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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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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쪽 | 규격外
ISBN-10 : 8946071362
ISBN-13 : 9788946071360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홍덕화 |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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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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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90315, 판형 152x223(A5신), 쪽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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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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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의 탈핵선언을 계기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 예로, 원전을 매개로 한 값싼 전기소비사회에 대한 미련은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식지 않는 이유와 원자력 연구 개발 분야가 여전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까닭 역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론화 예찬론에 머물러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을 한국의 에너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위치시켜 더 나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탐색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탈핵 정책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갇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얽히고설킨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원전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변형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지평 위에 섰을 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사회기술체제 분석이 제시하는바, 탈핵에너지전환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기술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다. 소모적인 탈핵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지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시간적 분석 범위는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안정화 여부를 기준으로 4시기로 구분했다. 1기(1967~1979)는 원전체제가 틈새 수준에서 체제 수준으로 확장되어가는 시기이고, 2기(1980~1986)는 원전체제의 발전 경로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3기(1987~1996)는 기술추격이 진전되고 반핵운동이 부상하면서 원전체제에 균열이 생긴 시기이고, 4기(1997~2010)는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와 지역반핵운동의 지속으로 인해 원전체제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이다. 이 책의 제2~5장은 4시기 각각을 분석한다. 여기에 한국 원전체제의 발전 경로에 대한 비교역사적 분석을 덧붙이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체제의 변화를 개괄하는 장을 추가했다.
배경적 논의에 해당하는 제2장은 후발추격적 조건에서 원전체제의 기본 구성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룬다. 먼저 제1차 석유위기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로 원전 건설의 기회가 확대된 배경을 살펴본다. 원전 건설이 핵무기 개발과 결합되면서 원전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어서 산업보조화, 산업화, 안보화 전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력공급, 설비제작 부문 간의 원전산업 진출 경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조직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대외적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원전체제의 조직적·기술적 상황을 되짚어본다.
제3장은 원전 산업구조가 안정화되고 기술 경로 및 규제 제도의 기본 틀이 형성된 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차 석유위기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원전의 경제성 문제가 부상하게 된 맥락을 살펴본다. 이후 핵기술 병행 개발이 차단되면서 위기에 처한 연구개발부문이 연구?사업 병행 모델을 통해 재기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한전을 중심으로 한전력공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원전 국산화·표준화가 가속화된 것이 그다음 순서다. 연구개발, 전력공급, 설비제작 부문 간의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기술 경로가 결정되고 규제 제도가 정비될 수 있었다.
제4장은 기술추격과 민주화 이후 원전체제의 균열이 봉합된 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원전 설비 과잉이 어떻게 값싼 전기소비사회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값싼 전기소비사회로의 전환은 원전체제가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후 원전체제의 전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 반핵운동이 급속히 지역화된 배경을 뒤좇는다. 이어서 기술추격과 반핵운동이 연구개발, 전력공급 부문 간의 사업 주도권 다툼과 연결되어 원전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봉합되는 과정을 원자로 및 핵연료 설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원전 기술 개발 계획의 방향, 부지 선정의 실패, 안전 규제 및 수요관리의 저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전체제의 균열이 봉합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제5장에서는 원전체제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반핵운동의 도전을 이겨낸 과정을 되짚어본다. 우선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 전력공기업집단이 해체되지 않은 이유와 원전 수출동맹이 부상하게 된 맥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역반핵운동으로 인해 원전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가 분할포섭 전략을 도입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원전체제의 재안정화의 산물로 형성된 혼종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한다. 더불어 기술추격과 원전 수출로 상징되는 원전체제의 성공의 한계를 따져볼 것이다.
제6장은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한국 원전체제의 발전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을 유형화한 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원전체제를 비교한다. 그리고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국의 원전체제가 분기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적 보조’가 한국 원전체제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임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원전체제를 진단한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확산되면서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과 원자력계의 저항을 개괄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탈핵정치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의 측면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저자소개

