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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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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쪽 | 규격外
ISBN-10 : 8901156202
ISBN-13 : 9788901156200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5017 중고
저자 폴 크루그먼 | 역자 박세연 | 출판사 엘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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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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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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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 경제 불황, 언제까지 위기 분석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먼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표현으로 자신의 처방을 써내려간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의 파괴적인 접근방식에 반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부양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인다. 그리고 왜 시장만능주의가 거시경제학의 암흑시대를 낳게 됐는지, 대공황에서 경제를 회생시킨 케인스 경제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싸구려 경제학으로 치부됐는지, 그동안 시행됐던 경기부양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까지 함께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폴 크루그먼
저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1953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뒤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예일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 및 MIT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에는 전미경제학회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노벨경제학상보다 받기 어려운 상으로 유명한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했다. 2002년에는 〈에디터&퍼블리셔(Editor & Publisher)〉 선정 ‘올해의 칼럼니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05년에는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경상적자를 메워주던 외국 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견했고 이는 그대로 적중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부시 저격수’란 별명을 갖고 있으며, 탁월한 학문적 성과로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왔다. 그리고 2008년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한 업적을 인정받아 마침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으면서 〈뉴욕타임스〉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불황의 경제학》《대폭로》《경제학의 향연》《경제학의 진실》《경제학자들의 목소리》《기대 감소의 시대》 등이 있다.

역자 : 박세연
역자 박세연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IT 기업 이메이션에서 브랜드매니저로 일하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행복의 특권》《리콴유와의 대화》《낯선 사람 효과》《유저》《감성지문》《클릭》《디퍼런트》《위대한 기업의 7가지 경영습관》《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무엇이 우리의 성과를 방해하는가》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_지금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제1장_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일자리 가뭄 / 무너진 인생들 / 그 많던 돈은 어디에 / 초라하고 씁쓸한 미래 / 다발적 침체 / 절망적인 정치 /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제2장_아침이면 사라질 악몽
지출이 곧 수입 / 유동성 함정 / 구조적인 문제라고? / 돈을 풀어라

제3장_죽은 경제학자의 선물
민스키를 새롭게 읽은 밤 / 민스키 모멘트 / 거울 나라의 경제학

제4장_고삐 풀린 은행들
내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 / 새빨간 거짓말 / 허울 좋은 성공 스토리

제5장_두 번째 도금시대
어떻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나 /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 썩은 집단, 나쁜 정치

제6장_새로운 야만주의
금서가 된 케인스 / “지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 / 웅성거리고 비웃는 소리 / 싸구려 경제학

제7장_모자란 경기부양책
유독성 폐기물 / 겨우 그 정도 가지고 / 60표가 필요해 / 언더워터 / 선택하지 않은 길

제8장_빚이라는 이름의 유령
채권 자경단 /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 무거운 침체, 가벼운 이자 / 무모한 집착 / 빚을 빚으로 해결한다고?

제9장_인플레이션은 없다
실체 없는 인플레이션 공포 / 침체의 중심에서 인플레이션을 외치다 / 터무니없는 오해들 /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며

제10장_유럽의 황혼 _00
범인은 유로화 / 유로버블 / 중대한 착각 / 유럽의 진짜 문제 / 유로화를 살려줘

제11장_긴축 신봉자들
불황이 낳은 두려움 / 신뢰 요정 / 영국의 실수 / 집요한 긴축 욕구 / 섬뜩한 경고

제12장_남겨진 숙제
여전히 깊은 수렁 / 당겨 쓰고 나중에 갚기 / 루즈벨트식 해법 / 주택 시장 원위치 / 한 걸음만 더

제13장_더 풀어야 하는 돈
정부 지출을 확대하라 / 재앙, 총 그리고 돈

에필로그_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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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장기적인 실업 문제는 거시경제적인 사건들과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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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부가 아니다. 장기적인 실업 문제는 거시경제적인 사건들과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실직으로 업무 능력을 떨어지는 바람에 전문가의 능력이 초보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걸까?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인식은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이다.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pp.25-26

