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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쪽 | A5
ISBN-10 : 8985989693
ISBN-13 : 9788985989695
사다리 걷어차기 중고
저자 장하준 | 역자 형성백 | 출판사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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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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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절판된 책을 구할수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nt2*** 2020.06.05
812 만족합니다. 책 상태가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ph*** 2020.06.02
811 12345678910.감사^^ 5점 만점에 5점 jueju*** 2020.06.01
810 책 잘받았습니다. 상태도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pan2*** 2020.05.29
809 빠른배송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5점 만점에 5점 hjh48***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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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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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후진국에 대한 위선적인 선진국의 실태를 예리하게 꼬집고 있으며, 동시에 상식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수많은 경제학적 관념들-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가 등의 문제들에 예리하게 매스를 들이대는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오늘날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위선적 실태를 밝히며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

저자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8
영어판 서문 15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35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127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파산법의 역사 165·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 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중앙은행의 역사 177·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218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5


주 260
참고 문헌 292
찾아보기 319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위선적인 선진국의 행태를 생생하게 고발! 이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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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적인 선진국의 행태를 생생하게 고발! 이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저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뿐인가. 과거 자신들은 여성?빈민?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경제학적 통념에 도전! 그런 선진국들의 위선적 행태를 저자는 전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역사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만을 근거로 차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신화 뒤편에 감춰진 비밀의 역사’를 만천하에 공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적으로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다. 즉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은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자칫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7개 국어로 출간된,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 이 책을 주목한 학자들이 그 평가를 한결같이 ‘도발적provocative’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그러나 그들도 생생한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 통계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선진국의 위선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오늘날 세계의 지배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비친다. 지난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이 이 책이 돌아간 것도 바로 이런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금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이 책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보호무역을 비롯해 핵심 기계 밀수에 기술 인력 빼내오기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 행정기관까지 설치해 가면서. 과연 그러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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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 김훈성 님 2007.01.08

    진정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가 겸비될 경우 성취가능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제도 개발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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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본래 불공평 하다는 걸 받아들이며 ‘억울하면 출세해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등으로   난관을 ...

    세상은 본래 불공평 하다는 걸 받아들이며 억울하면 출세해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등으로

     

    난관을 돌파하라는 기득권들의 주문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지옥에 살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명문대=대기업, 고위공직자, 평생보장의 전형적인 기득권 만수무강의 공식이 붕괴되는 한국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치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오력을 한다고 한들

     

    흙 수저로 태어난 이상 스테인리스 수저로 갈아타기에도 아주 힘든 상황이 됐다.

     

    기득권을 두고 보면 이 시선을 확대한 결과 국가 간 발생하는 빈부 격차도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명칭을 얻은 게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민관이

     

    상호 협력해서 결코 뛰어난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게 아니다.

     

    장하준은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제목 그대로 자유주의무역을 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 지위에도 도달하지 못한 극빈 국들에게 강조하는 선진국의 후안무치와 파렴치함의 근거를 제시하며

     

    국제 질서의 현 상황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힘의 논리하나로만 작용하는 실상을 드러낸다.

     

    선진국들이 현재에 도달하기 까지 과거 행한 경제적 행위들을 보면 엄청난 불공정, 불법행위가 난무한다.

     

    약소국에 대한 불평등 조약부터 고 관세를 통한 보호 무역 주의, 기술 인력의 부정 취업과

     

    산업 스파이의 활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 등, 현재로서는 사법적 형량만도 만만지 않은

     

    온갖 범죄행위로 지금의 지위를 취득했으면서 이들은 그 후발주자들에겐

     

    자신들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진면목이자 파렴치함은 감춘 채 우아한 척을 하며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공정한 기회를 사다리에 빗대었으며

     

    선진국이 이런 기회를 박탈한다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선진국들의 악질적인 행위를 고발했다.

     

    경제라는 단일 분야를 통해서 보더라도 인간은 야생동물보다도

     

    더 힘의 논리에 모든 걸 정당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이 된 특히 미국이 밀어붙이는 자유는 결국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 내에 탐욕을 극대화시켜 실현시킨 군수산업체나 금융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길게는 몇 백 년,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걸린 시행착오는 인정치 않은 채

     

    자유를 명분으로 후진국들에게 무리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의 선민의식은 인종차별로 확대되고 이는 특정국가의 열등한 경제상태가

     

    그들의 천성에서 비롯된다는 선입견을 생산해 내며

     

    정신, 문화적으로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사상적 부분까지 파고든다.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경제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관료들의

     

    역사적 부침과 이 요소들이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결과로 얻어졌다는데 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한다.

