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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교통경찰(운전할 땐 누구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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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1157669670
ISBN-13 : 9791157669677
13번째 교통경찰(운전할 땐 누구나 경찰) 중고
저자 이장선 | 출판사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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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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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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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교통경찰실무, 9급 운전직공무원 면접, 교통경찰특채면접, 경찰학개론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교통관련법령을 교통단속, 음주단속, 교통사고조사, 뺑소니수사, 운전면허,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680개의 키워드로 구분해 수록
② 약도, 사진, 판례, 매뉴얼, 지침 수록
③ 2017년 1월 시행 될 법령 수록

저자소개

저자 : 이장선
저자 이장선은
現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
現 경찰청 교통 분야 지식전문가
現 경찰청 사이버콘텐츠 강사
現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부회장
現 TBN 한국교통방송 “정보교차로” 매주 금요일 저녁 19:00 출연
前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 교수요원
前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 경찰실무 특강교수

연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전공(석사)

저서 《음주운전수사론》 외 6권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 목적
2. 교통관련법령 종류
3. 교통관련법령 죄명 표기
4. 도로의 정의
5. 도로로 인정되는 곳
6.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
7.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도로인지
8. 대학교 구내 통로가 도로인지
9. 차도ㆍ차로ㆍ차선의 뜻
10. 교차로ㆍ안전지대
11. 차ㆍ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12. 골프카트
13. 지게차ㆍ군수용품 자동차
14. 전동 휠ㆍ외발오토바이
15. 사륜오토바이ㆍ농운기ㆍ전기자동차
16. 보행보조용의자차
17. 긴급자동차 종류
18. 그 밖의 긴급자동차 종류
19. 긴급자동차 준수사항
20. 운전ㆍ교통ㆍ운행
21. 운전할 목적
22. 도로 아닌 곳 무면허 운전
23. 도로 아닌 곳 교통사고
26. 차ㆍ보행자별 단속조항
24. 자전거 한 발로 서 있으면
25. 정지선 있는 곳 일시정지?
27. 교통안전시설 비용부담
28. 교통안전표지 종류
29. 신호ㆍ지시위반
30. 모범운전자 수신호
31.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
32. 경찰관의 정지명령
33. 경찰관의 차량 이동 지시
34. 정지선 넘어 보행자 사고
35. 신호등 피해 우회 후 교차로 통과3
36. 차량 신호의 뜻
37. 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38. 적색신호에 우회전 신호위반
39.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40. 황색점멸ㆍ적색점멸 우선권
41. 정지선 초과하여 멈춤
42. 비보호좌회전 사고
43. 보행신호의 뜻
44. 녹색점멸 보행, 녹색점멸 사고
45. 녹색점멸 보행, 적색신호 사고
46. 자전거신호의 뜻
47. 자전거횡단도 신호위반
48. 자전거 보행신호 중 사고
49.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과
50. 버스신호의 뜻
51. 신호등 등화 배열순서
52. 신호등의 신호 순서
53. 주의ㆍ규제ㆍ지시ㆍ보조표시
54. 비보호좌회전과 신호위반
55. 일방통행 길 역주행
56. 노면금지표시 위반
57. 신호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58. 모범운전자 운용
59. 영화촬영을 위한 도로 통제
60. 공사장 진입금지 표지판
61. 교통 혼잡 완화조치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62. 보행자 범칙금
63.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고
64. 횡단보도 없음 차도횡단 가능
65. 보행자 교통방해죄
66. 어린이ㆍ노인ㆍ영아 연령
67.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68.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반경
69.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물
70.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
71. 학교 내 운동장 어린이보호구역인지
72.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사고
73.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제3절 차마의 통행

