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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
| 규격外
ISBN-10 : 1130607372
ISBN-13 : 9791130607375
노후파산 중고
저자 NHK 스페셜 제작팀 | 출판사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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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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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청빨리와서 좋았어요 5점 만점에 5점 boba9***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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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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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여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300여 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00여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고, 미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노후파산』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책은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NHK 스페셜 제작팀
저자 NHK 스페셜 제작팀 집필진

저자 가마다 야스시(鎌田靖)는 1957년 후쿠오카 현에서 출생했다. 1981년 3월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기자로 NHK에 입사했다. 1987년 보도국 사회부에서 검찰취재 등을 담당했다. 1993년부터 고베 방송국 데스크로 있으며 1995년 한신 이와지 대지진 취재를 지휘했다. 1999년부터 보도국 사회부 부장, 사법 책임 등을 역임, 2005년부터는 해설위원으로 「주간 어린이 뉴스」를 4년간 담당했다. 2009년 보도 프로그램 「추적! A to Z」 캐스터, 2011년 NHK스페셜 「시리즈 동일본 대지진」 캐스터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공공 자치 현장』(공저), 『주간 어린이 뉴스의 아빠가 알려주는 뉴스에서 사용하는 말』(공저), 『워킹푸어 일본을 좀먹는 병』(공저), 『워킹푸어 해결의 길』 등이 있다.

저자 이타가키 요시코(板垣淑子)는 1970년 출생했다. 도호쿠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94년 NHK에 입사했다. 보도국 제작 센터, 센다이 방송국, 보도국 사회방송부, 스페셜 방송센터를 거쳐 현재 대형기획개발 센터에 있다. 담당했던 주요 프로그램은 NHK 스페셜 「워킹푸어: 아무리 일해도 풍요로워지지 않는다」(2006년, 갤럭시 대상 수상), NHK 스페셜 「인연 없는 사회: ‘무연사(無緣死)’ 3만 2000명의 충격」(2010년, 기쿠치칸 상 수상), NHK 스페셜 「마지막 주거는 어디로, 노인 표류사회」(2013년), NHK 스페셜 「“도와줘”라고 말하지 못하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2013년 갤럭시 상 선정) 외 다수가 있다. 2014년에는 방송문화기금 상 개인상을 수상했다.

저자 하라 다쿠야(原拓也)는 1981년 출생.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업하고 2004년 NHK에 입사했다. 오사카 방송국, 수도권 방송센터를 거쳐 현재 보도국 사회방송부에 있다. 주요 담당 프로그램으로는 수도권 스페셜 「당신다운 노후와 죽음은?」, NHK 스페셜 「마지막 주거는 어디로, 노인 표류사회」, NHK 스페셜 「“도와줘”라고 말하지 못하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 NHK 스페셜 「그날로부터 3년, 재해지 마음의 궤적: 유족들의 세월」이 있다.

역자 : 김정환
역자 김정환은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를 수료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흥미를 느끼고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경력이 쌓일수록 번역의 오묘함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항상 다음 책에서는 더 나은 번역,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공대 출신의 번역가로서 공대의 특징인 논리성을 살리면서 번역에 필요한 문과의 감성을 접목하는 것이 목표다. 야구를 좋아해 한때 imbcsports.com에서 일본 야구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옮긴 책으로는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성과의 가시화』 『위기와 금』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서문 _ NHK가 밝힌 충격적인 노후파산의 실상
들어가며 _ 노후파산은 현실이다

1장. 무엇이 도시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가?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필사적으로 일해왔어도 ‘보답 받지 못하는 노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독거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살아도 의미가 없다”
가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생활보호 지원의 ‘벽’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집중분석: 도쿄 미나토 구의 독거 고령자 설문조사

2장.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노후
돌봄 서비스에 드는 돈을 아끼고 싶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돌봄 서비스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외로움
“밖으로 나가고 싶다”
왜 살아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도시에 방치된 노년의 고독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급변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3장. 왜 노후파산에 처하는가?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파산의 공포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
‘예금 제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의료비 부담이 만드는 노후파산의 악몽
절약이 초래하는 ‘모순'
병은 노후파산에 불씨를 지핀다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부족하다
회사를 위해 온몸 바쳐 일한 결과는 파산이었다
“까마귀가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고 홀로 사는 고령자들
노후파산 직전에 몰려 아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병원에서 시설로 이어지는 노인 표류

