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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근대화와 전환기의 지식인들
| 규격外
ISBN-10 : 1186153423
ISBN-13 : 9791186153420
경제근대화와 전환기의 지식인들 중고
저자 이정훈 | 출판사 승지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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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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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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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생산성의 인문학’ 이라는 인식의 틀을 통해서 180년에 걸친 한국의 경제근대화 과정을 주도한 지식인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각 시대에는 스스로를 근대화 주체로서 자임한 지식인이 등장하여 역사적 과업을 감당한다. 근대화 주체는 역할에 따라 근대화 설계자와 생산성 주도자로 구분된다.

창조적 소수로서의 근대화 추진 주체란 근대화 설계자(modernization planner)와 생산성 주도자(productivity implementer)를 지칭한다. 근대화 설계자란 각 시기에 부각된 시대적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핵심 인물 또는 집단이 이의 해결을 위해 선택한 정책방향 또는 방침을 의미하며, 생산역량 확충을 지향하는 정부의 시도로 구체화된다. 한편 생산성 주도자란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특정 산업 현장에서 실행한 행위자를 뜻한다.

저자소개

저자 : 이정훈
학력 : 중동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North Texas State University)에서
산업관계학(Industrial Relations) 전공
경력 : 전 관동대학교 교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8년간 연구원으로 재직
(생산성연구소장, 조사부장, 노동연구실장 역임)
대표 저서 : 『패러독스 경영연구』
대표 연구보고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1986)
1980년대 중반 한국 노사관계 실태를 다룬 유일한 보고서이다.
대표 논문 :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한국심리학회지:일반)

