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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실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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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쪽 | A4
ISBN-10 : 8985067796
ISBN-13 : 9788985067799
신 형사소송실무서식 [양장] 중고
저자 조현권 | 출판사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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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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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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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과 제ㆍ개정된 형사 관련 법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식의 형식 뿐 아니라 서식에 소개된 내용도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양장본]

저자소개

<저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수료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환경부 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부이사관)
변호사 개업
국립환경연구원, 법무연수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강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저서〉

환경법(2006, 법률문화원)

목차

제1편 소송주체 / 81

제1장 법 원 / 83
제2장 검 사 / 99
제3장 피 고 인 / 133
제4장 변 호 인 / 143

제2편 수 사 / 177

제1장 수사의 개시 / 179
제1절 고 소 / 179
제2절 고 발 / 275
제3절 자수.자복 / 283
제4절 기타 서식례 / 286

제2장 영장실질심사 / 289

제3장 구속적부심사청구 / 295

제4장 증거의 보전 / 311

제5장 수사의 종결 / 315
제1절 불기소처분 / 315
제2절 재정신청 / 328
제3절 헌법소원 / 365

제3편 공 판 / 395

제1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재판 준비 / 397
제1절 증거개시제도 및 의견서제출제도 / 397
제2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 409

제2장 공판기일의 절차 / 457
제1절 총 설 / 457
제2절 공판절차 / 462

제3장 증 거 법 / 615

제4장 치료감호청구 / 675

제5장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 679
제1절 보 석 / 679
제2절 구속의 집행정지 / 708
제3절 구속취소 / 719

제6장 범죄피해자보호제도 / 727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 737

제1장 상 소 / 739
제1절 항 소 / 739
제2절 상소권회복청구 / 826
제3절 상 고 / 832
제4절 항 고 / 8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905
제1절 재 심 / 905
제2절 비상상고 / 939

제3장 특별절차 / 945
제1절 약식명령절차 / 94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61
제4장 소년사건 / 975

제5편 국민참여재판

제1장 총 설 / 985

제2장 선정기일절차 / 997
제1절 절차요약 / 997
제2절 선정기일절차(시나리오) / 999

제3장 공판절차 / 1019
제1절 공판절차 요약 / 1019
제2절 공판절차(시나리오) / 1020

제6편 피고인의 보상청구권 / 1049

제1장 형사보상청구 / 1051

제2장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1059

제7편 양형분석 / 1063

제1장 법정형과 형의 가중 감경 / 1065

제2장 양형사례분석 / 1091

Ⅰ.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091
1. 공무집행 방해 / 1091
2. 공무집행 방해 등 / 1092

Ⅱ. 위 증 죄 / 1096
1. 위 증 / 1096

Ⅲ. 무고의 죄 / 1098
1. 무 고 / 1098

Ⅳ. 방화와 실화의 죄 / 1101
1. 현주건조물방화 / 1101

Ⅴ.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1102
1. 유가증권 위조 등 / 1102
2. 위조유가증권행사 / 1103

Ⅵ. 문서에 관한 죄 / 1103
1. 공문서 위조 등 / 1103
2. 공문서 변조 등 / 1110
3.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동 행사 / 1110
4. 공전자기록 등의 부실기재, 동 행사 / 1112
5. 위장결혼으로 인한 공정증서원본(특수매체기록 등) 부실기재, 동 행사 / 1115
6. 사문서 위조 등 / 1117
7. 위조사문서 행사 등 / 1122

Ⅶ. 성풍속에 관한 죄 / 1122
1. 간 통 / 1122

Ⅷ. 살인의 죄 / 1123
1. 살 인 / 1123
2. 존속살해 미수 / 1124

Ⅸ. 상해와 폭행의 죄 / 1124
1. 상 해 / 1124
2. 폭 행 1130
3. 폭행치상 Ⅰ / 1130
4. 폭행치상 Ⅱ / 1130
5. 상해 등 / 1131
6. 상해치사 / 1131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132

Ⅹ. 협박의 죄 / 1148
1. 협박 등 / 1148
2. 특수협박 / 1149

XI. 강간과 추행의 죄 / 1149
1. 강제추행 / 1149
2. 준강제추행 / 1150
3. 강간치상 등 / 1150
4. 혼인빙자 간음 / 1151

XII.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 1151
1. 업무방해 / 1151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1152

XⅢ. 절도와 강도의 죄 / 1153
1. 절 도 / 1153
2. 절도 미수 / 1165
3. 절도 등 / 1166
4. 야간 주거침입 절도 / 1172
5.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 1173
6.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 1173
7.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등 / 1174
8. 특수절도 / 1174
9. 특수절도 미수 / 1177
10. 특수절도 등 / 1178
11. 특수절도 미수 등 / 1181
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1182
13. 준 강 도 / 1193
14. 준강도 등 / 1193
15. 준강도 미수 등 / 1194
16. 특수강도 등 / 1195
17. 특수강도 미수 / 1196
18. 강도예비 등 / 1197
19. 강도상해 / 1197