4장. 지방의 노후는 생존을 건 싸움이다
‘풍요로운 농촌 생활’은 사실인가?
농촌에 노후파산이 확산되고 있다
생존을 건 노후의 자급자족 생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걸 먹으며 절약한다오”
심장에 안고 있는 ‘폭탄’과 의료비 부담

제5장 당신도 노후파산의 예외가 아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고령자들
가족이 있어도 노후파산을 피할 수 없다
타인에게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
도미노처럼 연쇄 파급되는 노후파산
“부모를 돌보았을 뿐인데 파산 신세가 되었네요”
한 끼에 1000원 이하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나가며 _ 확대 재생산되는 노후파산
후기 _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다
역자의 말 _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혹한 미래

책 속으로

연금으로 10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금까지 있었던 사람조차 조금씩 궁지에 몰리다 노후파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우리가 취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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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10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금까지 있었던 사람조차 조금씩 궁지에 몰리다 노후파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노후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지.”
우리가 취재한 많은 고령자는 자신이 노후파산에 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회사원, 농가, 자영업자 등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설마 내가 노후파산의 대상이 되리라고는……”이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_ p.16~17 ‘들어가며’ 중에서

우리는 절약을 위해 전기도 쓰지 않고 식비도 최대한 아껴 보지만 그럼에도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린 고령자들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운데 꾹 참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노후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_ p.34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중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고령자에게 예금은 최후의 보루다. 그 예금을 전부 다 써버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사회의 토대를 지탱해온 고령자에게 얼마 안 되는 예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현실……. _ p.50 ‘독거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다’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따윈 없습니다. 그저 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죽고 싶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다시로 씨의 말을 듣고 노후파산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다. _ p.70 ‘가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중에서

노후파산의 무서움은 아주 서서히 다가온다는 데 있다. 우리가 취재한 많은 고령자는 단번에 파산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었다. 생활고에 빠져 집을 팔거나 예금을 조금씩 헐어서 쓴 끝에 최종적으로 노후파산에 처하고 말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가 장기간 계속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정말 재산이 다 떨어지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활보호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_ p.153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파산의 공포’ 중에서

연금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병 등이 계기가 되어 서서히 노후파산에 몰리고 있음에도 주위 사람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기가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보장 제도의 틈새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특히 ‘조기 발견.조기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치매나 병 등이 악화되기 전에 지원하면 고독사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를 계기로 지역 사회 등에서 유대를 재구축하면서 활기찬 독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_ p.181~182 ‘절약이 초래하는 ’모순‘’ 중에서

정부도 연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독거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해 특별 양호 노인 복지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증설이 독거 고령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대기 희망자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설을 수용할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도시부의 자치 단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돌봄 시설(저비용 노인 복지 시설, 케어 하우스 등)을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 희망자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_ p.190~191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 중에서

풍요로워진 오늘날에도 뉴스 등을 통해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는다. 다케다 씨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뉴스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다케다 씨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_ p.218~219 ‘병원에서 시설로 이어지는 노인표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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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를 대비하라!” NHK 화제의 다큐!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의 베스트셀러!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연금, 주택, 예금으로도 노후파산을 막지 못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출판사서평 더 보기]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를 대비하라!”
NHK 화제의 다큐!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의 베스트셀러!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다!”
연금, 주택, 예금으로도 노후파산을 막지 못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붓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간다. 그러한 ‘노후 공식’대로만 살면 큰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노인들의 실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한다. “당신들의 노후는 상상과는 다르다”고 엄숙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NHK 취재팀은 숨겨져 있던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노인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아 『노후파산: 장수의 악몽』을 펴냈다. 이 책은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전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죽고 싶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말을 꺼냈다.

