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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전환(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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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쪽 | 양장
ISBN-10 : 8982226370
ISBN-13 : 9788982226373
최후의 전환(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프리초프 카프라 | 역자 박태현 | 출판사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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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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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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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전환》은 자본주의의 저변에 깔린 법질서의 아찔한 지도이며 공동체가 갱신과 재생성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그 시스템을 변형하고자 촉구하는 비전이다.”
_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쇼크 독트린》 저자

“이 책이 분명하게 설명하듯 법은 이 행성과 그 거주자를 금융화된 상품화의 침범으로부터 방어하는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_야니스 바로우파키스(Yanis Varoufakis), 전 그리스 재무장관

“카프라와 마테이가 논하고 있는 이 맥락─과학과 기술, 자연 세계, 그리고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은 정당한 사회를 위한 법의 진화에 관해 신선하면서도 기능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자신의 삶 속에서 법을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분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운을 돋우는 강장제가 될 것이다.”
_랠프 네이더(Ralph Nader), 시민운동가, 변호사

“이 책은 자연의 개발·착취와 지배를 위한 과학을 형성한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자원 착취를 ‘당연시하는’ 법으로, 커먼즈의 인클로저와 사유화로 변형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커먼즈 회복과 이를 통한 우리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삶의 쇄신을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
_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과학자, 철학자, 운동가
《지구와 함께하는 평화 만들기》 저자

저자소개

저자 : 프리초프 카프라
(Fritjof Capra)
물리학 박사이자 시스템 이론가로, 초중등교육에서 생태학과 시스템 사고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생태소양센터 설립이사다. 영국에 있는 생태적 학문연구를 위한 국제센터인 슈마허컬리지의 선임연구원(fellow)이기도 한 그는 국제지구헌장위원회(Council of Earth Charter International)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프라는 1966년, 비엔나대학에서 이론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파리대학(1966~1968), 산타크루즈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1968~1970), 스탠퍼드 선형가속기센터(1970), 런던대학 임페리얼컬리지(1971~1974) 및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로렌스버클리연구소(1975~1988)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했다.

물리학과 시스템 이론 연구 이외에 지난 40년간 현대 과학의 철학적·사회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왔다. 이 주제에 관한 저서는 국제적으로 찬사받았고, 카프라는 유럽과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에서 일반 청중과 전문가를 상대로 폭넓게 강연했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1975)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1982) 《생명그물》(1996) 《히든 커넥션》(2002) 《다빈치처럼 과학하라》(2007) 《레오나르도로부터 배우기》(2013) 등을 펴낸 국제적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루이지(Pier Luigi Luisi)와 함께 다학제적 교과서인 《시스템적 생명관》(2014)을 썼다.

유럽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등지에서 60개 이상의 TV 인터뷰, 다큐멘터리 및 토크쇼에 초대되었고, 주요 신문과 국제적 잡지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BBC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Beautiful Minds〉(2002)의 첫 출연자였다.

카프라는 플리모스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시스템학회 대상, 미디어생태협회 네일포스트맨상,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상, 애리조나대학교 첨단기술대학 레오나르도다빈치상, Bioneers Award, New Dimensions Broadcaster Award, American Book Award, Gold IndieFab Award를 포함해 수많은 상을 받았다.

저자 : 우고 마테이
(Ugo Mattei)
샌프란시스코 헤이스팅스법과대학과 이탈리아 툴린(Tulin)대학의 석좌 교수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지중해의 가장 큰 항구도시 나폴리에 식수를 제공하며 사내 참여적 커먼즈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이탈리아 최초의 회사 Aqueduct of Naples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이탈리아 피에몬테(Piedmont) 북부 지역인 인구 37,000여 명의 중세 마을 치에리(Chieri)에서 부시장을 역임했다.

