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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서(2018)(황남기)(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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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쪽 | 규격外
ISBN-10 : 1185325220
ISBN-13 : 9791185325224
헌법기본서(2018)(황남기)(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황남기 | 출판사 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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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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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빠르게 잘 도착했습니다. 책 상태도 양호하고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youngop*** 2020.01.28
764 새책이나 다름없네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hillz***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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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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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과 개정판례를 실은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정확한 위치에 배열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즉,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판례들, 신상정보공개·등록과 관련된 판례들, 연금수급권과 관련된 판례들, 과잉형벌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 등 혼동하기 쉬워 한꺼번에 봐야 하는 판례들을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곳곳에 배치되었을 경우 따로 모아야 하거나, 아예 정리를 포기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수험효율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 1항 헌법의 의의 17
Ⅰ. 헌법의 개념 17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7
제 2항 헌법의 분류 21
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3
Ⅳ.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흠정ㆍ민정ㆍ협약ㆍ국약헌법 24
제 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 헌법의 특성 24
Ⅱ. 헌법의 기능 2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 1항 독일의 헌법관 28
Ⅰ. 법실증주의 (규범주의) 28
Ⅱ.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28
Ⅲ. 통합주의 31
제 2항 헌법의 해석 32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종류 32
Ⅱ. 헌법해석의 원리 33
제 3항 합헌적 법률해석 3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4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5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6
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판례 37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40
제3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 1항 헌법의 제정 41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41
Ⅱ. 헌법제정권력이론 42
Ⅲ. 헌법제정절차 43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3
제 2항 헌법의 개정 45
Ⅰ. 의의 45
Ⅱ.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45
Ⅲ. 헌법개정의 한계 49
제 3항 헌법의 변천 52
Ⅰ. 헌법변천의 의의 52
Ⅱ. 헌법변천의 성립 52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3
Ⅳ. 헌법변천의 예 53
Ⅴ. 헌법변천의 한계 53
제 4항 헌법의 보호 54
Ⅰ. 헌법보호의 의의 54
Ⅱ. 헌법의 수호자 54
Ⅲ.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5
Ⅳ.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6
제 5항 저항권 58
Ⅰ. 저항권의 의의 58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59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1
제 6항 방어적 민주주의 63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3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4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5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 69
제1차 헌법개정 70
제2차 헌법개정 71
제3차 헌법개정 72
제4차 헌법개정 72
제5차 헌법개정 73
제6차 헌법개정 74
제7차 헌법개정 74
제8차 헌법개정 76
제9차 헌법개정 7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8
Ⅰ.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78
Ⅱ.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78
제 2항 국가 79
Ⅰ. 사회계약론 79
Ⅱ. 루소 79
Ⅲ. 연방국가 80
제 3항 국가의 구성요소 82
Ⅰ. 국가구성요소 82
Ⅱ. 주권 82
Ⅲ. 국민 84
Ⅳ. 국가의 영역 9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 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0
Ⅰ. 헌법전문의 의의 100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1
제 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3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3
Ⅱ.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4
제 3항 민주주의 105
Ⅰ. 민주주의의 의의 105
Ⅱ. 다수결 원칙 107
제 4항 민주적 기본질서 108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8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08
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109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09
제 5항 법치주의원리 110
Ⅰ. 의의 110
Ⅱ.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0
Ⅲ.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2
Ⅳ.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2
Ⅴ. 현행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116
Ⅵ.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20
제 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3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39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0
Ⅲ. 사회국가원리 구현방법 140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41
Ⅴ.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41

제 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42
Ⅰ. 경제조항의 의의 142
Ⅱ.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42
Ⅲ.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43
제 8항 문화국가의 원리 152
Ⅰ. 의의 152
Ⅱ.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53
Ⅲ.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한계 155
제 9항 국제평화주의 157
Ⅰ. 의의 157
Ⅱ.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57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63
제10항 통일의 원칙 164
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64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 제도적 보장 170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70
Ⅱ. 제도적 보장의 연혁 171
Ⅲ. 제도적 보장의 성격 171
Ⅳ. 제도적 보장의 내용 171
Ⅴ.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72
제 2항 정당제도 173
Ⅰ. 정당의 개념 173
Ⅱ. 정당제도의 연혁 173
Ⅲ. 정당의 지위 174
제 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75
