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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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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쪽 | A5
ISBN-10 : 8972914193
ISBN-13 : 9788972914198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수 있는가 중고
저자 한스 베르너 진 | 역자 이헌대 | 출판사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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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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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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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경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독일 경제에 대한 심층분석서.『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독일의 경제 위기를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 진은 자기 나라의 외면하고 싶은 경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며, 독일이 예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성장에 뒤처지고 있는 독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시작한다. 노동시장, 각종 복지제도, 조세제도 등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독일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며, 불합리한 복지제도,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시장, 해결하기 힘든 세계화 갈등 등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경계선, 정치적 통일과 다른 경제적 통합의 길, 노동시장의 각종 난제를 해결할 비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비단 독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현재 독일의 분단되었던 과거와 같은 정치상황인 우리가 꼭 풀어야만 할 숙제이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위기에 처한 독일을 살려낼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급격한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미래 통일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소개

지은이 한스 베르너 진(Hans-Werner Sinn)
1948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뮌헨 대학교 경제학과의 국민경제 및 재정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독일 경제학자협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경제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Studies)를 설립했으며 1999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연구소인 이포(ifo)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그는 많은 경제학 관련 서적을 저술하여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다.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IST DEUTSCHLAND NOCH ZU RETTEN)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의 베스트셀러로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코린(Corine) 상 수상작이다. 그는 독일 및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독일의 주요 언론에서 개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명인사이다.

옮긴이 이헌대(李憲大)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한 바 있고, 경제사학회와 한독경상학회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공황 탐구, 공업화의 제유형(공저),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간결한 세계경제사, 세계의 산업혁명, 대공황과 나치의 경제회복, 세계화의 종말(공역),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 전략-독일 통일과 경제정책(Kaltstart)(공역) 등이 있다.

옮긴이 조윤수(趙允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 로체스터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과 하버드 대학교 국제협상 및 통상법과정을 수료했다. 1981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이래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독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본부의 기획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공동 저서로 싱가포르의 발전의 궤적과 전망이 있다.

옮긴이 최경인(崔瓊仁)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와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국제회의반을 졸업했다.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10여 년 동안 생활했으며 현재 전문 통번역가로서 각종 국제회의와 세미나 통역을 하고 있다.

목차

저자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추천의 글

01 경제성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독일
경제기기적의 국가에서 유럽의 병자로
영국의 부상
독일을 추월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시인, 철학자 그리고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일본의 파산, 독일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 남의 무덤을 파는 자는 스스로 그 무덤에 빠진다

02 독일은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세계화의 충격 : 중국, 인도, 미국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나라
동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
바자 경제 독일
수출과 경쟁력 : 어려운 주제
경쟁력과 수출초과
터보 자본주의 바람 속의 독일 주가지수(DAX)
한꺼번에 몰아닥친 세 가지 충격 : 유로, 내수시장 그리고 EU의 동유럽 확대
국제 노동분업 : 세계화의 장점
지나치게 높은 임금비용
임금비용에 대한 뮐러 박사의 잘못된 생각
국내 수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임금과 환율 문제에 관한 단상
임금비용 면에서 미국과 네덜란드로부터 배울 점
노동시간 연장

03 노동조합의 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대서양에 버려지고 있는 원두커피
카르텔 협정과 같은 산업별 임금협상
기업의 협약자치(協約自治) 확대
해고보호 완화, 고용안정 강화
은밀한 공범(共犯)인 복지국가
현금 대신 지분으로 임금지급 : 실현 가능한 임금지급 방안

04 복지국가 : 경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보험과 도덕적 해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임금대체소득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 : 아코디언 효과
독일 병(病) : 독일은 왜 일자리를 잃고 있는가?
요구와 현실 : 노동시장의 불균형
아이거 북벽 앞에 서 있는 미헬
효과가 적은 저임금 일자리 : 밀어내기 효과
마인츠 모델 : 아이거 북벽에 있는 하나의 동굴일 뿐
사회부조 활성화 :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
사회부조 활성화 계획의 내용 중에서 아젠다 2010에 남게 된 것
조기퇴직 : 블륌 장관의 악순환
조기퇴직과 자유로운 부업 : 더 나은 선택

