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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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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쪽 | A5
ISBN-10 : 8991071325
ISBN-13 : 9788991071322
경제와 윤리 [양장] 중고
저자 시오노야 유이치 | 역자 박영일 | 출판사 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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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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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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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고 몰가치적으로 발전해가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학과 경제학이 예전처럼 다시 통합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책. 저자는 학문적으로 분리된 경제와 윤리를 올바른 복지국가의 이념과 제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경제철학이 돼야 할 윤리규범을, 2부에서는 경제철학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제도를 다룬다. 아울러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학에 정의와 탁월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결합시킴으로써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이념적 당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제도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근래 보기 드물었던 본격적인 경제철학서이면서도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업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규범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사람들, 그리고 겉치레 윤리경영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와 기업에 보탬이 될 참다운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경영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양장본]

저자소개

저자 : 시오노야 유이치
지은이 시오노야 유이치(?野谷祐一)

케인스와 슘페터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의 경제학자. 1964년부터 1995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36년간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1985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가치이념의 구조-효용 대 권리》가 출간된 후 일경경제도서문화상, 일본학사원상을 수상했다. 재직 중에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미국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인도 델리경제대학,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독일 뉘른베르크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국제적인 경제학자로 성장했다. 히토쓰바시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 한 뒤에는 정부정책 연구기관인 사회보장연구원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소장 및 국제의료복지총합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케인스와 슘페터의 책을 다수 번역해 일본에 소개했고 《복지국가의 이론》(1973), 《기업 내 복지와 사회보장》(공저, 1997), 《선진국의 사회보장》(공저, 2000), 《복지의 공공철학》(공저, 2004)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슘페터의 경제사상에 대한 저서로 《슘페터적 사고 : 종합적 사회과학의 구상》(1995), 《슘페터의 경제관》(1998), 《슘페터와 사회과학의 이념 : 메타이론적 연구》(1997) 등이 있고 국제 슘페터 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옮긴이 박영일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일본 시장경제 시스템》(2001)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 머리말
들어가는 글 : 경제의 근본과 목적

1부 가치이념
1장 경제와 윤리 : 개념 구성
경제와 윤리의 관계 / 윤리학의 세 범주 : 선·정·덕 / 윤리적 가치의 성질 / 사회적 공존에 대한 관심 / 경제적 가치의 성질 / 사회 통합의 두 가지 방안

2장 효율과 정의
효용주의 비판 / 인간상의 여러 측면 / 사회계약과 정의의 원리 / 롤스의 정치철학의 입장 전환 / 정의의 원리의 제도적 함의 / 도덕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3장 자유와 탁월
자유의 철학적 기초 / 존재와 소유 / 인격과 공동체 / 덕 윤리학 / 능력과 탁월 / 탁월주의의 가치이념

2부 제도
4장 자본주의의 윤리학
정보·유인·소유의 체계 / 경쟁과 게임의 비유 / 기록형 경기 : 탁월의 윤리 / 투쟁형 경기 : 정의의 윤리 / 협력형 경기 : 신뢰의 윤리 / 자본주의의 두 가지 모델

5장 민주주의의 윤리학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과 분열 / 논리적 차원과 가치다원성 / 기능적 차원과 경쟁시스템 / 규범적 차원과 공공적 이성 / 토론민주주의의 가능성

6장 사회보장의 윤리학
사회보장의 이념적 구조 / 가치이념과 제도의 상호관계
도덕철학 네 학파의 복지국가론
(1) 공리주의의 복지국가론
(2) 사회계약주의의 복지국가론
(3) 자유지상주의의 복지국가론
(4) 공동체주의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
가족, 젠더, 돌봄의 윤리 / 시민권과 의무의 윤리 / 행복한 삶의 문화가치

7장 사회보장개혁의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위기가 의미하는 것 / 저출산·고령화의 본질 / 시장 :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 / 가족 : 세대간정의 대 세대내정의 / 국가 : 사회보험 대 사회보조 / 적극적인 사회보장

맺는말 - 정의와 탁월의 사회를 추구하며
옮긴이 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사항, 인명

