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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트릴레마
360쪽 | 규격外
ISBN-10 : 8950972867
ISBN-13 : 9788950972868
부채 트릴레마 중고
저자 김형태 | 출판사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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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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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태가 괜찮아요. 잘 볼게요~ 5점 만점에 5점 ttlrttl*** 2020.09.02
71 배송이 조금 늦어 별하나 뺐지만 나머지는 모두 만족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wis0*** 2020.08.18
70 책이 찢어진곳도 있고 너무 많이 지저분하네요 중고상품이지만 조금은 깨끗한걸로 판매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poetich*** 2020.03.13
69 맛있어..맛없어..맛있어..맛없어..맛있어..맛없어..맛있어..맛없어.. 5점 만점에 3점 anstjdp*** 2020.03.10
68 잘받았습니다.잘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elle1***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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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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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광하는 지식 네트워커,
김형태 원장의 가장 명쾌한 부채 해결책!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채무 인생’을 시작한다. 졸업 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도 저신용-고금리-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누적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부채에 쪼들린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집 구입도 포기할뿐더러, 고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창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게 된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스템 위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청년부채는 경제 시스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다. 기성세대는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해결책을 제안한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축소 그리고 교육 확대… 도무지 풀 길이 보이지 않는 부채의 트릴레마를 극복할, 혁명적이고도 현실 가능한 개혁 방안이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면 미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청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의롭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형태
저자 김형태는 생각의 덫을 온 사방에 놓아두고 거기에 걸린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작업을 즐긴다. 그림과 조각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30년 차 아마추어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다. 요즘 들어 부쩍, 외계 생명체는 영화에 나오는 괴상한 동물이 아니라 식물 모습일 것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효율성의 반대는 비효율성이 아니라 지루함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한다. 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 코로, 손으로도 보는 능력을 갖고 싶다. 전문가의 역설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딜레마를 풀 때 한국은 한 차원 더 복잡한 트릴레마를 풀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후, 트릴레마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금융과 재무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MIT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다 한국에 돌아와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주식연계증권(ELS), 자본시장법 제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민경제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오랜 연구 과정 중에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생명력 넘치게 재정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금융의 눈으로 신기술 · 교육 · 재정 · 고용 · 복지 · 문화 · 예술을 보게 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Global Institute of Financial Innovation)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목차

프롤로그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

1부 부채의 재정의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01 과도한 부채는 참호전을 닮았다
02 부채 혁신 스토리 1 소득나눔 학자금
03 부채 혁신 스토리 2 교육화폐
04 부채 혁신 스토리 3 부채-지분 스왑
05 부채 혁신 스토리 4 개인공개
06 부채 혁신 스토리 5 예술가를 만든 소득나눔 계약
07 부채 혁신 스토리 6 ‘국가 내 국가’ 주식

2장 부채의 본질
01 세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02 부채의 역사는 빡빡함과 유연함의 투쟁과정
03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부채를 부른다
04 푸생과 다비드가 부채를 그린다면?
05 티에폴로 그림의 파란색이 환상적인 이유

2부 부채 트릴레마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01 알렉산더대왕의 가계부채 해법과 복잡성 패턴 분류
02 살아서 진화하는 부채: 살 빼기와 부채 빼기가 어려운 이유
03 얽히고설킨 부채생태계: 부채생태계에도 넙치와 대왕문어가 있다
04 변동성의 변동성이 높은 외화부채
05 죽은 부채정보: 왜 여의도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을까
06 부채정책과 1인자의 오류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01 왜 반란군 테러 진압이 어려운가?
02 경제의 트릴레마
03 부채 트릴레마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1 총량불변의 법칙
02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3 왜 ‘총부채’가 중요한가: 케인즈를 놓아주어야 할 때