05 무너져가는 동독 지역
독일의 남부 이탈리아(메초조르노)
돈, 돈, 그리고 돈
임금경쟁에서 앞서가기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
"일본인만 아니면 된다!": 서독 지역의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동독 지역에서 수행한 미심쩍은 역할
네덜란드 병
탈출 시도

06 조세국가 : 밑 빠진 독
국가 : 거대한 괴물(리바이어던)인가, 아니면 심부름꾼인가?
낮은 세율에 대한 신빙성 없는 이야기
조세국가와 채무국가로 가는 길
그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 에너지는 어떻게 사라져버리는가?
국고보조금 타내기
지나치게 많은 세금 : 한계조세부담률 세계 1위
불법노동의 천국 독일
브시르스케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조세제도
자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이유
조세개혁 2000 : 올바른 길을 향한 작은 발걸음
법인세의 고갈
정말로 과감한 세제개혁

07 노인의 나라
우리는 왜 점점 더 노쇠해지고 있는가?
자녀가 없는 나라
원로정치로 가는 길 : 노인들의 통치
붕괴 직전의 연금보험
미봉책
인적자본인가, 아니면 실물자본인가? : 무(無)에서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
이민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아데나워의 실책 : 독일에는 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필요로 하는가?
프랑스의 사례
부모를 위한 아동연금, 자녀가 없는 사람을 위한 리스터 연금
미래에 대한 준비 : 4개의 연금 축

08 끝없는 게임 : EU의 확대, 이민 그리고 새로운 헌법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차이점
문제점 : 치열한 저임금 경쟁
이민이 쇄도할 것이다
이민이 유리한 이유
실업을 발생시키는 이민
이민 자석(磁石) 같은 복지국가
EU의 새로운 헌법 : 유럽의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
일하지 않고서도 복지국가로 이민갈 수 있는 방법
복지국가를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메초조르노가 20개로 늘어날 것인가?
해결책 :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선택적 이민지연과 자국원칙

새로운 출발을 위한 6+1 프로그램
임금협상의 방향전환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이민유인 제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연금 그리고 더 나은 발전
신연방주에 대한 새로운 활력 주입


저자 후기
제6판 서문
제7판 서문
색인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독일은 더 이상 경제기적의 국가가 아니다. 독일은 병자이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치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 책은 병든 독일 경제에 대한 진단서인 동...

[출판사서평 더 보기]

독일은 더 이상 경제기적의 국가가 아니다. 독일은 병자이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치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 책은 병든 독일 경제에 대한 진단서인 동시에 치료법이기도 하다.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 한스 베르너 진은 외면하고 싶은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1989년 독일은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며 독일 통일을 연구하여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통일과 함께 제시되던 찬란한 미래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와 구동독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기금들은 국민들의 어깨에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으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체계는 부실하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임금비용이 싼 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발전소” 독일은 이미 성장둔화와 고실업으로 인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독일을 살려낼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저명한 독일 경제학자 한스 베르너 진은 이 책에서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한 후 독일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경제위기의 원인을 독일의 불합리한 복지제도,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시장, 해결하기 힘든 세계화 갈등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현실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경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경제 기관차 독일을 다시 달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6+1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독일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정치적 통일 후 경제적 통합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연금 및 세제 개혁, 고령화 저출산 등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한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거나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이 책의 내용에서 특히 주시해야 할 점은 급격한 환경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다.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이 급격히 개방되었고, 중국과 아시아 국가 등 저임금 인접국의 상품과 노동이 국내에 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져 연금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저자는 한국이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을 모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책에 설명되어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식 복지국가는 일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거세지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에 실패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 독일의 예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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