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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
| 규격外
ISBN-10 : 1195977743
ISBN-13 : 9791195977741
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 중고
저자 헨리 해즐릿 | 역자 김동균 | 출판사 디케이제이에스(D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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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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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0000000000000000 5점 만점에 5점 dan1*** 2020.10.27
50 상태가 최상급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쉽게도 종이 색도 누렇게 변했고... 최상급은 아니고 상급인듯합니다. 그래도 좋은 책 구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만족합니다. 5점 만점에 3점 kanghyu*** 2020.10.08
49 ^^************** 5점 만점에 4점 zoo*** 2020.09.17
48 거의 새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전부터 이용했지만 앞으로도 애용할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5점 Sat*** 2020.09.07
47 `````````````````````````` 5점 만점에 5점 asdr9*** 2020.09.05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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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따르면서 탁월한 논리로 경제 이론을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바로 헨리 해즐릿의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이다. 일찍이 문예 비평가 헨리 멩켄(Henry Louis Mencken)으로부터 “제대로 된 글을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받은 헨리 해즐릿의 이 책은 미국에서 1946년에 처음 출간되어 70년 넘도록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제학의 바이블이다. 출간된 지 반세기도 넘었으니 철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전히 아마존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다.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 법칙을 쉽게 설명하면서 각 분야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면서도,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적 사고를 습득하게 해주는 독보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저자 : 헨리 해즐릿
Henry Hazlitt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1세 때 첫 책 《과학으로 생각하기(Thinking as a Science)》를 펴냈다. 1920년대 초에는 〈뉴욕 이브닝 메일〉의 경제란 담당 기자로, 전후 수십 년 동안에는 〈뉴욕 선〉(1925~1929), 〈더 네이션〉 (1930~1933)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1933년에 헨리 멩켄(Henry Louis Mencken)이 조지 네이선(George Nathan)과 공동 설립한 문학잡지 〈아메리칸 머큐리(The American Mercury)〉의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멩켄에게 “제대로 된 글을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34년부터 1946년까지는 〈뉴욕타임스〉 재정 및 경제 논설위원으로 수많은 경제 논설을 썼으며, 1946년부터 1966년까지 〈뉴스위크〉에 칼럼을 썼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경제교육재단의 창립 부사장이자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 간행물인 〈프리먼(The Freeman)〉 지의 초기 편집장을 역임했다. 해즐릿은 기사와 라디오 등을 통해 헨리 월리스(Henry Agard Wallace) 부통령,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국무장관, 폴 더글러스(Paul Howard Douglas) 등의 저명한 정치인들과 자주 토론을 벌였다.
1946년 출간한 이 책은 지금도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로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법칙을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널리 알렸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역자 : 김동균
미국 대형 회계법인과 다국적 기업의 M&A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귀국, LG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일했으며 이후 넥슨모바일과 게임하이의 해외사업을 책임지다가 독립하여 게임 개발사를 경영하였다. 20년간 실무에서 경험한 재무, 금융, 세무, 마케팅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재테크 스타트》가 있다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PART 1_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경제학의 오류

PART 2_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Lesson 01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깨지면 돈과 일자리가 생긴다?
Lesson 02 파괴의 축복
전쟁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까?
Lesson 03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Lesson 04 세금
세금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
Lesson 05 정부신용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
Lesson 06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이 실직을 부른다?
Lesson 07 일자리 창출 정책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Lesson 08 공무원 감축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Lesson 09 완전고용
완전고용보다 완전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Lesson 10 관세보호
관세가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Lesson 11 수출 촉진 정책
무역의 이득은 수출보다 수입에 있다
Lesson 12 패리티가격
공평한 가격책정은 불가능하다
Lesson 13 산업 보존 정책
성장하는 산업, 쇠퇴하는 산업은 필수적이다
Lesson 14 가격체계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Lesson 15 상품 가격 안정화
가격 안정화 정책은 부와 자유를 제한한다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
Lesson 17 임대료 규제
규제가 엄격할수록 파괴적 효과가 초래된다
Lesson 18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
Lesson 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인상을 가져오는가?
Lesson 20 적정임금
생산품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Lesson 21 이윤의 기능
이윤이 상품 생산을 결정한다
Lesson 2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Lesson 23 저축
저축을 많이 하면 경제가 잘 돌아기지 않는다?
Lesson 24 경제학 원리
결과를 추적하는 과학, 경제학

