지 1.43으로 약간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출산율은 저조하고 고령화가 꾸준히 지속됨에 따라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곧 닥쳐올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특히,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그닥 실감나지도 않는 것이다.    

     

    인구 문제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 인구'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층의 '자연적 감소'는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쿄 도 23구 지역은 약 30퍼센트, 오사카 시와 나고야 시는 약 10퍼센트, 후쿠오카 시는 약 20퍼센트 등 대도시권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증가'를 보였지만 그 밖의 지방권에서는 대부분 최대 80퍼센트 이상이라는 큰 폭의 '사회적 감소'를 보였다.

     

    "일본 절반이 소멸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896개의 자치 단체가 소멸한다고 이야기해서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자리가 사라진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쿄권으로 계속 이주하면서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도쿄의 생활은 열악해졌다. 일자리도 안정된 주거도 육아를 도와줄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가구당 출산율은 낮아지고 아이들이 사라지 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적색 지역은 소멸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다. 일본 열도의 북부에 많고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

     

    전국의 경향을 살펴보면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의 80퍼센트 정도, 산음산음지방의 약 75퍼센트, 시코쿠의 약 65퍼센트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해당한다. 한편 도쿄권의 경우는 28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896개 소멸 가능성 도시 중 2040년 시점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정촌市町村은 523개로 전체의 29.1퍼센트에 달한다.

     

     

     

    그렇다면 지방이 소멸하고 3대 도시권, 특히 도쿄권만이 살아남는 '극점 사회'에 지속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물론 대도시권이 강대해짐으로써 일본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미래는 밝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불가능해졌다.

     

    젊은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지방이 소멸하는 한편, 인구 조밀 지역인 대도시권은 일관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 도都는 일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지방은 쇠락하고 대도시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를 우리는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 전체의 인구가 마치 블랙홀처럼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대도시권에서는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 및 반전 노력을 시작해 출산율을 2.1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0~60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에 국가 전략의 수립에는 이런 '시간축'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 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적극적 정책'의 경우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역 정책은 굳이 따지자면 공공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 자체가 정책의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인구의 재배치'

    셋째, '인재의 육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축으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지방 중핵 도시 중심의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다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防禦, 반전선反轉線'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 국토 구조를 저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즉 극점 사회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어딘가에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광역 블록 단위의 '지방 중핵 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지방의 성장 거점이 되는 지방 혁신 도시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인 듯하다.

     

    한편, 정부가 말하는 '지방 중추 거점 도시'는 지정 도시와 중핵시(인구 20만 명 이상) 가운데 주, 야간의 인구비율이 1 이상인 도시를 말한다. 전국에 모두 61개 도시가 있으며, 평균 인구는 약 45만 명이다. 참고로 주, 야간 비율이란 낮에 그곳에 사는 사람과 밤에 그곳에 사는 사람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도시에서는 높아지며 베드타운에서는 낮아진다.

     

     

    희망 출산율 1.8을 실현하자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이루지 못해 만혼화晩婚化나 미혼화未婚化가 진행되고 있다. 또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성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2.42명이지만, 현재 1.78명에 머물고 있다.

     

    둘째 아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외에 육아와 취업의 양립이 어려운 점이나 남편의 육아 참여가 부족한 점 등 육아 지원 서비스 부족과 근무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셋째 이후의 출산율은 육아와 교육에 동반되는 비용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셈이다.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홋카이도 전역에서 삿포로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삿포로권에서 도쿄가 위치한 간토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특히 남녀에 따라 인구 유출입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20~24세에 홋카이도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며 유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20~24세에 홋카이도 밖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삿포로 시는 여성 비율이 유독 높으며 특히 젊은층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삿포로 시의 25~29세 남녀 성비는 최근 0.9 전후까지 떨어졌다. 삿포로 시의 2011년 출산율은 1.09로, 도쿄 도(1.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 출산 환경이 나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정도 많은 성비 불균형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출산율이 낮은 삿포로 시에 홋카이도 내의 젊은 여성들이 계속 유입된 것이 홋카이도 전체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했다.

     

     

     

     

    지방을 살리는 해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다. 그리고 인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를 공급하는 지방의 인구가 줄면 함께 소멸할 수 밖에 없다.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간다면 결국 도쿄는 인구 블랙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같은 '극점 사회'는 경제 위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도 치명적임을 강조한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저자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난 곳을 분석해 산업 개발형, 상업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 도시형, 콤팩트 시티형 등 6가지 모델로 분류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지방인구 유출을 멈출 댐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도시'를 축으로 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 거점 도시를 정비함으로써 최소한 부모 집에서 최소한 한 시간 거리에 젊은 이들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한국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다"

    - 피터 드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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