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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G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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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쪽 | A5
ISBN-10 : 8901154005
ISBN-13 : 9788901154008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GG1 중고
저자 김태일 |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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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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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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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며,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룬 책으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섣부른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준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사회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데 있음을 짚고 앞으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늘어날 정부 지출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살펴본다. 더불어 감세와 복지의 효과, 재정건전성 전망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던 세금 문제를 분배와 정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태일
저자 김태일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정부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정부의 역할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 예산의 흐름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 세입과 세출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 조세의 원칙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국가채무?재정 위기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 고객 정치?예산 낭비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 비용편익분석?민자 사업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 민영화
9장 위기의 지방재정 │ 지방재정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해진다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 복지 논쟁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가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부록 │ 참여 없이 세금 없다
주석

책 속으로

월 소득 350만 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2.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으로 흔히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월급쟁이들은 유리 지갑이라 한 푼도 빠짐없이 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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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50만 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2.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으로 흔히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월급쟁이들은 유리 지갑이라 한 푼도 빠짐없이 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얼마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푼도 빼놓지 않고 투명하게 세금을 낸다는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규모도 결코 크지 않다. 사례로 든 월소득 350만 원 샐러리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다. 소득세액이 소득의 10%를 넘으려면 대략 연봉이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58쪽)

세금을 걷을 때 수평적 공평성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형철이와 기철이네 가구 소득은 똑같이 5000만 원이다. 그런데 형철이는 아내의 병원비로만 그해에 2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기철이네는 식구 모두가 건강하다. 역시 가구 소득이 똑같이 5000만 원인 병철이와 경철이네가 있다. 병철이는 아내와 단 둘이 살고 경철이는 아내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셋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다. 형철이네와 기철이네, 병철이네와 경철이네, 이 집들은 소득이 같으므로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할까? 아니다. 소득액은 동일하더라도 담세능력이 다르므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81쪽)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많은 편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이는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지 만성적인 적자는 아니다.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국가채무가 문제라고 할까?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공기업 채무, 또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공적연금 지출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와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지만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망해도 정부가 공기업 채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미래의 공적연금급여 지출액은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미래에 지급할 연금급여를 두고 정부가 국민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채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디서, 누가 빚을 지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재정 지속이 가능한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채무가 아닐지라도 공기업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문제다. (115~116쪽)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와 성과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과 달리 정부 산출물의 수급에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된다.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생산하라는 신호고, 가격이 내리면 줄이라는 신호다. 그러나 정부 산출물은 그렇지 않다.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산출물의 수급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해관계자는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정책 대상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이 세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하며,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정해진다. (128~129쪽)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재원 조달이 쉽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 안에서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 경제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자사업으로 짓든 정부가 빚을 내 직접 짓든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형의 경우는 나중에 이용료 수입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임대형의 경우는 임대료 지불할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빚지는 것은 눈에 띄지만 민간 투자를 받는 사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161쪽)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거의가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한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장려금과 복지시설 운영 등 얼마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 복지사업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은 특히 자치구에서 심하다. 빠듯한 살림에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니 도로 보수 등 다른 분야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심지어 인건비 지급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자치구들이 여럿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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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 추천사 이 책은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를 친절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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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 추천사


이 책은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를 친절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 점이 특히 돋보인다. 또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도 눈을 끄는 대목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어지럽게 휩쓸고 간 이 땅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보게 된 것은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이준구(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생생한 사례, 친절한 설명, 탁월한 통찰로 가득하다.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제는 재정을 꼭 알아야 한다는 저자의 집념이 낳은 빼어난 책이다. 독자들도 책을 읽고 나면 재정을 이해하는 눈이 트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이 책을 읽고 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서울시장)