재산법에 관한 표준 교과서와 이탈리아 학생을 위한 영미법을 포함해 다수의 책을 썼다. 2011년에 발간되어 제9판에 이르는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의 표준 참고서인《Beni Comuni: Un manifesto》는 그의 베스트셀러이다. 인류학자 네이더(Laura Nader)와의 공저로 2008년에 발간된 《약탈자》는 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2008년, 글로벌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자유 학제간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국제대학원 툴린컬리지를 설립했다. 2011년, 물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운동을 주도해 2,7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냈다. 마테이는 이탈리아대법원 법정변호사협회 회원이고, 유럽법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국제비교법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목차

역자서문 생태 문명 전환을 위한 법학을 모색하다 004

서문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012

서장 자연법칙과 법의 본성 027

Chapter 1 과학과 법 045

Chapter 2 코스모스에서 기계로_초기 서양 과학 사상의 진화 061

Chapter 3 커먼즈에서 자본으로_서양 법사상의 진화 077

Chapter 4 거대한 전환과 근대성의 유산 109

Chapter 5 기계에서 네트워크로_19~20세기 과학 사상 127

Chapter 6 기계론적 법학 143

Chapter 7 기계론의 함정 157

Chapter 8 자본에서 커먼즈로_법의 생태적 전환 179

Chapter 9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 199

Chapter 10 생태적 혁명 223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체계에 대한 과학자 카프라와 법학자 마테이의 대담한 통찰! 지난 7월 15일, 영국에서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가 5일간 점거 시위를 벌였다. 영국 역사상 최대의 시민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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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체계에 대한
과학자 카프라와 법학자 마테이의 대담한 통찰!

지난 7월 15일, 영국에서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가 5일간 점거 시위를 벌였다. 영국 역사상 최대의 시민불복종운동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멸종저항은 ‘비상사태(It is an emergency)’라는 슬로건으로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늘날 기후 위기는 성장 신화에 사로잡혀 환경을 파괴한 대가이다. 환경은 커먼즈(commons)에 속한다. 커먼즈는 공유, 공유권, 공유재 등 ‘공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날 커먼즈는 어떤 재산(물건, 자산)을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이익을 나누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도 하고, 재산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커먼즈는 토지, 물, 환경 등 자연자산인 경우가 많지만, 장인 길드나 마을 조직 같은 무형 자산인 경우도 있다.

공동 저자 우고 마테이는 이렇게 말한다.

“커먼즈는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원이다. 모든 사람은 커먼즈에 대해 동등한 몫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동등한 책임을 지고, 커먼즈의 부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우고 마테이는 비교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2011년, 물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국민투표 운동을 주도해 2,7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고, 커먼즈 기반의 물 회사(Aqueduct of Naples)의 회장, 이탈리아 중세마을 치에리의 부시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또 다른 저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생명의 그물》을 펴내며 서양 과학의 뿌리를 뒤흔든 물리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며 지난 40년간 현대 과학의 철학적·사회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해 온 사상가이다.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은 어떻게 함께 책을 쓰게 되었을까?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 카프라와 법학자 마테이가 과학과 법학에서 말하는 법 개념을 주제로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그들의 대화는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되었고, 더 짜임새 있는 토론으로, UC 헤이스팅스 법과대학(Hastings College of the Law)에서 두 학기 동안 긴 세미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한 권의 책 《최후의 전환》으로 묶였다.