6장 부채수용력
01 부채수용력이란 무엇인가?
02 부채수용력이 왜 중요한가?
03 부채수용력 결정요인
04 뇌과학으로 본 과도부채와 부채수용력 소진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01 부채실패: 대학교육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한가?
02 소득나눔 학자금: 어떻게 부채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을까
03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득나눔 학자금
04 소득나눔 학자금의 선조들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01 순환의 다변화: 혈액순환, 순환도로, 그리고 교육화폐의 공통점
02 목적지향적 화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화폐를 부른다
03 왜 대학이 교육화폐를 등록금으로 받아줄까?
04 돌봄화폐, 예술화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화폐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01 국가주식은 외계에서 온 괴물인가?
02 제노바의 국가주식: ‘제노바 내의 제노바’ 산 조르지오 은행
03 프랑스의 국가주식: ‘프랑스 내의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04 영국의 국가주식: ‘영국 내의 영국’ 영란은행

에필로그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책 속으로

경제 이슈와 관련해 최근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시작해 학자금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과연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를 부채로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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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와 관련해 최근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시작해 학자금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과연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를 부채로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부채문제의 90%는 풀린다. 부채의 본질과 원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부채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부채 차원을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_ p.54, 2장 부채의 본질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세금을 늘리기 쉽지 않다. 거래가 위축되니 거래세도 준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정부부채 발행 증가다. 이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결과다. 정부부채가 늘더라도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케인지안(Keynesian)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일정 수준, 즉 부채수용력을 넘으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과’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과라면 이미 결정된 것이니 고칠 수도 없고 논란이 많지 않다.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속히 고쳐야 한다. _ p.112,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정부의 책임 또는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에 가깝다. 가계부채가 잘못되었을 때 정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계는 ‘창조적 구제’의 대상이지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 가계는 정치적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투표권이 없다. 삼성전자라도 대통령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때문에 가계부채를 사용하는 가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된다.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가계부채 특히 학자금부채는 정부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다. _ p.205,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최근 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넘어서 학자금대출의 기본 특성 즉 ‘부채’라는 성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개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혁신의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 부채의 빡빡함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자금의 부채적 성격을 줄이고 지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분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태의존적 계약’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상태의존적 학자금에서는, 자금조달자인 대학생들의 미래수입 정도나 경제적 상황여부에 따라 상환금액의 패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적게 갚고, 정상적이면 평상시대로 갚고, 상황이 좋으면 좀 더 많이 갚는 구조다. 부채처럼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 _ p.255,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부채수용력과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합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없어지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부의 부채수용력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자기부담으로 전환시켜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부채수용력을 초과하는 국채발행은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안전자산이었던 국채를 위험자산으로 전락시킨다. 몰라서든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뭔 일이야 있겠어?’라는 방만한 생각에서든 이 한계점을 넘으면 국가경제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스 위기처럼 말이다. _ p.323,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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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트릴레마(trillemma)’로 보면 1,400조 가계부채 해결이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61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68명의 전문가가 국내 최대 금융리스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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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트릴레마(trillemma)’로 보면 1,400조 가계부채 해결이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61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68명의 전문가가 국내 최대 금융리스크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14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부채는 464조원에서 약 1,400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다. GDP 대비해서는 100%에 가깝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연내 인상될 예정이다. 안 그래도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가 몸집을 더 불리게 되는 셈이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채무불이행자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다음 경제 위기를 가져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차주 연령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대출 증가분의 30대 이하 젊은 층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28.6조 원, 2017년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중 61.1%). 같은 기간 40대(15.8조 원), 50대(6.5조 원)보다 월등히 높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다. 부채에 쪼들리는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사소하게는 큰돈이 들어갈 병원 치료를 연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결혼을 미루거나 집 구매를 포기하고, 고정적으로 갚아야 할 이자에 매여 위험 부담이 있는 창업은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게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스타트업이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할 시기에, 빚 때문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청년부채 문제는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이 책, 『부채 트릴레마』의 저자이자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인 김형태 원장은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는 데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청년부채 악순환의 시작인 학자금부채부터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각으로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트릴레마(trillemma,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 구조로 보면 대한민국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등교육을 확대하면서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축소할 방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부채’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부채 패러다임’을 ‘지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보완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뇌관이 된 지금, 김형태 원장이 제시하는 혁명적이고도 현실 가능한 부채 개혁안은 부채를 둘러싼 복잡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안겨줄 것이다. 정책가, 금융인, 기업인 그리고 학자금부채와 가계부채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부모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림, 조각, 건축, 물리, 뇌과학, 생태계…
전방위적 지식으로 탐색한 부채의 본질과 그 해법