74. 차마의 통행
75. 중앙선 좌측통행 가능
76.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77. 공사관계자 설치 중앙선
78. 점선 중앙선 좌회전
79. 안전지대 침범
80. 중앙선 침범과 유턴위반
81. 황색실선에서 앞지르기
82. 단일로 횡단보도 유턴
83. 교차로 전 횡단보도 유턴
84. 유턴 지점 앞에서 유턴
85. 유턴 지점 뒤차 먼저 유턴
86. 도로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
87. 점선 앞지르기와 좌회전 차량 사고
88. 후진과 역주행
89. 중앙선 지워진 곳 좌회전
90. 자전거 타고 보도 통행 가능?
91.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통행 가능?
92. 차마의 통행방법
93. 흰색실선 진로변경
94.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차
95.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
96. 차로설치 너비는 3미터
97. 농로에서 농업기계 우선권
98.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
99. 전용차로의 설치
100. 전용차로 통행 차 외 통행 가능
101.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차
1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103. 구조변경 7인승 버스 통행
104. 일반도로 전용 차로 통행 가능
105. 다인승 전용 차로
106.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107.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108.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109. 자전거횡단도 설치권자
110. 자전거전용도로 통행방법
111. 자전거도로를 통해 우회전
11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사고
113. 자동차의 속도
114. 악천후 자동차 속도
115. 고속도로 저속주행 단속
116. 일반도로 저속주행 단속
117. 속도위반 차 고용주
118. 고속도로 최고 속도 30km/h 구간
119. 자동차 견인속도
120. 추돌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
121. 횡단 등의 금지
122. 유턴 지점에서 좌회전
123.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 유턴
124. 주차장 들어갈 때 일단정지
125. 유턴차로 반대편에서 유턴
126. 오토바이 횡단보도 통과
127. 안전거리 확보 등
128. 뒤차가 가까이 붙는 것
129. 오르막길 뒤로 밀림
130. 주차차량 피하며 사망
131.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132. 2차로에서 유턴 중 사고
133. 진로양보의 의무
134.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
135. 자전거 야간등화 점등 의무
136. 이면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
137. 앞지르기 방법
138.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39.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
140. 한강대교에서 앞지르기
141.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142. 교차로 앞지르기 중 사고
143. 앞지르기 금지장소 보호법익
144. 갓길 앞지르기 중 추돌사고
145. 끼어들기의 금지
146. 끼어들기 차 고용주 책임
14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148.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149.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150. 직진금지 노면표시
151.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152.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153. 우회 전용차로 이용 안 함
154. 우회전 차 옆으로 끼어들기
155. 신호등 없는 삼거리 유턴
156.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
15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
158. 넓은 차로 우선권
159.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
160.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161.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권자
162. 보행자전용도로와 횡단보도
163.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
164. 보행신호 적색일 때 우회전
165. 보행신호 녹색점멸 사고
166. 고원식 횡단보도 벗어나 보행
167.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168. 횡단보도 3미터 벗어나 보행
169. 횡단보도 안에 중앙선 있다
170. 긴급자동차 피양 방법
171. 긴급차 신호위반
172. 구급차 뺑소니
173. 구급차 공업사 가던 중 위반
174. 경찰차 용의차량 추격
175. 일반차 응급환자 후송
176. 서행과 일시정지
177. 서행위반 단속 가능한지
178. 황색점멸ㆍ적색점멸
179. 정차ㆍ주차금지 장소
180. 택시 정차금지구역 진입
181. 2일 동안 주차위반
182.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권자
183. 주ㆍ정차위반 차량 고용주 책임
184. 불법주정차 원인이 된 교통사고
185. 주차금지 장소
186. 장애인 주차장소 불법주차
187. 담벼락ㆍ안전지대 주차
188. 타인의 주차 차량 가로막음
189. 기사식당 앞 호객행위
190. 단속 차량 운전자 이동명령 거부
191.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192.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93. 주차금지장소 아닌 곳 주차차량 사고책임
194. 차의 등화
195. 밤에 켜야 하는 등화
196. 주간에 전조등 작동
197. 정차ㆍ주차할 때 등화
198. 뒤에 따라오는 차 상향등
199. 차의 신호
200. 신호의 시기 및 방법
201. 방향지시등 작동시기
202. 주차타워에서 도로에 합류
203. 활어회 수송차 물 흘리며 운전
20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205. 애완견 운전석 안고 운전
206. 아이 운전석 안고 운전
207. 조수석에 화학약품 싣고 운전
208. 운행상의 안전 기준
209. 시내버스 바퀴 빠져 다침
210. 정비불량 차의 운전 금지
211. 브레이크 고장 신호위반 사고
212. 혐오감 주는 도색ㆍ표지
213.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214. 도로가 아닌 곳 무면허 운전
215. 무면허운전 단속대상 차량
216. 트랙터ㆍ경운기 운전면허
217.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218. 시동만 켠 것 운전인지
219. 덤프트럭 무면허 운전
220. 건설기계 중 자동차면허 필수
221. 사륜오토바이 등록의무
222. 전동 휠 오토바이
223. 연습면허 준수사항
224. 형식승인 변경된 차 운전면허
225. 운전면허증 효력 발생
226. 무면허운전의 유형
227. 술 취한 상태 운전 금지
228. 음주운전 단속되는 차
229. 음주운전 단속 안 되는 차
230. 경운기ㆍ트랙터 음주운전
231.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32. 음주측정기 호흡측정 2회 가능?
233. 음주운전 범죄일시
234.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체포
235. 숙취운전의 위험성
236.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237. 처벌수치 미달자 운전금지
238. 임의동행과 불법체포
239. 미성년자 음주운전 확인 절차
240. 음주단속된 차량 열쇠관리
241. 채혈시간 지연 경찰관 책임?
242.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요구?
243. 차에서 내리지 않는 운전자
244. 음주측정 요구 10분간 3회
245. 음주 단속 피해 도주
246. 의사가 채혈협조 거부
247. 운전 목적 약 1m 움직임
248. 최종 음주 20분 후 측정
249. 호흡측정 하는 시늉만 함
250. 호흡측정 불대 1회 1개
251. 연속 호흡측정시 입 헹굼
252. 채혈측정 요구는 30분 이내
253. 부당한 채혈요구와 경찰거부
254.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
255. 호흡측정 불가능할 때
256. 치료목적 혈액 압수절차
257. 음주운전죄 응급실은 범죄현장
258. 주취자 보호조치와 강제연행
259. 음주감지기로만 음주측정 거부
260. 운전 안 해도 음주측정거부죄?
261. 현행범체포 후 측정수치 미달
262.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측정거부
263. 강제채혈 요건
264. 장애인 음주측정거부
265. 내사사건 혈액압수영장 불가
266. 대리기사와 다퉈 10m 음주운전
267. 위드마크 공식
268.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
269. 실무적용 다섯 가지
270. 운전자에게 유리한 적용
271. 상승국면 계산 방법
272. 하강국면 계산 방법
273. 운전종료 후 술 마심
274. 공식적용 경미하게 초과
275. 음주운전 벌금 얼마?
276. 약물운전
277. 마약
278. 향정신성의약품
279. 대마
280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
281.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82.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5절 운전자나 동승자가 지켜야 할 것