《최후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실존적 위기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카프라와 마테이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바로 문명의 지속을 위하여 이러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있다. 저자들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추동하는 세계관을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법학(법 이론)이 과학과 함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하나의 코스모스, 곧 질서 있고 조화로운 구조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다 빈치는 패턴의 유사성으로 어떤 현상을 다른 현상과 연결 짓는 시스템 사고를 보여주었다. 그의 과학은 2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기계론적 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유기적 형태에 관한 과학, 특질에 관한 과학, 변형 과정에 관한 과학으로, 그 일부는 오늘날 현대 시스템 이론, 복잡성 이론과 뚜렷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6~17세기에는 갈릴레이가 도입한 ‘정량화’와 베이컨이 옹호한 ‘인간의 자연 지배’, 데카르트가 발전시킨 물질세계를 정신과 분리된 하나의 기계로 여기는 시각, 뉴턴의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자연법칙’, 로크의 사회에 대한 합리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인 개체주의적 시각이 기계론적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합리주의적·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이내 법학을 지배했는데, 특히 카프라와 마테이는 17세기 그로티우스, 도마 같은 법학자에 주목한다. 그들은 ‘실재(reality)’를 낱낱으로 한정되는 구성 요소의 총합으로 보았다. 구성 요소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개별적 권리를 가진 소유권자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소유권과 국가주권은 법적 근대성의 두 구성 원리가 되었다. 또한, 데카르트적 전통으로부터 법은 개별 주체에서 분리된 ‘객관적’ 틀로 여기게 되었다.

근대성 개념이 등장하면서 과학과 법은 지적으로 융합되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창조물과 대비되며 더는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종 우월의식이 정치·종교·도덕·법 등 문화 전반에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을 이용해 자연을 변형할 수 있으며 재산과 주권이라는 법 제도로 자연의 본질을 착취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상품, 또는 물리적 객체로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십억 년간 지구 생태계는 생명그물을 지탱하기 위한 특정한 조직 원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 조직 원리, 곧 생태학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다. 어느 종의 폐기물은 다른 종을 위한 먹거리가 되고, 물질 순환은 생명그물을 통해 지속되며 생태 순환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다양성이 복원력을 보장하며 생명은 전쟁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이 행성에 번성하게 되었다. 생태적 법질서는 이러한 생태학의 원리를 자연법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질서이다.

지금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생태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로 이해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이나 법에 대한 대중의 관념에서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넓은 의미에서 전 지구적 위기가 곧 생태적 위기라는 점에서 카프라와 마테이는 새로운 생태적 질서 수립으로 이어질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근본 변화는 새로운 ‘법의 생태학(ecology of law)’이다. 카프라와 마테이는 ecology를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법의 생태학은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의 행위규범, 도덕 등에서 독립되거나 한 사회에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는 법질서를 말한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커먼즈를 생태적 법질서에서 핵심 단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보살핌과 의무, 상호성, 참여 원칙을 조직 원리로 하는 커먼즈 제도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새로운 삶을 위한 정치적 모색은 시작되었다. 서울 경의선 공유지, 인천 배다리마을 공유지 등 커먼즈 운동이 이 시대의 유의미한 사회운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여전히 법학자와 법률가뿐 아니라 경영자와 정치지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과도한 소비와 폐기물 및 오염을 발생시키고 지구의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에너지·자원 집약적인 일회용 경제(throwaway economy)를 부추기면서 무한하고 영구적인 경제성장을 가혹하게 추구한다.

현재의 경제체제와 법질서는 지속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생태적·법적 소양과 커먼즈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가 필요하다. 《최후의 전환》에서 카프라와 마테이는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 자연 세계,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는
어떻게 정당한 사회를 위한 법으로 진화하는가?

지난 40년간 과학계와 사회에서 일어난 세계관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많은 학술서와 대중서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한 법적 차원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차원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이다.

사람들은 법을 생각할 때 먼저 법률가와 판례를 떠올리지만, 《최후의 전환》은 처음으로 법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제시하고, 법학(법이론과 법철학)을 자연과학과 유사한 역사와 개념 구조

가 있는 지적 학문임을 보여준다. 과학과 법학은 역사 속에서 줄곧 상호작용하며 시간에 따라 공진화했기에 자연법칙(laws of nature)과 법 사이에 개념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논지는 과학과 법학이 기계론적·근대적 세계관 형성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근대성은 오늘날 전 지구적인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위기의 근원인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 지향과 착취의 사고방식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과학자와 법학자는 당면한 세계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카프라와 마테이는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현대 과학의 새로운 시스템 사고를 반영해 법의 가장 내밀한 구조를 다시 사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질서의 재구축을 강조하는 까닭은 법질서를 통해 세계관이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서장과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장에서는 주된 논지를 제시하고, 1장에서는 과학과 법학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분명히 한다.

