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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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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쪽 | A5
ISBN-10 : 8996430587
ISBN-13 : 9788996430582
종횡무진 한국경제 중고
저자 김상조 | 출판사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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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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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 김상조 지음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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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종횡무진 한국경제』는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더불어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경제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자 저자인 김상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재벌총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이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등이 있고,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여는 글
프롤로그: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1부 한국경제 종단: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 이데올로기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중상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구자유주의 확립

2장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 행복해지는가 - 국민경제 성장과 위기
성장률이 왜곡하는 세상
성장과 위기 사이의 롤러코스터
금융위기 앞에 무력한 경제 이론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산업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개방 정책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 기업구조
부실기업과 관치금융의 관계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재벌도 안전하지 못하다

2부 한국경제 횡단: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

5장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삼성공화국
비난이 쏟아져도 재벌이 그대로인 이유
재벌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6장 동반성장은 허구인가 - 중소기업과의 상생 전략
반복되는 을사(乙死)조약
거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 금융개혁
미국·독일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다뤄야 할 난제 ‘금산분리’
눈먼 돈처럼 떠도는 공적자금

8장 이중노동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 노동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주는 교훈

부록: 통계 원문 정보

책 속으로

1부(한국경제 종단)에서는 신자유주의(이념ideology) → 국민경제(거시macro) → 산업(중위meso) → 기업(미시micro) 순으로 추상 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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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한국경제 종단)에서는 신자유주의(이념ideology) → 국민경제(거시macro) → 산업(중위meso) → 기업(미시micro) 순으로 추상 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한국경제에 부과된 경로의존성의 제약이 어떤 내용들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부(한국경제 횡단)에서는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주요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개혁과제와 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물론 각 부문별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잘 설명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함은 내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일부나마 메우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문별 개혁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성 문제에 특히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상충하는 개혁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웃기지 않은가? 흔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新자유주의의 과잉이라고들 진단하는데, 자칭 타칭 진보경제학자라는 김상조가 첫 번째로 제시한 과제가 구자유주의의 확립이라니 말이다. 웃기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면, 나는 ‘신자유주의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을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제시한다. 물론 구자유주의의 확립만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자유주의적 과제의 실천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비하여,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로 구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진보적이다. 나아가 소유권에 기초한 개혁의 성공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진보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과 진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중에서)

한편 건설업의 비중을 보면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2장(국민경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색게 하는 토건국가임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09년 국내산출액 기준 6.8%, 부가가치 기준 6.3%, 취업자 기준 7.3%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우 침체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거시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업에 대한 과잉의존 상태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세력은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모르핀 주사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은 그로 인한 금단증세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중에서)

2010년의 경우, 공정위 발표처럼 계열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부채비율의 평균은 95.8%에 불과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공정위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결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47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144.3%로, 단순합산 부채비율과는 47.5%p의 상당한 차이가 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170.7%에 달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중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들은 ‘규제 천국’인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옮기고 싶으면 옮기되 단,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는 미국 보험감독관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삼성은 한국에 본사를 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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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경제 이데올로기 분석부터 정책 방향까지 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발표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왜 생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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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데올로기 분석부터 정책 방향까지
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발표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울까?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을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실행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은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경제가 지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촘촘한 구성에 따라 한국경제를 종단·횡단 하다 보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에 8가지 질문을 던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는 모피아(경제관료). 이 책은 한국경제 종단·횡단의 과정 내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은 기업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하고 모피아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낙수효과’를 잊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몰락, 산업의 극심한 양극화를 외면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대해 8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 것일까?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통계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정말로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면 경제신문에 의존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신문의 경제면 기사에 팩트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 종이신문의 경제 기사에는 왜곡된 통계와 함께 그 이상으로 왜곡된 해석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프롤로그 중에서)

재벌과 모피아가 대기업이나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선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경제 기사가 작성된다면? 잘못된 통계 분석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 책은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많은 통계를 정리하여 7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재벌 그룹의 재무재표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즉 발표되는 부채비율보다 현실적 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낮은 실업률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명징하게 밝혀낸다.

<책속으로 추가>
그렇다면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어느 정도나 될까? (…) 2010년 말 공식 실업자는 92만 명이었으나, 협의의 취업애로계층은 거의 2배인 176만여 명, 광의의 취업애로계층은 무려 3배가 넘는 318만여 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통계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특히 2010년에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창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학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실업률 3%를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이다.
(8장 이중 노동시장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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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종횡무진 한국경제 | be**tyc | 2016.02.09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경제와 관련한 대중서. 그래서 쉽게 쓰기 위해 노력한 작가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마무리는 그저그렇다. 아쉽다....