PART 3_더 늦기 전에
30년 후의 이야기


추천도서

책 속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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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_pp. 9-10, 〈초판 서문〉 중에서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_p. 22, part 1 〈경제학의 오류〉 중에서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_pp. 59, part 2 〈Lesson 05 정부신용 |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 중에서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_p. 87, part 2 〈Lesson 08 공무원 감축 |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중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_p. 134, part 2 〈Lesson 14 가격체계 |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이다. 그가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는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 그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 그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그는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의 그는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_pp. 154-155, part 2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 중에서

이러한 결과는 주당 구호금이 106달러에서 1페니만 적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그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더구나 구제를 위해 제공하는 금액이 얼마든,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주당 106달러라면 주당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주당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_pp. 168-169, part 2 〈Lesson 18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의 한 형태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세무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세금이다. _pp. 215-216, part 2 〈Lesson 2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중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적 진술의 필연적 결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제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신용 증가를 제시했다면, 이는 부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같은 건물을 서로 반대편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과 같다. 번영에 이르는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시 노동자들이 더욱 비싼 농산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번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부 보조금으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늘려서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말과 같다. 수출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을 때 대부분은 결국 수입 증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거의 모든 조건에서 경제회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할 때, 이는 생산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러한 제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측면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래의 제안이 모든 조건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차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서 부채 증가의 피해가 작을 때도 있고, 특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 생산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경우든 동전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여 모든 결과를 연구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_pp. 235-236, part 2 〈Lesson 24 경제학 원리 | 결과를 추적하는 과학, 경제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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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눈앞의 결과만 보겠는가,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보겠는가?” 동전의 앞만 보는 오류에서 벗어나 경제 원리와 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 _프리드리히 하이에...

[출판사서평 더 보기]

“눈앞의 결과만 보겠는가,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보겠는가?”
동전의 앞만 보는 오류에서 벗어나
경제 원리와 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려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도 집중하라!
“대중이 시장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한 말이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서로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시장경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테다. 더구나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상황을 예측하기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슘페터의 ‘장기적 경제이론’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말마따나 어떤 행동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 살펴서는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집단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만 경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관점으로 정책을 세우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A에만 집중하느라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B는 잊어버리는 오류’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 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다. 책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각종 경제정책이 떠오른다. 이를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시사점을 얻으면서 경제학적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논리적인 이 책이 제격이다.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나쁜 경제학자들의 오류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진실보다 대중에 더 잘 전달된다. 당연한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이는 곳 이면에 있는 나머지 반쪽까지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싶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2. “나는 눈에 보이는 A인가, 잊힌 B인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경제정책과 그 진실
책의 중점적 메시지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실행 가능성도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가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급격한 경제정책도 보인다. 좋은 의도로 실행한다고 해도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한 혜택을 받는 A가 눈에 훤히 보이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배제된 B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데도 선거 때마다 대중은 눈앞의 달콤한 공약에 쉽사리 넘어가고 만다. 어떤 경제정책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려면 종종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은 그 과정을 따르기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면서 주의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나쁜 경제학자들은 추론 과정을 따르거나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줄기차게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지적 쇠약과 나태를 합리화한다.
나쁜 경제학자의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각종 경제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책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책은 눈앞의 것만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2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전달하면서 경제 원리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사고가 어떻게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방해하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공공사업, 세금, 정부신용, 기계화와 자동화, 일자리 창출 정책, 공무원 운영, 완전고용, 관세보호,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법, 인플레이션 등 책이 다루는 24개의 키워드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정책이 눈에 보인다.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전에 사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3. “시장과 싸우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누가 무엇을 위해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선의를 앞세워 우리를 현혹하는가?
24개의 키워드 중에서도 세금, 공무원 운영, 가격통제 등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을 한번 살펴보자. 마치 세금처럼 일괄 징수하고 선심을 쓰듯 노년층에게 지급금액을 늘리고 있지만 지금 한창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가 노후에 정말 약속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며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05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노년층은 눈에 보이는 A이고, 갈수록 높아지는 징수액에 허덕이는 청장년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B다. 또 젊은 층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은 주택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만 정작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중년’은 오히려 싱글세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A와 보이지 않는 B가 갈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강조된다.
공무원 정책은 또 어떤가. 최근 2년 사이 주민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13곳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꼭 필요한 업무가 있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정도 규모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의 구매력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고용하는 비용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책이 말하는 경제학 오류를 짚어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벌써 열여덟 번이나 정책을 실행했지만,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급격하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장기적 관점 없이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얹는 식이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자극이 주어질 때 더 요동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현금 유동성으로 장기적인 행보가 결정된다고 입을 모으지만,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조급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형상이다. 물론 너도나도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세계 경제 분위기 속에서 맞춤한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치 앞은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경제학의 핵심 오류는 일부 특정 산업이나 경제 주체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끈질기고도 게으른 습관에서 비롯된다. 책은 각종 정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요목조목 짚어내며 생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