저자 : 홍덕화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기술체제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논문으로 「수출주의 축적체제에서의 생태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원전 의존적 사회의 기원을 찾아서 | 2. 기존 연구 검토 | 3. 기술정치와 사회기술체제의 변형 |
4. 사회기반산업과 발전국가의 조정의 정치 | 5. 원전 사회기술체제 분석 전략

제2장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1967~1979
1. 불안정한 전력수급과 원전 건설 기회의 확대 | 2. 핵기술 병행 개발의 제약과 원전산업 육성으로의 선회 |
3.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 부문 간 원전산업 진출 경쟁 | 4. 제한된 역량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제3장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체제의 안정화, 1980~1986
1. 제2차 석유위기와 원전 경제성 문제의 부상 | 2. 신속핵선택전략의 차단과 연구개발부문의 대응 |
3. 대기업의 진입 실패와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 | 4. 추격체제의 형성과 이원적 원자력행정의 존속 |
5. 계획 실패의 역설

제4장 연구?사업의 제도적 분리와 원전체제의 불균등발전, 1987~1996
1. 값싼 전기소비사회의 형성 | 2. 반핵운동의 지역화 | 3. 조정 영역의 확장과 추격체제 개편 갈등 |
4. 기술추격과 사회적 한계 | 5.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과 원전 의존성의 강화

제5장 반핵운동 포섭과 혼종적 거버넌스로의 변형, 1997~2010
1. 전력공기업집단의 존속과 원전 수출협력의 강화 | 2.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지역반핵운동의 지속 |
3. 분할포섭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 4. 원전체제의 재안정화와 성공의 한계 |
5. 원전체제의 경로의존성과 불확실성

제6장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원전체제
1. 원전 산업구조의 다양성 | 2. 반핵운동과 원전 규제양식의 변화 | 3. 사회기술적 조정과 원전체제의 분화 |
4. 원전산업의 쇠퇴

제7장 갈림길 위에 선 원전체제
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체제의 변화 | 2. 탈핵시대의 개막? | 3.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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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이 더 늘어나고 수십 년에 걸쳐 원전 축소가 진행되는 더딘 탈원전 정책도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다. 원전 없는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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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이 더 늘어나고 수십 년에 걸쳐 원전 축소가 진행되는 더딘 탈원전 정책도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다. 원전 없는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처럼 우리에게 원전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일까? 흔히 원전 건설의 이유로 꼽히는 원전의 경제적 비교우위나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단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인·허가 및 건설 기간, 기술의 표준화 수준, 외부 비용의 내부화 방식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경제적 제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규제 제도, 사회적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의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논란을 키울 뿐이다. 또한 전력수요의 증가는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인 동시에 지속적인 원전 건설의 산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전을 계속 짓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특정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일 수 있다.
_제1장 서론, 14~15쪽

미국 정부가 중수로 기술(중수로, 중수 생산 시설, 중수형 연구로)의 채택을 핵무기 개발 의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중수로를 추가 도입할 수는 없었다(CIA, 1978). 그러나 이중적 핵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중수로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연구개발부문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중수로는 선택지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기술자립을 우선시하는 연구개발부문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전력공급부문 간의 잠재적 균열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여기에 발전설비산업의 복잡한 기술 제휴선까지 고려하면 원전모델의 미래는 예측 불가였다.
_제2장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1967~1979, 115쪽

원전 국산화·표준화 구상은 원전 산업구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행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원전의 경제성은 의심받았고, 설비계획은 계속 축소되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한국중공업은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연구?사업 병행 모델에서 조직의 활로를 찾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은 설비제작부문과 전력공급부문의 조직적 목표를 조율하고 연구개발부문을 하위 주체로 편입시킴으로써 막연하게 존재하던 기술자립 패러다임이 국가적 차원의 국산화·표준화 계획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서구 원전산업의 침체까지 맞물려 공격적 기술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원전의 경제적 비교우위는 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한 원전 국산화·표준화를 통해 선취해야 할 과제로 전환되었다.
_제3장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체제의 안정화, 1980~1986, 167~168쪽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신설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애초 기대했던 3원/kWh보다 적긴 했지만 원자력발전을 지속하는 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한전의 간섭 없이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문은 상용화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은 분야라 해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이 지원을 꺼렸던 고속증식로 및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듀픽 등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_제4장 연구-사업의 제도적 분리와 원전체제의 불균등발전, 1987~1996, 237쪽