그들은 미국 경제를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 때문에 소득이 줄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비용을 절감해라!”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국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어떤 외부의 존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출을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지출을 줄일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가? 모든 사람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 제로 금리 정책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 그리고 과도한 부채 문제의 조합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역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거꾸로다. 미덕은 악덕이고, 신중함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이 내놓은 처방은 지금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pp.78-79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엄청난 부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주목할 때, 최고 부유층의 소득 증가는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서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득 비중은 약 10%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위 1%가 그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현상이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지니 계수(Gini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전반적인 불평등 심화에 절반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상위 1%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들보다 0.1% 집단의 성과가 더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사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고 부유층의 소득 문제가 적절한 연구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신 이런 문제는 경제학 학술지보다 연예인 가십거리를 다루는 일간지에 더 어울리는 주제쯤으로 여기고 있다.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갑부들의 소득 문제가 그저 가십거리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pp.114-115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자. 사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돈을 직접 찍어내지 않는다. 다만 재무부가 돈을 찍어내도록 유도할 뿐이다. 여기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기 미국 정부 채권인 재무부 단기 증권을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 그 종류가 꽤 다양해졌다.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부채를 사들인다고 생각해도 좋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런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의 출처다.
사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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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언제까지 위기 원인만 분석할 것인가? 대침체 벗어날 묘책은 이미 나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신작을 내놨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지금...

[출판사서평 더 보기]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언제까지 위기 원인만 분석할 것인가?
대침체 벗어날 묘책은 이미 나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신작을 내놨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 《The Conscience of a Liberal(한국어판: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을 통해 중산층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것이다. 침체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만 파고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치료법이 필요할 때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의 회복 추세만 놓고 봐도 2020년대까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이는 분명한 비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폴 크루그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마치 사각의 링을 누비는 권투선수처럼 위기극복의 훼방꾼들을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린다. 그리고는 적들을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게임을 끝내버릴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 추천의 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그의 해법에 주목해야 할 것”
_가디언

“케인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크루그먼에게 물어봐”
_뉴욕타임스

“빈틈없는 논증! 명쾌하다! 감동적이다!”
_커커스리뷰

“1%와 99% 모두를 위한 책.”
_퍼블리셔스위클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 5년만의 신작
글로벌 대침체 끝내버릴 초강력 처방!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환산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 실업률이 50%나 되는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최악이다.
대표적인 케인시언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최신작인 이 책은 “대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뼈 있는 한 마디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는 것은 공허하며 “원인이 아니라 치료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치료법을 제시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표현으로 자신의 처방을 써내려간다.
그가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다. 요컨대 달러 더 찍으라는 얘기다. 언뜻 생각해도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은 주입된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의 철두철미한 논리와 데이터 제시 그리고 사실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처방이 허튼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는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이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겨우’ 2조 5,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5조 달러 가치를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한다.

-삶을 파괴시키는 불황, 미래를 잃게 만드는 정책
크루그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꼽는다. 실업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재앙이다. 더욱이 ‘고용’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 활동을 넘어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금의 실업 문제는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는 현 실업 사태가 ‘비자발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그는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언급하며 “5만 명 모집에 100만 명이 모여든 맥도날드 사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운다. 또한 “2007년 680만 명에서 2011년 12월 1,3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설문조사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은 제외된 결과라고 꼬집는다. 나아가 그는 실업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염려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처방 운운하며 지지부진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마디로 재정 적자보다 ‘일자리 가뭄’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들이 급박하고 무자비하게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실업 사태는 유럽 주변국들 전반에 걸쳐 대공황 시절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긴축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잃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즉,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긴축은 실업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자동차는 왜 탓하는가?
“시장은 효율적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겁할 얘기겠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오늘날의 불황이 단순한 ‘마그네토 문제’ 다시 말해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해결될 기계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경제 엔진’이 망가지기는커녕 여전히 쌩쌩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남편이 자동차 배터리를 갈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배터리를 간다면,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은 가족들에게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남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 경기침체가 2000년대 중반에 터진 주택 거품의 결과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수요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소비자·기업·정부)가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박으면서 “지출 감소는 고용 하락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과하게 투자됐던 부분 말고 다른 곳에까지 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루그먼은 이를 화폐 경제와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본다. 다시 말해 현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동성 함정은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는데도 여전히 수요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금리를 변경해 금융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긴축한다고 위축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풀어지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국민과 국가의 지출이 곧 국민과 국가의 수입”임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면 도대체 누가 제품을 사겠느냐”고 되묻는다.

