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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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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쪽 | A5
ISBN-10 : 8934929030
ISBN-13 : 9788934929031
슈퍼 자본주의 중고
저자 로버트 B. 라이시 | 역자 형선호 | 출판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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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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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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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를 깊숙이 해부하고 현실적인 해법 제안!

냉전시대 군비경쟁이 낳은 신기술, 통신과 운송 기술이 불을 당긴 세계화, 경쟁적이고 전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된 기업들, 좀 더 싼 상품과 더 높은 투자수익을 열망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맞춰 더 강력해진 자본주의, 슈퍼자본주의가 이끄는 전 세계적 번영… 이 번영을 위해 우리 시민공동체가 치르는 희생은 혹독하다.

이 책은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를 통렬하게 해부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화가 몰고온 자본주의의 승리로 인한 자유시장이 과연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시민에서 소비자·투자자로의 권력 이동을 소개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는 이익이 시민으로서 치른 대가에 값 할 만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민주주의의 퇴보와 관련있다고 말한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정책 입안 과정은 시장 싸움의 연장임을 밝힌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사라진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저자의 전작들과 내용이 이어진다.『부유한 노예』를 통해 고속 성장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을 파헤쳤다. 또한『미래를 위한 약속』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본문에는 이 두 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의 사상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다.

저자소개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 예일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거 3개 행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하버드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브랜다이스 대학과 동대학 헬러대학원 사회경제정책학 교수를 거쳐, 현재 UC 버클리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다. 2003년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업적으로 저명한 하벨 재단상을 받았다. 《부유한 노예》《미래를 위한 약속》등을 썼고, 이 책은 그의 열 한번째 저작이다.

옮긴이 형선호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에서 근무한 후, 10년 넘게 번역가로 활동했다. 조지 소로스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스펜서 존슨의 《선물》과 《선택》등을 포함해 50여 권의 책을 번역했다.

목차

슈퍼자본주의의 탄생-들어가는 말

1.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
경제적 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
거대기업과 거대노조
예측가능한 삶
소수들의 지배
업계의 정치인들
요약

2. 슈퍼자본주의로 가는 길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붕괴
세계화에 불을 당긴 기술
전문화와 틈새시장의 등장
소비자와 투자자의 승리
새로운 이윤의 기회
‘중성자’ 잭 웰치, ‘줄톱’ 앨 던랩
무너지는 노조
요약

3. 우리 안의 두 마음
슈퍼자본주의의 거대한 증기롤러 월마트
스포츠면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금융면
파우스트의 거래
‘창조적 파괴’의 혜택과 대가
미국인 1억 2,000만 명의 재산과 맞먹는 월턴 가의 재산
월마트로 몰려가는 소비자들
섹스와 폭력, 그리고 비만
확산되는 슈퍼자본주의
도전받는 민주주의

4. 압도당하는 민주주의
정치 중심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업의 돈
K 스트리트 프로젝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로비 전쟁
기업의 후원을 받는 ‘전문가’들의 득세
요약

5. 소외되는 정치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이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게임의 규칙
진짜 정치의 실종
‘사회적 책임’ 마케팅의 함정
독재정권에 협력한 야후와 구글
기업의 목적은 공적 자선이 아니다
‘공익’이라는 명분

6.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시민의 자세
정치인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로비스트들은 돈을 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
기업은 시민이 아니다
우리 안의 시민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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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1970년대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내가 슈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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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내가 슈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냉전 구도 속에서 정부가 개발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운송과 통신과 제조, 그리고 금융에서 그러했다.(13쪽)

내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던 1990년대에 와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부끄러움을 잊었다. 나는 존경 받는 교수들과 워싱턴 소재 두뇌집단의 선임 연구원들이 의회의 청문회, 당국의 공청회, 그리고 때로는 언론에서도 신념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이나 업계의 협회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금전적인 이해가 있음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신념을 버린 것은 이 시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인 이해가 더 커지면서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했기 때문이다. 도덕성도 시장의 다른 상품처럼 가격만 맞으면 살 수 있는 것이다.(227쪽)