283. 안전운전의무위반
284. 트랙터 시위자 해산명령
285. 고양이 피하며 중앙선 침범
286. 무단횡단 보행자 100% 과실
287. 난폭운전의 금지
28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289. 불법부착장치의 범위
290. 경찰관이 선팅 강제 제거
291.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
292. 운전자의 준수사항
293. 맹인안내견 장애인보조견
294. 운전 중 DMB 시청
295. 택시 문 열던 중 사고
296.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297.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자 권리
298. 뒷좌석 영유아 안전띠
299. 시내버스 안전띠 미착용
300. 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모
301. 안전모 단속경찰관 폭행
302. 조수석 동승자 안전띠
303. 안전 띠 느슨하게 맴
304. 안전모 턱 끈 느슨
305. 공사장 사용 안전모 착용
306. 택시 만취승객 안전띠
307. 휴대폰 조작 중 사고야기 후 도주
308. 안전띠 착용 의무 예외
309.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자동차
310. 운행기록계 고장 운행
311.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3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31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314.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의무
315.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316.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317. 교통사고 신고의무
318. 주차장 경미한 추돌사고 신고의무
319. 경찰관 사고조사 의무
320. 교통경찰관 직무유기죄
321.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종결
322. 단순대물피해 교통사고
323. 공무원 업무과실 민사책임
324.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서 관할
325. 고용주 등의 의무