Ⅰ.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175
Ⅱ.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178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184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84
Ⅴ. 정당과 정치자금 196
제 4항 선거제도 202
Ⅰ. 선거의 의의 202
Ⅱ. 선거의 기본원칙 203
Ⅲ. 대표제와 선거구 212
제 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16
Ⅰ. 헌법 규정사항과 공선법 규정사항 216
Ⅱ.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217
Ⅲ. 각종 선거제도 230
Ⅳ. 기탁금 232
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235
Ⅵ. 선거운동 241
Ⅶ. 당선자 결정 255
Ⅷ.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57
제 6항 지방자치제도 269
Ⅰ. 의의 269
Ⅱ. 지방자치제의 본질 269
제 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70
Ⅰ.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270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287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94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302
제 8항 군사제도 306
Ⅰ.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306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 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309
Ⅰ. 영국 헌정사 309
Ⅱ. 미국의 헌정사 310
Ⅲ. 프랑스 헌정사 310
Ⅳ. 독일의 헌정사 311
제 2항 기본권의 전개 311
Ⅰ. 자연법 사상의 등장 311
Ⅱ.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312
Ⅲ.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312
제 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312
Ⅰ. 배경 312
Ⅱ. UN주도의 인권보장 312
제 4항 기본권의 본질 314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14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314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16
제 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318
Ⅰ. 기본권과 인권 318
Ⅱ. 주관적 공권성 318
Ⅲ. 입법방침적 권리,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318
Ⅳ.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21
Ⅴ.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 321
Ⅵ. 기본권의 양면성 322
제 6항 기본권의 주체 325
Ⅰ. 국민 325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2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32
제 7항 기본권의 효력 33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338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39
제 8항 기본권의 갈등 344
Ⅰ. 의의 344
Ⅱ. 기본권의 경합 (경쟁) 345
Ⅲ. 기본권의 충돌 (상충) 354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 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36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360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61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2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3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4
제 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65
Ⅰ. 의의 365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65
Ⅲ.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368
Ⅳ.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370
Ⅴ.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374
Ⅵ.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375
제 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76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376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376
Ⅲ.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377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379
H W A N G
N A M
G I
C O N S T I T U T I O N
C O N T E N T S
제 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79
Ⅰ. 기본권 보호의무 379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7
Ⅲ.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7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38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 1항 인간의 존엄성 394
Ⅰ. 의의 394
Ⅱ.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395
Ⅲ.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395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396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97
제 2항 행복추구권 401
Ⅰ. 의의 401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402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402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402
Ⅴ. 효력 408
Ⅵ. 제한 408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408
제 3항 평등권 439
Ⅰ. 의의 439
Ⅱ. 평등권의 내용 440
Ⅲ.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443
Ⅳ.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443
Ⅴ.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447
제4장 인신의 자유
제 1항 생명권 491
Ⅰ. 생명권의 의의 491
Ⅱ. 생명권 관련쟁점 491
제 2항 신체의 자유 495
Ⅰ.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495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503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540
Ⅳ.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56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 1항 주거의 자유 582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582
Ⅱ. 주체 582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583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584
제 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8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8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585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586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586
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605
Ⅵ.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605
Ⅶ.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606
제 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607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607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608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608
제 4항 통신의 자유 611
Ⅰ. 의의 611
Ⅱ. 주체 612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612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612
Ⅴ.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613

제6장 정신적 자유
제 1항 양심의 자유 618
Ⅰ. 양심의 자유 618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62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621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22
