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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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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쪽 | 규격外
ISBN-10 : 8925557320
ISBN-13 : 9788925557328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중고
저자 김태환,고봉주,김근아,김동우,김학무,김현우 외4명 |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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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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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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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특권층만을 위한 계급사회, 서민들에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닫힌 사회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해외 다른 사례들은 어떠할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진단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환 외 9인
저자 김태환은 한양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9기

10명의 젊은 변호사와 1명의 시민운동가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로스쿨 제도에 무거운 목소리를 던진다.

저자 : 고봉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2기

저자 :김근아
건국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1기

저자 : 김동우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8기

저자 :김학무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 사법연수원 39기

저자 : 김현우
건국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7기

저자 : 라은정
연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40기

저자 : 이영욱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4기

저자 : 정인국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5기

저자 : 조성환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 바른기회연구소

저자 : 조태진
한양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9기

목차

추천사
여는 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01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죽는다
-대학들의 뒤돌아 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Interview 01 국회의원 조경태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2 사다리 걷어차기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입학할 때의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Interview 02 변호사 박준영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특성화교육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학교가 발 벗고 나서는 부실한 학사관리
-부정행위가 뭐 이리 많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습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도 베끼는 로스쿨 교수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재판도 안 해본 교수가 실무가를 양성한다
-점점 늘어나는 시간강사비율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치열한 과정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한우충동(汗牛充棟)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Interview 03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보연
로스쿨 재학생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4 질 게 뻔한 실력 없는 법조인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내 사건을 왜 로스쿨 출신이 맡는 겁니까
-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
-이 정도면 변호사법 위반 수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도
-프로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가
-승소율이 전체 평균의 1/3에 불과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무죄판결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스쿨 연수원이 되어버린 사법연수원

Interview 04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신평
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5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

점점 짙어지는 음서제의 그림자
-유명환 장관 사태가 주는 교훈
-로스쿨판 금수저, 은수저
로스쿨부터 로펌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베일에 싸인 로스쿨 입학전형
-아빠한테 학점 받는 로스쿨 자녀들 -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다
-김앤장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스카웃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로펌에서 스카웃하다?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 우리 사회를 떠돈다
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어디로?
-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뽑지?
-왜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나
-전관예우에서 후관예우로
로스쿨생, 군대 가기 싫어요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과연 그들은 법무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고생해줘
-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Interview 05 일본 변호사 마츠오 히로무네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6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모색하다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나
-미국의 로스쿨
-독일은 왜 로스쿨을 폐지했나
-일본 로스쿨의 실패
-프랑스의 모델을 배우자
왜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하나여야 하는가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제도 함께 가자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亂)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책 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마주한 법조사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대 법대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

[책 속으로 더 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마주한 법조사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대 법대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사법연수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 놓고 “어이! 고졸 출신 노무현이 한번 대답해보지!”, “나이 많은 노무현이 말해봐!”라며 노골적인 차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큰 상처를 받았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법조계의 학벌주의, 순혈주의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정치인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평소 서민적이고 소탈한 언행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은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조계 역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다가서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른바 ‘평검사와의 대화’를 비롯한 파격적인 행보로 고위급 검사들의 용퇴를 이끌어내며 연수원의 기수문화 파괴를 주도한 것이다.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마음 속 응어리졌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그 정점에 바로 ‘로스쿨법’이 있었다.
본문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에서

천신만고 끝에 로스쿨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김 군. 나이도 많고, 스펙과 학벌이 부족해 서울의 명문 로스쿨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방 사립대 로스쿨은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비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 군의 머릿속은 온통 다시 고민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로스쿨 학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지?”
아닌 게 아니라 로스쿨 학비는 김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다.
2014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약 2,000만 원. 특히 로스쿨 첫 해 첫 학기에 지불해야 할 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만약 김 군이 사법시험을 봤다면 이 같은 비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로스쿨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리트 성적과 정성적 평가요소인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에 의해 당락이 좌우된다. 문제는 같은 로스쿨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대개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리트성적 등 정량적 평가요소 면에서 점수가 비슷하여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합격 여부는 면접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느냐에 의해 결정된다.4 각 로스쿨마다 반영비율이 다르기는 하나, 모든 로스쿨은 면접을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삼고 있고,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점수 반영비율은 30~40%에 달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응시자는 다른 평가요소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높은 상황이니 각 로스쿨은 각 응시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로스쿨이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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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출판사서평 더 보기]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관대작의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 명단’이 항간에 떠돌고, 그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고위층 자제들이 손쉽게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오명에 시달리는 로스쿨.
10명의 젊은 변호사와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로스쿨은 왜 음서제의 오명을 썼는가?
제도 도입 7년, 도입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 공신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훗날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많은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가 바로 현대판 음서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는 이미 훼손되어 버렸다”는 발언을 남겼다.