     

    기득권들의 확정적이고 진리처럼 여겨졌던 학설, 통설은

     

    저자가 살핀 사료와 통계에 의해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냉혹한 진실이 드러날 뿐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선진국이라는 명예가 획득되는 과정이 결코 명예스럽지 못했으며

     

    불명예스러운 과정을 통해 선진국이 된 국가들이 일말의 양심을 갖고

     

    지구상의 후발주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독려한다.

     

    아울러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이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학설과 통설에 경도됐던 독자들에게도

     

    냉혹한 진실을 통해 인간 사회의 이중성을 보여줬으며

     

    선진국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나 동경이 무용함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걸어서 올라가서나 담을 타고 넘어 올라가거나 엘레베이터를 타거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걸어서 올라가서나 담을 타고 넘어 올라가거나 엘레베이터를 타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와 닿는 말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이라 보인다. 실제로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편하지만 어딘지 아주 높은 층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 알지 못했다. 이 책의 저자인 장하준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하다. 외국에서도 그런지는 내가 외국에 살지 않아 모르지만 책의 내용이나 전하는 주장과 상관없이 유명하다. 책의 내용을 통해 아마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불온 서적물로 분류가 되어 유명하다. 이 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나 사상등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도 기본은 갖고 가면서 겉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라 보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읽어도 장하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 보인다. 책을 읽지 않아도 신문기고등은 통해 그의 글을 읽기는 했지만 솔직히 장하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 책을 읽으니 그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는데 의아한 것은 왜 좌파경제학자로 불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좌파로 불린다면 그것은 좀 우습게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너무 늦게 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른 책을 통해서 익히 읽었던 내용들이라 이 책을 통해 신선하고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책이 가장 먼저 주장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선진국도 후진국일 때가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이 후진국일 때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갖고 있었는지 아는 것은 후진국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흉내를 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 본다. 그런한 점에서 지금 선진국이라 이야기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기전 후진국이였던 당시에 선진국과의 경쟁을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 선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 입국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따.
     
    무척 단순하면 단순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하면 무척이나 어려운 정책과 제도를 우리나라는 거쳐왔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왔고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키워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관세를 통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혜택과 자본을 쏟아부어 키워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교육도 시켜가며 온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는 그래서 엄청나게 단순하면서 모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암기과목은 단기적으로 노력하여 얼마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따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는 일정한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만 그때부터 서서히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후진국내지 개발도상국들도 그러한 시간을 줘야만 그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국가뿐이 아니라 한 개인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은 없다.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이러한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국가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이 커 나갈 시간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싹이 크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까지는 논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한 책이다. 선진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에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미숙한 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온갖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 상품에 대해 수출하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선진국들이 과거에 후진국일 때는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하나씩 돌아보는 것이다. 조금은 지루할 정도로 지금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후진국이였던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들이 후진국이였던 당시에 그들도 지금의 후진국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산업분야의 보호무역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었다.
     
    게다가 후진국들이 민주주의 발달하지 못하고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분야가 발달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압력을 가하지만 그들이 과거 후진국이였던 당시의 민주주의와남녀평등을 비롯한 노조, 사회복지를 비교하면 지금의 후진국이 당시의 후진국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라는 분야도 점점 개선되어 갔는데 당연히 될 수 있는 한 더 노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과 좀 더 시간당 이익을 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개선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과정을 통해 지금의 제도와 정책를 마련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며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반합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이럼에도 후진국에 갑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한 제도와 정책을 그 짧은 시간에 이룩한 대한민국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부작용과 화합이 아직 미진한 면이 아쉽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선진국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씩 해결한 것처럼 하나씩 개선시키리라고 본다.
     
    각 나라가 자신들이라는 하나 개채로 보기보다는 지구라는 하나의 단위로 보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말로만 이야기할 뿐 각 나라의 이익에만 치중을 한다. 국가라는 단위로 가면 양심이나 정의라는 이름보다는 애국심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상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경제학자도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도 주장할 수도 없기에 어떠한 정책과 제도로 이를 슬기롭게 전 지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유명한 경제학자들간에도 서로간의 주장이 다른데 말해서 무엇하랴.
     