목차

제 Ⅰ 부 생산성의 인문학
제1장∥ 근대화
1. 경제근대화
2. 동양의 전통 사상
가. 일원론적 세계관
나. 변화의 세계관
다. 유가의 경제사상
3. 근대화의 사상적 동력
가. 최한기의 기학
나. 최제우의 동학
4. 근대화 주체로서의 지식인
제2장∥ 생산성의 인문학
1. 생산성
가. 생산성 형성요인
나. 생산성의 변화기제
2. 생산성의 역사
3. 인간주의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제 Ⅱ 부 민족의 전통과 역사의 유산
제3장∥ 한민족의 정신적 전통
1. 한민족의 시원(始原) 사상 - 산스크리트 어원(語原)으로 추론하다
가.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지혜의 전승
나. 홍익인간
2. 자강정신
가. 자조
나. 자강정신
3. 생산성 운동과 전통사상
제4장∥ 조선의 역사적 유산
1. 국가정체성
가. 성리학적 국가개조
나. 사대주의와 사대모화
다. 세계와의 관계 : 쇄국
2. 역사주체성
가. 한민족 고유의 역사 경시
나. 역사 변조
3. 국가제도
가. 토지제도와 재정
나. 개발과 생산
4. 사회 중심부 공동화(空洞化)
가. 권도의 타락
나. 선비의 퇴락
5. 조선의 생산력
가. 농업생산력
나. 농업생산성
다. 수공업 장인과 기예
6. 조선 근대화를 설계한 박제가
가. 이용후생
나. 부국책
제 Ⅲ 부 경제근대화의 시기별 진전
제5장∥ 개항기 : 근대화의 출발지점
1. 시대의 어려움으로 부상한 미곡 수출
2. 사회의 계층별 분열 : 같은 공간에서 다른 길 찾기
가. 유학자와 위정척사론
나. 개화와 외세
다. 민중의 탄생과 민족주의
라. 지주와 아전
3. 자생적 근대화
가. 개화파의 부국강병책
나. 제도개혁
⑴ 근대화기구
⑵ 경제제도 정비
㈎ 세제 개혁
㈏ 산업육성
4. 근대화 좌절 요인
가. 외세 의존성
나. 합의 결여
다. 자원 결여
제6장∥ 대한제국기 (1897~1910)
1. 국민을 탄생시킨 신채호와 안창호 : 운동 주체의 등장
가. 자발적 결사체
나. 신민회의 신민운동
2. 생활개혁 주창자 손병희 : 사회적 생산성
3. 한성을 새로이 디자인한 박정양 : 공간생산성
4. 산업화 현장을 장악한 이용익 : 산업생산성
가. 에너지 생산성
나. 산업 육성
다. 금융근대화
라. 조세행정
마. 산업화
바. 기술인력 양성
사. 역사적 평가
5. 근대 학문
가. 경제학의 등장
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노동 가치를 계몽한 유길준
⑴ 노동
⑵ 노동회
제7장∥ 일본강점기 (1910~1945)
1. 조선총독부 식민지정책
가. 농업 부문
⑴ 농촌진흥운동
⑵ 자력갱생
나. 공업 부문
2.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
3. 자생운동 : 청우당과 전진한
가. 청우당
나. 조선에 협동현상을 일으킨 전진한
제8장∥ 건국기 (1945~1953)
1. 공개념
2. 경제 질서를 제시한 조소앙과 조봉암
가. 조소앙
나. 조봉암
3.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한 권태헌
제9장∥ 개발 준비기 (1954~1961)
1. 폐허에서 솟구친 시대정신
2. 경제개발을 기획한 이기홍
가. 산업개발위원회 : 새로운 종자 개발 시도
나. 경제계획 기구의 설계: 실행(implementing)의 요건
3.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아시아생산성기구
가. 한국의 지일파, 일본의 지역패권 구상에 동조
나. 한국생산성본부 설립
4. 농촌사회 역량 함양
가. 지역사회의 자조역량 동원
나. 농촌을 개혁한 청년운동가 이재영 : 농촌계몽운동
제10장∥ 경제개발기 (1962~1976)
1. 투자재원 조달과 국제관계
가. 한일국교정상화
나. 서독으로 간 광부와 간호사
2. Kennedy & Johnson 행정부의 개입
가. 수출산업 육성으로 방향 선회
나. 중화학공업
3. 한국 지도층으로 하여금 세계적 안목을 갖게 하라
가. 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
나, 최고경영자 미국 시찰단
4. 미국, 혈맹 한국에게 ‘물고기 낚는 법’을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 생산성 종자를 개발하는 기구
나. 정보화 사업을 시작한 이주용: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구다
5. 중화학공업을 구축한 오원철 :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의 다른 이름
6. 국토개발계획 : 함께 배우고 역량을 키우면서 개발계획 수입
제 Ⅳ 부 인간의 얼굴을 한 생산성
제11장∥ 과거에게 미래를 묻다
1. 근대화의 궤적
가. 생산성 형성요인의 변화 궤적
⑴ 조선의 역사적 유산
⑵ 개항기
⑶ 대한제국기
⑷ 일제강점기
⑸ 건국기
⑹ 개발준비기
⑺ 경제개발기
나. 민족의 전통과 역사의 유산
⑴ 제도와 정치
⑵ 정신과 역사
⑶ 사회 중심부 공동화와 선비의 퇴락
다. 근대화 과정 : 씨앗, 발아 그리고 성장
라. 경제개발전략
마. 과학기술
2. 북한경제
가. 동아시아 근대화가 한반도에 남긴 과제
나. 남북한 공통의 과제에 대한 성격 규명
다. 북한이 결여한 역량
3. 지식인
가. 지식인의 공과 과
⑴ 공
⑵ 과
나. 제국주의에 압도된 한국 지식인
제12장∥ 국가전략
1. 한국인 됨으로서의 유교
가.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
⑴ 예
⑵ 공의
나. 한국적 증상 진단 : 에토스로서의 유교문화
⑴ 응석의 심리
⑵ 긍정적 자기관
다. 공공성 약화는 역사 과정의 산물
2. 한국적 정체성
가. 인간의 얼굴을 한 생산성
나. 유교자본주의
⑴ 유교윤리
⑵ 공생주의
⑶ 신뢰
다. 지식인의 역할 :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⑴ 근대화의 어두운 측면
⑵ 중심부의 건강성
라. 새로운 네트워크 등장
⑴ 방탄소년단: 새로운 문명의 전령
⑵ 사회적 메시지
3. 세계전략 : 공공외교와 생산성공유사업(Productivity Sharing Program)
가. 지역을 넘어서
나. 문화적 친연성 기반 네트워크
다. 공공외교로서의 생산성 공유 사업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1.‘생산성의 인문학’ 생산성은 흔히 숫자로 파악된 경제 역량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역량이란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인지하여 마음에 저장된 관념을 바탕으로 외부 사물을 다루고 만드는 가운데 내적 역량 성숙을 통해 형성된다. 고대인이 하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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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성의 인문학’
생산성은 흔히 숫자로 파악된 경제 역량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역량이란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인지하여 마음에 저장된 관념을 바탕으로 외부 사물을 다루고 만드는 가운데 내적 역량 성숙을 통해 형성된다. 고대인이 하늘을 보고 마음에 담긴 북두칠성 별자리를 고인돌 위에 그렸듯이, 생존을 위해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진 관념이 작용하는데 누가, 무었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관념이 작용하며, 이러한 생산에 대한 관념을 연구하는 영역이 생산성의 인문학이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의 관념은 문화로 드러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의 변화는 역사에 투영된다. 문화와 역사는 각기 다른 지평이다. 문화는 횡단적 지평이며, 역사는 종단적 지평이다. 문화와 역사의 두 지평이 함께 작용하여 한국(조선) 사회의 생산력에 대한 서사(敍事)를 스토리텔링으로 기술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경제근대화를 이끈 지식인의 역정(歷程)이다.
생산성의 인문학이란 역경(易經)에 있는「경이직내 의이외방(敬而直內 義以方外)」라는 구절을 실마리로 하여 인간 활동에 대한 인식의 틀이 형성되고 확장이 되어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다루는 인식체계로 발전했다. 역경에 있는 위 구절은 인간은 존재의 안과 밖을 다룸에 있어 소용되는 정신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 분석 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하면 세상사를 다룸에 있어서는 세부 사항을 다루는 전문성과 전체를 통합하는 측면의 다른 정신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정신역량이 작용한다는 점이 고려된다.
내면/외면의 측면과 분화/통합의 두 측면이 상호작용하면 4개의 영역이 등장하며 주체성, 생산력, 공동체, 창의성의 4가지 정신영역이 인식되는데 여기서는 각기 생명성, 운동성, 순환성, 변화성이 핵심 기제이며 생산성 형성요인을 구성한다.
최제우의 동학(東學)과 최한기의 기학(氣學)은 1860년 같은 시점에 등장하였다. 최한기의 기학이 제시하는 변화이론은 사회 현상을 이와 동일한 논리로 파악한다. 위의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변화의 원리는 다른데 최한기는 이를 활(活) 동(動) 운(運) 화(化) 로 요약한다. 이를 일상어로 바꾸면 “생생한 기운이 살아 움직여 두루 운행하여 미치고 변화하는 것”이다. 생산성의 변화원리를 이 보다 더 함축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로 없었다.
생산에 관한 활동운화(活動運化)에 시간의 축을 적용하여 시대에 따라 변해온 정신적 맥락을 경제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한 것이 본 연구이다. 문화와 역사의 두 지평을 통해 바라 본, 긴 안목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한 경제근대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2. 근대화에 기여한 자생적(自生的) 사상
조선 말기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상 가운데 근대화의 사상적 동력으로 작용한 사상은 최제우의 동학과 최한기의 기학이다. 동학은 민족주체성 형성의 동력이었고, 기학은 사회변화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동학은 국민형성의 촉매제였고, 기학은 사회발전과정을 예견한 논리였다. 동학은 대중에게 확산된 철학이고, 기학은 서책(書冊)으로 전해져 소수의 지식인이 접한 선견지명이었다.
조선 말기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사회변화 방향을 제시한 사상은 북학사상이며,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로 대표된다. 박제가가 제시한 부국책(富國策)은 Adam Smith가 국부론을 쓴 것과 동시대의 작업이지만, 사회 여건의 차이는 정책의 수용여부에 있어 다른 경로를 결정하였다. 박제가가 제안한 부국책은 80년 후 개화사상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재등장한다.