로스쿨은 우선 학비가 비싸다. 일반적인 대학원의 2배에 가까운 학비가 필요하다. 입학과정부터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 지금률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금은 매년 치솟고 있고 장학금 지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와 학부성적, 어학성적, 그리고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입학사정에서 면접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만 하면 너무나 간단히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 로스쿨 3학년 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1회에는 87%를 넘었고, 지금까지도 평균 75%에 달한다. 이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엄격하게 법조인을 양성한 것에 비하면,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너무나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군복무, 취업행태에서도 의혹은 계속된다.
군 미필 로스쿨생은 군법무관으로 편안하게 군생활을 보낸다. 얼마 전 한 로스쿨 출신 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위조하여 군복무 기간 중에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타내기도 했다. 이 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로스쿨 1학년을 로펌에서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로스쿨생은 로스쿨 재학 기간 3년, 변호사시험, 법무관 근무 기간을 합쳐 6~7년 후에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미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로스쿨생의 능력 이외의 무언가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 어떤 힘이 이런 행태가 벌어지게 하는 것일까?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은 어떠한가.
그들은 자신의 실력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도입취지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양성했을까? 과연 법률가의 기본기가 갖춰진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을까? 이 책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법조인들이 거둔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본법조차 선택과목으로 정하고, 로스쿨생들이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합격률 75%의 변호사시험 통과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은 지나치게 비싼 입시학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저자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출신 법조인이 실제 사건을 수임한 결과, 승소율은 어떠했는지 실제 판례 3만 건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매우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특권층만을 위한 계급사회, 서민들에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닫힌 사회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해외 다른 사례들은 어떠할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진단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단 하나의 법조인 양성 제도만 존재해야 하는가?“

◈ 책속으로 추가

그 동안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수석 수료에 준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에 야당 거물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야 유명환 장관 사태 때 그들이 보인 화법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보니 우연찮게도 누구누구의 자제더라.”는 변명이 일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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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법제도의 권위는 실로 막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뢰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사법제도의 권위는 실로 막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뢰감은 그들이 꿈꾸기를 원하는 권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것이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의

    신뢰도 조사 결과로 27%라는 웃지 못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일까.

    이렇게 낮은 사법제도의 신뢰도는 그만큼 권력과 돈이라는 물질주의적인 것들이 법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제도는 그런 현실속에서

    흔들리는 등불이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외등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10명의 변호사와 1명의 시민운동가의 눈에 비친 사법제도의 현실은 온누리에 호혜와 평등을

    균등하게 나누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담은 동상의 잔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 기득권 세력의 숨길 수 없는 욕심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조차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자

    술수를 벌이는 사회 고위층의 작태는 도를 넘어 이제는 썩어 문드러진 몸의 일부를 바라보듯

    국가 기능중의 하나인 사법기능의 마비 또는 비정상적 사회를 만든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예전의 말과는 달리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거나 용이 나서는

    안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난을 끼고 사는

    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그에 비하여 부유층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돈을 써가며 사회의 주요 요직이나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런 차이점은 분명

    경제적인 장벽을 만들어 낸다. 어찌 이렇게 경제적인 장벽을 마주하고도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이며 선대를 책임지라고 의무와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 한가운데 로스쿨이 존재하고 있으며 로스쿨은 진정 부유층이 아니고는 감당 할 수 없는

    서민들과의 괴리감을 극대화 시키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사법시험 폐지론이 불거지고 그 존폐의 향방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서

    사법시험 폐지만이 올바르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순기능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더욱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시험 즉 고시는 누구의 전유물이나 이익을 위한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기회의 균등과 저비용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법학전문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터이지만 또다른 시각, 전문성을 확고히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득권을 위한 세습적인 도구나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순혈주의와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 차별

    받지 않는 법조문화를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로스쿨법의 도입은 장벽으로 인식되는

    사법시험의 기대치를 좀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내렸다는 점에서 나는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진다.

    어느 부류나 마찬가지로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리싸움의 전쟁은 항상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로스쿨이 되거나 사법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마음속에

    가득 불어 넣은 책이라 전하고 싶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났다.이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바로 상고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였던 노무현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났다.이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바로 상고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이었다...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끼리끼리 문화와 따돌림을 당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였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로스쿨과 일본의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하였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였던 그 이상적인 로스쿨의 모습은 사라진채 편법과 파행으로 지금까지 흘러왓다는 걸 알 수 있다..


    처음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 나왔을땐 로스쿨에 대한 상식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비싼 등록금과 4년제 대학생들만이 로스쿨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그러한 로스쿨 입학요건은 실제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판검사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채 현대판 음서제도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판 음서제도란 바로 기존의 고위직 종사자들의 자제들이 로스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위직 공무원 뿐 아니라 로스쿨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자제들까지 로스쿨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로스쿨 교수 스스로 교수의 자제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러한 행동들이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 이외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것은 바로 법조인들에게 법학 전공자 이외에 다양한 전공자들을 포용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그러한 취지는 사라진채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양산되고 있으며 실무능력이 제로인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잇는 것이다..평소의 사법제도 안이라면 낮은 합격률로 인하여 응시조차 안했을 사람들이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조인이 되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지금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는 미국의 로스쿨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로스쿨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독일은 기존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기 처분하였으며 과거의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우리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답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함께 끌고 가자고 이야기 한다..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였다...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25개 대학교가 투자한 자본,그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함께 운영하면 소비자들은 로스쿨 합격자들보다는 질좋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잇는 시험방식과 수업방법을 재수정해야 하며 로스쿨 제도 안에서의 엄격한 관ㄹ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 사법시험,법조인,로스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밖의 단어들이고 별로 ...

