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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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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쪽 | | 152*225*25mm
ISBN-10 : 8978954227
ISBN-13 : 9788978954228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 중고
저자 정현호 | 출판사 가림출판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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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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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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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촛불 든 학생들 “기회 균둥,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외치다
2030 청년들의 희망 고문 탈출 안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중시하는 물질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삶의 질이라는 화두가 대두되며 행복이라는 감정의 키워드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희망’이라는 개념에 집중했다.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특정 집단들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며, 성공과 행복은 둘째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을 꿈으로 삼을 만큼 미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바퀴가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저자들은 직접 설문 조사할 70개 문항을 하나하나 만들고, 설문을 돌리고, 수치를 분석하며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다. 비율로만 나타내지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 비로소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다.

책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전국 청년 1,00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FGI 인터뷰를 통해 담아보았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희망감이라는 심리적 관점 중심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느끼게 하는 데 필요한 국가 전략과 정책의 접근법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느끼는 희망은 어떠한 모습인지 담아보았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청년희망 ‘3대 전략’의 개념과 특징을 제시하고, 전략별 조건과 개입영역,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 책을 기반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이 ‘희망’을 근간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되기를 바라며, 5년 후, 10년 후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미래 전략과 정책이 마련되는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정현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연소 청년특별위원으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행정부처기구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설립에 참여했다. 2011년 한양대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전총모(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를 구성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였고, 인수위에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는 국가 의사결정구조에서 역할을 했다. 그때의 나이가 26세였다. 국정 비전과 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할 줄 알아야 좋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정부에서 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과 인적자본을 공부하며 2014년 동료들과 함께 청년 인재양성과 창업을 확산하는 교육소셜벤처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있는3만 명의 청소년과 400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를 만났다.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모바일정당 창당을 2016년에 시도했고, 2018년에는 외부인사로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국내에 정치스타트업, 정치·정책벤처 개념을 제시하고 직접 ‘교육, 정책,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정책벤처 모델을 시도 중이다. 모험가적 개척정신을 지닌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정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 :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23세부터 10년간 정책을 다뤘다.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며 정책을 처음 접했고, 청와대,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역할을 해왔다.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전국 권역의 대학생들을 만나왔고, 2013년부터 대학생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와 정책 세미나를 운영해왔다. 현재는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미래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 전략을 공부하고 있다.?
‘더 이상 과로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20대를 보냈다. 자다가 코피를 쏟아가며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30세 이후부터는 자유롭고 나답게,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정책벤처 인토피아에서 Policy-LAB을 운영하며 ‘데이터, 미래,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자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억울해하고, 슬퍼서 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후배들이,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올바른 방향의 제도 안에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바람 속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내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다.

저자 : 정선호
정책벤처 인토피아 이사
‘대한민국이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85 청년’이다.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그 시작이 본인부터임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변화와 도전으로 채우고 있다. 변화와 도전의 방향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모토 아래 ‘글쓰기, 사유하기, 단련하기’를 지속하고 있다.
몸과 정신의 단련이 창의적인 사유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30대에 복싱을 시작, 프로 자격까지 획득하였다. ‘글쓰기’와 ‘사유하기’는 이때 얻은 ‘새벽 기상’ 습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의 재미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실이란 이름에, 자연스레 밀려나는 꿈들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전공인 행정학에서 시작하여 국가철학과 정치사상에까지 이어진 관심이 이런 안타까움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교육 및 학습과 관련하여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 옥승철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1986년생. 청년 정책가. 정책가의 꿈을 꾸며 그 길을 향해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미완성의 청년.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정치경제, 국제경영을 전공하였다. 대학 졸업 후 공군장교로 복무하였으며 제대 후 코이카 인턴으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일하였다. 그 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개발정책, 옥스퍼드대학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북한 이슈에 관심이 있어 싱가포르의 북한 관련 NGO인 Choson Exchange에서 북한 연구를 하였고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미얀마 지부에서 민주주의 연구를 하며 미얀마 국회의원을 위한 공공정책 교재 개발을 주도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연구원으로 일하였으며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행정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 입학하였다.
꿈이 있다면 북한의 개혁개방 및 통일을 위해 일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청년이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아무리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목차

PART 1 대한민국의 위기 그리고 청년
제1장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
1. 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권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혀요┃대한민국에서의 경쟁,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계층 상승을 어렵게 만 든다┃대한민국 사회,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2. 청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하고 무기력한 대한민국 청년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3. 청년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요소는 소득과 재산이다┃사회적 격차는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든다┃청년들의 평균 한 달 소비액은 123만 원┃희망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대한민국
제2장 살고 싶은 대한민국
1. 청년이 느끼는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
심화되는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부정부패의 대한민국
2. 청년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적인 나라를 꿈꾼다┃대한민국에 마크 저커버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국가와 사회로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