·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예금도 바닥이 날 테니 그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_ 노후파산을 앞둔 가와니시 씨
·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연금 미납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제게 찾아올 미래는 노후파산뿐입니다. 솔직히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_ 40대 남성 독자
· “전업 주부로 있으면서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어요. 제겐 늙은 저를 돌봐줄 아이가 없답니다. 노인 복지 시설에 들어갈 돈도 모아놓지 못했는데, 결국 집에서 외롭게 죽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_ 50대 여성 독자
·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금과 의료제도의 결함, 질병, 고독, 무지 등 어느 것 하나만 잘못되어도 노후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빈 구멍을 메꿔야겠습니다.” _ 50대 남성 독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의 수만 600여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300여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00여만 명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다.
놀라운 것은 노후파산에 이른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노후파산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고, 자기 소유의 집이 있으며, 연금도 빠짐없이 부었고, 돌봐줄 자식이 있었지만 노후파산을 막지는 못했다. 『노후파산』 속 노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비참한 노후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작 찾아온 것은 먹고살기조차 어려운 현실이었다.
지방은 더욱 심각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노인들이 홀로 짊어지기 버거운 외로움과 생활고에 지쳐갈 때, 지방의 노인들은 자급자족하며 그야말로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책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이 노후파산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거나,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져 부모의 연금에 기대 사는 등 어느 것 하나만 조금 어긋나도 노후파산에 빠져들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세상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사회의 토대를 지탱해온 노인들에게 얼마 안 되는 예금마저 포기하라고 압박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다가올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은 책 속 노인들의 실상을 보고 난 후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노후파산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부모나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안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다. 게다가 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또한 한 해에 3500명가량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노인 10명 중 7명은 가난, 질병, 고독 등 2가지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층’에 빠졌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빨라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의 노후자금으로 자식의 결혼비용이나 교육자금에 치중하기 때문에 노후에 여유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빈곤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노후 정책이 잘되어 있고 노인빈곤율이 19%인 일본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것이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는 이미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노후파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진짜 문제는 노후파산의 계승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 20년에 걸쳐 일하는 세대의 평균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일하는 세대의 생활력이 약해지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노후조차도 보장하기가 힘들어 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금, 다가올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부모나 본인이 노후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이 책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듯 노후파산의 무서움은 서서히 목을 조르듯 아주 천천히 다가온다는 데 있다. 노후파산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다.
『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농가의 대부분은 밭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취 조사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식량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며 자부심을 갖고 쌀농사를 계속해온 농가 사람들. 그 농촌에서 어떻게든 자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농가 사람들이 노후에 불안을 느끼고 “미래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시대. 노후파산의 현실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_ p.228 ‘풍요로운 농촌생활은 존재하는가’ 중에서

노후파산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택 돌봄 서비스나 재택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후파산 직전에 몰린 고령자들을 도우려 할 때 특히 어려운 문제는 친족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한다. 언뜻 친족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오히려 친족이 있기 때문에 노후파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_ p.255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고령자들’ 중에서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 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_ p.278 ‘도미노처럼 연쇄 파급되는 노후파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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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노후파산_00879 | j2**on1 | 2020.03.29 | 5점 만점에 3점 | 추천:0
    '예금이 있으면 생활보호를 ...

    '예금이 있으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생활보호의 재원이 세금임을 생각하면 이 원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한편으로는 고령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따윈 없습니다.

    그저 빨리 죽고 싶을 뿐입니다.

    한 가지 모순이 있다.

    자신의 연금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참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를 받으면 의료비가 무상이 되어 병원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된다.

    "목숨을 구한 것이 진정으로 그 환자를 위한 일이었는지 고민이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돌봄도우미센터에서는 대응이 곤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친족이 어중간한 자세로 관여하면서 자신이 돌보겠다면서 서비스를 거부해 생활보호 제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지할 상대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중간하게 친족 관계가 있으면 동의를 얻으려 해도 의견 차이로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일을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살다가 공멸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 노후파산 | kh**yu | 2016.08.02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과거에는 대다수가 자식과 같이 살았고, 경기 또한 좋아 소액의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독신이 증...