월가와 월마트는 내가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둘 모두에서 내 힘을 확대시켰다. 인터넷 검색엔진도 나에게 힘을 준다. 나는 순식간에 더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슈퍼자본주의는 내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37쪽)

왜 대기업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좋은 홍보가 되고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기업의 선언은 몇몇 기업이 잘못된 행동으로 대중의 염려를 야기한 분야에서 정부의 입법이나 규제를 저지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부주의한 석유 운반으로 기름을 유출시켰거나 해외에서 인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행동 말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은 더 엄격한 법률이나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떼어놓을 수 있고, 혹은 처음부터 문제 같은 건 별로 없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바른 행동을 약속하는 행동 수칙을 받아들인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성을 향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를 끌어 모아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의 압박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슈퍼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애초에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며 적어도 의미가 있는 정도로는 그럴 수가 없다.(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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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로버트 라이시의 《부유한 노예》를 잇는 화제의 역작! 과연 자유시장이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는가?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 ▶ 책 소개 새로운 권력이동, 시민에서 소비자?투자자로! 제...

[출판사서평 더 보기]

로버트 라이시의 《부유한 노예》를 잇는 화제의 역작!
과연 자유시장이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는가?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


▶ 책 소개

새로운 권력이동, 시민에서 소비자?투자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소수 거대 과점기업들의 대량생산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은 대량수익을 가능케 했고 이 수익이 대기업의 납품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 특별히 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나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상품을 찾기란 거의 어려웠으므로 소비자?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아주 좁았으나, 대신에 모든 소득 집단과 사회계층이 이득을 보았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줄었으며 중산층은 훨씬 더 두터워졌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무렵 근본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이래 현대인의 주된 정체성이 ‘시민’이었다면, 이제 우리 안의 시민에서 우리 안의 소비자?투자자로 권력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는 이익이 시민으로서 치르는 대가에 값 할 만한 것인가?
냉전시대 군비경쟁이 낳은 신기술, 통신?운송 기술이 불을 당긴 세계화. 이를 통해 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전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 더욱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더 값싼 상품과 더 높은 투자수익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욕구에 더욱 잘 부응하면서, 자본주의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 슈퍼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전세계적 번영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이 짙게 드리운 그늘 속에서 시민공동체가 치르는 희생은 너무 혹독했다. 세계화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값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증기롤러처럼 세계 경제를 밟고 지나가며 전체 생산 시스템을 쥐어짜 비용을 내리누른다. 여기에는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혜택도 포함된다. CEO들은 투자자들을 유지하고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 회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모든 일을 다한다. 비용 절감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므로, 잭 웰치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명에 1명꼴로 GE 직원들을 해고시켰다. 그가 해고시킨 직원들을 모두 합해 10만 명을 넘었다. 스콧페이퍼의 CEO 앨 던랩은 2년 동안 1만 1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고 본사 직원들의 71퍼센트를 정리했다. 월가는 당연히 환영했으며, 이 회사의 주가는 225퍼센트나 상승했다. 그 대가로 이 CEO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의 귀결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재산을 분배시키고 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왜 환상에 불과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도덕성과 무관하며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데 왜 기업들은 그렇게 사회적 책임에 열렬한가? 착한 기업 이미지는 기름 유출, 인권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더 엄격한 법률과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려놓는다. 기업들은 격렬한 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인 수보다 더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한다. 공공정책의 결정을 위한 청문회와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산업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정책 입안 과정은 시장 싸움의 연장이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격심한 로비전쟁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정치는 실종된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슈퍼자본주의의 게임 규칙은 이윤을 악화시키는 착한 기업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사라진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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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슈퍼자본주의 | qu**tz2 | 2010.04.1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를 일컬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유와 민주. 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를 일컬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유와 민주. 포기할 수 없는 양자를 모두 수호해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대다수의 사회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하나를 잃는 누를 범해왔다. 오늘날은 (시장에의) 자유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되도록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IMF이후 살아날 줄 모르는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라면 희생되어도 좋다는 가치들이 정녕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지 싶다.