3. 경제근대화의 출발선
‘생산성의 인문학’ 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통해서 경제근대화 과정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서술했는데, 각 시대를 매개하는 존재가 지식인이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화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특성과 근대화 이전의 상황 특히 조선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한민족 특성
한민족은 전통으로부터 인간존중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물려받았다. 민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족 특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안을 도모하였다. 특히 한민족의 자녀양육 방식과 관련된 문화전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자녀양육 방식을 물려받아 성장하는 동안 건강한 정신이 뿌리내림으로써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실과 고통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 역사의 유산 : 조선의 저생산성의 구조
조선 후기 사회의 저생산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과정에 대한 서술이 선행되었다. 저자는 조선의 저생산성을 초래한 원인이 주체성 결여에 따른 결과로 본다. 조선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른 민족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그리고 다른 세계는 어떤지를 알 수 없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민중의 시야(視野)를 차단당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현실 대응력을 스스로 잃었다.
조선은 국가정체성을 폐쇄적으로 설정하고 역사주체성이 훼손됨으로 해서 국가제도는 유교정신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다. 사회 중심부가 공동화되어 반유교적 찌꺼기인 수탈이 운영 원리로 작용했다. 선비정신의 퇴락이 조선의 유산이었다. 조선은 붕당이 등장한 후 국가제도가 공공성을 상실하여 효용성과 실용성이 낮아지고 생산력이 감퇴한다. 조선은 농업 국가이면서 관개시설 구축과 도구 활용을 억제하여 농업생산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 중국의 65% 수준으로 낮았다.
조선조에 등장한 뛰어난 기술은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 생산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기술과 제품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교역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경제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다.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제 개념과 제도를 결여하였다. 하늘을 본받아 산다는 고귀한 이상은 정치 세계와 경제 영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우둔한 결과를 가져왔다. 생소한 외부세계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가운데 인간의 욕구를 경계하고, 생산 증대를 통한 욕구의 충족과 재화 축적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과도한 경계심이 선비로 하여금 현실성과 실용성이 결여되는 판단으로 이끌었다.
유교의 폐해는 유사(儒士)가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원군이 ‘공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선언은 유사(儒士)에 의해 시대 모순을 극복하려던 시대의 명언이다. 아쉬운 점은 대원군의 칼끝이 지배계층 유사(儒士) 지주계급에게로 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 말기 중앙정부는 조세 할당권한을 지방의 수령과 이서향임층(吏胥鄕任層)에게 위임했다. 이들이 결탁하여 수탈체제가 형성되었다. 농민은 빈곤하고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으나 지주들과 일부 관료들은 부유하였다.
사대부와 대지주가 소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징세를 하든가 또는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법이 대안이었다. 유사(儒士)로서 이러한 개혁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는 대원군이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300개 지방관과 20여개의 가문을 집중관리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사대부층과 정면대결 하지 않았다.
최익현으로 상징되는 왕도주의 위정척사 유사(儒士) 집단이 대원군으로 상징되는 패도주의자를 축출할 수 있는 틈을 보인 것은 동양3국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다. 대원군이 체제개혁에 성공하여 근대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일본이 조선 합방을 이루지 못하고 제국주의 팽창이 억제되어 동양에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일합방 되자 300명의 지방관이 일제에 의해 그대로 지방관으로 재고용되었다는 사실은 상실한 기회가 아쉽다.