2장에서는 고대부터 과학혁명 및 계몽사상에 이르기까지 서구 과학 사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서구의 과학 사상은 이 물질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고,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며 합리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인 사회관을 촉진하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 지배를 옹호한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절정을 이룬다.

3장에서는 과학 사상에 상응하는 서구 법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한다. 서구의 법사상은 기계론적 법 패러다임을 낳았다. 여기서 사회적 실재는 저마다 분리된 개인과 소유권―개인의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의 단순한 집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소유권과 국가주권을 법적 근대성의 구성 원리로 제시한다. 나아가 법은 기계론적 패러다임 안에서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객관적’ 틀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4장에서는 법적 근대성의 등장과 주요 특성을 기술한다. 불과 300년이 조금 넘는 동안 커먼즈는 풍부하고 자본은 희소했던 과거와 달리, 넘치는 자본과 극도로 빈약해진 생태적 커먼즈, 그리고 취약해진 공동체 유대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현재 사회의 변화된 모습도 포함한다.

5장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되는, 과학에서 일어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지난 1900~1930년대 물리학에서 이루어진 개념 혁명을 알아보고, 뒤이어 생명과학에서 출현한 시스템적 사고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법적 사고에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와 진화론의 비판이 어떻게 그의 기계론적 시각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계론적 시각이 과학보다는 법에서 훨씬 더 회복 탄력적임을 증명한다.

7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계론의 함정’에 대해 기술한다. 기계론의 함정은 현재 상태가 특정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특히 어렵다.

8장에서는 7장에서 기술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근본 원칙, 즉,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법의 단절, 공동체 주권 형성, 그리고 생성적인 재산제도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9장에서는 커먼즈의 법적 구조를 기술한다. 커먼즈는 지구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태적 원리에 맞는 법체계의 핵심에 놓여야 할, 관계에 관한 제도(relational institution)를 의미한다.

10장에서는 생태적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미리 보여준다. 아울러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실제 구현하려는 혁명적인 투쟁을 예시로 살펴본다.

루소의 말처럼 법은 항상 공명정대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법을 공동체의 살아 있는 네트워크로 보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법이 가치와 도덕,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것은 한 공동체에서 형성·계승되어 온 특정한 가치 등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긍정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인종분리법과 제도에 불복종하며 흑인 인권운동을 촉발한 로자 파크스의 실천 행위를 통해 법이 인간 주체의 사고(세계관)와 행동에서 창발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지 말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법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파크스의 불복종 선택이 인종 분리 정책을 합법에서 불법으로 전환한 것처럼 착취적 법과 관행을 합법에서 불법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이와 비슷한 저항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새로운 사유, 곧 법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다름 아닌 주체와 객체가 기계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법질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후의 전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법을 시스템 사고로 이해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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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엄두가 나지 않는 책들이 있다. 나...

    엄두가 나지 않는 책들이 있다.

    나에게는 이론서들인데, 그런데도 이런 책들이 끌리는 걸 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주제다. 묵직함을 느끼고 싶을때가 있다^^ 저자들이 연구자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한 성과물이라는 것이다.

    전문지식을 천천히 씹고 소화하면 내것이 되는 느낌.

    다음은 고민함으로써 지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싶을 때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라서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 책도 그런 면에 부합되는 책이다.

    이 책의 주된 논지는

    과학과 함께 서양법학이 기계론적이며 근대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근대성은 오늘날 전 지구적인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근원인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 지향과 착취의 사고방식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과학자와 법학자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서문,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햐여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카프라)와 법학자(마테이)인 필자들이 과학과 법학에서 법개념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두학기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된 토론 내용을 책으로 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구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눈과 귀로 매일매일 TV를 통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수준의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는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노력은 관심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다.