     경제와 관련한 대중서. 그래서 쉽게 쓰기 위해 노력한 작가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마무리는 그저그렇다. 아쉽다. 진보와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작가의 말에 동감하게 된다. 책의 구성은 한국경제를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론, 거대한 경제를 300쪽 남짓한 종이에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책의 구성은 비교적 무난하게 정리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국 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심스럽게 전개하고 있고, 현상 분석은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에 비해서는 자료에 입각한 분석이 더 많았고, 낭만적인 기대를 전가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하성과는 다른 낭만주의가 느껴진다. 경제적 현상은 이해할지 몰라도 인문학적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반으로하 글쓰기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굳이 유치하게 나누자면,형이하학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Occupy Wall Street'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가능한가? 서울광장에 모여 외쳐댐에 대해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만 들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어떤 세력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장하성이든 김상조든 재벌의 위력에 정치권이 말려든 지금의 현실을 과연 한국의 국민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결론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의문은 많은데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   한국경제를 종으로 횡으로 해부한 책이다. 종으로는 경제이데올로기부터 기업구조조정까지를, 횡으로는 재벌 구조조정과 ...
      한국경제를 종으로 횡으로 해부한 책이다. 종으로는 경제이데올로기부터 기업구조조정까지를, 횡으로는 재벌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상생, 금융, 노동을 분석한다. 한신대 교수이며 시민사회운동가인 저자는 이 책을 관통하는 커다란 두 개념을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이고,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란 어느 한 제도의 성과는 다른 제도들과 얼마나 긴밀한 보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경제를 종단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하고 세세한 자료는 종이신문이나 보수언론에 의해 각색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목표로 저자가 1년여의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다시 기본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간 타협을 파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통해서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든,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은 크게 공감이 간다. 선진국의 두 분류로서 직접적인 민간소비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영미형과 민간비중은 낮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북유럽국가형을 소개하고 있다. 민간소비 비중도 낮고 이를 보완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므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소비인지 사회서비스인지에 대한 첨예한 선택의 문제가 복지논쟁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성장의 엔진인지 아니면 탐욕의 화신인지 묻고 있는 '횡단 - 재벌개혁'편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권도 재벌기업, 특히 삼성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을 여과없이 표현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총설비투자에서의 30대 재벌 비중 2분의 1(45%), 범4대 재벌의 비중 3분의 1(34%), 삼성그룹 단독으로도 7분의 1(15%). 대한민국의 재벌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권력임이 분명하다. 대안으로 미국의 경쟁법과 EU의 적용례를 선보이며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를 제시한다. 판단의 문제이나 좁은 의미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EU가 약탈적 행위, 차별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은 그것이 곧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한국 노동시장을 분절시키는 핵심 요소가 과거에는 성(남과 여)과 학력(대졸과 고졸이하)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와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전히 남과 북의 이념대립이 표심을 좌우하고, 서울과 지방이 다르며 강남과 강북이 갈라서는 이분법적 계산방식을 더 이상은 즐기지도 방관하지도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 종횡무진 한국경제 | s9**2411 | 2012.04.23 | 5점 만점에 3점 | 추천:0
    이 책을 받고 처음 읽었을 때 약간의 후회감이 들었다. 내가 이 책을 너무 쉽게 보았던...
    이 책을 받고 처음 읽었을 때 약간의 후회감이 들었다. 내가 이 책을 너무 쉽게 보았던 것 같다. 그냥 한국경제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너무 커져 버린 것이다. 경제관념도 없고 너무 무식한 독자였기에 이 책을 읽어내려 가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다. 책 읽는 중간 중간에도 모르는 용어들이 쑥쑥 튀어 나왔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힘이 들었다.(독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지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독자에게는 이 책이 논문수준의 전문서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고 한국경제의 총제적인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유익한 책이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도 다분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경제에 대해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분석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좋지 않고 문제가 많지만 나 또한 한국경제의 생명력을 신뢰하고 많은 난제들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 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에 따라 각별한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하겠지''우리 일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것들로는 우리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또한 똑똑해 져서 우리경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대자본과 소자본과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 관료와 솜방망이 정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점점 발전할 것이지만 거대자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닌 소자본이나 우리 같은 시민들도 잘살아야 하지 않을까?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한국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우리가 노력하고 똑똑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작가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작가님께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경제를 분석한 책을 기대해
  •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냈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실업...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탄냈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었으니 최근에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시위대의 분노는 이해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제를 촉발시킨 진정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조건적으로 맹신되던 신자유주의는 이 위기로 인해서 그 문제점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 FTA문제라든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책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내가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1부는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그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서술되었으며 2부는 횡적으로 재벌, 금융, 노동 등의 챕터를 구성하여 현재의 한국경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재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성장한 대기업, 즉 재벌이 97년 금융위기로 대부분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부활하여 현재의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재벌들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서 심지어는 은행보다 돈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들은 부채비율이 과거 위기 수준과 엇비슷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기 않는 대기업들은 각계열사들의 자료를 단순합산한 수치로 부채비율을 낮게 나타낸다. 우리나라기업들이 아직도 투명성이 이렇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믿음과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경제사범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뭐만 걸리면 환자복에 휠체어, 마스크는 삼종세트로 갖추어서 조사를 받고 그냥 풀려나기 일수니. 


     항상 기업의 편, 아니 대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은 대기업이 성장해서 투자도 하고 사람도 채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트리클다운 효과를 주장하면서 항상 그들을 편에 섰다. 하지만 그동안 낙수효과의 무용성은 이미 밝혀졌다. 그렇게 고환율정책을 MB정부에서 유지했으나 결국 그 차이로 나타나는 과실은 대기업이 따먹고 입만 쓱 닥았다. 이 사실은 그닥 색다를 것이 없으나 다음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을 줬다. 투자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투자가 모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충분한 투자를 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한 고용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자는 주장이었다. 도대체가 그 돈들을 다 어디다 허비했는지 참으로 씁쓸하다. 이건 알면 알수록 기분이 나빠지면 알고 싶지 않은 느낌을 준다. 마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느끼는 생각처럼 말이다. 최근 4년간 강바닥에 돈을 쏟아붓듯이 과거에도 그렇게 돈을 묻어버린것인가?


     이 책은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다. 내가 여태 보던 어떠한 사건들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한국겨제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다. 어려운 책도 아니기에 일반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를 어느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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