다. 친일파는 있었어도 개화파란 없었다
개항기에 자생적으로 추진된 개혁운동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외세의 침탈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시 조선의 모든 계층이 공감하는 공통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결여되어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한 점이 국권 상실로 이어졌다.
개화파를 민족의 선각자처럼 미화한 것은 한일합병 후 총독부가 제작한 교과서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당대의 조선인이 친일파라 분류한 분파로서 민중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은 역사의 죄인에 불과하다. 유길준 서재필 등의 독립협회 활동가는 평등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회주의라는 명분으로 귀족정치를 실현하려했으나,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자 활동을 중지하고 대한제국이 허물어지기만을 기다린 분파주의자들이었다. 식민지사관에 기초한 이런 역사서술이 100년간 이어져와 역사왜곡이 지속되고 있다. 구한말 개화파란 존재하지 않았고, 친일파가 근대화에 기여한 바는 매우 미약하다.

4. 시대별 전개 과정
모든 인간 사회는 한계를 지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에는 역사의식과 세계관이 담긴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근대화 주체이다. 조국의 근대화를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 규정한 지식인들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한 행동과 그 성과에 대해 이 책은 탐구하였다. 생산성이 낮아 가난하고 주변 국가의 힘에 밀려 식민지가 될 만큼 정부 역량이 취약하였던 조선 후기에서 시작하여 한국전쟁 후 세계로 눈을 돌려 상품 수출과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성취한 개발연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다루었다.

가. 시대와 인물들
근대화의 여러 단계에는 각 시대마다 스스로를 근대화 주체로서 자임한 지식인이 등장하여 역사적 과업을 감당한다. 근대화 주체는 역할에 따라 근대화 설계자와 생산성 주도자로 구분된다. 근대화 설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박제가·전봉준-고종·신채호-청우당·전진한-조소앙·조봉암-이기홍-USOM·국토부로 이어지고, 생산성 주도자는 각기 다른 역사 현장을 주도하며 근대화의 흐름을 형성시킨 손병희·이용익·박정양-전진한-권태헌-이은복·이재영-바텔연구소·오원철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선상에 미국 기구와 연구소가 위치하는 것은 한국이 자체 역량만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개발의 특정 국면에서 미국의 지도와 지식이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한 지식인이 주체성을 지닌 경우에는 각 시기에 생산력을 한 단계 도약케 하는 방안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지식인들이 그 시절 그 장소에 남긴 흔적은 그들이 머물던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물이었다. 그들의 몸부림은 그들이 머물던 공간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하였다.

나. 역사과정
역사에는 강물처럼 흐름이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는 의미가 있다. 동학이 등장한 이후 근대화의 궤적은 경제주체형성 → 공동체 복원 → 생산시스템 변화 → 세계와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것을 계기로 민족의식이 대두되고,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국민이 탄생하고, 공공성을 복원하는 데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건국 후 생산시스템을 정비하는 와중에 한국전쟁을 겪으며 세계와 연결된다.
민족내부의 문제를 인간존중의 원리로 고르게(敬而直內) 한 다음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義以方外) 과정이 진행된다. 생산성의 인문학이 역사 맥락과 만나는 지점이다. 각 시대의 전환기에 신채호, 조소앙, 조봉암, 전진한, 권태헌, 이기홍은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장을 지켰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올곧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실패했다. 제2, 제3 공화국을 주도한 지식인은 역사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민족적 과제를 남겼다.