    하지만, 최소한 빈국이 계속해서 빈국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최소한 후진국으로라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정 산업분야를 제도와 정책으로 - 일정의 자본도 당연히 -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어떤 선택이 그 뒤에 미치는 효과가 때로는 예측불가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이...
     어떤 선택이 그 뒤에 미치는 효과가 때로는 예측불가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국방부에서 금서로 지정했을 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였을까?
     군인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데, 당시 '나쁜 사마리아인'을 금서로 정한 이유는 잘 모륵겠지만, 뒤에 그런 역풍을 맞을 줄 알았다면 금서지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덕분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한다.
     저자 장하준 교수님은 장하성 편드라 불리운 장하성씨와 형제이다. 옥스포드에서 열심히 경제학 공부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당연시했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반론을 제기하는 조금은 반골 기질(?)의 학자이다. 나쁜 사마리아인에 앞서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도록 경제청책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선진국이 된 후 다른 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어떻게 걷어차버렸는지에 대해서 생생히 알려주고 있다.
     자유무역체제가 자본주의체제에서 중요하고 경제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보호주의 무역은 이기적(?)이라는 도덕적인 관념을 심어주었는데, 그둘은(주식시장에서 언급하는 그들과 비슷한 어감이다)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주의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품을 떠날때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듯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있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큰 어른이 아이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것이다. 한번씩 당연한 사실을 왜 그런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치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주의 체제는 꼭 독재와 연관성이 있는 경향이 있다. 관료주의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경제와 연관되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듯하다. 어쨌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왔던 방식은 과거 우리가 선진국에게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책망받던 그런 정책과 동일했다는 것이다. 역시 사람사는 것은 어디든 다 비슷한 거 같다.
     
  • 정답을 거부하라! | qu**tz2 | 2010.12.19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IMF가 터졌다.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망국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축해 온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고 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갖가지 제도들에 변화를 기해야만 했다. 대한민국처럼 IMF 체제로부터 빠른 탈출을 한 국가도 없다 했다. 그렇지만 그 시절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서민 생활은 좀체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 저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고, 그 중에서 가장 경제에 정통한 것 같아 보이는 인물을 사람들은 선택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한계가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벌어지는 빈부 격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전적으로 객관적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위기에 빠진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종 사안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IMF가 미국을 위시한 소위 신자유주의 질서를 신봉(?)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거세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하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좀더 빠른 발전을 위해 혹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하라는 대로 따랐다가 그나마 존재했던 자생성마저 잃는 경험을 하고 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폭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혼란 등이 반복되는 몇몇 국가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아닌 점만은 분명하다. 저자는 지난 날 선진국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돌이켜 본다. 지금 이들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외치고 있다. 모든 무역에의 장벽을 허무는 길이 곧 경제면에서의 급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 번 믿어보라고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그 목소리가 곧 기만이라고 말한다. 지난 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당시 각국이 채택한 것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고 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10년이면 강산마저도 바뀐다고 하는데 유럽 경제가 산업화를 이룩했던 시절로부터 우리는 길게는 몇 백 년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게 그 때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암울해서 어린 아이나 여성 할 것 없이 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곤 존재치 않았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한다면 엄연히 진보한 모습을 각국은 하고 있다. 비단 저개발국가라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고작 5-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거대한 프레스기 앞에서 하루 종일 노동토록 만든다면, 그 국가가 이름마저 생소한 아프리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하여도 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셀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나아졌다고 하여 자유무역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건 아닐 게다. 충분히 성장치 못한 산업은 보호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오래도록 통용되었다. 이는 각 산업이 상대뿐만 아니라 절대 우위를 확보한 후에도 꽤 장기간 지속되었다. 혹 직접적인 무역 장벽을 건설치 않은 국가라 하여도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대체 정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 및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알게 모르게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
    IMF가 터졌다.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망국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축해 온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고 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갖가지 제도들에 변화를 기해야만 했다. 대한민국처럼 IMF 체제로부터 빠른 탈출을 한 국가도 없다 했다. 그렇지만 그 시절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서민 생활은 좀체 나아지지가 않고 있다. 저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고, 그 중에서 가장 경제에 정통한 것 같아 보이는 인물을 사람들은 선택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한계가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벌어지는 빈부 격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전적으로 객관적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위기에 빠진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종 사안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IMF가 미국을 위시한 소위 신자유주의 질서를 신봉(?)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거세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하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좀더 빠른 발전을 위해 혹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하라는 대로 따랐다가 그나마 존재했던 자생성마저 잃는 경험을 하고 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폭력,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혼란 등이 반복되는 몇몇 국가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아닌 점만은 분명하다.
    저자는 지난 날 선진국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돌이켜 본다. 지금 이들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외치고 있다. 모든 무역에의 장벽을 허무는 길이 곧 경제면에서의 급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 번 믿어보라고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그 목소리가 곧 기만이라고 말한다. 지난 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당시 각국이 채택한 것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고 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10년이면 강산마저도 바뀐다고 하는데 유럽 경제가 산업화를 이룩했던 시절로부터 우리는 길게는 몇 백 년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게 그 때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암울해서 어린 아이나 여성 할 것 없이 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곤 존재치 않았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한다면 엄연히 진보한 모습을 각국은 하고 있다. 비단 저개발국가라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고작 5-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거대한 프레스기 앞에서 하루 종일 노동토록 만든다면, 그 국가가 이름마저 생소한 아프리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하여도 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셀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나아졌다고 하여 자유무역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건 아닐 게다. 충분히 성장치 못한 산업은 보호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오래도록 통용되었다. 이는 각 산업이 상대뿐만 아니라 절대 우위를 확보한 후에도 꽤 장기간 지속되었다. 혹 직접적인 무역 장벽을 건설치 않은 국가라 하여도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대체 정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 및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알게 모르게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따라잡기 기간에 있는 동안 현 선진국들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숙련된 노동 인력을 빼돌렸으며, 선진국들이 수출을 금지한 기계를 밀수입하였고, 산업스파이를 고용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의 특허권 및 상표를 계획적으로 도용하였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 및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허권 및 상표를 강력히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때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이 된 것이다. –p124
     