    개인도 국가도 부족하다.

    지금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시스템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생태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서문

    여기서 과학은 변하고 있는데,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계론적 법 패러다임으로는 극도로 빈약한 커먼즈(공동체 제도)와 취약해진 공동체 유대라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문명이 생존하려면 법 전문주의, 자본, 소유주 및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한, '이미 존재하는' 기계적인 법으로부터 사회적/자연적 관계와 공동체 소유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인 법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적 환경문제들은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장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환겨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등등.

    개인이 못하는,

    내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실천하는 힘이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무시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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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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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카프라)와 법학자(마테이)인 필자들이 과학과 법학에서 법 개념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법학이나 법에 대한 대중의 관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따.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가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전 지구적 위기가 곧 생태적 위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생태적 질서 수립으로 이어질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 전번에 걸쳐 세 가지 주제를 논하려 한다. 그것은 첫째, 과학과 법학, 그리고, '자연법칙'과 법과의 관계, 둘째,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과학과 법학, 그리고, 근대성이 현재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끼친 영향, 셋째, 최근 과학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적 법질서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서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현재 전 지구적 경제와 그 안에 내재된 법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때문에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생태적, 법적 소양과 커먼즈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 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체계는 부과될 수도 없고, 또 이 시점에서 정확히 기술될 수도 없다. 우린ㄴ 그것이 창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희망 가득한 결론은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 재정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후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보고 인간이 걸어온 길,걸어갈 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법도 잘 모르고 생태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지구와 인류가 살아질 수도 있다는 것, 당면한 시안만 해결하다보면 후손들에게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익히 들어 누구나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E.F.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는 그 해결책을 '작은 것'에서 찾았다.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 안에 비로소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인간과 경제의 다양한 관점 속에 우리는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최후의 전환>은 그 답을 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에서 찾았다.

    부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영속하기 위해 새로운 커먼즈와 생태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커먼즈'는 "지구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태적 원리에 맞는 법체계의 핵심에 놓여야 할, 관계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친절한 "용어풀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있다.

    커머닝(commoning): 커먼즈로 인정된 어떤 것을 돌보고 향유하는 사회, 정치적 활동

    커먼즈(commons):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 (공동체의 제도)의 공동 풀(pool)

    생태/생태학(ecology):

    1. 어떤 생태공동체의 성원과 그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과학

    2.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

    이 책에서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커먼즈, 생태법은 이해가 어렵더라도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읽다보니

    두 과학자와 법학자의 비전이 그래도 많이 그려졌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으니 끝까지 꼭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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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과학적 인식

    -인간은 과학과 법을 이용해 공동으로 보유한 것을 상품으로, 나아가 자본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넘쳐나는 자본 일부를 새로워진 커먼즈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생태적으로 전환된 법은 나눔의 경제로, 생태 건축으로, 환경 보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을 자연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서 착취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생성적 재산법 체계의 도입을 의무화해서 자본을 사회, 문화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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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서 커먼즈로_법의 생태적 전환

    -우리가 촉구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논하고자 한다.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법을 단절시키기, 공동체 주권 만들기, 그리고 소유권을 생성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바로 그것이다.

    <최후의 전환>에서는 우리가 새로 나아갈 길로 법의 생태학, 생태적 법질서를 제시해주었다.

    우선 '법,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단절'은 법을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돌려줌으로써 법과 자연법칙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 자원이나 공동의 자연 공간을 소유하고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 주권 만들기',

    마지막으로 인간과 생태적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생성적인 소유권 만들기'를 언급하며 자본을 커먼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인지시켜 주었다.

    "과학자 X 법학자"의 만남이 커먼즈와 생태법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가들의 인사이트가 돋보였다.

    사실 <최후의 전환>을 끝까지 읽었지만 100퍼센트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법과 생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어렵지 않은 말들로 풀어서 설명해주었고, 부가 설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아래 참조로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있어서 읽기 좋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나아갈지는 각자의 몫이겠다.