⑴ 국민형성 : 주체성
근대화는 조선인이 스스로를 신민(臣民), 민인(民人)에서 인민(人民)으로 그리고 국민(國民)으로 인식하는 개념 틀을 전환하는 가운데 경제주체로서 변모하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진행된다. 동학이 창도된 시점에는 신민(臣民)이었으나, 동학혁명 을 거치면서 인민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다. 민중을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추동시킨 주체가 동학이었다. 민중은 스스로가 객체로서의 신민(臣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한계를 벗어나 주체로서의 인민(人民)으로 변모한다.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시점에서 고종은 인민을 경제주체로서 인정한다. 즉 民은 자율적 경제주체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 인민은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정된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접어들면서 민중들은 민족주의적 자각을 하게 된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체를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국민정체성이 형성된다. 대한제국이 망하자 비로소 국민형성이 완성되었다. 국민적 자각은 3·1운동으로 분출되고, 이어서 대한민국이 역사에 등장한다.

⑵ 건국 헌법 : 공동체
조소앙은 새로이 건설할 한민족의 국가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결집시킨다. 다양한 노선으로 분기되었던 민족운동노선의 대표들은 그가 제시한 공(公)과 균(均)의 원리에 대하여 동의한다. 민족공동체를 공공성으로 결속시키는 원리가 담긴『대한민국건국강령』은 민족적 합의로 도출되었다. 1941년 임시정부는『대한민국건국강령』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이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 반영된다. 강령 초안자 조소앙은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이다.
건국 헌법의 취지는 국민경제의 확립 위에서 공동체주의적이며, 민주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을 지향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 조항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선언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기반하고 있는 계획적 민주주의이다. 즉 경제 주체는 생산성을 자유롭게 추구하지만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는 인간존중의 생산성 추구의 방향성을 규정한다.

⑶ 생산시스템 : 농지개혁법, 협동조합법, 노동3법, 경제개발계획
조봉암이 추진한 농지개혁은 고려 · 조선 1,000 년 역사 이래 경제부문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도전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주제도가 소멸되고 한국은 봉건성을 탈피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 1950년대 이후 교육투자 확대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 바탕위에서 권태헌은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진한은 노동3법을 입법화하여 노사관계시스템이 어떠한 원리 위에서 작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한다. 이기홍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기획기구를 설계한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생산시스템은 의(義)를 구조화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⑷ 한국전쟁 : 생존을 위한 변화
한국인 모두는 전쟁의 폐허(ground zero)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낡은 유산이 소멸되자 한민족 본연의 정신적 특질이 발현되며,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망이 솟아났다. 모두가 같은 열망을 지니고 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가난 극복의 열망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다. 물질적인 것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회질서도 파괴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고자 발버둥쳤다. 조선 말기 지배층이 농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포와는 다른 절박함이 스며든 생존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다.

다. 개발연대
⑴ 경제계획기구
가난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식인은 개발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투자에서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가치를 지닌다. 계획(planning)은 정부 여러 관련 부처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국가정책이 되고 예산 배정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진다. 정책이 실행(implementing)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행정 체계에 대하여 정부 내 개혁세력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1960년 한 해가 지나갔다.
기존에 정부에 없었던 기능을 새로이 설치하기보다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기능을 경제개발이라는 목적 아래 재편성하여 경제 부처 간 이견조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1950년대 중반 - 60년대 초반에 걸친 시점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혁신집단이 함께 창출한 탁월한 결과물이다. 경제개발에 있어 한국적 모델이 있다면 추진 주체로서의 경제계획기구가 행정조직으로서 갖춘 위상에 관한 것이다.

⑵ 현장을 지킨 지식인들
정부가 산업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농민은 자발적으로 활로를 찾아야 했다. 1950년대는 정치 지도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 현장을 지킨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민족을 살려내었다. 시대는 영웅을 부른다. 민족의 고난과 무거운 과업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는 영웅이 출현해서 공동체의 역사적인 과제를 떠맡아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방안을 실천하고 모험을 감내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떳떳한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노력이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⑶ 미국의 훈수
경제개발이 궤도에 오르는 데에는 미국 Johnson 행정부의 진정성 지닌 조언과 도움이 주효하였고, KIST 설립과 전자산업의 성공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Ⅳ. 지식인의 공(功)과 과(過)
1. 지식인의 위상
개항기 이후 개발연대가 시작되는 1960년대까지 한반도에서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역사적 무게의 중압감을 견디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식인은 좁게는 민족이나 계급을, 넓게는 인류를 시야에 놓은 넓은 안목으로 인류 보편의 이해나 원리원칙에 거역하는 권력층을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항 잠재력을 지닌 주체였다.
근대화는 역사적 무게를 지닌 시대정신이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자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식인이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을 떠맡는 것은 역량의 문제와 함께 주체성과 관련된다. 주체성은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의 경로를 가른 것은 주체성과 인간 존엄성을 자신의 행동과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 하는 태도였다.
유길준과 전진한은 당대 지식인 대부분과 같이 일본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근대적 지식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서 길이 갈렸다. 명문가 출신으로서 국왕이 양성한 개화파 지식인과 가난한 농촌 출신 고학생이 스승의 눈에 들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열혈 청년 지식인은 인간 평등 개념의 수용 여부에 따라 근대화를 위한 역할에서 길이 갈린다.
개화파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유길준이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노동의 역할을 계몽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정도였다. 국왕이 양성한 개화파 인재가 근대화에 쓰일 지식은 산같이 무겁게 쌓았으나, 그 지식이 나라를 위해 쓰인 것은 깃털만큼 가벼웠다. 갈림길은 인간 평등의 수용여부였다. 그가 신지식을 구한 것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였으나 그가 지향하는 근대화는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는 계층성을 지녔고, 오히려 일본 지배계층과 친연성(親緣性)을 지녔다. 지식인이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가가 처음 지식을 구하게 된 동기보다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 예이다.
당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한 지식인이 주체성을 지닌 경우에는 각 시기에 생산력을 한 단계 도약케 하는 방안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지식인들이 그 시절 그 장소에 남긴 흔적은 그들이 머물던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물이었다. 그들의 몸부림은 그들이 머물던 공간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하였다. 이는 효율성 추구라기보다는 마주한 현실을 돌파하지 않고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국가 발전의 정신적 근간을 마련한 상징적 지식인은 대부분 비극적 죽음을 맞았고, 권력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지식인은 자연수명을 누렸다. 한국이 현재 누리는 풍요는 그들의 헌신 위에 마련되었다.