-빚 많은 나라의 99% 국민은 무작정 굶어야 하는가?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화폐’ 경제다. 화폐 경제의 특성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증폭돼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거대한 불황은 대개 금융위기라는 특징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학파 경제학 이론처럼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다. 지금의 불황은 마치 문제가 생긴 기계 부품 몇 개를 고쳐주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고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잡아주면 빠른 시간 안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시장은 이미 자동조절 기능을 상실했고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결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와 소비를 하라는 것이다.
현 경기침체는 생산인력의 능력이나 설비 부족이 이슈가 아니다. ‘수요’가 부족할 뿐이다. 이 수요 부족을 정부가 채우면 된다. 자금 더 쏟아 채용 늘려서 일자리 가뭄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황을 방치하는 건 죄악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화폐 경제의 문제점 때문에 불황이 야기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만 계속된 적은 없었다. 크루그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번 불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 정책이 ‘나빴다’고 강하게 몰아붙인다. 그는 “대공황의 기억이 희미해지자 1930년대에 도입한 금융 규제 방안들을 하나씩 철폐됐다”고 설명하면서 “금융 규제를 푼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를 감시할 새로운 규제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게 더 문제”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들이 결국 엘리트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위 1%나 0.1% 슈퍼 엘리트 집단이 더 부자가 되면서 정책이 더욱 보수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카고학파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이렇게 개탄한다.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영향력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몰고 왔던 정책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상류층 몇몇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었다.”
덧붙여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치와 언론 심지어 학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대침체의 수렁에서 어찌 인플레이션을 외치는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계속해서 왜 시장만능주의가 거시경제학의 암흑시대를 낳게 됐는지, 대공황에서 경제를 회생시킨 케인스 경제학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싸구려 경제학으로 치부됐는지, 그동안 시행됐던 경기부양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설명한다. 또한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킨다.
인플레이션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의 불황은 그 침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그의 논지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왜 걱정하느냐는 얘기다. 더욱이 수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 미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5%에 불과해 오히려 과거의 평온했던 시절보다 낮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먼저 장기침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채무 부담이 더욱 증가해 불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반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 경기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4%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한다.
현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를 걱정하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 모든 고통은 애초부터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케인스 경제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2년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족이 회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크루그먼 교수는 “이제 경제학자로부터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그의 열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힘주어 당부한다.
“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당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위해 지금부터 싸워야 한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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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 김우중 님 2013.11.20

    그런데 정부 지출의 확대가 정말로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 김우중 님 2013.11.20

    2000년 당시의 일본은행처럼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단기 금리 조정에 기반을 둔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금리가

  • 김우중 님 2013.11.20

    2000년 당시의 일본은행처럼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단기 금리 조정에 기반을 둔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금리가

회원리뷰

  • 지금 당장 분노하자! | be**tyc | 2016.03.2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폴 크루그먼의 이야기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하고 있고, 지금...
     

     폴 크루그먼의 이야기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하고 있고, 지금의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정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긴축재정이 아닌, 더 확장재정을 통해 지금의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주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로(각주가 없어서 진위여부는 작가의 양심에 맡긴다.) 자신의 주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경제는 경제만의 것이 아니다. 정치와 밀접하며, 여론과도 밀접하다. 즉, 언론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도 정치와의 관계를 분명 인정하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끈기와 용기가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말은 쉽다. 현실 정치가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발언일 것이다. 조직의 무서움을 크루그먼은 잘 모르는 듯 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자가 이야기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과 개입은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는 침체가 되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부자들의 부는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불평함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점점더 커지고 있다. 1%의 인류를 위한 지구가 아니며, 그들의 안락을 위해 99%가 수고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추구해야 한다. '점령하자! 월 스트릿'이라는 구호 아래 움직였던 미국 시민들의 의지는 분노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 혹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현실도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경제 성장은 이제 서서히 둔화되고, 내수경기는 힘들다. 정권은 보수가 장악한지 10년째이고, 부의 분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명'처럼 받아 들인다. 정부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시민들의 의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국적 토양에서 건설적인 비판의지를 지닌 '시민'의 구성은 아직 요원한 일이기에 폴 크루그먼 같은 학자의 외침이 있어도(장하성?) 별반 소용이 없다. 인간은 타고난대로 산다는 생각이 부동하기 때문이다.