    과거에는 대다수가 자식과 같이 살았고,

    경기 또한 좋아 소액의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독신이 증가되고, 자식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 싶다

    잘 못하면, 노후 파산도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 만큼,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젊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간다

     

    노후 파산이 되는 경우를 보면

    국가에서 생활보호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지만,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를 보면

    저축한 돈을 불안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자가 소유의 집이 있지만, 추억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의 가족들이 향후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여, 많지 않은 재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불황으로 인해, 취직하지 못하고

    부모화 얹혀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이 병원비로 인해 지출로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이 궁핍해 지고, 결국에는 노후 파산이 된다.

  • [사회 서평] 노후파산 - 장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본 NHK스페셜을 통해 보는 장수시대...

    [사회 서평] 노후파산 - 장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일본 NHK스페셜을 통해 보는 장수시대의 악몽



    2013년 일본 NHK 스페셜 "고립되는 치매고령자"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문제를 다룬 이후 노후파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내용인 "노인표류사회"를 2014년 9월 28일 기획 방영하였다. 이 책은 이 NHK 스페셜을 통해 고령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600만명의 고령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연수입이 생활기초수급액에도 못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7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현역에 대한 고령자 부양비율이 2010년 2.6명이던 것이 2030년 1.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실상 젊은 층 1명이 노인 1명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일본의 통계이지만 한국도 기본적인 통계상황은 비슷하며, 경제규모는 오히려 더 작아 한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노인가구의 대부분은 수입(연금 수입까지 모두 포함한)의 대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대문에 생겨난 생활비 절약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생활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건강 관리의 실패가 큰 질병으로 나타나며,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해 다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 지원의 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있다면(사실 노인가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것이지만) 생활보호지원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노인가구의 80%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후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사회를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노후파산의 문제로 인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고립화된 사회를 만들고 있게 된다. 

    특히 지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우며, 지역공동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노후파산의 문제는 단지 노인계층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동시 파산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일본은 총리급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203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문제임에도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이라도 폭넓은 연구와 대처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 생각된다.

  • 나이 46살.....얼마전부터...말그대로 장수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다....각종 매체에서 100세 시대......

    나이 46살.....얼마전부터...말그대로 장수의 악몽에 시달린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다....각종 매체에서 100세 시대....130살 까지도 살수도 있단 기사가 나올때마다 걱정이 밀려든다....나이를 먹으면 아프면 목돈들고...내 몸이 지금처럼 건강할때나 내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지금도 힘든데....정말 100세 살게되면 난 어떻게 해야할까??...경제활동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100세 까지 얼마의 노후 자금이 들까??...그냥..60-70에 조용히 그만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꼭 오래 산다고 행복한건 아니잖아...

    생명 유지 장치를 해가면서 ...아픈것을 나아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는게...좋을까??..이책은 제목부터 나에 시선을 땅겼다...

    노후 파산...장수의 악몽.....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 장수의 악몽 | ia**is | 2016.03.29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파산선고 ...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파산선고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의 노년이 '파산'의 공포로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맹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의 장이 필요합니다.


    별생각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길 위의 어르신들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됩니다. 
    사회보장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노후파산을 목전에 둔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다같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2014년 NHK 스페셜 [노인표류사회 - 노후파산의현실]을 바탕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새로 쓴 르포르타주입니다.

    IMG_8305.JPG
    파산이란 채무자(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홀로 사는 고령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금만으로 근근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병에 걸리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기라도 하면 생활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후파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며,이타가키 프로듀서가 생각해 낸 조어다.(p.5)

    IMG_8306.JPG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돌봄 서비스 보험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전에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연금만으로도 근근이 생활할 수 있지만 병원치료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생활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노후파산을 비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사전 대책이 갖춰지지 않으면 노후파산 끝에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노후파산에 처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p.146)

     IMG_8307.JPG
    연금없이 예금에만 의존하는 와타나베 씨는 집세 40만원을 포함해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월 70만원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언젠가 예금이 다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싸우며 살고 있다. (중략)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고령자들은 노후를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고령자들이 구원받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늙어간다는 공포'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른다.(p.199)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2.7%였으며, 2018년에 고령화 사회(14% 이상), 2030년 초고령화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파산의 문제는 이웃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곧 닥칠 우리의 내일입니다.
    생활보호자가 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 다산북스 /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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