    그런데 이들은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제 과거를 망각한 채 말한다. 시장을 좀더 개방하라고, 국가의 쓸데 없는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그들은 두려운 모양이다. 저보다 혹시 더 높은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린 나머지 사람이 매달려 있는 사다리를 힘차게 걷어차기로 작정한 듯하다. 제 국가에 맞지 않는 정책이지만 하라 하니 따랐던 국가들에겐 한 마디로 낭패일 수밖에 없다. 충실히 이행했으나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이래가지고서는 핑크빛 미래는 둘째치고 당장에의 생존도 버거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 및 그 밖의 제반 여건들에 더욱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진국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이 선진국들에게도 보다 큰 이득이 될 것이다.-p258,259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와 경제,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각국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 한 국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정책이 다른 국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한 가지의 정답이 아닌 다채로운 답변이 가능한,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단답형이나 사지선다형이 아닌 논술형이라고 보면 된다. 다소 모호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공동체주의가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에는 자국의 이득을 탐하기 마련인 국제 사회에서 나뿐만 아니라 너,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공동체주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는 A를 통해 이득을 보았으나 너에게는 B가 현답일 수도 있음을, 선택권을 나 아닌 가 가질 수 있다면 조금은 덜 폭력적이면서도 상호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말이다.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인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들이밀어 한 나라 경제를 출렁이게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폭력일 것이다. 비록 단순한 수치로 이는 기록되겠지만, 그로 인해 굶주리는 그러다 서서히 식어가는 뜨거운 심장들을 기억할지어다!
  • 사다리 걷어차기 | ki**o1 | 2010.11.29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바로 이 방법에 스미스의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과 동시대 위대한 정치가 피트의 코스모폴리티컬 경향, 그리고 이후 피트의 정치적 후계자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
     
      보호 관세와 항해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제도)는 치워 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 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
     
    - 리스트의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니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와 동 시대에 살았던 경제학자 리스트가 주장한 내용이다.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의 붕괴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 그리 얼마되지 않았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한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 사는 우리는 신자본주의(New apitalism)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차이를 대부분 모른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두 용어의 차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해야겠다. 대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용어의 차이는 극복하기를 바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과거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다. 흔히 중상주의나 자유방임주의 등 여러가지 경제 정책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게 시행되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준 책이 없어 아쉬웠지만,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다.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 했던 선진국들의 모든 경제정책이 결국은 보호 관세, 수출 보조금, 간접적 임금 지원, 유치산업 보호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루어졌음에도 선진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외침에 동참했던 것이다.
     
      최초로 자유무역을 주창한 영국은 보호관세와 유치산업으로, 그리고 미국은 리스트가 지적한대로 산업을 키웠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것. 이밖에도 보호관세와 다양한 정부 주도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을 키워준 독일, 자유방임의 대표자로 거론되었지만 2차 대전이후 강력한 국가 개입정채을 추구했던 프랑스, 보호관세와 관민 합작을 활용한 스웨덴, 강압에 밀려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일본. 많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밟아온 과정은 그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IMF나 IBRD 등을 통해 경제 침략을 하면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들 -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 - 이 선진국에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순간 멍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된다.
     
      그랬다. 결국 서두에서 인용했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과거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나빴다고 후회한다는 거짓말로 호도하면서, 자유무역이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지금도 보호무역을 가동하면서 말이다.
     
      정말 책을 통해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제도들이 정착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에서 아동 노동이나 노동 시간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참정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그런 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흔히 워싱턴 합의로 대변되는 제한적 거시경제정책, 국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 폐지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은 찍어낸 만큼의 빚을 만든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과거 IMF 사태를 맞은 것은 외환시장에 돌아다니는 원화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음을 아는 사람은 안다.
     
      사실 이 책은 독서모임에서 내가 제안해서 독서토론하기로 한 책인데, 아쉽게도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의 역사를 통해 선진국들이 과거 어떤 방법으로 부강할 수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직 안 읽었다면 꼭 읽기를 권한다. 경제를 보는 관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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