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39주년
2020다이어리
매일 선착순 2,000원
ebook전종 30%할인
  • 수요낭독공감 11월 행사
  • 제5회 교보손글쓰기대회 수상작 전시
  • 북모닝 책강
조합행정업무 지침서(상)(2018)(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양장본 HardCover)
* 중고장터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우측의 제품상태와 하단의 상품상세를 꼭 확인하신 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078쪽 | 규격外
ISBN-10 : 8958213280
ISBN-13 : 9788958213284
조합행정업무 지침서(상)(2018)(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박용범 | 출판사 법률출판사
정가
90,000원 신간
판매가
90,000원 []
배송비
2,500원 (판매자 직접배송)
200,000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
지금 주문하시면 2일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2018년 5월 30일 출간
제품상태
상태 최상 외형 최상 내형 최상

[상태 상세 항목] 선택 해당 사항있음 미선택 해당 사항없음

1.외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미선택 제본불량 미선택 부록있음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2.내형 상세 미선택 낙서 미선택 얼룩 미선택 접힘 미선택 낙장(뜯어짐) 미선택 찢김 미선택 변색 [출간 20180530, 판형 188x257(B5), 쪽수 1078]

이 상품 최저가
90,000원 다른가격더보기
새 상품
90,000원 [0%↓, 0원 할인] 새상품 바로가기
수량추가 수량빼기
안내 :

중고장터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제품의 상태는 개별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등록,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보문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고책 추천 (판매자 다른 상품)

더보기

판매자 상품 소개

※ 해당 상품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상품으로제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간) 2018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상권-개정2판 [중고 아닌 신간입니다.]

판매자 배송 정책

  •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배송이 진행됩니다.

더보기

구매후기 목록
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309 새 책인데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cjyoo*** 2019.11.20
308 깨끗한 상태에 만족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sjlee*** 2019.11.20
307 빠른 배송에 책도 새책이네요 완전 5점 만점에 5점 kug0*** 2019.11.06
306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hnh5*** 2019.11.06
305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hnh5*** 2019.11.01

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나 적용되는 제반 법령은 물론,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해당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現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기간 내에 모두 습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습득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징이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재의 법령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외없이 수십 건 이상의 법적인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티지아파트의 재건축업무를 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기술담당 상근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본 바로는, ①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상충, ②정비조합의 태생적 한계(일회성), ③정비사업에 대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 ④정비조합의 수행업무에 대한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그리고 ⑤[조합 행정업무 처리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나, 조합의 임원진 중에는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이나 건축기술 등 정비사업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의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책임지는 조합이 아파트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는 설계내역의 확인을 포함한 건축기술분야를 총괄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 등 기술관련 부문을 관리(管理)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 및 자금동원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자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불가피한 현상(現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도 조합설립추진 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내역의 검토,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기타 주요 행정업무에 대한 참여 등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정비업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운영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합정관 등의 제정이나, 건축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축설계에 대한 계획은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조합정관 등의 개정이나 설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은 시기적으로나 공사도급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저자소개

저자 : 박용범
저자 박용범
前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기술이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감수 : 박정삼
감수자 박정삼
現 김·장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목차

제Ⅰ부 정비사업 관계 법령 및 사업추진 절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관계 법령의 이해 ㆍㆍㆍㆍㆍㆍ 2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ㆍㆍㆍㆍㆍㆍ 2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ㆍㆍㆍㆍㆍㆍ 25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ㆍㆍㆍㆍㆍㆍ 98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ㆍㆍㆍㆍㆍㆍ 140

2.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ㆍㆍㆍㆍㆍ149
1) 주택법 ㆍㆍㆍㆍㆍ 149
2) 주택법 시행령 ㆍㆍㆍㆍㆍ 194
3) 주택법 시행규칙 ㆍㆍㆍㆍㆍ 232

제2장. 정비사업의 사업방식 및 추진절차 ㆍㆍㆍㆍㆍ 246

1. 정비사업의 사업방식 및 특징 ㆍㆍㆍㆍㆍ 246

2. 정비사업의 흐름도 ㆍㆍㆍㆍㆍ 247

3. 정비사업의 추진절차(개요) ㆍㆍㆍㆍㆍ 248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248
2)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 ㆍㆍㆍㆍㆍ 249
3) (세부)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ㆍㆍㆍㆍㆍ 251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ㆍㆍㆍㆍㆍ 253
5)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254
6) 철거, 공사착공 및 입주 ㆍㆍㆍㆍㆍ 255