     절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날은 '전태일'을 찾을 수 없고, 그저 상황에 편승하면서 자신도 대세에 합류하기 위해 애쓰는 무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분노하기 보다는 그저 '힐링'이라는, 그리고 '희망'이라는 정서적 마약을 맞아 가면서 살아간다.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를 먹고 자판을 두드린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애써 지금의 현실을 잠시 들리는 음악에 띄어 버릴 뿐이다. 폴 크루그먼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데, 왜 그 부의 분배는 더 편중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크루그먼의 생각도 이런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곱씹을 이유가 있다.

  • 경제를 전공하지 않고 짝퉁으로 배우거나 혼자서 책을 통해 배웠더니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경제를 전공하지 않고 짝퉁으로 배우거나 혼자서 책을 통해 배웠더니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이를테면, A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머리에 습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 이 책 저 책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머리속에 쑤셔박아 넣었더니 약간 뒤죽박죽된 느낌도 든다.

     

    딱히, 어느 곳부터 하나씩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경제학과가 어떤 과목을 통해 하나씩 가르쳐 주는지 알지 못하나 경제를 배운다고 하여 어느 것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나마, 내가 책을 읽었던 것을 복기하면 먼저 경제학자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약간이나마 터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그 이유는 시대별로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책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시대나 이전 시대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이론이나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자연스럽게 과거부터 현재로 오면서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머리속에 들어오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이렇다 해도 여전히 나와 같은 경계인은 늘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나 글을 읽으면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혼돈스럽게 머리속에 정리되지 않은 용어와 개념들이 떠다닌다는 느낌이 들어 경제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놈의 게으름때문에 여전히 뒤죽박죽으로 이 책 저 책 읽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경제의 기초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중에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책 중에 시중에 접할 수 있는 '맨큐의 경제학'과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닐까 한다. 둘 책을 다 읽어 봐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얼핏 볼 때는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수식이 많이 있어 읽기에 주저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워낙 두껍고 커서 들고 읽기에는 부담스러워 책상에 앉아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팔이 아플까봐 선택하지 않는 면도 있다.

     

     

    폴 크루그먼의 책은 하다보니 불황에 대한 책을 두번째로 읽게 되었다. 워낙 유명하고 각종 경제학상까지 수상받은 사람이라 잘 못 보면 오만방자할 수도 있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오독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골의 성질이 있어 오로지 자신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다. 폴 크루그먼 정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폴 크루그먼 정도되는 인지도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소 주류와는 동 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신기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이론과는 다소 배치되는 이론과 주장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나같은 사람은 누구의 이론과 주장이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폴 크루먼류의 이론과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점이 신기한 것이 주류의 경제학파는 시카고 학파로 불리는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학파가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주류로 알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 이후에 좀 변화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책들은 드물고 반대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번역물을 읽을 수 밖에 내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다. 그도 아니면, 경제와 사회현상을 결합시킨 책들이 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 입장의 학자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일까하는 의문도 든다. 솔직히, 국내 저자들이 저술한 경제관련 책은 잘 안 읽기도 하지만 나온 책도 기억 남는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주류 경제학을 배우고 정책을 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나처럼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서로 이견을 보일 수 밖에 없고 관점이 달라 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사실 예전에 폴 크루그먼이 저술한 '불황의 경제학'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맞게 조금 더 다듬고 각색하고 적용한 책이다. 아예 초반에는 나도 모르게 이미 읽은 책을 내가 착각하고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 들어 읽고 있나 하는 생각에 확인까지 할 정도였다.

     

    이런 저런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마도 '신케인스주의'라고 대변할 수 있고 - 저자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한다 - '돈이 돌 수 있게 풀어라'이다. 불황에 금리를 올리려 하지 말고 돈을 풀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한다.

     

    이미, 대공황과 몇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 분명히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 꼭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 자신의 이론을 믿는 확증편향과 자기 고집으로 하는 면 중에서 책을 통해 생각했던 것은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경제위기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들은 하등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워낙 강력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발휘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론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쓸데없이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한 이론과 주장으로 박 터지게라도 싸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짓 꺼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인데 말이다.