저자 김형태 원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생각의 덫을 온 사방에 놓아두고 거기에 걸린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작업을 즐기는’,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 코로, 손으로도 보는 능력을 갖고 싶은’ ‘30년 차 아마추어 아트 컬렉터’. 그가 혁신적인 부채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그림, 조각을 비롯한 예술 작품부터 건축, 물리, 뇌과학, 생태계 등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영감을 얻은 덕분이 크다. 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마크4 탱크’가, 부채 개혁안을 설명하기 위해 틴토레토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저자의 심도 깊은 연구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3년간 객원교수로 지내면서, 미국의 부채 해결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별다를 것 없이 미국 역시, 젊은이의 희망을 담보로 한 학자금 부채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 정도로는, 너무나 커지고 복잡해진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 부채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먹고산다’. 미래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사회에 적합한 형태다. 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어도,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생겨도 이자와 원금상환은 고정된 상태 그대로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부채와 소득 간의 균형이 깨지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진 현재의 한국경제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 가능한, 전통적 부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가 부채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융통성을 가진 민감한 부채’, 즉 개인 수준에서는 학자금부채의 경우 미래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나누는 대가로 등록금을 받는 ‘소득나눔 학자금(학자금지분)’,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부채의 경우 ‘소득나눔 재정조달(국가주식)’이다.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
부채,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라!

왜 부채를 지분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여기서 경제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기업은 부채와 지분을 모두 사용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국가와 개인은 왜 부채로만 자본을 조달하는가? 왜 국가와 개인이 발행하는 지분은 없는가?”
먼저 교육열과 교육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만간 한국은 청년부채의 시발점이 되는 학자금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본래 교육투자는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동시에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다. 김형태 원장은 교육비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어날 것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을 보다 쉽게 받게 하는 전통적인 부채중심의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채 해결법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생 미래소득의 3%를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상환의무 없이 학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퍼듀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부채수용력을 초과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기업이 부채-주식교환 또는 출자전환을 활용하듯, 국가도 상황과 성과에 따라 상환액이 조정되는 융통성 있는 ‘국가주식’을 발행한다면 부채수용력이 늘어난다. 15세기 제노바, 18세기 영국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됐던 방법이니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에 걸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번창하듯, 경제도 경제환경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을 선택해야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고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인 부채 대책을 제안하고 있는 이 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할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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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부채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부채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사회로 나온다. 이 책에서는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고 경고한다. 부채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찾기에는 부채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며, 전통적 부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창의성을 외치는 시대에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 교육과 화폐라는데, 저자가 말하는 부채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책《부채 트릴레마》를 읽으며 살펴본다.


    이 책의 저자는 김형태. 오랜 연구 과정 중에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생명력 넘치게 재정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금융의 눈으로 신기술, 교육, 재정, 고용, 복지, 문화, 예술을 보게 되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부채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채문제는 3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트릴레마가 많다. 트릴레마는 부채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트릴레마의 작동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부채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부채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제시한다. 이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이 부채는 이름을 바꾸어 전환될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도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왜 그런지 이 법칙의 성립 조건과 약화 이유를 설명한다. 부채총량불변의 법칙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 부채수용력이다. 부채수용력을 문제 발생 없이 담을 수 있는 부채의 최대량이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정부부채든 부채의 과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부채수용력부터 알아야 한다. (8쪽)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부채의 재정의'에는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2장 '부채의 본질', 2부 '부채 트릴레마'에는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6장 '부채수용력',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에는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가 담겨있다. 에필로그 '소득나눈 학자금은 시대정신'으로 마무리 된다. 저자는 책 읽는 순서는 무엇보다 이 책의 아이디어들이 집약되어 있는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를 반드시 먼저 읽기를 권한다고 한다. 그 뒤에는 어느 장을 발췌해 읽더라도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둔감하고 융통성 없는 학자금부채를 더욱 민감하고 융통성 있는 '소득 나눔 학자금' 또는 '학자금지분'으로 혁신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7쪽_프롤로그 中)