4.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ㆍㆍㆍㆍㆍ 257

5.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 ㆍㆍㆍㆍㆍ 261
♣ 공동주택의 분류 ㆍㆍㆍㆍㆍ 262

6.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ㆍㆍㆍㆍㆍ 263
1)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ㆍㆍㆍㆍㆍ 263
2) 사업추진단계별 동의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ㆍㆍㆍㆍㆍ 265

7. 안전진단 ㆍㆍㆍㆍㆍ 267
1) 안전진단 실시시기 ㆍㆍㆍㆍㆍ 267
2) 안전진단 실시절차(개요) ㆍㆍㆍㆍㆍ 267
3) 안전진단 비용부담 ㆍㆍㆍㆍㆍ 268
4)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진단 실시(의뢰) ㆍㆍㆍㆍㆍ 269
5)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ㆍㆍㆍㆍㆍ 270
6) 안전진단 실시대상 ㆍㆍㆍㆍㆍ 270

제3장.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ㆍㆍㆍㆍㆍ 272

1. 추진위원회의 이해 ㆍㆍㆍㆍㆍ 272
1) 추진위원회의 정의 ㆍㆍㆍㆍㆍ 272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ㆍㆍㆍㆍㆍ 272
3) 추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ㆍㆍㆍㆍㆍ 272
♣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 등 ㆍㆍㆍㆍㆍ 273
4)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ㆍㆍㆍㆍㆍ 273
5)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ㆍㆍㆍㆍㆍ 273
6)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규정 ㆍㆍㆍㆍㆍ 274
7) 공공관리제도의 도입과 추진위원회 ㆍㆍㆍㆍㆍ 274

2. 추진위원회의 구성 ㆍㆍㆍㆍㆍ274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원칙 ㆍㆍㆍㆍㆍ 275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ㆍㆍㆍㆍㆍ 275
3) 외국인의 동의방법 ㆍㆍㆍㆍㆍ 276
4) 승인신청 및 동의의 철회 ㆍㆍㆍㆍㆍ 276

3. 추진위원회의 기능 ㆍㆍㆍㆍㆍ 276
1)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ㆍㆍㆍㆍㆍ 27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ㆍㆍㆍㆍㆍ 277
3)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ㆍㆍㆍㆍㆍ 277
4)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ㆍㆍㆍㆍㆍ 278
5) 추진위원회 수행업무의 인계 ㆍㆍㆍㆍㆍ 279
6) 관련 자료의 공개 ㆍㆍㆍㆍㆍ 279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ㆍㆍㆍㆍㆍ 280
1) 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ㆍㆍㆍㆍㆍ 280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ㆍㆍㆍㆍㆍ 281

5.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ㆍㆍㆍㆍㆍ 282
1) 주민총회 ㆍㆍㆍㆍㆍ 282
2) 추진위원회 ㆍㆍㆍㆍㆍ 283

6.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동의자수 산정 ㆍㆍㆍㆍㆍ 285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대상 ㆍㆍㆍㆍㆍ 285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방법 ㆍㆍㆍㆍㆍ 285
3) 동의의 의제와 철회 ㆍㆍㆍㆍㆍ 286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특례 ㆍㆍㆍㆍㆍ 287

7. 추진위원회의 해산 ㆍㆍㆍㆍㆍ 288

제4장. 재건축조합의 설립 ㆍㆍㆍㆍㆍ 289

1. 조합에 대한 이해 ㆍㆍㆍㆍㆍ 289
1) 조합의 개념 ㆍㆍㆍㆍㆍ 289
2) 조합의 법적인 지위 ㆍㆍㆍㆍㆍ 289

2. 조합원 ㆍㆍㆍㆍㆍ 291
1) 조합원의 개념 ㆍㆍㆍㆍㆍ 291
2) 조합원의 자격 ㆍㆍㆍㆍㆍ 291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ㆍㆍㆍㆍㆍ 292