Ⅴ.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623
제 2항 종교의 자유 628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628
Ⅱ. 주체 628
Ⅲ. 종교의 자유와 내용 629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632
Ⅴ. 종교의 자유 제한 632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633
제 3항 학문의 자유 637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637
Ⅱ. 주체 637
Ⅲ. 학문의 자유의 내용 637
Ⅳ.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639
Ⅴ. 지적재산권의 보호 643
제 4항 예술의 자유 645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645
Ⅱ. 예술의 자유의 내용 646
Ⅲ.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47
제 5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647
Ⅰ. 의의 647
Ⅱ. 언론ㆍ출판의 주체 64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648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71
제 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89
Ⅰ.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의의 689
Ⅱ. 집회의 자유 690
Ⅲ. 결사의 자유 704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 1항 재산권 711
Ⅰ. 의의 711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717
Ⅲ. 재산권 행사의 한계 719
Ⅳ. 재산권의 제한 720
제 2항 직업선택의 자유 760
Ⅰ. 의의 760
Ⅱ. 직업의 자유 주체 762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763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763
Ⅴ. 직업선택의 제한 764
제 3항 소비자의 권리 811
Ⅰ. 의의 811
Ⅱ. 주체 811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811
Ⅳ. 효력 812
Ⅴ.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812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 1항 정치적 자유권 813
Ⅰ. 정치적 자유권 813
Ⅱ. 정치적 활동권 813
제 2항 참정권 813
Ⅰ. 의의 814
Ⅱ. 참정권의 내용 814
제 3항 직업공무원제도 830
Ⅰ. 의의 830
Ⅱ. 직업공무원제도 831
Ⅲ.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34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항 청원권 840
Ⅰ. 의의 840
Ⅱ. 청원권의 주체 840
Ⅲ. 청원권의 내용 841
제 2항 재판청구권 845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845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 845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846
Ⅳ. 재판청구권의 효력 857
제 3항 형사보상청구권 875
Ⅰ. 의의 875
Ⅱ. 주체 876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76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877
Ⅴ. 보상의 내용 880
Ⅵ. 명예회복 881
제 4항 국가배상청구권 882
Ⅰ. 의의 88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83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883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84
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890
Ⅵ.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891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892
제 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6
Ⅰ. 의의 896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896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89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 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900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0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902
제 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3
Ⅰ. 의의 90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90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
및 제한 906
제 3항 교육을 받을 권리 910
Ⅰ. 의의 910
Ⅱ. 내용 911
제 4항 근로의 권리 924
Ⅰ. 의의 924
Ⅱ. 주체 924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925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932
제 5항 노동3권 (근로3권) 933
Ⅰ. 의의 933
Ⅱ. 노동3권의 주체 934
Ⅲ. 단결권 935
Ⅳ. 단체교섭권 939
Ⅴ. 단체행동권 942
Ⅵ. 효력 944
Ⅶ. 근로3권의 제한 944
Ⅷ.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944
제 6항 환경권 949
Ⅰ. 의의 949
Ⅱ. 주체 950
Ⅲ. 내용 950
Ⅳ. 환경권의 효력 953
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953
제 7항 보건권 956
Ⅰ. 의의 956
Ⅱ. 주체 956
Ⅲ. 보건권의 내용 956
Ⅳ.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956
제 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957
Ⅰ.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957
Ⅱ. 혼인제도 957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항 국민의 일반의무 963
Ⅰ. 의의 963
Ⅱ. 법적 성격 963
Ⅲ. 종류 963
제 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964
Ⅰ. 납세의 의무 964
Ⅱ. 국방의 의무 964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967
Ⅳ. 근로의 의무 968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 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971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971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972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항 대의제의 원리 973
Ⅰ. 대의제 원리의 의의 973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974
Ⅲ.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976
Ⅳ. 현행헌법과 대의제 979
제 2항 권력분립의 원리 979
Ⅰ. 권력분립의 의의 979
Ⅱ.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981
제3장 정부형태
제 1항 의원내각제 983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983
Ⅱ. 각국의 의원내각제 985
제 2항 대통령제 986
Ⅰ. 대통령제의 의의 986
Ⅱ. 미국 대통령제 987
제 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989
Ⅰ. 이원집정부제 989
Ⅱ. 회의정부제 991
제4장 국회
제 1항 의회주의 992
Ⅰ. 의회주의의 의의 992
Ⅱ. 의회주의의 위기 992
제 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994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994
Ⅱ. 입법기관 994
Ⅲ. 국가의 최고기관성 994
제 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995
Ⅰ. 국회의 구성원리 995
Ⅱ. 국회의 조직 997
제 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008
Ⅰ. 국회의 운영 1008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009
Ⅲ. 정족수 1013
제 5항 국회의 입법권 1016
Ⅰ. 입법권의 의의 1016
Ⅱ. 의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016
제 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029
Ⅰ. 조세입법권 1029
Ⅱ. 예산 관련 권한 1039
Ⅲ. 결산심사권 1045
Ⅳ. 기타 재정 관련 권한 1045
제 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1046
Ⅰ. 인사청문회 1046
Ⅱ.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1050
제 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1051
Ⅰ. 국정통제권의 의의 1051
Ⅱ. 탄핵소추권 1051
Ⅲ.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 1062
Ⅳ. 그 밖의 국정통제권 1068
제 9항 국회의 자율권 1073
Ⅰ. 국회자율권의 의의 1073