ⅩⅣ. 사기와 공갈의 죄 / 1201
1. 사 기 / 1201
가. 차용 사기 / 1201
나. 분양대행권, 분양권 관련 사기 / 1212
다. 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 / 1214
라. 유흥업소 선불금 사기 / 1218
마.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 1219
바. 계 사기 / 1224
사. 신용카드 사용 사기 / 1225
아. 부동산 관련 사기 / 1225
자. 기획부동산 사기 / 1227
차. 이성 교제 알선 사기 / 1227
카. 어음 사기 / 1228
타. 광고 사기 / 1230
파. 투자유혹 사기 / 1230
하. 인터넷 사기 / 1234
거. 납품 사기 / 1235
너. 대출 사기 / 1236
더. 감정평가 관련 사기 / 1236
러. 자동차 할부구입 사기 / 1237
머. 전화 사기 / 1237
버. 차량렌트 사기 / 1244
서. 동업 사기 / 1245
어. 보증 사기 / 1245
저. 무전취식 사기 / 1246
처. 기 타 / 1246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 1247
3. 상습 사기 / 1249
가. 무전취식 / 1249
나. 부녀자 유혹 상습 사기 / 1251
다. 인터넷 상습 사기 / 1251
4. 상습 사기 등 / 1252
5. 사기 미수 / 1253
6. 사기 등 / 1256
가. 차용 사기 등 / 1256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사기 등 / 1258
다. 절취 신용카드 사용 사기 등 / 1262
라. 대출 사기←위조 서류 제공 / 1263
마. 핸드폰 구입 사기 / 1265
바. 예금통장 절도?사기 / 1267
사. 기획부동산 사기 / 1269
아. 어음 사기 등 / 1271
자. 투자유혹 사기 등 / 1272
차. 투자유혹 사기-유사수신행위 / 1273
카. 인터넷 사기 등 / 1275
타. 자동차 할부구입 사기 등 / 1277
파. 과다 임금청구 등 / 1277
하. 취업 사기 등 / 1278
거. 기 타 / 1278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279
8. 공갈 등 / 1282
9. 공갈 미수 / 1283

ⅩⅤ. 횡령과 배임의 죄 / 1285
1. 횡 령 / 1285
3. 업무상 횡령 / 1288
4. 업무상 횡령 등 / 1290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1292
6. 배 임 / 1292
7. 업무상 배임 / 1293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 1293

ⅩⅥ. 장물 및 손괴의 죄 / 1294
1. 장물 취득 등 / 1294
2. 장물 알선 등 / 1296
3. 재물손괴 / 1297

ⅩⅦ.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97
1. 도박 개장 등 / 1297

ⅩⅧ. 각종 특별법관계의 죄 / 130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 1303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 1305
3. 관광진흥법 위반 등 / 1306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 1307
5. 관세법 위반 / 1308
6. 근로기준법 위반 / 1309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131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1313
9. 병역법 위반 / 1314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1315
1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1317
1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 1319
13. 상표법 위반 / 1320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 1321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323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325
17. 약사법 위반 / 1326
1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 1327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328
20. 조세범처벌법 위반 / 1331
21. 주민등록법 위반 / 1332
22. 주택법 위반 / 1332
23. 직업안정법 위반 / 1333
24. 청소년보호법 위반 / 1334
2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1334
26. 출입국관리법 위반 / 1335
2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1335
2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 1336
29. 한국마사회법 위반 / 1337

부 록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 1341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 1356
??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 1363
??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 / 1370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 / 1375
??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 / 1379
?? 구속 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 1434
??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 일람표 / 1445
?? 판례색인 / 1451

책 속으로

제3편 공 판 제1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재판 준비 제1절 증거개시제도 및 의견서제출제도 I. 증거개시(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는 우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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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공 판

제1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재판 준비

제1절 증거개시제도 및 의견서제출제도

I. 증거개시(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는 우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필요하다. 개정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열람.등사하거나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이 열람.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학상 증거개시(discovery)라고도 한다. 증거개시는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앞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법에서는「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송계속중인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종래 구법 하에서도 다수설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 또는 증거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대검예규「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대검예규 기획 제244호, 개정 1999. 8. 23)」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이라도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검예규로는 피고인이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서류 및 증거물” 외에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려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강화하면서 법원이 법정에서 직접 검사로부터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분리제출 받기 때문에 증거기록이 법원에 늦게 제출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판 전에 아직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입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표] □ 열람.등사절차 (생략)


1. 증거개시의 대상

가.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신청범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①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②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법 26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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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형사소송법이 제정(1954.9.23. 법률 제341호)된 이래 큰 틀의 변화 없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2007.4.30.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6.1.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

[출판사서평 더 보기]

형사소송법이 제정(1954.9.23. 법률 제341호)된 이래 큰 틀의 변화 없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2007.4.30.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6.1.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2개 조문의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도 대폭 개정되었다. 종전의 부분적인 개정에 비하면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2008.1.1. 이후 시행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종전의 구법과 비교하여 편의상 개정법.개정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6.1. 법률 제8495호)되어 2008.1.1.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과 제.개정된 형사 관련 법규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는 변호사, 법무사 등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며 실무상 필요한 부분을 압축하여 해설함은 물론, 관련 서식도 수록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는 서식의 형식뿐만 아니라 서식에 소개된 내용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하급심 판례에 나타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성하여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사건 일시.장소.성명 등은 적절히 수정을 하였다.
넷째는 기존 서적들과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었고, 참여재판 시나리오, 양형분석도 소개하였다. 참여재판 시나리오는 모의재판에서 다룬 가상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소개한 것이고, 양형분석은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양형분석에서 선고는 특별히 표시한 곳이 아닌 한 제1심의 판결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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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xero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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