3. 조합의 설립 ㆍㆍㆍㆍㆍ 292
1)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ㆍㆍㆍㆍㆍ 293
♣ 사업범위 등에 대한 토지분할 청구제도 ㆍㆍㆍㆍㆍ 294
2)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ㆍㆍㆍㆍㆍ 295
3)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ㆍㆍㆍㆍㆍ 296
4)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의 받는 방법 및 구성내용 ㆍㆍㆍㆍㆍ 296

4. 조합의 설립인가 ㆍㆍㆍㆍㆍ 296
1) 조합설립인가의 의의 ㆍㆍㆍㆍㆍ 296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인 효력 ㆍㆍㆍㆍㆍ 296
3)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ㆍㆍㆍㆍㆍ 297
4)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절차 ㆍㆍㆍㆍㆍ 297
5) 조합의 설립등기 ㆍㆍㆍㆍㆍ 298

5. 조합의 업무와 조직 ㆍㆍㆍㆍㆍ 300
1) 조합의 업무 ㆍㆍㆍㆍㆍ 300
2) 조합원 총회 ㆍㆍㆍㆍㆍ 303
3) 대의원회 ㆍㆍㆍㆍㆍ 307
♣ 대의원회의가 총회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법규 ㆍㆍㆍㆍㆍ 309
4) 이사회 ㆍㆍㆍㆍㆍ 310

제5장. 매도청구 ㆍㆍㆍㆍㆍ 312

1. 매도청구의 이해 ㆍㆍㆍㆍㆍ 312
1) 매도청구의 개념 ㆍㆍㆍㆍㆍ 312
2) 매도청구의 법적인 역할 ㆍㆍㆍㆍㆍ 313
3)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서의 매도청구소송 ㆍㆍㆍㆍㆍ 313
4) 매도청구소송의 제기조건 ㆍㆍㆍㆍㆍ 314

2. 매도청구권의 행사 ㆍㆍㆍㆍㆍ 315
1) 매도청구권자 ㆍㆍㆍㆍㆍ 315
2) 매도청구의 상대방 ㆍㆍㆍㆍㆍ 315
3) 매도청구의 시기 등 ㆍㆍㆍㆍㆍ 316
4) 매도청구의 효과 ㆍㆍㆍㆍㆍ 316

3. 시가의 산정 ㆍㆍㆍㆍㆍ 316
1) 시가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 ㆍㆍㆍㆍㆍ 316
2) 시가의 내용 ㆍㆍㆍㆍㆍ 316
3) 시가산정 시의 기준 ㆍㆍㆍㆍㆍ 316

4.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 관계의 처리 ㆍㆍㆍㆍㆍ 317
1)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ㆍㆍㆍㆍㆍ 317
2)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ㆍㆍㆍㆍㆍ 317
3)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ㆍㆍㆍㆍㆍ 317
4) 임차인 등의 계약해지권 ㆍㆍㆍㆍㆍ 317
5)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ㆍㆍㆍㆍㆍ 317

제6장. 감정평가 ㆍㆍㆍㆍㆍ 319

1.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ㆍㆍㆍㆍㆍ 319
1)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ㆍㆍㆍㆍㆍ 319
2)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의 기준 ㆍㆍㆍㆍㆍ 320
3)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평가기준 ㆍㆍㆍㆍㆍ 321
4) 정비사업에서 평가기준[개발이익의 배제] ㆍㆍㆍㆍㆍ 322
5) 정비사업에서 도로의 평가기준 ㆍㆍㆍㆍㆍ 322
6)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평가기준 ㆍㆍㆍㆍㆍ 323
7)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평가) ㆍㆍㆍㆍㆍ 323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의 선정주체 ㆍㆍㆍㆍㆍ 324

2.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ㆍㆍㆍㆍㆍ 325
1) 종후자산의 평가시기 ㆍㆍㆍㆍㆍ 325
2)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ㆍㆍㆍㆍㆍ 325
3) 재개발임대주택의 평가기준 ㆍㆍㆍㆍㆍ 325
4)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방법 ㆍㆍㆍㆍㆍ 326