    *이 글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으로부터 도서만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고맙습니다.

  •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이것을 인간 생존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핵무기와 기후변화가 (...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이것을 인간 생존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핵무기와 기후변화가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어도)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는 많은 의견일치가 이뤄지고 있다.이 핵무기와 기후변화의 밑바탕에는 자연이 분석과 이용의 대상이라는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기계론적 사고방식은 근대 과학 발전을 이끈 업적이 있다.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근대 이전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그러나 그런 기계론적 사고방식도 현대문명의 생태적 위기라는 부작용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를 충분히 고려한 보통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학 역시 근대에는 권리-의무 관계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변화했다.기존의 차별적이고 억압적이던 법체계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업적이라 하겠지만 개인의 권리가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팽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인의 소유권이나 국가주권을 만능처럼 여기는 풍조는 결국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근대적 법학 패러다임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근대적 세계관은 자연법칙을 인간 위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다.생태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과학계에서는 자연을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시스템적 사고, 네트워크 접근방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법학 역시 이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의무만 파편적으로 다라는 기성의 법체계를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제도를 다루는 법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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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생태법 #최후의 전환 | ql**21 | 2019.08.21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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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전환 법의 생태학 카프라와 마테이는 생태학을 특정 현상의 동일함을 규정하는 관계의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법의 생태학에는 다양한 사회질서의 법질서를 말한다.이 두사람이 말하는 관념에서 보면 사실과 가치에 구분을 두고 접근했던 방식보다는 또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다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법철학이 자연과학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역사와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연법칙과 법 간의 개념적인 연관성을 갖게된다.고대 과학자와 법학자들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가이우스(법학)레오나르도 다 빈치(과학)하이젠베르크,제니(법학)까지 기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자연법칙과 법의 본성을 말하고 있다.나일 농어를 예로들면서 생태적 파괴와 인간 문명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을 과학적인 방법과


    자연질서에서 다루고 있다.저자 카프라와 마테이가 다루는 ecology 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생태학과 그에 따른 생태적 법질서를 다루고 있다.전체론에서 기계론으로 과학과 법에서 시장과 정부등에서 새로운 과학적 인식을 말해주고 법의 생태학관점에서 페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과학과 법은 이론과 응용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법과 법률의 관계 서술적 규범적 법,자연법과 자연법칙 법률가와 과학자에 대해 말하고 생태법에 관한 법적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초기 서양과학 사상의 진화는 BC 6세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고 철학자들은 세계를 기계적 시스템 이라기보다 하나의 코스모스, 질서있고 조화로운 구조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뉴턴 역학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커다란 명성을 얻으면서 점차 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거대한 전환과 근대적 유산이 진행되고 정치경제의 탄생과 과학적 변형이 만들어진다.그리고 법인으로서 기업의 중심 역할이 생겨난다.18~19세기를 거치면서 기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로 바뀌어 가는 자기의 고유한 경계를 생성하게 된다. 

    <p>

    기계론적 법학,기계론의 함정,자본에서 커먼즈로 바뀌어 가면서 제도적으로 커먼즈는 만들어진다.생태적 혁명 과학혁명은 기계로서의 자연개념과 자연 과정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개념을 도입한다.과학혁명에 뒤이은 산업혁명은 기술발전과 효율적인 생산의 진보를 이룬다.자본의 집중은 토지의 상품화가되고 전통적 생산과정은 근대 자본주의적 식품생산과 가공으로 전환된다. </p> <p>
    </p> <p>
    </p> <p> </p> <p> 진보의 이면에 나타나는 법질서와 자본의 축척 사회질서등 생태적 혁명의 개념적 토대를 만들기 이른다.이 책은 지금 꼭 필요한 생태법을 말하고 있다. 언어나 문화등 모든 커먼즈에서와 같이 법도 사용자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은 서로를 향한 커먼즈를 향한 의무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행동의 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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