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금/토/일 주말특가
긴급재난지원금매장사용
[톡소다]천재소독비
교보문고 북데이
  • 교보 손글씨 2019 무료 폰트
  • 손글씨스타
  • 손글쓰기캠페인 메인
  • 손글씨풍경
입법절차와 사법절차(양장본 HardCover)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 A5
ISBN-10 : 898411264X
ISBN-13 : 9788984112643
입법절차와 사법절차(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김도훈 | 출판사 세창출판사
정가
22,000원
판매가
16,800원 [24%↓, 5,200원 할인]
배송비
2,500원 (판매자 직접배송)
40,000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상급 외형 상급 내형 상급
이 상품 최저가
16,800원 다른가격더보기
새 상품
22,000원 [0%↓, 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책 추천 (판매자 다른 상품)

더보기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책이야기입니다. 도서에 관한 문의 사항은 010-6353-507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헌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자 배송 정책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 및 환불에 대한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305 감사합니다. 잘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ssk7*** 2020.07.09
304 너무 재미있게 볼께요^^ 5점 만점에 5점 tkdzma*** 2020.07.09
303 배송도 가격도 책 상태도 굿! ㄴ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점 만점에 5점 ismha*** 2020.07.07
302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nijin*** 2020.07.05
301 새책에 빠른배송 갑사드립니다. 5점 만점에 5점 time3*** 2020.07.04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표지글]

법을 처음 접할 때 '법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에 가깝다.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즉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수단이다. 따라서 기본이 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확한 용어(법률용어)를 붙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장본]

저자소개

목차

제1부 입법절차

제1장 입법절차

Ⅰ.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1. 정부제출 법률안
(1) 입법정보의 수집·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2) 초안(부처안)의 작성
(3)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4) 당정협의
(5) 입법예고
(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결재 및 국회제출
2. 의원발의 법률안
(1) 입법정보의 수집·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2) 법률안의 초안작성 및 의뢰
(3) 초안의 검토
(4)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
(5) 법률안의 확정
(6) 법률안의 발의
3. 위원회안
(1) 특별위원회
(2) 상임위원회
Ⅱ. 법률안의 국회회부
1. 본회의 보고
2. 소관위원회 회부
(1) 상임위원회 회부
(2) 특별위원회 회부
(3) 관련위원회 회부
3. 입법예고
Ⅲ. 법률안의 심사
1. 소관위원회 심사
(1) 위원회 상정
(2) 제안자 취지설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대체토론
(5) 공청회·청문회
(6) (상설)소위원회 심사
(7) 축조심사
(8) 찬반토론
(9) 표 결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3. 전원위원회 심사
Ⅳ. 본회의 의결 및 공포
1. 본회의 의결
2. 법률안의 정리
(1) 의 의
(2) 위임의 범위
3.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제2부 사법절차

제2장 민사소송절차

Ⅰ. 보전조치
Ⅱ. 소의 제기
1. 관할권 있는 법원
(1) 법원과 관할
(2) 심급제도
(3) 관할의 종류
(4) 관할권 있는 법원의 선택
(5) 소송의 이송
2. 소제기의 방식
3. 소장의 작성
(1) 필수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4. 소송대리
5. 소송구조
Ⅲ. 소장의 적식과 소제기의 적법성 판단
1. 사건의 배당과 사물관할
(1) 사건의 배당
(2)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3) 소액사건에 관한 특례
2. 재판장의 소장심사
3. 소장부본의 송달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5. 적법한 소제기를 위한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의의
(2) 구체적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Ⅳ. 변론의 실시
1.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4)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6) 실 권 효
(7) 변론준비절차 이후의 변론기일의 운영
2. 변론절차
(1) 심리의 기본원칙
(2) 변론의 내용
(3) 변론의 실시
3. 증거조사
(1) 증거보전절차
(2) 증거조사의 개시
(3) 증거조사의 실시
(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4. 소송절차의 정지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의 중지
(3)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Ⅴ.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사유
2.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인낙
(3) 재판상화해
3.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판결의 성립
(2) 판결의 효력
(3) 부수적 재판
4. 소송종료선언
Ⅵ. 상소심절차와 재심절차
1. 상소의 의의
2. 항소심절차
(1) 항소의 의의
(2) 항소의 제기
(3) 항소장의 심사
(4) 항소의 취하
(5) 항소심의 심리
(6) 항소심의 재판
3. 상고심절차
(1) 상고의 의의와 목적
(2) 상고이유와 상고심리불속행제도
(3) 상고의 제기
(4) 상고심의 심리
(5) 상고심의 재판
(6) 환송 후의 심판과 상고심판결의 기속력
4. 항고와 재항고절차
(1) 의 의
(2) 항고의 종류
(3) 재도의 고안
5. 재심절차
Ⅶ. 집행절차

제3장 행정쟁송절차

Ⅰ. 공법상 권리구제 일반론
1. 민사재판절차와 공법상 쟁송절차의 차이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4. 공법상 권리구제와 민사소송
5. 기타 공법상 소송
Ⅱ. 행정심판
1. 고지제도
(1) 의의와 기능
(2) 행정청의 고지의무의 성질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2. 행정심판의 청구
(1) 관할권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2)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
(4)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5) 집행정지의 신청
(6)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7) 심판청구의 취하
(8)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와 내용, 방식
(2)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당사자의 권리
4.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기간과 방식
(3) 재결의 범위
(4) 재결의 종류
(5) 재결의 송달 및 공고
(6) 재결의 효력
(7) 재결에 대한 불복
Ⅲ. 행정소송
1. 소의 제기
(1) 관할권 있는 법원
(2) 소장의 ?성과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의 제출
(4)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5) 가 구 제
2.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원칙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3) 요건심리
(4) 본안심리
(5) 심리의 방법
3. 취소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3) 위헌판결의 공고
(4) 소송비용
(5) 판결의 불복
(6)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사유
4. 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1)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무명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제4장 형사소송절차

Ⅰ. 수사의 실시
1. 수사의 의의 및 조건
2. 수사의 개시
(1) 불심검문
(2) 변사자검시
(3) 고 소
(4) 고 발
(5) 자 수
3. 임의수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 타
4. 강제수사
(1) 체 포
(2) 구 속
(3) 체포?구속된 이후의 권리
(4) 압수, 수색
(5) 검증, 감정
(6)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증거보전청구, 증인신문청구
5. 수사의 종결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방식
(2) 공소제기의 효과
Ⅱ. 공판의 실시
1. 정당한 법원에의 소송계속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2) 관할권 있는 법원
(3) 배 심 원
2. 증거개시절차
(1) 열람·등사의 대상
(2) 열람·등사의 제한
(3)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
3. 공판준비절차
(1) 공판기일 이전의 일반적 절차
(2) 협의의 공판전 준비절차
4. 공판기일의 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모두(冒頭)절차
(3) 증거조사
(4) 피고인신문
(5) 증거법칙
(6) 판결의 선고
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6. 공판절차의 종료
(1) 재판의 의의
(2) 종국재판의 종류
(3) 종국재판의 효력
Ⅲ. 상소절차
1. 상소절차
(1) 상소 일반
(2) 항 소
(3) 상 고
(4) 항 고
2. 비상구제절차
Ⅳ. 집행절차

찾아보기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들

이 책이 속한 분야 베스트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헌책 이야기
판매등급
특급셀러
판매자구분
사업자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2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15%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