2. 지식인이 남긴 근대화의 궤적
박제가가 마련한 생산성의 씨앗은 150여년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의 씨앗을 발아시키고 성장의 경로로 들어선다.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한 전진한 · 권태헌 그리고 이재영이 시대를 가로지르며 생산성의 나무를 키웠다. 이용익이 꿈꾼 부국강병은 70년 후 오원철에 의해 결실을 거둔다. 박제가의 꿈이 조봉암에 의해 실현되고, 이용익이 이루고자 했던 바가 70년 후 오원철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역할과 이를 거두어들이는 역할이 다르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운명론을 떠올린다. 시대를 달리하며 지식인의 꿈은 이어졌다.

3. 역사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
가. 일본을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생산성운동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복귀하자 과거 아시아지역에서 지녔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전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시아생산성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아시아생산성기구 발족에 참여한 지역 회원국들은 모두 과거에 영국·미국·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다.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영 · 미 · 일 3국이 동맹을 맺었던 1930년대의 국제관계가 재현되는 양상이었다. 아시아생산성기구의 역할은 미미했지만 일본이 전후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일본을 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생산성기구가 등장하는데, 제국주의에 압도된 한국의 知日派 지식인들은 생산성기구를 통해 ‘지식 동냥’을 얻기 위해 일본의 부상을 환영한 것이 당시 한국 정치인의 정신수준이었다. 즉 주체성을 결여한 지일파 지식인들이 미국과 일본이 조성하려는 동아시아질서에 자진하여 허리를 굽힌 과정이 아시아생산성기구 설립이고, 이어서 한일협정이 체결된다. 아시아생산성기구 설립을 위해 한국 정치가(장면 총리와 주요한 부흥부 장관)를 시험한 것은 일본 정치인의 ‘한국 떠보기’였다는 것이 저자의 ‘역사 맥락 읽기’ 이다.

나. 역사의 현장에 있던 부끄러운 지식인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지식인의 전형은 저항하는 지식인이다.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성격상 저항적이기 때문이다. 꼿꼿한 지조와 강인한 기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정신력은 이상적 선비의 상으로 한국인이 지식인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60년대에는 김지하 · 장준하, 70년대에는 한승헌 · 리영희, 80년대에는 성래운 등이 저항성을 상징하였다. 반면 한일회담과 군부독재에 대하여도 민족정기 훼손에 대해 항거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리라 기대되었던 지식인 집단은 침묵하였다. 우리 사회 지도층 지식인 상당수가 이러한 태도를 지녔다. 겉모습과는 달리 이중적으로 자신의 이해타산을 숨기면서 권력에 저항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에 탁원한 말 재주를 지닌 지식인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윤리적 지식인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내용적으로는 감투나 바라는 퇴락한 선비의 잔영(殘影)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근대화에서 아쉬운 점은 국가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지식인이 각 시대마다 나타나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점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려는 방침을 추진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시아생산성기구에 창립회원으로 자진하여 나선 것은 돌이켜보면 매우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현대사에서의 아쉬움은 역사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에서 비롯된다. 한국 지도자가 제국주의 통치를 체화한 일본 정치인이 제시하는 유인책을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은 제국주의에 심리적으로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인식하는 ‘안목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을 통해 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를 지니는 일본 정치인들은 아직도 박정희를 통해서 인식한 60~70년대의 한국 모습에 집착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박정희로 상징되는 굴욕의 역사를 지워야 한다. 아시아생산성기구 탈퇴는 상징성을 지우는 첫 단계 조처이다.
지난날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오류는 다음 세대에 그 지위를 점한 누군가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실추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시점이 바로 지금(2020년)이다.

