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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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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8998717360
ISBN-13 : 9788998717360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중고
저자 정운찬 | 출판사 희망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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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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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는 저자 정운찬이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성장연구소 활동 등을 통해 모색해온 실현가능한 경제정책들을 담은 책이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4 1. 새로운 사회작동 원리가 필요하다 표류하는 대한민국·15 우리가 가야할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19 흙수저로 태어나 동반성장 국가를 꿈꾸다·21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작동 원리’다·26 동반성장은 민본(民本)과 균평(均平)이다·36 2.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 우리가 넘어야 할 동북아시아 파고·46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 파고·49 위기의 대한민국·58 3. 동반성장형 경제질서 구현을 위하여 한국경제를 바꾸는 신성장전략은 동반성장이다·7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최우선이다·75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80 지역과 세대간 격차해소·84 노사 동반자 관계와 일자리 나누기·86 가계부채 해소와 동반성장·88 4. 동반성장형 국가모델, 생활보장국가로 가는 길 보편적인 복지와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국가·94 유능한 정부·99 스마트(Smart) 세정(稅政) - 세금낭비를 줄이는 효율적 예산집행·102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107 5.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동반성장 사회 인식전환이 필요한 일자리 정책·112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115 통합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 정책·121 수요자·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124 일 학습 병행제와 선(先)취업·후(後)진학·132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국민 휴식제·135 6. 남북한 동반성장을 보장하는 경제 공동체 전운(戰雲)이 감도는 한반도, 잊혀진 약속들·142 한반도 평화는 경제회복의 열쇠다·145 기조 변화가 필요한 통일정책·148 남북대화 재개 고리, 기본합의서·151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엇인가?·155 남북 동반성장의 기초 - 남북경제공동체·160 남북 동반성장의 길 - 투명성, 인내, 국민의 동의·168 차기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170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176 7. 교육이 미래다 노벨상과 한국교육·182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정책·185 ‘질문하기’ 교육과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하여·188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192 진정한 창조적 인재육성의 대학을 만들자·196 교수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이다·201 대학체제 개편과 확장·204 ‘학벌(學閥)주의’ 없는 사회·207 교육부가 없는 나라·210 범국민 교육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제안한다·215 8. 환경과 에너지, 또 하나의 핵심적 문제 기후변화 대책은 생존문제·222 신재생 에너지 경제구조로의 개편·225

책 속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고,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학자 밀턴 프리드만조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아무 소득 이 없어 소득세를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의 소득세’를, 즉 일 정한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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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고,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학자 밀턴 프리드만조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아무 소득 이 없어 소득세를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의 소득세’를, 즉 일 정한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자 유’라는 기본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본소득 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할 책임이 사회와 공 동체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도입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사회복지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도로 다른 사회복지 를 대체함으로써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 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같이 저부 담 저복지 국가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계산 상으로는 월 25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으로 한국에서 대체 가능한 사회복지는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제도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 및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부 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 으로서 예를 들어 아동, 청년, 저능력 및 저소득 성인, 노인 등에게 차 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필요도 없다. 부자들이나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중산층에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빈곤선이라는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 고,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 등 한국병의 치유에도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에 들어가는 아동수당 같은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 상충이 얽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다. 한국사회는 지쳐있다.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다. 휴식 없이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 로는 경쟁력을 잃게 마련이다. 사람은 일과 휴식이 조화롭게 될 때 자 기의 ‘창조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자리 정책의 대안으로 ‘국민 휴식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 민 휴식제는 일종의 ‘안식년’ 제도의 확장, 응용이라 볼 수 있다. 대학 에서는 교수들이 6년간 근속하면 1년간 안식년을 준다. 이를 교수 개 인의 상황에 따라 6개월씩 쪼개서 쓰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새로 운 연구 주제를 찾거나 외국에서 추가로 교류를 하거나 미뤄둔 집필 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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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이 책은 2016년 하반기를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집필된 책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 상태로 전락하면서 국가 전체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때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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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이 책은 2016년 하반기를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집필된 책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 상태로 전락하면서 국가 전체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때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고 새로운 국가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국가경영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기 침체 국면에 대한 해법으로 동반성장이란 정치 철학에서부터 남북관계, 교육, 복지, 미래 에너지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선별적 기본소득제도, 생활보장국가, 국민 휴식제, 가계부채 해소 등은 이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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