제6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326. 고속도로 등
327. 위험 방지 등의 조치
328. 고속도로 갓길통행
329. 전용차로 설치권자
330.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331. 고속도로 후진ㆍ유턴ㆍ횡단
332.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333. 기중기 고속도로 운전
334. 지게차 자동차전용도로 운전
335. 고속도로 고의 급제동
336.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337. 고장자동차 표시 방법
338.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339. 고속도로 삼각대 설치
340. 고속도로 2차 사고 책임

제7절 도로의 사용

341.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342. 도로에 유리병 던지면
343. 교통방해 물건 함부로 버리면
344. 도로공사의 신고
345. 도로점용 허가제

8절 교통안전교육

346. 교통안전교육 과목
347.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348.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자
349. 교통안전교육 시간
350. 교통안전교육 방법
351.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352.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

제9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353. 운전면허 발행권자
354. 운전면허 종류
355. 250cc 엔진을 부착
356.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357. 오토면허로 수동차 운전
35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359. 1종ㆍ2종 보통면허 운전한 가능 차
360. 교통약자는 원동기 무면허운전 가능
361. LPG 가스통, 1톤 트럭으로 배달
362 3t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
363. 자동차 형식변경 된 경우
364. 연습운전면허 벌점초과
365. 연습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366. 운전면허 결격기간 법률개정
367. 운전면허 결격사유
368. 음주측정불응 교통사고 횟수
369. 오토바이 정지기간 중 운전
370. 적성불합격 취소 결격
371. 음주 도주차량 기소유예
372. 음주운전 3회 면허 취득기간
373. 운전면허 결격기간
374.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
375. 1종 대형면허 응시자격
376.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연령
377.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연령
378. 특별안전교육과 면허취득 조건
379. 신체상태 운전면허 조건
380. 운전능력에 따른 면허조건
381. 운전면허시험 응시방법
382. 적성미필취소 면제과목
383. 2종에서 1종 취득 면제과목
384. 면허인정 국가면허 면제과목
385. 운전면허 부정사용 취소자 면제과목
386.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
387. 운전면허 갱신기간
388.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389. 운전면허 취득가능 시력
390. 적성검사 활용가능 증명서
391. 수배자 대신 운전면허증 수령
392. 신체구속과 해제시점
393.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394.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395. 수시적성검사 대상
396. 정신질환 의심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397.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398.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399. 면허증 미휴대ㆍ제시불응
400. 운전면허증과 같은 증명서
401. 사촌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함
402. 구술시험 최종학력 속임
403. 취소ㆍ정지 대상
404. 적재중량 초과 화물 면허취소
405. 타인사진 면허증 재발급
406. 강간죄 면허취소 범위
407. 도로 아니면 면허취소 안 됨
408. 복수면허 취소
409. 음주대인사고 무혐의 처분
410. 연습면허 교통사고 면허행정처분
411. 승용차 무면허운전, 원동기면허 취소?
412. 취소처분 개별기준
413.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종류
414. 취소사유ㆍ결격기간ㆍ응시과목
415. 연습면허 취소기준
416. 자전거 중앙선침범 벌점
417.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벌점
418. 정지처분 개별기준
419. 법규위반 벌점
420. 면허행정처분 용어
421. 면허행정처분 규정
422. 행정처분 공통사항
423. 법규위반 행정처분
424. 음주ㆍ교통사고 행정처분
425. 본면허와 연습면허 행정처분
426. 도주와 자수 행정처분
427. 형사ㆍ수사 사건 행정처분
428. 행정처분에 필요한 서류
429. 운전면허 결격 등 횟수체크 기준일
430. 벌점ㆍ누산점수ㆍ처분벌점
431. 벌점의 종합관리
432. 벌점초과 취소ㆍ정지
433. 교통사고 벌점 기준
434. 주차된 차 이동 중 사고 벌점
435.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 벌점
436. 무단횡단 사고 벌점 감경
437. 무단횡단 사망사고 벌점
438. 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 벌점
439.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벌점
440. 가해차 탑승한 부인ㆍ자녀 상해 벌점
441. 가해자만 다친 경우 벌점
442.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 벌점
443. 교통사고 쌍방입건 벌점
444. 5t 지게차 교통사고 벌점
445. 사고 후 미조치와 자진신고 벌점
446. 제3자를 통한 자수
447. 보험사 연락받고 자수
448. 피해자가 도주한 경우 벌점
449.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감경
450. 모범운전자 처분 감경
451. 감경처분 절차
452. 짧은거리 음주운전 행정처분
453.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간
454. 행정심판 이의신청 각하
455.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456.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57. 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0절 국제운전면허증