■ 책 소개

1년에 340조 원을 움직이는 큰손,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모자란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메우겠다.”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뒤집혔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행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들끓은 것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부처와 정치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온도차를 보였다. 혜택을 받는 노인 세대와 비용을 댈 근로 세대도 매섭게 맞섰다.
이뿐일까.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사업, 부자 증세 등 나랏돈을 거두고 쓰는 많은 일은 갈등을 낳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의료보험 개혁, 일본 국가채무 문제, 남유럽 재정위기, 프랑스 소득세율 인상 등 재정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된다.
왜 그럴까? 재정, 즉 국가가 돈을 거두고 쓰는 규모와 방향은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정부 활동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는 재정 문제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고 알기 쉽게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원칙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무엇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제격이다. 그동안 경제학 책들이 주로 시장에 대한 설명에 쏠리고 복지와 재정을 다룬 책들이 비판과 주장에 치우쳤다면, 이 책은 위에 말한 정책들처럼 독자들도 충분히 접했을 재정의 핫 이슈를 조목조목 풀어준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변화상과 미래에 놓인 걸림돌을 짚어주어 재정에 대한 독자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준다.

정치부터 경제까지, 개인부터 국가까지
재정을 이해하는 입체적이고 촘촘한 설명

재정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정치, 행정, 사회가 맞물려 움직이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경제학과 행정학, 정책학을 두루 전공한 저자는 어느 한쪽 학문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비유와 설명, 개념을 끌어와 재정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루어 한 권으로 재정의 개념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테면 ‘국회’와 ‘예산’이라는 말을 한꺼번에 들으면 저절로 ‘날치기’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다수 당은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을까? 행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1% 이하다. 그럼 국회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일까? 아니다. 국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회가 결정한 정책과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재정 수입과 지출을 규정한다. 특히 복지 관련 지출은 대부분 입법을 통해 결정된다. 기초노령연금급여, 영유아보육지원 등 우리가 기억할 만한 최근 복지 사업들은 모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되는 사업이다.
시장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면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정부 사업은 정치인, 공무원, 정책 대상자라는 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특히 비용을 다수가 부담하고 혜택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정책은 정치권과 정책으로 혜택을 보게 될 소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재정 낭비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객정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1천억 원인데 비용은 1조 원이 들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만 명인데 비용 부담자(납세자)는 2천만 명인 지방 공항을 짓는다고 하자. 혜택을 보는 사람은 1인당 1000만 원 이득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1인당 5만 원씩 지출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동질성이 강하므로 정책 채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유인이 크다. 저자는 개발 사업이 남발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고객정치라는 이해관계와 비용과 혜택이 불일치하는 정부 사업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해!” “내 돈은 안 돼!”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트렌드 중 하나로 눔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꼽았다. 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리란 전망이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재정, 특히 복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노인 빈곤, 격차 사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한 반면 재원은 빈약하다. 저자는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 대비 2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섣부를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준다.
유리 지갑이라는 말만 들으면 소득세를 탈탈 털리는 듯한 직장인들도 각종 소득공제 덕에 실제 소득세율은 낮다. 대기업도 다양한 혜택 덕에 중소기업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택, 의료, 교육이 바로 복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들이다, 주지 않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오류보다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오류가 더 크다, GDP 대비 21%는 OECD 국가들의 2007년 평균치보다 적다…….
흥미로운 논리 실험, 추려서 제시한 각종 통계와 지표들, 세금의 의의와 바람직한 분배 상태를 둘러싼 다양한 논리 등은 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만 치우쳤던 경제학의 다른 한 축을 알아가는 지적인 충족을 줄 것이다. 더불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던 세금 문제를 분배와 정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틔워주는 동시에 재정을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마련해줄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특히 재정이 문제다
우리 재정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걸림돌은?