     

    책 중에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부채를 갚지 않고 더 늘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넘긴다는 이야기는 부채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접목하는 것은 약간 달리 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개인도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욕 먹을 생각이지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번 경제위기는 예전만큼 시끄럽고 떠들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번 불황이 오래도록 가는 것인지의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짝퉁으로 배운 것으로 판단할 때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과 이론에 대해 동조한다. 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만들어 주거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의 다른 책    


  • 폴 크루그먼... 지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신흥시장을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이며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뉴케인지언(New Keynesian-유효수요 이론을 제창한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속하는 석학이다.   ...
    폴 크루그먼... 지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신흥시장을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이며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뉴케인지언(New Keynesian-유효수요 이론을 제창한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속하는 석학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 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학자로서의 양심과 소명을 다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책이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이다. 이 책은 최근까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운명을 쥘락펼락하는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과 진정한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케인즈의 사상을 이어받은 폴 크루그먼 답게 그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지난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하게 보면서 케인즈의 처방을 그대로 따른다. 그것은 바로 돈을 무한대로 풀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일 전 벤 버냉키 연방중앙은행 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폐기 계획에 패닉에 빠지는 주식시장을 보면 논란도 만만치 않을 듯...
     
    이 책은 그러한 논란의 요소들을 명쾌하게 도장깨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한다.
    반대편인 신자유주의 학파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실업(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실업자들)자들 보다 일할 자리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의 이론상 허점을 파고 든다. 특히 국내에서도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고환율을 유지하며 내수기업들의 목을 옥죄었던 MB정부가 그토록 애타케 기대했던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은커녕 경제위기를 빌미로 내부유보로 돌림으로써 유동성 함정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한다. ‘마그네토로 불리우듯 실업자가 늘고 경제실적이 낙후되는 것은 바로 타격에 있음을 새삼 깨닫고 충분한 지출을 통해 수요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리라.
    ,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만이 지금의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의 예견이 정말 사실일지는 두고 봐야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예상은 쉽게 맞지 않을까?
     
    각종 신자유주의가 낳은 암흑시대는 그동안 시행됐던 경기부양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폴 크루그먼이 제시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 기인한 해결책이 경제위기 탈출에 진정한 처방약일까? 그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다.
  •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어떤 집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자동차 전기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어떤 집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자동차 전기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제는 사동도 안 걸린다. 그런데도 배터리를 갈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배터리를 간다면,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은 가족들에게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자세히 들여야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남편'이다.
     
     
    강호 검객의 날카로운 칼보다 더 예리한 펜으로 신랄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교수 폴 크루그먼, 그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니스트로 세계 주요 경제지를 장식하는 칼럼니스트들 중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어떤 전문가보다 해박한 지식, 정치 현실에 맞서는 열정, 대중 눈높이에 맞춘 글솜씨까지 갖춘 드문 논객이다. 동료 학자든, 대통령이든 사정권에 걸려들면 그의 거침 없는 필치가 가차없이 발사된다.
     
    그는 현재의 불황이 '배터리 교체만으로 해결 가능한 기계적인 문제'라면서 현 경제를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즉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교체되는 순간 불황은 즉각 해소되므로 당장 배터리를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게임을 한방에 끝낼 수 있다는 새 배터리는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이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때는 침체기가 아니라 호황기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
     
    수퍼 케인즈언이라고 불리는 폴 크루그먼은 이 책 곳곳에서 케인즈를 인용한다. 케인즈는 그의 선지자이자 해결책이다.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다룬 <불황의 경제학>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는 금융 규제 완화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향후 정치인들이 정책적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의 목표는 지혜로운 대중을 기반으로 여론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그럼으로써 지금의 불황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간단 명료한 메세지를 제목에 달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금융위기의 원인 밝히기에만 몰두하며, 리먼 쇼크가 발발한 지 5년을 넘겨서도 정작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남편의 태도가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남편은 바로 정치인을 포함한 정책당국일 수도, 일부 경제학자일 수도 있다.
     
