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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의 맥(2020)
228쪽 | | 190*260*20mm
ISBN-10 : 1162530952
ISBN-13 : 9791162530955
민법사례의 맥(2020) 중고
저자 윤동환 | 출판사 우리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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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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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시, 법무행정 등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저자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관습법
[사례 A-01] 관습법(종중의 구성원) ·······································································································2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2. 신의칙
[사례 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 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법 인
[사례 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11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5] 종중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14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A-06]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17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5. 법률행위 해석
[사례 A-07] 법률행위 해석(목적물의 확정) ·······················································································21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08]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2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6.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 A-09]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26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18
[사례 A-10]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29
미기출 핵심사례(2010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11]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32
2017년 사법시험 제2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12]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3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3]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4]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4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15]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45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A-16]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48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유사쟁점)
[사례 A-17]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51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대 리
[사례 A-18] 대리권의 범위··················································································································53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19]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54
2014년 사법시험 제1문(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20]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부무효 ·········································································56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1]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59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A-22]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62
미기출 핵심사례(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A-23]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66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24]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68
2011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A-25]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71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19
[사례 A-26]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74
2016년 사법시험 제2문(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8. 유동적 무효
[사례 A-27]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 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7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A-28]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82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9. 소멸시효
[사례 A-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85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A-30]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87
2012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A-31]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제183조····90
2018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32] 소멸시효 연장합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95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33]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97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34]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101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A-35]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104
2010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A-36]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109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A-37]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114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
제2편 채권총론
사례 1. 채권의 목적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118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2. 채무불이행
[사례 B-02]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12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0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125
미기출 핵심사례(연수원 사례)
[사례 B-04] 대상청구권······················································································································127
2015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05]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129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변형
[사례 B-06]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132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07]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통상손해와 특별손해·················13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B-08]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138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09]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141
2013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B-10]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 ·················································································146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4. 채권자대위권
[사례 B-11]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 14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12]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152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21
[사례 B-13]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 15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14]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156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15]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159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161
2011년 2회 법무부모의 제2문(2011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관련기출)
[사례 B-17]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의 대위소송··························164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1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67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채권자취소권
[사례 B-19]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와 사해행위 ·····169
2016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B-2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174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1]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179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2]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시 사해행위 여부 ···················182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2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184
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B-2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186
2010년 사법시험 제1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25]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188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26]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190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2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194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22
[사례 B-28] 양자간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198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29]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201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30]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205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권,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208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2]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213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33]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217
2008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B-34]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221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6. 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사례 B-35]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225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6]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227
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B-37]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230
2011년 법무사시험 제1문 변형
사례 7. 채권양도
[사례 B-3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235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3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236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0]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240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변형
[사례 B-41]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244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23
[사례 B-42] 채권의 이중양도와(제450조 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247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4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249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44] 압류·전부명령(제2양도)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가 (제1양도)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252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45]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254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B-4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256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B-4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261
2009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48]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동이항 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266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49] 채권양도금지특약·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271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8. 채무인수, 이행인수
[사례 B-50]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채무인수의 무인성) ·············275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277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52] 이행인수와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282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9. 변제, 변제충당
[사례 B-5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285
미기출 핵심사례(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B-54] 변제충당 ······················································································································288
2007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24
사례 10.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 B-55] 변제자대위······················································································································291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B-56]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제364조의 제3취득자··························································293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B-57]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295
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8]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298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59]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300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10. 상 계
[사례 B-6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303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1]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306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2]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309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3] 소송촉진법, 채권의 일부전부명령과 제498조 ····················································312
2014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2018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4]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17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B-65]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과,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320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B-66]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 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32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B-67]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상계 ···························327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B-68]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329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25
제3편 채권각론
사례 1. 대가위험부담
[사례 C-01]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332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02]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334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5년, 2018년 법전협모의 유사기출)
[사례 C-03] 수령지체와 대가위험부담 ·························································································336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04]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2문) ·······························339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 C-0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342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0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효과 ·············································································34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계약해제
사례 3-1.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 C-07]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346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08]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348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09]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350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C-10]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351
2011년 사법시험 제2문(2017년 법무사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11]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353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3-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
[사례 C-12] 제565조 및 제544조에 의한 해제···············································································355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26
[사례 C-13]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해제의 제3자 보호·········································356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4]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정지조건부 해제·····························································358
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5]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361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
[사례 C-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365
2011년 법원행정고시 제3문
사례 3-3.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C-17]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369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18]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373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19]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채권자) ·························375
2009년 법무사시험 제1문(2018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20]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379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21]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381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담보책임
[사례 C-22]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383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23]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386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24]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388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25]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행사기간(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392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27
사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목적물 멸실