국가채무-대외채무, 부채-채무, 조세-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 재정의 용어들은 헷갈리게 마련이고 그 혼란이 재정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한다. 이를테면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일본 국가채무 등은 저마다 원인도 다르고 그래서 해법도 다른 문제들이다. 이를 나랏빚이 늘어난다고만 이해한다면 당장 위기감이 들고 재정지출에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다. 저자는 각 국가의 재정위기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르고, 이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들려준다.
무엇보다 재정위기를 겪는 해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연스레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혹독하게 치렀으니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420조 원인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기업 부채와 공적연금 지출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 빚을 지는 이유는 ‘공공적’ 성격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 부채만 2011년 기준 130조 원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공공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 사업을 ‘정부를 대신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늘어난 빚이다. 그러니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공적연금을 투입해서라도 방어해야 한다.
또 공무원과 군인 연금으로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연금충당부채)과 국민연금 지출도 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오는 아킬레스건이다. 현재 기준에서 연금 지출 총액을 가늠하는 것보다는 매년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공백 없이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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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 선지현 님 2014.03.16

    정부 행정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value for money’라는 것이 있다. ‘돈값을 하라’는 말인데, 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정부 지출은 같은 금액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

  • 박상철 님 2014.03.05

    정부의 경제활동에는 직접 돈을 걷고 쓰는 것 말고 다른 형태가 있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다. 조세지출은 면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걷지 않는 것으로, (조세지출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정부 재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재원 감소 효과를 불러온다는 면에서 간접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면세 수혜자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이는 수혜자에게 같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3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는 과세 대상을 좁게 한정해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조세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실제로 보조금을 지출하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감시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조세지출은 실제로 지출(걷은 재원을 사용함)하는 대신에 감면(걷어야 할 것을 걷지 않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보다 눈에 띄지 않고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롭다.6 정치인이나 관료처럼 혜택을 주는 입장과, 개인이든 기업이든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비가시적이고 통제가 약할수록 좋다. 그러나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 행위가 비가시적일수록 그리고 통제가 약할수록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정은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누구에게 얼마를 감면해 줄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선지현 님 2014.03.03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326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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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거두고, 빌리고, 쓰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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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거두고, 빌리고, 쓰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라는 키워드가 없기에 무슨 학문인지 알기 어렵다. 사실, 공시를 준비하지 않거나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이 학문을 알 일이 없다.

    그렇다고 재정학을 '몰라도 상관없는 학문'이라 할 수 없다. '국가가 세금을 내고 빚을 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과 밀접한 경제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책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반인을 위한 재정학 입문서다. 국시나 전공 교과서가 절대 다수인 재정학이기에 이 책은 단비 그 자체다. 두꺼운 전공서나 시험 교재가 부담스러운 이에게 적합한 책이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일반인 재정학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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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입문 그리고 시장

    이번 책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구성이 좋다. 1부에서는 재정학 기초를 다룬다. 이후 2부에서는 정부 대 시장, 3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재정의 역할이 주제다. 마지막 4부는 재정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론을 지지하는 내겐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가 유의미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지지를 강화한다. 다른 면에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게 도와준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라보게 돕는다는 점에서 교과서보다 낫다. 물론 각 교과서도 공공성과 시장성의 비율에 따라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우리' 문제를 돌아보게 만든다.

    책 구성이 좋다.

    지지, 한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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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또한 책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모두가 만족할 50:50은 아니다. 다만 시장주의자인 나 역시 불편하지 않게 읽었다.

    굳이 비율을 말하자면 공공성 60에 시장성 40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 공익을 지향한다면 자기 논리를 탄탄히 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을 지향한다면 상대 주장을 고찰할 수 있다. 현실 문제를 고민한다면 성향과 무관하게 도움 된다.

    이 책 개정판이 나왔으면 한다. 2013년에 출간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너무 많이 바뀌었다. 탄핵, 코로나19, 잠재적 전체주의, 인공지능 등 기술 약진까지 변수가 많다. 변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럼 이만 :)

     

     

  • 복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한두해일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자유롭...
    복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한두해일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성화되는 세계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나라살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때문에 국민이 왕으로 대우받으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주인이 하인을 제대로 부리려면 하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바가지 쓰지 말자. 공복이 주인을 위해 제대로 일하게 하자. (10 페이지)
     