Ⅴ. 바람직한 사회 : 인간의 얼굴을 한 생산성
21세기 문명의 전환기에 처하여 한국은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공동체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국가적 비전 정립은 한국인 됨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실현된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비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비전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전략의 문제는 서로 연계된 주제이다.

1. 한국인 됨
사람은 누구나 바람직하게 여기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지닌다. 유교는 개인적 영역에서는 어짊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인간관계를 최적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예(禮)라는 규범체계를 수립했다. 예는 건강한 연결망의 형성기제로서 조화를 이루어낸다. 한국인다움을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정신은 의(義)이다. 의는 인간이 지킬 도리를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성취를 이루고 구성원이 건강하려면 인(仁), 예(禮), 의(義), 지(知)를 실현하면 달성된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배치될 때 공공성(公共性)으로 제약함으로써 조화시키고, 행복과 평화 역시 서로 충돌할 때 정의(正義)를 통해 공통분모가 도출되면 이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생산성’이 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생산성 (human faced productivity)’ 이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원리를 담는다. 바람직한 국가상에는 통일된 민족국가로서 구성원의 인격이 존중(敬)되는 건강한 사회상이 포함된다. 경제시스템이 건강하다는 것은 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이 생산적이면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게 유익하게 기여하는 것(義)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은 유교 국가이면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다. 조선이 말기에 이르러 기강이 문란해지고 국가재정이 궁핍하여 진 원인은 공공성의 상실에 있으며, 조소앙·조봉암이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한민국 헌법체계 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하려던 중심 사상이 공공성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 가운데에는 공공성을 결여한 국정운영을 행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비리 발생의 구조는 대부분 연줄망을 동원하여 자원을 탈취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부패의 양상은 이탈리아 남부의 마피아 사회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횡행한 것과 같은 성격이다. 이탈리아 남부 사회의 혼란상의 원인으로 천주교를 지목할 수 없듯이, 한국 공직자나 조선 관리의 부패 원인으로 유교적 권위주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방식과 관련된 사회적 관습 즉 에토스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인격에 있다. 저자는 한국인 특유의 사회 현상을 야기하는 문화요소로서 ‘응석의 심리’와 ‘긍정적 자기관’을 지적한다. ‘응석의 심리’는 정직하게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긍정적 자기관’은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환상을 야기 한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인품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바는 절제력이나 객관적 인식이 학식의 성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식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확인되고 있다.

2. 유교자본주의
유교적 이상을 자본주의에 결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문제는 가족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부족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연줄망으로 형성된 끼리끼리 현상이 국민 경제의 영역을 우리끼리의 일로 치부하였다. 가족주의 원리가 산업 사회를 총괄하는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경(敬)을 실현하는 공공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야 한다.
공공성을 해치는 힘 있는 집단이 할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국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한 중심부란 연고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 기구와 제도가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개발연대가 남긴 교훈은 권한 남용은 권력자나 공동체에게 불행한 결과를 남긴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식이이 현실 권력에 영합하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국가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건강한 주체성을 회복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복구하고, 개인과 조직이 창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세기 말부터 새로운 문화현상이 등장하였는데, 한국의 공연예술이 아시아인을 감동시키고 세계적으로 열광케 하는 한류 현상이 등장한다. 그런데 BTS의 등장은 한류의 성격이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는 변화 주도자의 의미로 격상시켰다. BTS가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다움의 실현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소를 떨쳐내자는 자유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인종과 계층에 구애되지 않고 세계인의 가슴에 강력한 울림 현상을 일으켰다. BTS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원인으로 사회적 배경을 지목하고 이어서 인간다움의 실현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을 떨쳐내는 의(義)로움을 고취하려는 에너지의 폭발이다.
세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 변화가 자유와 해방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울림이 있다. 사람은 한계 상황에 처하여 자기 내면에서 솟구치는 힘을 통해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끌어내는 주체적 태도가 발현된다. 인식 체계의 도약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구조를 혁파하는 파천황(破天荒)의 정신이 표출되는데, 이는 한민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한국적 특징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를 보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 한 사람뿐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한 사람 역시 셀 수 없이 많았으나, ‘내가 곧 하늘’이라고 공개적으로 외친 사람은 최제우 이전에는 없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고 혁명을 꿈꾸었으나, 인간다움을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노래와 춤으로 엮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인에게 전달하여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BTS가 세계를 행하여 외치는 메시지와 표현 양식은 민족의 역사성을 지닌다. 민족은 문화 DNA를 실어 나른다. 스마트폰이 촉발시킨 문명의 전환점에서 BTS는 문명 전환의 전령(傳令)이다.