4. 내 앞길을 개척하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려면
명심해야 할 경제 원리
경제학은 숫자와 도표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경제학은 많은 학문에서 무시해버리는 사소한 요소인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연구하기가 수천 배는 더 어렵다.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바라보면 정책을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십중팔구 엇나가기 십상이다.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간다. 그리고 경계가 지워지고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게 각자도생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경제학,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경제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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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경제학 입문 도서 | kk**2011 | 2020.03.07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최저임금인상,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임대주택, 고용과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 근로 시간 등등 우리는 수많은 경제 정책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은 194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경제학도들의 스테디셀러라고 한다. 한국어판은 1970년대 개정판을 번역한 것인데, 세기가 바뀐 2020년 현재, ‘경제의 기본 상식’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만유인력을 거스를 수 없듯, 경제의 일정 원리도 거스를 수 없는 공리에 해당한다.”라며 ‘경제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이 책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

    최저임금인상,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임대주택, 고용과 일자리 창출, 52시간 근로 시간 등등 우리는 수많은 경제 정책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194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경제학도들의 스테디셀러라고 한다. 한국어판은 1970년대 개정판을 번역한 것인데, 세기가 바뀐 2020년 현재, ‘경제의 기본 상식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만유인력을 거스를 수 없듯, 경제의 일정 원리도 거스를 수 없는 공리에 해당한다.”라며 경제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이 책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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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p. 24)

    이 문장을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경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견지해야할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관점을 무시할 때 피해를 주는 나쁜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된다고 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나쁜 경제 정책을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24가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세상엔 공짜는 없다.”라는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당연한 사실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정책편에서 소개한 일자리 나누기를 보자.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책’(위키피디아)으로 얼핏 보면 괜찮은 정책인 것 같지만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고 한다. 단순히 주당 노동시간을 낮추는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임금보다 적게 받게 되고, 적게 받은 만큼을 신규 근로자에게 주게 된다. 이는 기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근로 시간을 줄여도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며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인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도, 이전과 생활의 질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시현상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하는데, 그냥 조삼모사같다는 생각이 든다. 눈 가리고 아웅.

    단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 그것이 경제 과학의 목표다.”(p. 244) 복잡하다고 관심을 갖지 않기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이기에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비록 이 책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경제를 단순화하여 설명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경제학 입문용 책으로 추천할만 하다.

  •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테두리안에 들어간다. 보통 과학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는데, 그렇...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테두리안에 들어간다.

    보통 과학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는데, 그렇게 보면 경제학은 경제에 대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찾는 학문이라는 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어떤 보편적 진리나 법칙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쩌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경제학은 점점 숫자와 풀이에 집착하는 수학이나 공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인간은 다르다. 심지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삶을 간단한 몇 마디의 말과 수식과 숫자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경제학이 보여주는 여러 이론들은 다양한 제한 조건들의 틀에서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학문이 된 것은 아닐까 싶다.