    정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 원리를 도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 원리가 정부 효율성에 도움이 되려면 거기에 정부 원리가 보태져야 한다. 보태져야 할 정부 원리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자지겠지만 모든 경우에 공통된 것이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다. (164 페이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지고, 저질 일자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도가 낮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법한 내용들이지만, 저에게는 국가 재정과 연관지어서 개념을 한번 더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탈산업화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간혹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산품을 덜 소비하고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 서비스업 중심이라는 표현은 생산량이 아니라 고용을 기준으로 한 말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다수가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245 페이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생산성 증가가 높은 부문에 고용이 많이 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줄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다. (249 페이지)
     
    때문에 탈산업화사회의 경쟁율은 산업사회보다 필연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몰이라는 경제학자가 40여년전에 제시한 내용을 다시 들어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건 질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이고, 이마져도 어렵게 늘렸지만 경제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설명입니다. 생산성이 낮고, 공급은 많지만 보수와 고용안정성도 낮고 노동조합도 없는, 한미디로 불완전한 저임금 고용이겠죠.
     
    결국 질문은 생산성도 높이고 고용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상황 같네요. 책은 역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서비스도 대형화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저질 일자리의 증가, 영세 자영업의 소멸을 가져오니까요. 
     
    거기다가 서비스업 일자리의 양극화도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금융, 마케팅, 컨설팅, 의료, 지식 서비스와 같은 고급 서비스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겠지만 자리 자체가 매우 좁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지, 요식, 유통 등의 대인 서비스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은 낮은 생산성에,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 세금을 통해서라도 소득불균형을 어느정도 실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사전 및 사후소득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두 그래프 사이의 변동폭이 매우 작습니다.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실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뜻이죠. 이 상황에서 저임금 서비스 종사자 가족의 생계불안, 노인 빈곤율 증가 등이 사회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계적으로 복지 확대 문제가 걸려있죠. 세계최고의 노령화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는 활발한데, 아직까지는 대립 수준이고 방향이 정해지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책에서는 몇 가지 주장 또는 통념에 대해 반론을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지출 규모보다는 복지지출의 내용이 국가부채와 관련 깊다. ... 그런데 연금급여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부채가 많고, 사회 서비스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가 부채가 적다. ... 사회서비스는 근로 능력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움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그 자체가 사회 서비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321~322 페이지)
     
    둘째, 복지지출 규모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국민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복지지출/국민부담이 국가부채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말이다. 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정부지출을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 부담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322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식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안 그러면 국가부채만 늘어날테니까요. 이에 대해 책에서는 '재정개혁'과 '출산율'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휴유증이 적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어디까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랜 기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정부 역할을 늘리는데 회의가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복지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고 이를 위해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지는 헷갈린다. (11 페이지)
     