5)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 ㆍㆍㆍㆍㆍ 326
6) 매도청구에 따른 평가대상자 ㆍㆍㆍㆍㆍ 327
7) 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의 효과 ㆍㆍㆍㆍㆍ 327

제7장.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의 체결 ㆍㆍㆍㆍㆍ 328

1. 개요 ㆍㆍㆍㆍㆍ 328

2. 시공자의 선정 시기 및 방법 ㆍㆍㆍㆍㆍ 328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ㆍㆍㆍㆍㆍ 329

4. 시공자 선정절차 ㆍㆍㆍㆍㆍ 331

5.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의 체결 ㆍㆍㆍㆍㆍ 332
1) 공사계약의 체결방식 ㆍㆍㆍㆍㆍ 332
2) 도급제와 지분제의 비교 ㆍㆍㆍㆍㆍ 333
3) 공사계약 체결 시 조합임원의 보증행위 금지 ㆍㆍㆍㆍㆍ 335

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ㆍㆍㆍㆍㆍ 336
1)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 ㆍㆍㆍㆍㆍ 336
2) 사업시행의 방법 및 사업재원 ㆍㆍㆍㆍㆍ 336

7. 시공자에 대한 보증 ㆍㆍㆍㆍㆍ 338
1) 보증제도의 필요성 ㆍㆍㆍㆍㆍ 338
2) 보증관계 법규 ㆍㆍㆍㆍㆍ 339
3) 시공보증의 종류 ㆍㆍㆍㆍㆍ 339

8. 본공사 계약 시 유의사항 ㆍㆍㆍㆍㆍ 339
1) 공사범위의 확인 ㆍㆍㆍㆍㆍ 339
2) 추가공사 발생요인의 최소화 ㆍㆍㆍㆍㆍ 340
3) 마감자재의 구체화 ㆍㆍㆍㆍㆍ 340
4) 공사비내역서의 제출 ㆍㆍㆍㆍㆍ 340
5) 행정절차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ㆍㆍㆍㆍㆍ 341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ㆍㆍㆍㆍㆍ 341
♣ 협상의 이론적 기초 ㆍㆍㆍㆍㆍ 345

[제2편] : 정비사업의 시행

제1장. 사업시행의 개념과 시행방법 ㆍㆍㆍㆍㆍ 352

1. 사업시행의 개념 ㆍㆍㆍㆍㆍ 352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ㆍㆍㆍㆍㆍ 352

1) 재건축사업 ㆍㆍㆍㆍㆍ 352
2) 재개발사업 ㆍㆍㆍㆍㆍ 353
3) 주거환경개선사업 ㆍㆍㆍㆍㆍ 353

3.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 ㆍㆍㆍㆍㆍ 354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 ㆍㆍㆍㆍㆍ 355

5.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 ㆍㆍㆍㆍㆍ 356

제2장.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357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및 내용 ㆍㆍㆍㆍㆍ 357
1) 사업시행계획의 의미 ㆍㆍㆍㆍㆍ 357
2)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ㆍㆍㆍㆍㆍ 357
3) 규약 및 시행규정의 작성내용 ㆍㆍㆍㆍㆍ 359

2.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소형주택의 건설 ㆍㆍㆍㆍㆍ 361
1)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ㆍㆍㆍㆍㆍ 361
2)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ㆍㆍㆍㆍㆍ 361
3)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현금납부 방법 등 ㆍㆍㆍㆍㆍ 364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 기준 ㆍㆍㆍㆍㆍ 365

3.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368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ㆍㆍㆍㆍㆍ 368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ㆍㆍㆍㆍㆍ 368
3) 이해관계인의 동의 ㆍㆍㆍㆍㆍ 369
4) 사업시행계획서의 공람 및 의견제출 ㆍㆍㆍㆍㆍ 370
5)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ㆍㆍㆍㆍㆍ 370
6)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 ㆍㆍㆍㆍㆍ 371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시 제출서류(목록) ㆍㆍㆍㆍㆍ 374
7)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절차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ㆍㆍㆍㆍㆍ 375
8)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인 효력과 효과 ㆍㆍㆍㆍㆍ 376
9) 정비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ㆍㆍㆍㆍㆍ 382