    경제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오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어떤 연구 분야든 그 주제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학의 연구 주제는 물리학, 수학, 혹은 의학 등 다른 학문에서는 무시해버리는 사소한 요소인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의 작용으로 인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수천 배 증폭된다.” - P. 21.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은 언론인이자 경제 평론가인 저자가 1946년에 내놓았던 초판을 30여년만에 개정하여 1978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 간섭의 최소화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한다.

    그는 24가지의 다양한 주제 - 공공사업, 세금, 관세,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인플레이션, 저축 등등 - 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의 결정이 정답임을 이야기한다. 그의 주장은 20세기 후반 전세계 각국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20세기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한 21세기의 현실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의문이 든다.

    과연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만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출발선상이 다른 모든 이들을 동일한 경쟁무대에 올려 그것이 개개인의 능력인양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한경쟁에 떠밀려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합리적인 정확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려 애썼다. 동시에 되도록 단순하고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경제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가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 P. 12.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제 정책이 따라서 바뀐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정부의 관리와 사회주의 복지개념을 강조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른 이들에게 무한 경쟁하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선망한다. 그들의 복지체제와 노후의 편안함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불하는 높은 세금은 싫어한다.

    아니 어쩌면 높은 세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편안한 노후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정부, 좋은 국가는 과연 어떤 정부, 어떤 국가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할 내용인 것 같다.

    깊은 고민 후에는 선택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행동이 없는 고민은 그냥 시간낭비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은 그에게 수술의 고통을 무디게 해주는 자기암시, 최면술, 마취제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이다.” - P. 213~215.

  • 경제학의 고전이라는 책 소개를 보고 선택하여 이 책을 읽었는데 하이에크 등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만 경제학을 서술하여, 전반적인...
    경제학의 고전이라는 책 소개를 보고 선택하여 이 책을 읽었는데 하이에크 등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만 경제학을 서술하여, 전반적인 경제학을 어느정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읽지않으면 그릇된 정보만을 받아드일 수 있는 위험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면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고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안 보이는 곳까지 조명하겠다는 책 제목이 궁색할 정도로 자본가, 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축적되는 부의 쏠림에 대한 대책 등에는 철저한 외면을 하고 있어 경제학 책이라기 보다는 부유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선전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애써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본의 불황이나 한국의 사대강처럼 쓸모없는 곳에 정부의 재정이 투여되어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정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단점을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책의 논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수립한 경제정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이 책의 내용은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각각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점과 내 생각이지만 ...

    각각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점과 내 생각이지만 전쟁 직후 냉전시대에 쓰여진 책이라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관점으로 쓰여진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볼만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창 이슈인 최저임금, 완전 고용 등이 그때 당시에도 이슈 였던 것이 놀라운 부분 이였다.

     

    완전고용은 완전 생산의 부산물이어야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명의 진보는 고용의 증가가 아니라, 고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에 대한 예로 미국의 인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구보다 훨씬 낮게 일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흥미롭다. 틀린 이야기라기보다, 완전한 생산의 부산물은 결국 그 생산된 물건이 이익으로 연결되어야하는데, 일하지 않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소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40년대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그때는 해결 되리라 보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며,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그 부분이 제품의 가격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며, 제품의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 도산할 것이고, 도산된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실직할 것이다. 라며 최저임금의 해악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또한 최저임금의 적정선이라는 부분과 현정부들어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들의 힘듬 또한 아는 바이다.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악만 가진 정책일까? 노동자의 보호를 놓고 말그대로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최저임금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의미라면 어떨까. 최저임금은 전혀 장점이 없는 것인가?!
    단적인 예이라본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하다.
    정책적으로 무조건 끌고가는 것은 나도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를 이루는 수준 또한 국가가 그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의 의견이 불편했다는 것은 안비밀.ㅋ

     