    결국, 합의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는 다 나와있지만 그리로 가지는 않을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독후감이요? 간단하게, '재정은 매우 중요하니. 잘 배워서 선거 꼭 하고, 정책 결정자들 잘 감시하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PS
    제가 리뷰에 쓴 내용들은 대부분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오히려 책의 본래 내용에 맞게, 국가재정의 의의나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저한테는, 투자관련 서적들 못지 않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고, 이 책은 옆에 두고 틈틈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벌이는 힘겨운 줄다리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지 여부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쪼잔(?)하다 싶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돈’이다. 모두가 익히 알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서글프지만 이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차원에서 좀 더 시선을 키워 국가를 주체로 하여 생각해보아도 이는 자명한 바다. 꼭 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찌 될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바다. 군사적으로 강하면 국가로서 당연히 힘이 실린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돈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된다. 이토록 중요한 돈은 그럼 어디서 조달되는 것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도 같다.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라서 그랬던지, 마치 경제학 입문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절로 받았다. 딱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기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기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초를 이제껏 잘 몰랐다는 사실에 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도 하던데,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다. 모르기 때문에 때론 오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욕하고야 마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현재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챙기다 보면 외려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눈에 보일 것이다. 모른다면 그 순간을 놓치고야 말 것이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책을 통해 풀 수 있었던 오해 중 하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지 싶다. 많은 이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보는듯한 요즘이다. 사실 복지에 얽힌 화두들이 오늘날만큼 부각된 적도 드물다. 그만큼 관심이 크단 이야기인데,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복지에 쏟아 붓고 있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실제로 복지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거린다 싶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는 아니다. 이제껏 구축해온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노인 빈곤율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 건강보험 쪽 문제도 마찬가지다. 철저히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미국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치료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난치병에 걸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의지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 몫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선거철에만 잠깐 국민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희망을 좀 더 가지게 되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생각보다 탄탄한 상황이며, 다만 앞으로 닥칠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의 순조로움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산의 낭비이자 재정 위기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제치고 꼭 먼저 행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골몰히 생각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이 쌓인다면 국가 재정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 주체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벌이는 힘겨운 줄다리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는지 여부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쪼잔(?)하다 싶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돈’이다. 모두가 익히 알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서글프지만 이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차원에서 좀 더 시선을 키워 국가를 주체로 하여 생각해보아도 이는 자명한 바다. 꼭 자본주의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찌 될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바다. 군사적으로 강하면 국가로서 당연히 힘이 실린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돈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된다. 이토록 중요한 돈은 그럼 어디서 조달되는 것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도 같다.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라서 그랬던지, 마치 경제학 입문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절로 받았다. 딱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기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기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초를 이제껏 잘 몰랐다는 사실에 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도 하던데,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예외다. 모르기 때문에 때론 오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욕하고야 마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현재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챙기다 보면 외려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눈에 보일 것이다. 모른다면 그 순간을 놓치고야 말 것이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책을 통해 풀 수 있었던 오해 중 하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지 싶다. 많은 이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보는듯한 요즘이다. 사실 복지에 얽힌 화두들이 오늘날만큼 부각된 적도 드물다. 그만큼 관심이 크단 이야기인데,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복지에 쏟아 붓고 있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실제로 복지로 인하여 경제가 휘청거린다 싶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는 아니다. 이제껏 구축해온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노인 빈곤율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 건강보험 쪽 문제도 마찬가지다. 철저히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미국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치료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난치병에 걸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의지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 몫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선거철에만 잠깐 국민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희망을 좀 더 가지게 되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생각보다 탄탄한 상황이며, 다만 앞으로 닥칠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의 순조로움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산의 낭비이자 재정 위기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제치고 꼭 먼저 행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골몰히 생각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이 쌓인다면 국가 재정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 주체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고 기뻤던 것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월급과...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고 기뻤던 것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월급과는 차이가 있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찌나 커보이던지...
    사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들이 굳이 저런일에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종종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세금의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가끔 실망스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렇게 사용하는것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의 제목은 꽤나 흥미로웠다.
    정말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일까? 물론 내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알 권리,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책을 읽으며 어려운 용어도 있었고 용어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용어들도 풀어보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고 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여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문장들이 간결하기도 하여 읽는 호흡도 빠른 편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세금이나 국가 정책들에 대한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복지정책에 지출에 대한 의견차이, 15년 정권(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겪으며 변화했던 국가채무,
    4대강, 토빈세 등에 대한 용어들과 내용들이 나오니 더욱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었다.
    요즘 국민연금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까지도 초래되는 사태를 보며 이러한 것도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것은 물론 정책 결정자의 책임과 우리 국민들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결정에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도, 가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빚이 생긴다.
    국가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고, 항목들이 많고, 그에 얽힌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어려울 뿐 그 원리는 같은 맥락이었다.
    세금을 어떤 식으로 써야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경제이론을 토대로 정답을 가려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 책의 말이 와닿았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 한 명 한명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문제들임을 새삼 느꼈다.
  • 저자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동기를 보면,(1)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저자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동기를 보면,


    (1)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2)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의 효용 감소를 막아보자는 것.

    즉, 바로 국민들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국가(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어찌보면 중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를 넘어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기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인 공급과 수요에 관한 경제학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장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한 정부의 올바른 역할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이나 내용만을 보면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라 생각되지만 의외로 
    읽기에 너무 재미있고 깨알같은 유머도 많이 있으면서 유익한 내용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우리나라와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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