제3장. 토지의 수용 ㆍㆍㆍㆍㆍ 388

1. 토지수용의 권한 및 이의신청 ㆍㆍㆍㆍㆍ 388

2. 사업인정의 의제 ㆍㆍㆍㆍㆍ 388
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 ㆍㆍㆍㆍㆍ 388
2) 사업인정ㆍ고시의 특례 ㆍㆍㆍㆍㆍ 389

3)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ㆍㆍㆍㆍㆍ 389
4) 현물보상의 특례 ㆍㆍㆍㆍㆍ 389

3. 지상권 계약혜지 등의 특례 ㆍㆍㆍㆍㆍ 390
1) 계약혜지의 특례 ㆍㆍㆍㆍㆍ 390
2) 금전반환청구권 ㆍㆍㆍㆍㆍ 390
3) 구상권 ㆍㆍㆍㆍㆍ 390
4) 건축물 등의 압류 ㆍㆍㆍㆍㆍ 391
5) 계약기간 등에 대한 특례 ㆍㆍㆍㆍㆍ 391

제4장. 신탁등기 ㆍㆍㆍㆍㆍ 392

1. 신탁등기의 개념 ㆍㆍㆍㆍㆍ 392
1)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ㆍㆍㆍㆍㆍ 392
2) 신탁등기와 자금조달 ㆍㆍㆍㆍㆍ 892
3) 신탁등기와 근저당권 ㆍㆍㆍㆍㆍ 393

2. 신탁등기 관계 규정 ㆍㆍㆍㆍㆍ 393
1)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의 규정내용 ㆍㆍㆍㆍㆍ 393
2) 재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규정내용 ㆍㆍㆍㆍㆍ 394

3. 신탁등기의 법적인 효력 ㆍㆍㆍㆍㆍ 394
1) 강제집행의 금지 ㆍㆍㆍㆍㆍ 394
2) 신탁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ㆍㆍㆍㆍㆍ 395
3) 채권자들의 조합에 대한 조합원권리 보전처분 신청 ㆍㆍㆍㆍㆍ 395
4) 종후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ㆍㆍㆍㆍㆍ 395
5) 종후자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ㆍㆍㆍㆍㆍ 395

제5장. 조합원 이주 ㆍㆍㆍㆍㆍ 396

1. 이주대책의 개념 ㆍㆍㆍㆍㆍ 396
1) 정비사업과 이주대책 ㆍㆍㆍㆍㆍ 39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이주대책 ㆍㆍㆍㆍㆍ 397
3) 재건축사업에서의 이주대책 ㆍㆍㆍㆍㆍ 398

2. 세입자 보상 ㆍㆍㆍㆍㆍ 399
1) 세입자의 유형 ㆍㆍㆍㆍㆍ 399
2) 세입자 보상내역 ㆍㆍㆍㆍㆍ 400
3) 정비사업과 세입자보상 ㆍㆍㆍㆍㆍ 402

3.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ㆍㆍㆍㆍㆍ 405

1) 명도소송의 근거 ㆍㆍㆍㆍㆍ 405
2) 사용·수익의 중지 ㆍㆍㆍㆍㆍ 405
3) 점유이전과 수용소송 ㆍㆍㆍㆍㆍ 405

4.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ㆍㆍㆍㆍㆍ 406
1)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ㆍㆍㆍㆍㆍ 406
2)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ㆍㆍㆍㆍㆍ 407

5. 재건축사업과 이주 ㆍㆍㆍㆍㆍ 408
1) 기본이주비의 대출 ㆍㆍㆍㆍㆍ 408
2) 이주비대여 및 상환 ㆍㆍㆍㆍㆍ 408
3) 이주비대여 및 이주절차 ㆍㆍㆍㆍㆍ 412
4)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법 ㆍㆍㆍㆍㆍ 413
5) 재건축사업에서 미이주조합원과 세입자의 처리 ㆍㆍㆍㆍㆍ 414
6) 재건축예정아파트의 전세계약기간 특약 ㆍㆍㆍㆍㆍ 414
♣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한 자금조달방법의 예(도급제의 경우) ㆍㆍㆍㆍㆍ 415