책 속으로

케인스가 쓴 《마셜 전기》에 의하면, 마셜은 경제학을 시작할 무렵, 가난에 찌들어 삶에 지친 초췌한 남자를 그린 초상화 하나를 고서점에서 구해 성스러운 수호신처럼 모셔놓고 매일 그 얼굴을 쳐다봄으로써 자신이 이론적 유희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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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가 쓴 《마셜 전기》에 의하면, 마셜은 경제학을 시작할 무렵, 가난에 찌들어 삶에 지친 초췌한 남자를 그린 초상화 하나를 고서점에서 구해 성스러운 수호신처럼 모셔놓고 매일 그 얼굴을 쳐다봄으로써 자신이 이론적 유희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한다. 또 마셜의 제자로 복지경제학의 선구자인 피구는 경제학은 “음침한 뒷골목의 불결함과 궁핍한 삶의 암울함에 분개하는 사회적 정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어느 것이나 효율이나 정의보다 인간존재의 비참한 생활을 경제학연구의 원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의 목표는 인간존재를 비참한 생활에서 구해내는 데서 시작하여 탁월한 삶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효율과 정의는 차라리 ‘탁월’의 보조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머리말 14쪽)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사회보장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만 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결과를 낳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제가 인구구성과 사회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변경해 사회가 인간수명의 확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장 451쪽)

언뜻 생각하면, 경제는 중립적인 것이나 만능의 수단으로 보일지 모른다. 즉, 바라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목적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 욕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소비자주권이라는 위장 하에서 기업주도형 경제체제를 낳은 원흉이다. 의사결정을 기업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자본주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맺는말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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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경제학은 원래 윤리학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 경제학은 윤리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리 없는 경제, 윤리학 없는 경제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사람들은 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

[출판사서평 더 보기]

경제학은 원래 윤리학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 경제학은 윤리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리 없는 경제, 윤리학 없는 경제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사람들은 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사회과학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기존의 규범경제학이 단순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덕과 탁월의 규범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한편 사회제도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복지국가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윤리적 기초를 밝혔다.
이 책은 1부에서 경제철학이 돼야 할 윤리규범에 대해 다루고 2부에서 경제철학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1부에서는 경제와 윤리의 재통합을 위하여 시지윅의 공리주의, 롤스의 사회계약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월처의 공동체주의의 규범이론을 검토했다. 그는 기존의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이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으로 끝난 것은 서로 다른 대상을 하나의 가치체계 안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율과 효용을,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정의와 권리를, 행위와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덕과 탁월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학파의 통합을 시도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얻은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자본주의 경제기구와 정치권력을 배분하는 민주주의 정치기구에 의존하지만, 역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조정하여 복지국가체제를 완성시킨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모두 자유주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적대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라는 대립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원리적 평등을 보장하려고 하는 데 반해 자본주의는 경제력의 원리적 불평등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규범이라는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 윤리적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이다.
신자유주의가 대두한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해서도 저자는 사회보장서비스는 본래 시장과 가족이 담당했던 것을 국가가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국가의 역할만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기초 조건인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 가족, 국가의 상호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성차별과 연령차별, 인구, 시장과 책임, 가족과 세대 간 및 세대 내 정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사회연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적극적인 사회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찾고 시장, 가족, 국가 전체에서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최대의 취약점은 모든 가치가 효율에 종속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온갖 불공정(시장의 실패)이 야기되고 이를 시정하고자 정부가 사회적 정의를 위하여 의료, 연금, 간병 등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재정적 위기(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여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저자는 제3의 길로 제기된 적극적 복지나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능력’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새로운 복지국가상을 시도했다. 21세기의 복지국가는 모든 개인에게 기초적 필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효율, 경쟁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정의, 자존’의 이념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매개체가 바로 ‘탁월’의 이념에 입각한 역동적인 목표와 수단을 구비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탁월의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소극적인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약대로 위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보장을 구빈법식의 ‘구제’로부터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한 인생의 ‘도약대’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윤리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철학적, 재정적 위기에 처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망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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