원전 의존적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이 꽃피었다. 전력공기업집단은 원전 국산화·표준화를 이끌며 ‘에너토피아’라는 사회기술적 기대를 실현시키는 데 앞장섰다. 전력공기업을 매개로 한 가격 통제가 가능했기에 예기치 않은 원전 설비 과잉은 값싼 전기소비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전력공기업집단을 통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보편적인 전기 소비가 가능한 사회, 누군가는 이 사회를 에너지 공공성이 실현된 사회라 부를지 모른다. 다만 공론장과 시민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공공성에 함축된 다른 요소들이 누락된 만큼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통한 보편적 전기 소비는 실현되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었고 값싼 전기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숙고는 없었다. 원전을 매개로 에너지 공공성은 발전주의의 문턱을 넘었지만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앞에서 멈춰 섰다.
_제4장 연구-사업의 제도적 분리와 원전체제의 불균등발전, 1987~1996, 256쪽

갈등의 배경에는 사회적 합의기구, 나아가 운동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다시 말해 열린우리당 등을 매개로 정부와 협상을 추진하자는 쪽과 정부가 방폐장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 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협상파와 영광 등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다. 지역단체들은 “지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서울 단체만 협의하고, 지역과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수없이 논의했다고 할 때는 중간에서 입장 취하기 어렵”고, 그 사이 “지역은 쑥대밭”이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반핵국민행동, 2004b). 이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기구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국면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렸고, 이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까지 반핵국민행동은 각 지역과 단체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기를 반복했다.
_제5장 반핵운동 포섭과 혼종적 거버넌스로의 변형, 1997~2010, 320~321쪽

방폐장 부지 선정 이후 제도적 공간의 개방은 어디까지나 기술관료적 접근법의 정당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혹여 제도적 개방으로 인해 원자력계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구체화되면 의사결정 과정은 다시 폐쇄되었다. 즉,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축소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원전 분야 연구 개발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핵운동의 참여는 다시 차단되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원전 추진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경단체의 참여를 허용한 것일 뿐 의사결정권을 공유할 의사는 없었다. 하지만 반핵운동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소수의 전문가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의 한계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핵운동진영이 참여를 거부할 명분은 마땅치 않았다. 이로 인해 소수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의 딜레마를 안고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여 미시적인 전문성 경합을 벌이다 논란 끝에 탈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참여적 절차를 활용하고 찬반 대결이 미시적인 전문성 경합으로 치환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중적인 반핵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처럼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정부는 저항의 강도를 낮추고 원전 추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반핵운동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원전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통치 전략으로서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활용법을 찾았다.
_제5장 반핵운동 포섭과 혼종적 거버넌스로의 변형, 1997~2010, 353~354쪽

1970년대 이후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원전체제의 분기가 가속화되었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규제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기술적 조정이 이뤄져야 했다. 단적으로?산업구조가 안정화될수록 반핵운동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고 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의 경제성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규제양식의 쟁투적·독립적 성격이 강해질수록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하락했다. 따라서 원전체제의 발전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구조와 규제양식의 공진화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의 원전 추진 전략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공통적인 현상에 가까웠다.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반핵운동이 확산된 것도 유사했다. 그러나 추진 전략을 실행하는 세력과 반핵운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가 원전체제의 발전 경로를 분화시켰다.
_제6장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원전체제, 391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산업화 및 산업보조화 전략의 측면에서 기존의 원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추구했다.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값싼 전기소비가 한계에 도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산업계와 상당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전기요금 현실화를 회피했다. 지난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적 인상 폭이 컸던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다. 전력 및 에너지 소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가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조차 건드리지 않았다. 가격 현실화를 주저한 만큼 수요관리로의 전환은 선언에 그칠 공산이 컸다. 원자력계와 보수진영은 이 지점을 파고들며 값싼 전기소비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한편,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미련은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의 병행이라는 논쟁적 상황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정책의 분리를 꾀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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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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