458.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459. 국제운전면허증 운전금지 대상
460.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차
461. 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운전
462. 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
463. 외국인 무면허 결격 기간

제11절 벌칙

464. 주차차량 대파 후 도주 벌칙
465.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도주 벌칙
466. 사람 들이받고 도주 벌칙
467. 경미손괴 피해자 추격해 옴
468. 교통안전시설 무단철거 벌칙
469. 2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
470. 대물피해 교통사고 벌칙
471. 문 열다가 주차된 차 손괴
472. 1년 징역 300만원 벌금
473.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벌칙
474. 정비 불량차 운전 벌칙
475. 자동차이용정지 명령 거부 벌칙
476. 음주운전 단속 차량 열쇠 보관
477. 단속 회피 장치 부착 벌칙
478. 교통사고 신고 접수 방해 벌칙
479. 오토면허로 수동자동차 운전 벌칙
480. 고속도로 역주행 벌칙
481. 6개월 징역 200만원 벌금
482. 피자집 배달 종업원 고용주
483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보행자
484. 30만 원 이하 벌금
485. 운전면허증 제시불응 벌칙
48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없이 운행
487. 20만 원 벌금대상 운전자
488. 어린이통학버스 옆 일시정지
489. 20만 원 이하 벌금 보행자
490. 법인ㆍ대표자 양벌규정
491. 과태료 대상
492. 과태료 대상 아닌 것
493. 과태료 부과금액
494. 과태료 감경기준
495.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496. 과태료 부과권자
497. 과태료 납부방법

제12절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498. 범칙행위자
499. 통고처분
500.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
501. 운전자 범칙금액
50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액
503. 검찰처분 결과 통고처분
504. 교통법규 위반자 훈방권한
505. 통고처분 불이행자
506. 경찰관 직권남용 금지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절 교통사고 개관