3. 국가 전략
한민족은 스스로의 위상을 개척함에 있어 변화하는 세계의 추세에 부응하여 깊은 성찰과 과감한 결단으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정부 · 언론 ·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패권경쟁 추이와 미 · 중 · 러 · 일의 역학 관계를 정확히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제약을 가한다면, 한민족은 이를 깨뜨리는 파천황(破天荒)이 되어야 한다. 파천황은 원자탄이 아니라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한 평화의 힘이다.

가. 북한 경제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뉜 채 약소국으로 남아 있는 한 한민족은 일본과 중국의 패권에 휘둘리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한민족이 통합되면 일본과 중국은 우방이 된다. 한민족은 통일 한국을 이루어 활동 영역을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정체성을 개방과 공유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전환하는 비전을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시장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오류를 저질렀다. 한편 세계화의 시대에 적합한 국가전략을 구상하고 실시한 것은 탁월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구나 개발원조의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 원조에 머물지 않고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위해 수원국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실행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가가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연구개발 역량을 마련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계경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베트남이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를 설립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2년 베트남 총리가 방한하여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대규모 공적원조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얀마가 개발연구원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희망하자 한국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모델로 하여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하는 원조 사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북한이 자립역량을 지닌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남한이 지원하고자 한다면, 50년 전 한국이 필요로 한 것을 미국이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동맹국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며 전수하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새로운 산업화의 종자를 이전하고 세계로 향한 열린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안목을 형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정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남한정부가 진정 북한의 경제 발전을 바란다면 남한이 북한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망한 생산성 품종을 이전하면서, 기업가 역량 개발을 위해서 취한 국가적 노력과 내용이 유사할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이 자생적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계화 전략은 매우 적실성을 지니는 정책이다. 반면 체제가 다르지만 같은 한민족 국가인 북한이 개발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민족적 화해와 더불어 번영하는 방안이다.

나. 문화 친연성 기반 네트워크
세계화 시대의 한국은 주변 강대국과의 교류에 머무는 것을 넘어 독자적 영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각지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교역 패턴으로 전환하고 공공외교를 확충하는 대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역과 외교를 전통적 동맹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안목을 전 세계로 넓히고 도전하는 기상이 필요하다.
21세기 세계 정치의 장은 힘과 돈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정치의 장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 국민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외교가 부상하는 등 새로운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외국의 대중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외교의 역할이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우호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가까운 남방지역에만 역량을 집중하지 말고 문화 친연성을 지니는 북방지역에도 외교역량을 투입하여 국가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한다.
북방은 아세안과는 달리 부상하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근대화와 그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와 함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을 공유케 하면서 현지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외교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세계의 추세는 공간적 거리가 지니는 의미가 축소되고, 국민 국가간 영토적 경계가 지니는 의미도 줄어들고 있다. 즉 세계적 연결성은 국가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초국가적 연대와 정체성을 통해 국가 기반을 대체하면서 국가보다 가상공간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세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소프트 파워의 부상으로 인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세계정치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 국제관계를 네트워크 시각에서 바라보면 상호 연결된 노드가 모여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개별 노드 행위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구조이다. 한국은 네트워크상에서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닌다. 강대국이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을 지녔다면, 한국은 스마트파워를 지닌 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내 편을 모으는 능력, 기예의 힘, 그리고 마음의 힘을 지녔다. 이러한 역량을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향해 활용해야 한다.
한류가 확보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정부는 과학기술 영역으로 확장하여 환경 에너지는 물론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인공 지능, 농업, 우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돕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 허브를 중심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경제와의 연결을 통해 세계에 생산 역량을 제공하여 세계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업 생산성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충하여 공공외교와 함께 현지에 전달하는 생산성 공유사업 (Productivity Sharing Program) 의 전개를 통해 현지 사회의 생산역량 발전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물리적 산출물 생산보다는 서비스 전달이 대세이다. 생산성이라는 지표가 의미를 상실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와의 연결능력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 대세인 디지털 생산에서는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는 응용력(application)이 핵심이다.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재능이 관건이다. 디지털 경제는 세계 여러 지역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립된 공유경제이다.
한국은 광활한 가상공간 영토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개간하여 한민족의 지혜가 인류 전체를 위한 철학으로 나아가는 세계성을 이루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유목민족의 기질이 넘쳐난다. 관건은 신뢰 기반 소통과 기업 생산성 제고 역량을 지니는 노하우 축적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이다. 기업간 네트워크 관계는 생산성, 혁신창출력, 환경적응력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마련도 포함하는 포괄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민족이 세계와 새롭게 맺을 전략적 관계는 역사적 · 문화적 친연성을 지니는 중앙아시아 유목 국가 및 터키를 비롯하여 생물학적 DNA를 공유하는 유럽의 헝가리와 중남미 국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유목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서쪽으로는 실크로드의 역사를 간직한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면서 문화 역량을 지닌 경제대국으로 부각되는 경로를 밟으며 열린 세계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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