    먼저 이 책의 주제를 파악하고, 저자가 꼭 먼저 읽어보라고 조언하는 1장을 읽어나간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눈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어나간다. 부채에 대해 본질부터 패턴, 개혁 방향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채를 개혁하면 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행이 가능할지, 이 책을 보며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배부르고 맛도 있으면서 살 안 찌는 야식은 찾기 어렵고, 테러범을 진압하면서 인질도 무사하고 아군도 안전하기는 불가능하다. 김형태 원장은 세상의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이런 트릴레마 구조임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투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부채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써온 글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분석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기발한 대안과 신선한 해법까지 함께 제시한다. 언제 또 새로운 글을 쓸까 항상 기다려지는 작가다.

    _이진우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분석과 지적, 대안과 해법까지 함께 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 책을 읽으며 부채 트릴레마 해결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저자의 통찰력을 통해 부채 트릴레마를 들여다보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제경영서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 부채 트릴레마 | ne**orea21 | 2017.12.14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부채는 빚이다. 흔히 우리는 빚에 대해 등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
    부채는 빚이다. 흔히 우리는 빚에 대해 등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볼때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트릴레마는 트리(THREE)와 딜레마의 합성어로 3중고 또는 3가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과연 부채와 트릴레마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가계자금의 엄청난 증가는 세계 어느곳을 가봐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학구열의
    일환으로 인한 교육확대를 위한 학자금 대출, 가계부채의 축소와 정부부채의
    축소와 관련된 상관관계의 어려움을 생소한 경제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3가지 부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경감시키고 트릴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것
    일까?


    이 책은 그에대한 수단으로 미국의 '소득나눔형 학자금'과 '교육화폐', '학자금
    지분'같은 새로운 제도를 수단으로 강구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하고 있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를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어쩌면 교육을 현실적인 부분에서 떼어내어 생각하는 느낌이 들지만 독특한 부채
    경감의 발상들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교육화폐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기대해 보게 된다.


    부채도 재산이라는 말이 존재한다. 물론 갚을 수 있을때에만 부채도 재산에
    속할 수 있지만 애초에 부채를 떼어먹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면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좀더 수월하게 하거나 부채를
    활용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채제도의 개혁 역시 시대의 변화를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러한 실증적인 측면을 이 책 '부채 트릴레마'를 통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다.

  • 학자금부채에 쪼들린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연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집 구매도 포기한다. 이 정도면 부채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

    학자금부채에 쪼들린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연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집 구매도 포기한다. 이 정도면 부채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부채 부담이 커지면 고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는 창업을 포기하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프롤로그' 중에서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소 생뚱맞게 들리지 몰라도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현 미국 경제상황을 진단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미국에만 해당될까? 결코 아닐 것이다. 한국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너무나도 뜨거워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지 못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듯 생각하기 때문에 학비지원이 어렵더라도 우선 빚을 내서라도 입학부터 시킨다.

     

    저자 김형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과 재무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MIT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다 귀국해선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주식연계증권(ELS), 자본시장법 제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민경제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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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ϻ

     

     

    3개의 목표 중 2개는 달성할 수 있지만 3개를 동시에 달성불가능한 상태를 트릴레마라고 말한다. 이 책의 주제로 제한할 경우 대학교육의 확대, 가계부채의 축소, 그리고 정부부채의 축소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대학교육의 확대는 가정을 나아가 국가를 이끌 미래 인재의 양성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이는 가계 또는 정부의 부담 중 하나는 유발하기 마련이다.