507. 입법 목적
508. 교통사고의 개념
509. 업무상 과실
510.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511. 교통사고 처리 흐름도
512. 대인피해 교통사고
513. 대물피해 교통사고
514. 참고인조서작성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515. 골프카트 운행 중 사람 추락
516. 도로가 아닌 곳 교통사고
517. 자전거 교통사고
5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519. 경운기 밭에서 사고
520. 경운기 도로에서 사고
521. 지게차 공장에서 이동 중 사고
522.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고
523. 고소작업차 작업자 추락
524. 화물차 물건 내리며 사고
525. 지하주차장 주차차 손괴
526. 주차된 차 손괴 후 도주
527. 자동차 스스로 이동 중 사고
528. 도로 위 걸린 케이블 사고
529. 이양기 견인 중 사고
530. 도로 이탈 사망사고
531. 가해자만 다친 사고
532. 자전거 음주 사망사고
533. 손수레 밀던 중 사고
534. 문콕 사건
535. 주차된 차 밀던 중 사고
536. 경미사건 무혐의 처분
537. 형사입건 대상자 결정
538.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제2절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539. 일반사고ㆍ중과실사고
540. 신호위반 사고처리 착안사항
541. 적색신호 우회전사고
542. 11개항 중과실사고 기소조건
543. 정지선 초과 정차 후 출발 중 사고
544. 유도선 벗어나 좌회전사고
545. 비보호좌회전 사고
546. 삼색등만 있는 곳 좌회전
547. 일방통행 역주행 교차로 사고
548. 신호등 위치와 신호영향권
549.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사고
550. 교차로 비정상적 운전 사고
551. 동일방향 신호위반사고
552. 황색신호 정지선 통과
553. 진로변경 금지구간 사고
554. 보행신호 적색 우회전 사고
555.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사고
556. 일반도로 후진 중 사고
557. 부득이한 중앙선침범
558. 황색 점선 앞지르기 중 사고
559. 중앙선침범과 횡단위반 사고
561. 완전 중앙선침범 좌회전
562.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시 착안사항
563.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경과실 사고처리
564. 주차차량 피하려다 중앙선침범
565. 긴급자동차 중앙선침범 무죄
566. 황색 점선 중앙선침범 사고
567. 중앙선침범 단독사고
568. 미끄러지며 중앙선침범 사고
569. 중앙선 있는 곳 좌회전 중 사고
570. 중앙선침범 차 피하며 추돌사고
571. 음주운전, 중침으로 맞은편 주차차 충돌
572. 중앙선 침범과 과속사고
573. 진로변경과 과속사고
574. 자전거ㆍ손수레 횡단보도사고
575. 횡단보도와 가상의 중앙선
576. 보행신호 적색일 때 보행자 사고
577. 횡단보도 사고처리 착안사항
578. 음주운전 교사ㆍ방조
579. 음주운전 동승자 민사책임
580. 승용차 동승자 추락사고
581. 학교운동장 안 어린이사고
582. 어린이의 과실이 큰 사고
58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적용시간
584. 15세인 초등학생 어린이?
585. 30km/h 속도로 어린이 충돌
586. 어린이보호구역 추돌사고
587.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588.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사고
589. 일상생활보험과 자동차보험
590. 중상해 범위ㆍ합의요건
591. 종합보험과 형사입건
592.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 작성
593. 교통경찰 업무과실 배상책임
594. 개인택시 벌점 지자체 통보의무
595. 연쇄충돌 시 운전자 책임
596. 범칙금발부와 일사부재리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7. 도주차량운전죄
598. 구성요건
599. 적용대상 차량
600. 교통사고 아니면 뺑소니 안 된다
601. 필요한 조치와 입증책임
602. 유기 후 도주
603. 과실범의 공동정범
604. 사고 후 미조치와의 관계
605. 지게차 사람 치고 도주
606. 자전거 사람 치고 도주
607. 경운기 사람 치고 도주
608. 도로 아닌 곳 사람 치고 도주
609. 음주 단속 피해 도주 중 사고
610. 최종 멈춘 거리
611. 사고 몰랐다고 주장
612. 현장에서 신원 숨긴 경우
613. 동승자가 사고처리
614. 허락없이 현장 떠난 경우
615. 잘못된 전화번호 알림
616. 경미한 상해인 경우
617.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618. 병원에 후송하고 사라진 경우
619. 도주차량운전죄 인정범위
620. 과실범의 동시범
621. 행인 친 뒤 7분 후 자진신고
622. 노선버스도 뺑소니 처벌된다
623. 119 신고 후 목격자라고 거짓 진술
624. 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자백
625. 뺑소니 방조죄
626. 주차차량 경미손괴 후 고의 도주
627. 사상의 결과 발생
628. 경찰관에게 신분증 주고 도주
629. 경찰관 도착 구급차 탑승 이탈