제6장. 철거ㆍ착공 및 공사감리 ㆍㆍㆍㆍㆍ 417
1) 철거공사의 이해 ㆍㆍㆍㆍㆍ 417
2) 철거에 관한 규정 ㆍㆍㆍㆍㆍ 417
3)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의 철거 ㆍㆍㆍㆍㆍ419
4) 착공절차 ㆍㆍㆍㆍㆍ 419
5) 주택의 공사감리 ㆍㆍㆍㆍㆍ 421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공동주택의 경우) ㆍㆍㆍㆍㆍ 424

제7장. 준공인가 ㆍㆍㆍㆍㆍ 425

1) 준공인가의 법적인 성격 ㆍㆍㆍㆍㆍ 425
2) 준공인가의 절차 ㆍㆍㆍㆍㆍ 425
3)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ㆍㆍㆍㆍㆍ 426
4) 준공검사 등의 의제 ㆍㆍㆍㆍㆍ 427

제8장.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ㆍㆍㆍㆍㆍ 428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ㆍㆍㆍㆍㆍ 428
1)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ㆍㆍㆍㆍㆍ 428
2) 도로 중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정하고 있는 도로 ㆍㆍㆍㆍㆍ 428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규정 ㆍㆍㆍㆍㆍ 429
4)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ㆍㆍㆍㆍㆍ 429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가스공급시설 및 주차장의 시설기준 ㆍㆍㆍㆍㆍ 430

2. 공공시설의 귀속 ㆍㆍㆍㆍㆍ 433
1) 공공기관이 시행자인 경우의 귀속 ㆍㆍㆍㆍㆍ 433
2)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의 귀속 ㆍㆍㆍㆍㆍ 433
3) 귀속절차 ㆍㆍㆍㆍㆍ 433
4)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ㆍㆍㆍㆍ 433

3.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ㆍㆍㆍㆍㆍ 434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부담주체 ㆍㆍㆍㆍㆍ 434
2) 조합원의 비용부담 ㆍㆍㆍㆍㆍ 434
3)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설치비의 부담주체 ㆍㆍㆍㆍㆍ 435
4) 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ㆍㆍㆍㆍㆍ 435

[제3편] 조합원의 권리확정 및 분양

제1장. 관리처분계획 ㆍㆍㆍㆍㆍ 438

1.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ㆍㆍㆍㆍㆍ 438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지위 ㆍㆍㆍㆍㆍ 438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ㆍㆍㆍㆍㆍ 439
1)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및 개별통지 ㆍㆍㆍㆍㆍ 439
2) 조합원 분양신청 ㆍㆍㆍㆍㆍ 441
♣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공급신청 시 제출서류 ㆍㆍㆍㆍㆍ 442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ㆍㆍㆍㆍㆍ 443
4) 조합원의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ㆍㆍㆍㆍㆍ 443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444
6)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총회 의결 ㆍㆍㆍㆍㆍ 445
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전 사업자에 의한
공람·주민의견 청취 및 통지 ㆍㆍㆍㆍㆍ 445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시장·군수등) ㆍㆍㆍㆍㆍ 445
9)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타당성 검증 ㆍㆍㆍㆍㆍ 446
10)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ㆍㆍㆍㆍㆍ 446
11)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통보 및 통지 ㆍㆍㆍㆍㆍ 447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ㆍㆍㆍㆍㆍ 448
1)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ㆍㆍㆍㆍㆍ 448
2) 분양대상자(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 ㆍㆍㆍㆍㆍ 453
3) 재건축사업에서 청산대상자 ㆍㆍㆍㆍㆍ 455
4) 공동주택의 분양방법 등 ㆍㆍㆍㆍㆍ 457

♣ 정비사업의에서 주택의 공급기준 ㆍㆍㆍㆍㆍ 458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 고시) ㆍㆍㆍㆍㆍ 460
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분양방법 ㆍㆍㆍㆍㆍ 463
6) 무상지분율 ㆍㆍㆍㆍㆍ 464
7) 개발이익금의 산출 ㆍㆍㆍㆍㆍ 464
8)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의 산출 ㆍㆍㆍㆍㆍ 470
♣ 관리처분계획의 상세 추진절차도 ㆍㆍㆍㆍㆍ 472