Ⅱ. 규칙제정권 1073
Ⅲ. 의원의 신분자율권 1074
Ⅳ. 기타 자율권 1079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80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080
Ⅱ. 국회의원의 권한 1081
Ⅲ. 국회의원의 특권 1082
Ⅳ. 국회의원의 의무 1088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090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090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090
Ⅲ.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091
제 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1092
Ⅰ. 대통령 당선과 취임 1092
Ⅱ. 대통령의 권한대행 1093
Ⅲ.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1094
제 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96
Ⅰ. 긴급명령권 1096
Ⅱ. 긴급재정ㆍ경제처분 및 명령권 1098
Ⅲ. 계엄선포권 1102
Ⅳ.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107
제 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108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108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108
Ⅲ. 행정입법권 1110
제 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128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1128
Ⅱ. 사면권 1128
제 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132
Ⅰ.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132
Ⅱ. 정부구성권 1132
Ⅲ. 국군통수권 1132
Ⅳ. 재정에 관한 권한 1132
제 7항 국무총리 1133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133
Ⅱ. 국무총리의 신분 1133
Ⅲ. 국무총리의 권한 1134
Ⅳ. 국무총리의 책임 1137
제 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138
Ⅰ. 국무위원의 임면 1138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138
Ⅲ. 행정각부의 장 1139
제 9항 국무회의 1141
Ⅰ.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141
Ⅱ.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1142
Ⅲ. 국무회의의 심의 1142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144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1144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1145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45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1146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46
제11항 감사원 1147
Ⅰ. 의의 1147
Ⅱ. 감사원의 구성 1147
Ⅲ. 감사원의 권한 1149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1152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115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153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154
Ⅳ. 선거공영제 1155
제6장 법원
제 1항 사법권 1159
Ⅰ.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1159
Ⅱ. 사법권의 한계 1160
제 2항 사법권의 독립 1165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165
Ⅱ. 법원의 독립 1165
Ⅲ. 법관의 인적 독립 1166
Ⅳ. 법관의 물적 독립 1173
제 3항 법원의 조직 1178
Ⅰ. 법원의 종류 1178
Ⅱ. 대법원 1178
Ⅲ. 하급법원 1181
Ⅳ. 군사법원 1183
제 4항 법원의 권한 118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185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1185
Ⅲ. 대법원규칙제정권 1187
제 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191
Ⅰ. 사법절차의 의의 1191
Ⅱ. 재판의 심급제도 1191
Ⅲ. 재판의 공개제도 1192
Ⅳ. 법정질서 유지권 1194
제7장 헌법재판소
제 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1195
Ⅰ.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1195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196
Ⅲ.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1197
제 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9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1198
제 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1200
Ⅰ. 재판부와 대리인 1200
Ⅱ. 심리 1201
제 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205
Ⅰ.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 1205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205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213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1214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215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1221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223
제 5항 헌법소원심판 1224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224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225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247
Ⅳ.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1279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1279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283
제 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93
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293
Ⅱ.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294
Ⅲ. 결정 130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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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r e w o r d 이번 2018년 대비 헌법개정판은 최근 각종법률의 개정과 전판보다 더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지문식으로 구성하고, 사례와 쟁점부분을 삽입하여 보다 입체적인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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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r e w o r d

이번 2018년 대비 헌법개정판은 최근 각종법률의 개정과 전판보다 더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지문식으로 구성하고, 사례와 쟁점부분을 삽입하여 보다 입체적인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최근 판례를 대폭 반영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날개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최종정리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의내용을 추가로 날개에 정리한다면 가장 좋은 최종정 리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교재의 대폭 개정과 함께 문제집도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꼼꼼한 해설을 붙여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과 더불어 객관식 기출문제집을 같이 공부한다면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소개는 이만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머리말을 끝내려 합니다. 수험은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듯 착각을 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다 암기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H. W. 롱펠로우는 “°성공의 열쇠는 인내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잠을 깨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7. 6. 황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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