제2절 운전자폭행죄ㆍ위험운전치사상죄

630.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631. 운전자 폭행ㆍ협박 범위
632. 승객의 운전자 폭행이 사망사고로 이어짐
633. 위험운전치사상죄 법률 구성
634. 위험운전치사상 법률 표기

4장 자동차관리법

635. 용어정의
636. 자동차의 종류
637.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638. 자동차의 유형별 구분
639. 농업기계 종류
640.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641.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642.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643. 이륜자동차가 아닌 것
644. 무등록 자동차 운행
645. 임의로 번호판 봉인을 뗀 경우
646. 번호판 영치업무 방해
647. 번호판 영치된 차량 운행
648. 다른 차량 번호판 훔쳐 달면
649. 기간 경과한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운행
650. 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
651.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제5장 건설기계관리법

65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653. 굴삭기 신호위반 대인사고
65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종류
65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소ㆍ정지
656. 술 마시고 건설기계 조종
657. 건설기계 중 자동차인 것
658. 건설기계 종류와 범위
659. 특수건설기계 종류와 소지할 면허
660.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661. 3t 미만 지게차 무면허운전
662. 건설기계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
663.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664. 자동차인 건설기계
665. 3t 미만 지게차 자동차인지
666.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
667. 소형건설기계 종류
668. 1종 대형면허만으로 지게차 운전
669. 덤프트럭 도로 아닌 곳 운전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70.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671. 책임보험 가입의무
672.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고처분
673. 무보험 차 도로 아닌 곳 운행
674. 과태료와 벌금형 이중처벌?
675. 교통사고조사 기록 열람

제7장 보복운전 등 기타

676. 보복운전 죄 법률 적용
677. 고의 급제동 후 욕설
678. 고의급제동 대물피해 발생
679. 고의 급제동 대인피해 발생
680.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참고문헌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13번째 교통경찰’은 교통관련법령을 교통단속, 음주단속, 교통사고조사, 뺑소니수사, 운전면허,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680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여 약도, 사진, 판례, 매뉴얼, 지침이 실려 있어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또한 2017년 1월 시행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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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교통경찰’은 교통관련법령을 교통단속, 음주단속, 교통사고조사, 뺑소니수사, 운전면허,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680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여 약도, 사진, 판례, 매뉴얼, 지침이 실려 있어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또한 2017년 1월 시행 될 법령을 수록하여 교통경찰 실무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면접) 수험서로 안성맞춤이다.

출판사 서평
‘13번째 교통경찰’은 현직 경찰공무원이자 경찰교육기관 교통학과 교수요원이 집필한 책이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뺑소니 등),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교통관련법령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해 다뤘다. 약도, 사진, 판례, 매뉴얼, 지침 등을 넣어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해석하여 일반 운전자와 교통경찰 그리고 교통경찰 특채나 운전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안성맞춤이다.
교통단속과 교통사고초동조치,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과 형사처벌 대상, 뺑소니 사건의 필요한 조치인 최종정지거리,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간 경우, 어린이에게 소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등에 대한 최근 20년간의 판례를 분석하여 뺑소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있어서 벌점부과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교통 관련 책과는 차별성을 두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블랙박스의 등장으로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 기관의 수사 방법이나 법원의 판결 흐름에 큰 변화가 있다.
‘13번째 교통경찰’의 13은 국민을 뜻한다. 교통질서나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만의 업무가 아니다. 국민과 경찰이 교통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지키고 참여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에 본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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