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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해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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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쪽 | 규격外
ISBN-10 : 8979333331
ISBN-13 : 9788979333336
관세법 해설(2019) 중고
저자 이종익 | 출판사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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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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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의 새책급이네요. 5점 만점에 5점 dmswo0*** 2019.11.14
25 좋습니다 책상태도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77ka*** 2019.11.12
24 감솨합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cmw1*** 2019.11.09
23 `1234567890 5점 만점에 5점 p3***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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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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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통한 완벽한 해설!법조문의 각 조항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수출입관계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수적인 도서!

저자소개

저자 : 이종익
ㆍ부산수산대학(부경대학교) 졸업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ㆍ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
ㆍ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양산세관장 역임
ㆍ현 관세법인 신대륙 고문
<저서 및 논문>『관세법해설』, 『관세법강의』, 『객관식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행정전산화가 조직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저자 : 박병목
ㆍ연세대학교 졸업
ㆍ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MBA)
ㆍ서울세관, 구로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ㆍ현 ㈜에스티로지스틱스 본부장
<저서 및 논문>『관세법해설』, 『객관식 관세법』,『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FTA 체결로 인한 원산지 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관세청 사례연구」 등 다수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 편 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보면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미ㆍ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국가ㆍ기업ㆍ개인 모두의 관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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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보면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미ㆍ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국가ㆍ기업ㆍ개인 모두의 관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와 물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면세점 관련 특허갱신ㆍ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보ㆍ안전 제고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적용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가 여러 조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에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각종 고시로 운용 중인 법규성 있는 규정이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입법 추세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행정 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하여, 각 조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본서의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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