제2장. 청산금의 부과(중도금 납부) ㆍㆍㆍㆍㆍ 473

1. 청산금의 부과처분 ㆍㆍㆍㆍㆍ 473
1) 청산금의 개념 ㆍㆍㆍㆍㆍ 473
2) 청산금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 ㆍㆍㆍㆍㆍ 473
3) 청산금 및 사업비용의 부과처분 ㆍㆍㆍㆍㆍ 474

2. 청산금의 산정방법 ㆍㆍㆍㆍㆍ474
1)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가격평가 ㆍㆍㆍㆍㆍ 474
2)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ㆍㆍㆍㆍㆍ 475
3)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주체 ㆍㆍㆍㆍㆍ 475
4)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ㆍㆍㆍㆍㆍ 475
5) 종후자산의 가격산정 요소 ㆍㆍㆍㆍㆍ 475

3. 청산금의 징수절차 등 ㆍㆍㆍㆍㆍ 476
1) 강제징수 방법 ㆍㆍㆍㆍㆍ 476
2) 공탁하는 방법 ㆍㆍㆍㆍㆍ 476
3) 청산금의 소멸시효 ㆍㆍㆍㆍㆍ 476
4) 청산금의 지급규정 ㆍㆍㆍㆍㆍ 476
♣ 분담금(分擔金)과 부담금(負擔金)의 용어의 이해 ㆍㆍㆍㆍㆍ 478

[제4편] 소유권이전 및 조합의 해산

제1장. 지적의 정리 ㆍㆍㆍㆍㆍ 480

1. 지적공부의 정리 ㆍㆍㆍㆍㆍ 480

2.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법규 ㆍㆍㆍㆍㆍ 481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ㆍㆍㆍㆍㆍ 481
2)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ㆍㆍㆍㆍㆍ 481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134호(지적사무 처리규정 등의 통합) ㆍㆍㆍㆍㆍ 482

제2장. 이전고시 ㆍㆍㆍㆍㆍ 483

1. 용어의 이해 ㆍㆍㆍㆍㆍ 483
1) 이전고시 ㆍㆍㆍㆍㆍ 483
2) 이전고시와 등기 ㆍㆍㆍㆍㆍ 483
3) 소유권의 취득시기 ㆍㆍㆍㆍㆍ 484
4)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ㆍㆍㆍㆍㆍ 484

2. 이전고시를 위한 법적 필요조건 ㆍㆍㆍㆍㆍ 484
1) 준공인가의 고시 ㆍㆍㆍㆍㆍ 484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의미 ㆍㆍㆍㆍㆍ 485
3) 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 ㆍㆍㆍㆍㆍ 485
♣ 사업부지 내 국ㆍ공유지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 요지 ㆍㆍㆍㆍㆍ 486

3. 이전고시의 절차 ㆍㆍㆍㆍㆍ 488
1) 대지의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ㆍㆍㆍㆍㆍ 488
2) 소유권의 이전고시 ㆍㆍㆍㆍㆍ 488
3)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 ㆍㆍㆍㆍㆍ 488

4. 재산세의 납부 ㆍㆍㆍㆍㆍ 488
1) 취득시점 ㆍㆍㆍㆍㆍ 488
2) 재산세 납부 의무자 ㆍㆍㆍㆍㆍ 488

5. 이전고시의 법적인 효력 ㆍㆍㆍㆍㆍ 489
1) 권리의 이전 ㆍㆍㆍ487
2) 권리이전에 따른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489
3) 권리변동의 제한 ㆍㆍㆍㆍㆍ 490

6. 회계감사 ㆍㆍㆍㆍㆍ 490

제3장. 조합의 해산 ㆍㆍㆍㆍㆍ 491

1. 조합해산 절차도 ㆍㆍㆍㆍㆍ 491

2. 조합의 해산절차 ㆍㆍㆍㆍㆍ 492
1) 조합의 해산 ㆍㆍㆍㆍㆍ 492
2) 청산법인의 구성 ㆍㆍㆍㆍㆍ 492
3)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 ㆍㆍㆍㆍㆍ 493
4)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ㆍㆍㆍㆍㆍ 494
5)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청산종결 ㆍㆍㆍㆍㆍ 494
♣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사업추진 절차도(개요) ㆍㆍㆍㆍㆍ 496