     

    반면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동시에 축소한다면 대학교육의 확대는 지장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단순히 부채 차원에만 집착한다면 부채 트릴레마의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다. 이와같은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차원을 도입해야만 한다.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소득나눔 학자금' 또는 '학자금지분'의 도입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소득나눔 학자금이란 미래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일정한 기간 자금공급자와 나누기로 약속하고 대학등록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를 늘리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확대가 무리없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부채란 무엇인가?

     

    최근에 들어 경제 이슈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듣는 주제어 중 하나가 '부채'다. 즉 가계부채, 학자금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등등 말이다. "과연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를 부채로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부채문제의 90%는 풀린다. 이처럼 부채의 본질과 본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부채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 부채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부채에 관한 기록은 그 역사가 수천 년을 넘고 있을 정도이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기록을 찾았다고 한다. 정말 그 생명력이 대단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부채의 생명력은 어떻게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것도 날로 번창하면서까지 우리들은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 결론은 자명하다. 부채를 승자勝者로 만들어준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

     

    부채는 차입자의 개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부채는 이자를 조금씩 갚다가 뭉칫돈인 원금은 나중에 갚는다

     

     

    과도한 정부부채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세금을 늘리기 쉽지 않다. 거래가 위축되니 거래세도 준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정부부채 발행 증가다. 이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결과다. 정부부채가 늘더라도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케인지안(케인즈학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일정 수준, 즉 부채수용력을 넘으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과'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과라면 이미 결정된 것이니 고칠 수도 없고 논란이 많지 않다. 원인이라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

     

    정부부채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정부의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사용하야 한다. 그러나 집권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나중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선심 행정과 복지를 마구잡이로 집행함으로써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킨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에 가깝다

     

    정부의 책임 또는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에 가깝다. 가계부채가 잘못되었을 때 정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계는 '창조적 구제'의 대상이지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 가계는 정치적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투표권이 없다. 삼성전자라도 대통령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때문에 가계의 부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아이로니하게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마치 연중행사를 벌이듯 거론되는 '부채탕감' 시행처럼,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가계부채 특히 학자금부채는 정부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 최근 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넘어서 학자금대출의 기본 특성 즉 '부채'라는 성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특성이 달라서 다양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혁신의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

     

    부채의 빡빡함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늘리는 것이다. 학자금의 부채적 성격을 줄이고 지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분적 성격의 강화란 바로 '상태의존적 계약'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상태의존적 학자금에서는, 자금조달자인 대학생들의 미래수입 정도나 경제적 상황여부에 따라 상환금액의 패턴이 달라진다. 즉 상황이 어려우면 적게 갚고, 정상적이면 평상시대로 갚고, 상황이 좋으면 좀 더 많이 갚는 구조다. 부채처럼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 

     

     

    정부의 부채수용력

     

    부채수용력과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합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없어지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부의 부채수용력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자기부담으로 전환시켜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부채수용력을 초과하는 국채발행은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안전자산이었던 국채를 위험자산으로 전락시킨다. 몰라서든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뭔 일이야 있겠어?'라는 방만한 생각에서든 이 한계점을 넘으면 국가경제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스 위기처럼 말이다.

     

    물론 소득을 높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부채는 가계든 정부든 소득이 많이 부족해서 생겨난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정책적 목표가 될지는 몰라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책에는 교육화폐가 거론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요즈음 부실 우려가 큰 가상화폐 때문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는 교육전용이기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를 탈러('티칭'과 '달러'의 합성어임)라고 부르는데, 대학등록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주립대락에 탈러를 등록금으로 받도록 독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 탈러를 가져오면 달러로 교환해주고, 탈러 등록금 학생을 정원외로 인정해준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계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후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게 국내의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매우 신선한 해결책으로 다가온다. 일독을 권한다.

