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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사례형기출 해설(변시 법전협 진도별)(2019)(인사이트)
378쪽 | 규격外
ISBN-10 : 8997304933
ISBN-13 : 9788997304936
상법 사례형기출 해설(변시 법전협 진도별)(2019)(인사이트) 중고
저자 이정엽 | 출판사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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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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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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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 : 이정엽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

목차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명의대여자의 책임(1)_법전협(2017/2회)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2)_법전협(2018/1회) 6
004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법전협(2018/3회) 9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법전협(2013/2회) 12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법전협(2017/2회) 22
009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법전협(2018/2회) 23
010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28
011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법전협(2012/3회) 31
012 재산인수_법전협(2017/2회) 34
013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법전협(2014/3회) 36
014 위장납입(1)_법전협(2014/3회) 39
015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45
01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47
01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법전협(2018/1회) 50
018 실기주의 처리_법전협(2011) 54
01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법전협(2015/3회) 57
02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법전협(2016/3회) 61
02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법전협(2013/1회) 64
02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법전협(2016/1회) 67
023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법전협(2014/3회) 70
024 자기주식취득(1)_법전협(2013/3회) 74
025 자기주식취득(2)_법전협(2016/3회) 77
026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법전협(2012/2회) 81
027 의결권의 제한_법전협(2014/3회) 89
02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법전협(2017/1회) 94
029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98
03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 법전협(2013/2회) 103
03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_ 법전협(2017/1회) 106
032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법전협(2015/1회) 111
033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115
03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법전협(2015/3회) 120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124
036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법전협(2017/2회) 128
037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법전협(2018/2회) 131
038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법전협(2015/1회) 137
039 종류주주총회_법전협(2018/3회) 141
040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법전협(2015/3회) 145
041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법전협(2018/3회) 149
042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법전협(2014/2회) 152
043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법전협(2015/1회) 155
044 이사해임의 소_법전협(2013/1회) 158
045 이사의 보수_변시8회(2019) 163
046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166
047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법전협(2016/2회) 170
048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_ 법전협(2015/3회) 175
049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177
050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법전협(2018/2회) 181
051 전단적 대표행위(1)_법전협(2015/3회) 185
052 전단적 대표행위(2)_법전협(2018/3회) 187
053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법전협(2015/1회) 190
054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194
05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200
05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법전협(2016/1회) 204
057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법전협(2015/2회) 209
058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214
059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_변시3회(2014) 218
060 자기거래(1)_변시3회(2014) 223
061 자기거래(2)_변시5회(2016) 228
062 자기거래(3)_법전협(2017/3회) 231
063 자기거래(4)_변시7회(2018) 234
064 자기거래(5)_법전협(2014/1회) 238
065 자기거래(6)_법전협(2016/1회) 243
066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_법전협(2016/3회) 246
06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_법전협(2011) 250
06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법전협(2012/3회) 253
06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법전협(2014/1회) 257
07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법전협(2015/2회) 260
07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263
072 대표소송(1)_법전협(2012/3회) 266
073 대표소송(2)_법전협(2013/2회) 271
074 대표소송(3)_법전협(2014/1회) 275
075 대표소송(4)_법전협(2015/2회) 279
076 대표소송(5)_법전협(2016/2회) 282
077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법전협(2017/3회) 286
078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291
07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법전협(2018/1회) 293
080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297
081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299
082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302
08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법전협(2015/2회) 304
084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310
085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법전협(2014/2회) 314
086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법전협(2011) 319
087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법전협(2014/2회) 322
088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법전협(2017/1회) 328
089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333
090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_법전협(2011) 337
091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_변시6회(2017) 339
092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법전협(2013/1회) 342
093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법전협(2016/2회) 345
094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348
095 분할합병 관련 문제_법전협(2013/3회) 351
096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_법전협(2017/2회) 358
09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법전협(2013/1회) 360
09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법전협(2018/2회) 362
099 어음의 위조_법전협(2017/3회) 365
100 어음의 변조_법전협(2014/2회) 368
101 어음항변_법전협(2018/3회) 370
102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373
103 어음의 선의취득_법전협(2017/3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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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19년도판)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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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19년도판)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쟁점 파악, 법리 서술 등에서 사례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으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사례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풀이는 쟁점을 찾아내고 해당 쟁점과 관련한 법리를 서술한 후 사실관계를 해당 법리에 적용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례형 기출 해설서를 보면 법리 서술 부분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주변 내용까지 포함하여 투망식으로 긁어 붙이듯 옮겨 놓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쟁점과 무관한 주변 법리까지 서술되어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결론이 주변 법리를 적용한 결과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법리는 도대체 이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서술해 놓은 것인가”하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위와 같은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 해결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또 이는 이 책의 정체성이 기본서의 아류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에 대한 안내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둘째, 교과서식 법리 서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섭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서술(예: 사안의 해결, 소결론 등)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논술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풀이에서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사례형과 더불어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논술형은 알고 있는 법리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측정하는 문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사례형 문제는 알고 있는 법리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알고 있는 법리를 얼마나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 형식입니다.

셋째, 사례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소송실무에서의 결론은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려지므로 판례에 따른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보아도 판례에 따른 결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굳이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를 골라 출제하였다면 그 문제는 해당 사례를 판례에 적용했을 때의 결론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넷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와 법리를 적용한 결론이 어떠한지에 있어서 채점기준표와 그 결론이 다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놓고도 심급별로 판결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동일 심급의 법원에서도 판사 별로 결론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례형 문제의 해설 역시 이를 작성하는 사람별로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이므로 채점기준표와 저자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저자의 생각에 따라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를 일응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각주에 채점기준표의 설명 내용과 그 설명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해설이든 채점기준표의 해설이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룹스터디 등을 통하여 위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법 실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이 정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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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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