[사례 C-26]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393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사법시험 제3문 유사기출)
사례 5-2. 임차권의 대항력(저당권과의 우열),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 C-27]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395
2015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399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29]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401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임대인지위의 승계·······405
2010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C-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408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410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412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4]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414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35]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416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6]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419
2017년 행정고시 제2문 변형
[사례 C-37]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421
미기출 핵심사례(2016년 법무사 제1문 유사기출)
28
사례 5-3.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 C-38]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
보증금반환과 부당이득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423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C-39]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425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C-40]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427
미기출 핵심사례(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41]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43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C-42]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원상회복특약·············································437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43]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440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6. 도 급
[사례 C-4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와 도급계약·······················································442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45] 수급인의 담보책임·········································································································445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46] 수급인의 담보책임 ·····································································································447
2014년 법무사시험 제1문
사례 7. 조합, 화해
[사례 C-47]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452
2009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48]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455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49]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457
2015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0]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460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29
사례 8. 부당이득
[사례 C-51] 제3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461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5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463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53]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465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54] 전용물소권, 제203조(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467
2011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5]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470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9. 불법행위책임
[사례 C-56]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473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C-57]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475
2007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8]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구제수단········· 479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C-59]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상속여부·································· 482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C-60] 사용자책임과 공불책,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 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486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C-61]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490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C-62]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495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유사기출)
30
제4편 물권법
사례 1. 일물일권주의
[사례 D-01]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50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2. 등기
[사례 D-02]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505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유사기출)
[사례 D-0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507
2013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04] 상속회복청구의 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점유취득시효 ···509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05]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512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6] 중간생략등기··················································································································514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3. 선의취득
[사례 D-07]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516
2020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08] 타인의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518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09]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따른 선의취득····520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혼 동
[사례 D-10] 명의신탁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 ··············································524
미기출 핵심사례(2015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유사기출)
사례 5. 취득시효
[사례 D-11] 취득시효(경계침범 건축,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527
2012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2]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529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31
[사례 D-13]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오상권원·································································531
2013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1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535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537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16]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541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유, 타주점유로의 전환, 상속········································································544
2012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18] 명의신탁해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권리변동················································548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19]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 중단 ······550
2012년 법원행정고시 제2문
[사례 D-20]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555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6. 부 합
[사례 D-21]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560
2013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22] 부합, 종물,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 등 ············································562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7.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사례 D-2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67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24]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72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25]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574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32
사례 8. 공동소유
[사례 D-26]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577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7] 공유물의 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579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28] 공유자 1인의 임대차계약해지, 공유지분에 저당권설정 후 공유물분할··············583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9. 명의신탁
[사례 D-29] 공동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586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0] 부부일방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588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1]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외적 주장························································590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32]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592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33]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593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4]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 방법,
양자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신탁자의 권리···················································595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5]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598
2008년 사법시험 2차 제1문 변형
[사례 D-36]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603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3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609
2015년 법무사시험 제2문
[사례 D-38]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613
2019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39] 부합, 유효한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614
미기출 핵심사례
33
사례 10. 지상권
[사례 D-40]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의 존부, 제256조 단서의 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619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41] 지상권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622
2015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2] 토지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 623
2018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 ···················································································625
2014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4]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법지 ·······················628
2016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45]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632
2016년 법원행정고시 제1문(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46]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635
2009년 사법시험 제3문(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47]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637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1. 전세권
[사례 D-48]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639
2013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49]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641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50] 전세권저당권의 행사방법·····························································································645
2015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51]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647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9. 유치권
[사례 D-52] 중간생략보존등기의 유효성, 유치권··········································································650
2014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53]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652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법무사, 2017년 법원행정고시 유사기출)
34
사례 경매개시로 [ D-54]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우열관계 ···655
2012년 사법시험 제1문(2016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유사기출)
[사례 D-55] 유치권의 소멸, 동시이행항변권, 전용물소권, 비용상환청구권 ·························657
2015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56]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과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66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9. 질권
[사례 D-57]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질권 ······························································666
2008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9. 저당권
[사례 D-58]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69
2017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59]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672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60] 저당권 침해와 물상대위, 대위권불행사의 특약·······················································673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D-61] 제3취득자의 변제권과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678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62]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680
2017년 1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D-63] 일괄경매청구권의 허용요건·························································································682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D-64]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684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9. 특수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사례 D-65]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일부 변제자대위 ················68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D-66]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691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D-67]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693
2013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35
[사례 D-68] 물상보증인의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제368조 2항 후문)의 관계··········696
2009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69] 공동저당권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공동저당권의 불법말소····························698
2016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70]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701
2019년 1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7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703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9. 비전형담보물권
[사례 D-72]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705
2012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D-7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양도담보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707
2014년 사법시험 제3문
[사례 D-74] 건축허가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711
2017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36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1. 혼인과 이혼
[사례 E-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채권자대위권·취소권, 중혼적
사실혼 ·························································································································71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2. 부양과 양육, 친생자와 양자
[사례 E-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719
2016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3] 친생자 추정과 제한, 친생부인의 소···········································································72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E-0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추인·······························726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인지와 상속
[사례 E-05]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제860조 단서 ······················································729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6] 제3자간 명의신탁, 인지청구의 소,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732
2014년 사법시험 제2문
[사례 E-07]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73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4. 상속결격
[사례 E-08]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포기··························································································737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E-09]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739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10]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 ····································································743
2014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37
사례 6.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 E-1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745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E-12]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747
2019년 2차 법전협모의 제1문
[사례 E-13] 공동상속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 ············748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승인과 포기
[사례 E-14]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752
2018년 1차 법접협모의 제1문
[사례 E-15]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754
2016년 2차 법전협모의 제2문
[사례 E-16]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755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17] 상속포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756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8. 유언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E-18] 유언의 효력, 공유물(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759
2019년 1차 법전협 모의 제2문
[사례 E-19] 유류분반환청구권···········································································································761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사례 E-20] 유류분반환청구권···········································································································764
2015년 3차 법전협모의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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