    저자는 오늘날을 슈퍼 자본주의라는 말을 써서 지칭했다. 과거 여느 때보다도 발전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어쩌면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류가 택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와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업에 나름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물질의 성장에 부합하는 정신의 성장도 지난 날엔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보았다. 사실 이 두 요소는 양립하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기업은 도덕적 주체가 결코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중시하는 환경 보호라든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따위가 때론 기업의 생존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이제껏 고수해왔던 방침들을 폐기함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사실 그러한 결정 덕분에 살아남았다. 일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도 역시나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이왕이면 내가 이용하는 상품의 생산자가 악덕한 기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 기업의 못된(!) 행동이 회자된다 하여 당장 그 회사의 제품을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단호한 행동을 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만약에 선한 행동을 위해 물건의 가격이 몰라간다면 더더욱, 차라리 더욱 낮은 가격으로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나쁜 기업을 택하는 것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행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머리를 굴린다. 때때로 사회에 이슈가 될 법한 캠페인을 벌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의 그러한 행동 이면을 들추어 본다면 우린 더 높은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만나게 된다. 정치인들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급기야 특정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잦다. 선과 악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극에 달한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가 구현한 세상의 질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희망은 없는 것일까? 소수의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대다수는 굶주리는, 이러한 질서가 진정 옳단 말인가? 세상을 마비시키는 색깔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식의 논리. 하지만 경제와 정치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을지언정 100% 동일한 무언가는 아니다. 많은 이들은 이 둘이 같은 것 혹은 완벽히 배치되어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경제가 붕괴되면 우리의 물질적 삶이 어려운 것처럼 후자 역시 붕괴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무언가이며, 양자 모두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인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는, 기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고 보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판을 치는 폭력, 환경오염, 반노동적 정서 등의 만연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택한 것이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원론적인 것 같은 이야기임에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향한 향수가 짙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가 낳은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어디 있을까!

  • Super Capitalism | fr**ges | 2009.12.21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善)한가? 악(惡)한가? 몇 년 전부터 내가 혼동스러워 하는 부분이지만, 대학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善)한가? 악(惡)한가? 몇 년 전부터 내가 혼동스러워 하는 부분이지만, 대학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정리되어가고 있다. 바로 악하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하지만 악하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것이 자기발전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교육이라는 것과 사회 제도와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나의 생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 책은 이런 면을 교묘하게 파고든다. 바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배워왔다. 하지만 대학만 들어와보면 그것이 별개의 것임을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 양대 기둥으로 삼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이책의 저자는 너무 미국의 경우로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양대 기둥 중에서 자본주의가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민주주의의 약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맞는 이야기다. 우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정경유착,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천민자본주의라고 비난하기 전에 돈의 파워가 너무나도 거대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 책은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할을 70년대 이전으로 한정하고, 자본주의의 비대화를 논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끝맺음을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에는 기업에게 인격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기업에게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을 부여하여 양극화와 함께 자본주의의 비정상적인 거대화를 불러와다는 것이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내용이다. 즉 기업이라고 하는 인격은 사람이 운영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여 사람이 근원적으로 악하며, 이익의 극대화라는 설립의 목적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시원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 되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닐까? 저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이제는 포기해야할 시대가 와 버린걸까?

     

    올바른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슈퍼 자본주의에 맞서기가 가능한 일일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보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멀리 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 요즘 즐겨보기 시작한 "책을 말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저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슈퍼자본주의" 역시 "책을 말하다"...

    요즘 즐겨보기 시작한 "책을 말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저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자본주의" 역시 "책을 말하다"에서 보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같이 빌린 "승자의 법칙"(이 책의 리뷰도 곧 올리겠습니다)과 번갈아보다 보니 반납일이 코 앞이라 대충 읽어버렸습니다. -_-;

    대충 줄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유토피아를 향해 거침없이 나갈것 만 같던 20세기 중반
    생활은 풍족했고, 거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미래는 어느정도 예측가능했었고, 국가는 거대기업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대신 독점의 대가로는 같이 공존하는 거대 노조와 협력으로 균형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세상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순간 이윤만을 추구하는 엄청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슈퍼자본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자는 그 첫번째 원인을 냉전 시대의 붕괴와 기술 발달(컴퓨터, 인터넷, 물류시스템...)에서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조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었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점점 안드로메다를 향해가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나도 공범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책을 말하다에서 패널이 한 말씀을 인용)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각자도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고 도덕성은 필요없어진거죠.
    오히려 이런 기업은 매장당하는게 현실입니다.

