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의 기초적인 원리들을 쉽게 설명한 책. 수수께끼 같은 열 일곱 가지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마다 양쪽은 각자 무슨 주장을 어떻게 하며, 그에 대하여 어떻게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과 판결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법의 기초적인 원리들을 쉽고 상세하게 서술했다.
저자소개
목차
1장. 죄와벌 1. 여자의 손톱 . 토론해보자 1 - 법률은 해석에서 부터 시작한다 ...29 . 토론해보자 2 - 장기이식 ...34 . "불고불리"의 원칙 : 죄를 자백한 소매치기 ...39 2.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 토론해 보자1 - 정당방위 ...60 . 토론해 보자2 ...63 - 갈라스의 강제수혈사건 - 미뇨네트호의 식인사건 - 전투중 상관의 부당한 명령 - 혀를 깨물린 남자 - 안중근 의사 . 천사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사랑 ...71 3. 인과관계의 사슬 . 토론해보자 - 치사량의 독약 ...81 4. 조카살인사건 . 토론해 보자1 - 친구 생매장 사건 ...97 . 토론해 보자2 - A는 무슨죄? ....100 5. 독나무 열매 . 토론해 보자 - 함정수사 ...112
2장. 약속과 계약 6. 고장난 시계 ...116 7. 깨어진 고려청자 ...124 8. 잘못된 전사통지 . 토론해 보자 - 남북 이산가족 찾기 ...144 9. 장난으로 한 약속 ...146 10. 정원이 아름다운 집 ...152 11. 잘못 판 고려자기 . 토론해 보자 - 잘못 빌린 콩나물 공장 ...185 12. 집을 팔아버린 망나니 아들 ...188 13. 해동 동아리 . 토론해 보자1 - 법의 뿌리를 찾아서 ...218 . 토론해 보자2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224 . 화상을 입은 죄수 ...228 14.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 마음씨 고운 "오씨" ...247
3장. 국민과 권리 15. 남존여비? 여존남비? . 토론해 보자1 - 결혼하면 여자는 사표를 내야한다 ...261 . 토혼해 보자2 - 아버지를 살해한 소년 ...267 16. 사형제도는 필요악? . 토론해 보자1 - 사형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 ...282 . 토론해 보자2 - 죄 지은 자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84 17. 악법도 법인가 . 불복종. 법 넘어선 까닭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