    남편은 원인찾기에만 골몰하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은유법을 활용했다. 멈춰 선 자동차는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기만 하면 쌩쌩하게 달릴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해보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걸어다니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 지금의 불황도 마찬가지다.
     
    "여러 시장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향한 긍정적인 힘이 시작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2009.3.15)
     
     
    버냉키의 말은 즉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영화 <찬스Being There>(1979년)의 주인공이자 머리가 좀 모자란 정원사 찬스의 말과 흡사하다. 영화 속 찬스는 선견지명을 지닌 영국 신사 천시 가드너Chauncy Gardener로 오해받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대통령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뿌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괜찮을 겁니다.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요"
     
    찬스
     
     
    그 해 말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정도로 버냉키의 낙관적인 전망은 널리 퍼져 나갔다. 안타깝게도 정원의 식물들 모두 괜찮지 않았다. 정원사가 말했던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전미경제연구소가 2007년 12월에 시작한 경기침체가 2009년 6월 종료해 이미 회복 단계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회복 조짐을 느끼지 못했다.
     
    크루그먼은 현재의 미국 경제는 대공황의 침체기와 흡사하다면서 실업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매우 심각하다. 2011년 4월 맥도날드가 5만 명의 신규 채용을 발표하자 무려 100만 명의 응시자가 몰려들었다.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680만 명(2007년)에서 1,300만 명(2011년 12월)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시카고대 경제학자 케이시 밀리건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크루그먼은 험프리 보가트와 월터 휴스턴 주연의 영화(1948년)로 더 유명한 소설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의 서두를 인용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다.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100달러를 주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마그네토(예전에 자동차 엔진을 점화하기 위해 사용하던 자석 발전기)의 비유를 통해 케인즈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오늘날 경제 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잘못된 은유를 갖고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통제불가능한 외부 요인 탓에 소득이 줄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가정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비용을 절감해라!"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이렇게 극복해선 안 된다. 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는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국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기 의해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모인 돈이 새로운 공장, 사무실, 건물, 또는 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착각한다. 경기침체 하에서는 결국 소득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줄인다. 개인들이 더 많은 부를 위해 저축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오히려 부가 줄어든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특히, 부채가 높은 상황은 두 가지 역설을 파생시킨다.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디레버리징의 역설'과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유연성의 역설'을 일으킨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기부양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 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거짓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넘쳤던 반면, 진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노벨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다. 그는 '부양책의 목표는 전반적인 수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은연중에 '부채는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세상이 단 하나의 국가로 이뤄져 있다면 한 사람의 부채가 곧 다른 사람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의 전체 규모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순純 부채의 가치의 분배인 것이다. 부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채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다른 제약에 직면할 때 곧 부채가 다 똑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 규제 완화 이후에 놀라운 성장의 시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8만명 뉴욕 교사들 전체 소득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맥락이다.
     
    2008년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한선이 낮아졌다. 이에 채무자들은 기존 부채를 조속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과는 불행하게도 담보주택의 매각내지는 압류라는 부동산 쇼크가 도래했던 것이다. 해답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채무 면제 및 탕감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치가 늦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이 책의 주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가운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축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미 연방 정부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상황에 대한 해법이지만 한국 경제도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 많은 것 같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쑥스럽고 체면 챙기느라 밍그적거리는 것은 아닐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천명 소식을 접한 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천명 소식을 접한 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요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라고 외치는 저자의 논점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약간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하게 저자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책이라 읽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있지만, 이 책은 저자에 대한 기대만큼 형식 또한 특이하면서 인상적인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려면 긴축정책을 하지말고 돈을 더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고 단계들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한 주요 논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 정부와 FED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43page) 이번 경기침체는 사실 잘못된 정책과 이념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잘 못된 정책과 이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과 이념이 오늘날 정치 문화를 장학하고 있으며, 경제적 재앙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향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의 위기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71page)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인다면,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를 사라지며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채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경제 전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곧 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부채의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실질'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 (99page) "보수 인사들은 도대체 왜 금융위기가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성적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낸다는 말은, 수십 년 동안의 정치적 행보가 잘못된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책 내용을 너무 올려두면 스포일러 분위기가 나서...^^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예시와 논리로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다소 딱딱하지만 세계적인 석학이 생각하는 현재의 불황을 타개할 방법이 궁금하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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