    투자자와 소비자(혹은 동일인)는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내도록 쥐어짜게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CEO는 가차없이 짤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옛날에 비해 짧아진 CEO의 임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윤을 내는 CEO들에겐 엄청난 연봉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기업은 오직 저렴하고 품질 좋은 것을 찾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이런 소비자들이 찾는 기업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현상으로 더이상 민주주의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윤만을 추구하며 살아남은 기업은 더욱 거대해지고 로비력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를 지배해버리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안 읽은 부분은 통과~)

    결론적으로 권력은 이제 시장을 지배하던 거대기업의 시대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로 옮겨오고 절대 강자는 없어진 사회...

    현대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논평이라기 보다 책을 말하다에서 지적한 아쉬운 점은 도덕성 회복(?) 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무책임한 결론이 흠이긴 합니다만,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 발로 써놓고보니 독후감이라기 보담 그냥 요약이 되어버렸네요. ^^;

  • 환율이 요동치고 주식시장도 들썩인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의 모습을 흥미롭게 ...
    환율이 요동치고 주식시장도 들썩인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의 모습을 흥미롭게 분석한 책이 하나있다.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가 쓴 <슈퍼자본주의>. 책에서 그는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수 거대 과점기업들에 의해 지탱되던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대다수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자본주의는 그 모습을 점차 변화시켜가게 되었다.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발생했고, 거대 과점기업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거대 과점기업에 집중화되어있던 경제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노동자의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거대 노조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익 창출의 기회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들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기업 또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바쁘게 움직였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익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법률과 규제를 없애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었다. 기업 후원을 통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조차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노력했고, 심지어 한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걸린 일에 대해서도 기업은 투자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물불 안 가리는 로비활동에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에만 집중했다. 기업들에게 더 싼 가격에 공급하기를 요구했고 기업은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용을 줄였고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생산업체들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이 정도로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행복한 것 아닌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할 수도 있다. 바로 시민이라는 정체성이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이다. 그런데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하리라던 믿음은 이제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에나 통할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기업들의 로비가 점령해버린 정치판에서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공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던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슈퍼자본주의가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슈퍼자본주의를 만들었나? 바로 소비자이면서 투자자이며 시민인 우리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을 때, 소비자이기만 하고 투자자이기만 했던 우리가 우리 안의 시민을 죽인 것이다.
    <슈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라이시의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많은 부조리의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 08-08-01   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한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

    08-08-01

     

    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한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도. 아마도 IMF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놓쳤던 가치들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 당시에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것을 통해 한국사회에도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자평들이 많았습니다 - '대마불사'의 신화에 기댄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기업관행으로 IMF가 발생했고, 이제 제대로 시장경제의 룰을 잡아보자는 각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면 될 것이다라는 해법까지... 단 시일 내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축했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남부럽지 않을 수준이고, 민주주의는 정권교체가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되었는데, 왜 경제는 더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것일까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할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면, 민주주의의 역할은 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가 지나칠 정도로 잘) 민주주의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해야 할 시민은 이미 소비자이면서도 투자자인 이중적 성격으로 바뀌어서 민주주의의 역할은 갈수록 왜소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큰 이른바 '수퍼자본주의'라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룰을 정하는 것을 시민이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평소 제가 느끼고 있는 의문에 대한 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기업이 게임의 룰을 만들지 못하도록 시민인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시민으로서의 힘을 잃고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힘이 커졌는데(물론 이를 시민이 아닌 일부 특수계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중 꽤 많은 이들이 최소한 몇 주씩은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투자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직접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보면서도 집단적 시민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는 쇠고기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이며 투자자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서로간의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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