     

  • 부채 트릴레마 | kk**dol8 | 2017.12.14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얼마전 한국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금리 인상후 뉴스와 언론은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 강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핸...
    얼마전 한국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금리 인상후 뉴스와 언론은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 강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핸 부작용을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놓친게 있다. 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리기 전 대다수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통해 엄격히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은행은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가계대출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들, 경제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걸 놓치고 있다.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사람들은 대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언론과 개인, 미디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정부 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늘어난 건 대출 금리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있다. 더 나아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정부가 빚을 갚아줄거라는 심리적 안정이 은행 대출 증가의 똑다른 이유가 된다. 더군다나 정부의 금융 정책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대출 증가로 가속화 시켰다. 가계대출의 증가, 특히 20대 학자금 대출의 증가폭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학교 입학등록금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학자금을 마련할 길은 막히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때까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책에서 말하는 부채의 세가지 딜레마 중 부채 트릴레마의 시작이 된다. 은행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 주는 그 이면에는 정부가 있으며, 개인은 학자금 상환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빚을 내지않는 대안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건 소득 나눔 학자금 지원이며,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 취업 이후 학자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갑자기 나타난 대출 상환 방식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과거 우리나라 또한 실행하고 있었던 정책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채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부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영업 창업, 벤처 창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그것은 한가지 딜레마가 아닌 세가지 이상의 딜레마가 중첩되는 원인이 된다. 한 두가지를 해결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 그것은 부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채 부채 상승의 또다른 이유가 된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왜 부채는 계속 증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짚어 나간다. 한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개의 문제가 겹쳐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채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가운데 저자는 대학학자금 부채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삼각형 구조의 트릴레마(대학교육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구조(개학교육 확대-가계부채 축소-정부부채 축소- 소득나눔 학자금) 로 바꿔 나가면서 원래의 세가지 문제를 서로 조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선의 부채 해결 방안이 아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채 흡수 정책이다. 


    부채는 사람의 욕망이다. 과거엔 은행에 돈을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으며, 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대출 할 때 싱용도를 엄격하게 확인하였다. 이젠 대출의 방식도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개인의 대출을 부채질 한다. 더 나아가 은행은 공격적인 대출 상품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은행 빛조차 상환하지 못한채 개인의 파산을 초래하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 "시대가 달라졌다. 부채를 최고의 승자로 만든 환경요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부채도 새롭게 변...

    "시대가 달라졌다. 부채를 최고의 승자로 만든 환경요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부채도 새롭게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과거 부채의 장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부채가 사람이라면 새로운 환경하에서 계속 선택받기 위해서 변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본문 67쪽 중

     

    독특한 시각의 책이다. 부채가 어떻게 생기고 그 부채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렇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채의 삼각 고리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화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 나눔 학자금 같은 제도가 학생들의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의 순환만이 부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한다. 소득 나눔 학자금은 정의로운 학자금이라고도 말을 한다. 부채 상환 능력에 맞춰, 소득에 맞춰 상환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원활한 혈액 순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 화폐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경제도 살고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막혀 있는 곳을 뚫어야 한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부채를 일으키는 세 가지 상황, 주체를 알아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소득 나눔 학자금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저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부채를 해결하는 길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중고에 빠진 부채를 해결하는 길에 대한 책을 내게 된 것.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흥미롭다.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막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귀한 생명만 더 잃어버리는 무모한 전쟁을 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변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한다.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것은 결과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가계부채가 은행과 정부를 부실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원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 달리 가계를 구조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게를 기업처럼 청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어떻게 가계를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있겠는가? 그래서 부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다."-본문 112쪽 중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라고 재촉만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부채 상환 조건을 제시해주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고 사교육비 용이 높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교육비로 인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학생이 졸업할 때는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길이 소득 나눔 학자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가장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분야가 교육 분야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는 그렇게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 기업과 정부의 부채는 별도로 볼 수 없다. 부채들 둘러싼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바라볼지 학자마다 다른 시각과 해법을 갖고 있다. 가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생명도 유지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도 유의미한 숫자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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