    사법시험,법조인,로스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밖의 단어들이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뉴스에서 로스쿨관련 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기에 뉴스를 관심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의 소개글을 보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을 끝으로 더이상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수 없으며 로스쿨을 나와야지 법조인이 될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진다는군요. 그리고 로스쿨의 사회적 비용은 1억이상들고 초중고를 다 합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폐지로 누구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길조차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김군이라는 가상의 인물으로 2018년 사법시험 폐지후의 로스쿨제도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가상의 이야기는 실로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구나라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운전면허보다 쉬웠어요라는 글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한 법조인의 수만 늘렸지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한 10명의 법조인과 1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려됩니다. 공평한 사회, 투명한 사회, 신뢰가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보이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감히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당당하게 납부하는 국민으로써 앞으로 2년의 기간을 지켜보겠습니다.

  • 서평등록 | dj**dol | 2015.11.03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로스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

    KakaoTalk_20151102_181444355.jpg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로스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아냥 속에서 법조인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쪽이 분명, 문제가 있을거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을 보면서 양쪽 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절충안이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연수원에 들어 갔을 때, 차별로 고생하였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로스쿨제도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가 갈수록 타락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실력있는 인재를 뽑지 못하고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7년 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사법고시를 로스쿨이 어떻게 대처하고 무리없게 수습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확실한 방법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의 존재로 개천에서 용도 났고 노력만 하면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억의 사법고시가 폐지되면 진통과 내홍을 심하게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음서제라는 비아냥이 있고 대학을 꼭 가야만 될 수 있기에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머나먼 꿈이 되버릴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계층간의 유대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를 바라보면 우리사회의 악순환과 나쁜 자화상이 잘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물론 소수의 물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입장에도 공감을 하지만 힘이 라는 것이 한쪽에 치중이 되면 곪아 썩기 마련입니다. 사법고시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분명, 높아진 진입장벽에 피해를 보는 누군가는 생기며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매우고 견제도 하면서 경쟁적 발전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법입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엘리트층이여야 하며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과 힘을 앞세워 직업의식이 흐릇한 사람이 판결을 내리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직업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희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의 독점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법고시도 경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말 실력자만이 합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파벌로 나뉘어져 싸우고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순간 기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된 만큼 서로가 타협하고 절충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이 책은 로스쿨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잘 드러나 있고 문제점과 진단까지 나름대로의 주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정리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사법연수원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로스쿨 신설 그렇지만 이번 법사위 (국회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존치에 관한 ...

    사법연수원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로스쿨 신설 그렇지만 이번 법사위 (국회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존치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몇 년을 고학생활을 하면서 치른 사법고시 수기는 하나하나가 한이 묻어있으며 그 한이 서려 우리에겐 소소한 감동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법고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등용문이 되는 과정이였습니다. 몇 번의 낙방을 맛보고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웅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법고시 수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수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셨으며 우리의 마음속의 대통령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합격수기가 저의 심금을 가장 울리는 수기였습니다.

    집이 가난해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노가다로 얻은 조그만 돈으로 사법고시를 치르기 위한 책을 샀으며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서 결국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판사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주변의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했으며 그 판사생활을 마치고 시작한 변호사 생활에서도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이였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무래도 사법고시가 아니였을까요?

    사법고시. 하나의 로망이자 하나의 시련이며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눈물을 자아내게하는 시험이 사라지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기위해서 변호사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헌법소원이라는 분쟁까지 났었습니다.(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전라도 모 대학에서 벌어졌으며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사정판결이라는 제도를 들어 위법사유가 있지만 그 공익성이 심히 크므로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치한 로스쿨은 결국 파행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은 단지 사법연수원생들이 집필했다고 해서 주관적인 판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자료를 객관적으로 모아 그 객관적인 진실로 지금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비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주장 강원도 모 대학에서 100%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주목을 받았던 그 학교도 지금은 장학금 비율이 점점 낮아서 50%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독일 그리고 그 법을 본받은 일본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립된 법체계를 이어받은 한국 이렇게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계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둘의 차이는 판례법중심 성문법중심 등등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주제와 맞지않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륙법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로스쿨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로스쿨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적자만 기록하는 로스쿨을 계속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로스쿨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는 사법연수원 그 둘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까요? 제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체계는 양립하면서 서로서로 상생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그 둘관계가 제로섬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 관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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