    또한 내 개인적으로 세금 부분도 흥미로웠다.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세금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
    국가가 행하는 공공사업의 이면과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결국 국가가 각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사업이기에 실제 시민의 부와 복지증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박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는 열심히 노력해 많은 부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소득의 40% 또는 50%를 가져감으로써 부제 그대로 그들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제한 역시 커진다는 것이다.
    글쎄. 개인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하나 또 일부는 아닌듯하다.
    세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가 가지는 이면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도 알고 있다. 즉 부의 재분배를 하는 방편중 하나라고 말이다.
    결국 세금의 투명한 운용과 실제 세금이 다시 내게 돌아오고 있다는 정부의 투명한 운용이 보장된다면, 꼭 그럴까하는 생각. 지금의 유럽이 주는 복지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다.
    세금으로 월급의 40%,50%를 떼어가지만 덴마크의 어느 시민은 그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기에 그게 왜 아깝냐고 묻는 우리 인터뷰어에게 되묻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의 경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한걸음나아갈때도, 두걸음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과거를 돌이켜 미래를 추측하지만, 미래는 과거와 100% 같지 않기에 우리의 판단은 아마 많이 틀릴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전체적인 걸음을 놓고볼때,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고성장을 이루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은 없을 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을 떠올리면 그것을 고집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편을 모색해야 하는가.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한 생물이다. 책을 읽으며 책은 "악마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정책의 효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집어주는 내용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든 생각과 방법이 100% 옳을 수는 없다. 경제정책이란 장기간을 보고 행해지기도 하지만, 단기간을 통해 실행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야 하는것도 국가의 몫이기에 말이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긴하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어떤 이면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기에 좋은 책이다.


    경제관련 책임에도 쉽게 쓰여졌다는 점도 큰 장점!

    굿굿!

     

     


  •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 '초판 서문'중에서

     

     

    미국의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경제학 도서

     

    책의 저자 헨리 해즐릿은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이다. 그는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1세 때 첫 책 <과학으로 생각하기>를 펴냈다. 1920년대 초에는 〈뉴욕 이브닝 메일〉의 경제란 담당 기자로, 전후 수십 년 동안에는 〈뉴욕 선〉(1925~1929), 〈더 네이션〉 (1930~1933)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1946년 출간한 이 책은 지금도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로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법칙을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널리 알렸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의 오류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누구나 눈앞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재앙을 초래한 경험이 있을 수 잇다. 전설 속의 인물로 방탕아인 돈 후안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온갖 위험으로 내몬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나태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결국엔 가난으로 귀결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정부 대출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정말로 필요한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보건소 의사, 판사, 검찰, 행정 관료 등은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민간산업이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존재의 타당성은 서비스의 유용성에 있는 것이지, 공공 급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구매력'에 있지 않다.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들은 현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주성'으로 인해 현 경제 상황이 핍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등의 프레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혁이 실은 우리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 실패를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장하성 실장은 책임론이 대두되자 슬그머니 비전문분야인 중국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양산업과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업의 건전한 활동에 개입,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킬 박사이거나 하이드이거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 등이다. 스스로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강화할수록 악영향만 커진다

     

    예를 들어 주간 40시간 노동에 106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다면, 이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는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발생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상 구제 프로그램이 발동된다. 즉 정부가 보조금이라는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구호금이 106달러 미만일 경우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이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106달러라면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6달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호금은 위장된 실업수당인 셈이다. 어쩌면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닐까?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두 배의 돈을 갖고 잇으면 두 배의 물건을 살 수 있고, 세 배를 갖고 있으면 세 배의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백한 오류다. 즉 화폐의 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구매력 또한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한 푸대의 돈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꼴불견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인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플레이션은 국세청이 통제불가능한 종류의 세금인 것이다. 

     

    공공사업 때문에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려면 정부는 반드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는 동안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더 많이 파괴된다. 또한 이때 요구되는 세금, 즉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은 단순하게 구내력을 빼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동기를 약화 내지는 파괴시켜서 국가의 총자산과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지금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복지 지출은 결국 거둬들인 세금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 특히 빈곤층이 체감하는 생필품의 구매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기에. 왜 지금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까? 이는 국내 경제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막혀있어서다. 진정한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법이다.

     

     

    경제학을 알아야 내 앞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밖에도 책은 '깨진 유리창', '기계화와 자동화', '노동조합', '정ㅂ부의 가격통제'등 총 24가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이면에 감춰진 그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왜 정부는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선의를 가장한 채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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