PART 2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년 희망 전략
제3장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희망이다
제4장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는?
제5장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1.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분석, 왜 필요한가
2. 중국
3. 일본
제6장 유럽의 다른 나라는?
1. 스페인과 이탈리아 분석, 왜 필요한가
2. 스페인
3. 이탈리아

PART 3 청년이 말하는 희망 고문 탈출 전략
제7장 희망을 키우는 전략과 정책 방향은?
1.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2. 희망을 갖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방향은
제8장 청년 희망 3대 전략
1. 청년 희망 3대 전략의 개념과 특징
2.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청년 희망 1대 전략
혁신의 엔진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구축┃고용 극대화 전략 + 포용적 고용 전략 + 혁신 촉진 전략┃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교육 정책┃일과 가정, 여가가 가능한 자유로운 업무방식으로의 혁신┃새로운 대안 경제 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기술 도입을 통한 새로운 복지 생태계 구축┃국민들의 정책의사 결정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촉진
3. 기회, 공정으로 도약하자! 청년 희망 2대 전략
1단계 교육 사다리 - 기회의 공평함┃2단계 사업 사다리 - 공정한 구조┃3단계 도약 사다리 - 성장과 발전의 기회
4. 나라 희망을 보여주는 청년 희망 3대 전략
청년과 정부의 상호작용의 기본인 신뢰를 갖춘 정치┃합리적, 미래예측적인(과학적) 국가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일자리를 창출하고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경제 시스템┃단절이 아닌 연결과 흐름으로, 사회 속의 국군 정책┃국민의 기본권에는 여야가 없는 국방 전략
제9장 청년 희망 3대 전략별 정책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2020...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려다 여론의 된서리를 맞았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해 이민자와 이주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포지셔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 27살의 ‘청년’ 원종건 씨를 영입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저조한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일 게다. 원종건 씨는 지난 29일 열린 영입식에서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정치가 많이 바뀔 수 있다.”

    지난 27일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약 53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선거 지형을 흔들 수도 있는 무시 못 할 숫자다. 

    20~30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 최근 출간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의 부제는 ‘2030 청년들의 희망 고문 탈출 안내서’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년 희망 전략을 담았다. 저자들 또한 청년들로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중 하나는 ‘청년 기본법’ 제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처별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 벤처를 활성화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꼭 정당 내에서만, 정부 기관에서 일해야만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의 방법이어야 한다.”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방법이란 IT 솔루션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즉, 민관 협력으로 시빅 테크(Civic-Tech)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 주제를 공모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는 전자정부 내 의사 결정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전자 투표로 직접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과연 디지털 네이티브다운 발상이다. 

    저자들은 어쩌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 정책도 제시한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부 국가기관의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 정치 신뢰도를 높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민간,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체별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과정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는 시민들이 직접 판단한다. 

    2017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을 뒤흔든 혼란과 변화의 바람은 많은 세대에게 정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10대 청소년부터 중, 장년과 노년층까지 사회 변화의 전면에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이어 나가고,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등 생산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자들은 ‘전문 정치인 양성’을 제안한다. 

    “사회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으로의 정치인 교육을 확산한다.” 

    또한, 저자들은 지자체에 설치된 청년 관련 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일자리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에 구성원 중 청년 참여 비율을 30%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 청년 위원회의 청년 비율이 30%도 안되다니, 이 땅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칠 만 하다.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는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쓴 책이다. 전국 17개 시도 18세~39세 남녀 1,003명을 설문 조사했다. 40대 중반인 내가 봐도 이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 책의 구성은 청년의 위기, 위기를 만든 문제의 본질 그리고 청년이 희망을 품기 위한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중국, 일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청년 정책까지 분석하며, 정치/사회/기술/경제 분야에 명쾌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한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 벌써 푯말을 든 예비후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50살은 넘어 보였다. 원혜영, 백재현, 윤상직 의원 등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그 예비후보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퇴근길에 그에게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있다>를 선물해야겠다.   

    “우리가 제안한 청년 정책 프레임 워크의 순서와 접근법 등을 포함해서 청년 정책이,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이 ‘희망’을 근간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토대로 2020년, 2021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지속해서 청년 사회 문제가,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늦지 않은 미래에,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저자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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