[제5편]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제1장. 정비구역지정 전 단계의 분쟁유형 ㆍㆍㆍㆍㆍ 499

1.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분쟁 ㆍㆍㆍㆍㆍ 499

2.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분쟁 ㆍㆍㆍㆍㆍ 499

제2장. 추진위원회 단계 및 조합설립 후의 분쟁유형 ㆍㆍㆍㆍㆍ 501

1.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의 분쟁 ㆍㆍㆍㆍㆍ 501

2.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권한에 대한 분쟁 ㆍㆍㆍㆍㆍ 501

3. 추진위원회 주체들 간의 동의와 관련한 분쟁 ㆍㆍㆍㆍㆍ 502

4.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의 분쟁 ㆍㆍㆍㆍㆍ 502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소송 ㆍㆍㆍㆍㆍ 502
2) 매도청구소송 ㆍㆍㆍㆍㆍ 503

5.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분쟁 ㆍㆍㆍㆍㆍ 504
1)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ㆍㆍㆍㆍㆍ 504
2) 무상양도 조항과 관련한 분쟁 ㆍㆍㆍㆍㆍ 504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ㆍㆍㆍㆍㆍ 505

6.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의 분쟁 ㆍㆍㆍㆍㆍ 505
1)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ㆍㆍㆍㆍㆍ 505
2) 청산금지급 청구소송 ㆍㆍㆍㆍㆍ 506

7. 사업완료단계의 분쟁 ㆍㆍㆍㆍㆍ 507
1) 이전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ㆍㆍㆍㆍㆍ 507
2) 개발부담금의 조합원 부담방법에 대한 소송 ㆍㆍㆍㆍㆍ 507

8. 그 밖의 주요 분쟁유형 ㆍㆍㆍㆍㆍ 507
1)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ㆍㆍㆍㆍㆍ 507
2)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정금지 가처분 ㆍㆍㆍㆍㆍ 508
3) 형사사건 ㆍㆍㆍㆍㆍ 508

[제6편] 정비사업의 세무와 회계

제1장. 정비사업의 세무 ㆍㆍㆍㆍㆍ 512

1. 정비사업과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12
1) 정비사업에서 세무회계의 필요성 ㆍㆍㆍㆍㆍ 512
2) 정비조합의 법인격 ㆍㆍㆍㆍㆍ 512
3) 정비사업과 관련된 세금 ㆍㆍㆍㆍㆍ 513

2. 정비조합의 법인세 ㆍㆍㆍㆍㆍ 513
1) 법인세의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13
2)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과세구분 ㆍㆍㆍㆍㆍ 513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기장 ㆍㆍㆍㆍㆍ 514
4) 총 익금 ㆍㆍㆍㆍㆍ 514
5) 총 손금 ㆍㆍㆍㆍㆍ 514

3. 정비조합의 부가가치세 ㆍㆍㆍㆍㆍ 517
1) 부가가치세의 개념 ㆍㆍㆍㆍㆍ 517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ㆍㆍㆍㆍㆍ 517
3)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ㆍㆍㆍㆍㆍ 517
4)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18
5)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ㆍㆍㆍㆍㆍ 518
6) 정비조합의 조합원간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 ㆍㆍㆍㆍㆍ 520
♣ 부가가치세 분배에 관련한 판례-1 및 판례-2 ㆍㆍㆍㆍㆍ 522

4. 정비조합과 종합부동산세 ㆍㆍㆍㆍㆍ 524
1) 재건축 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ㆍㆍㆍㆍㆍ 524
2)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ㆍㆍㆍㆍㆍ 524
3) 미동의자 매입 분 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ㆍㆍㆍㆍㆍ 525

5.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ㆍㆍㆍㆍㆍ 525
1) 조합원의 소유형태별 과세기준 ㆍㆍㆍㆍㆍ 525
2) 현금청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ㆍㆍㆍㆍㆍ 525

6. 취득세 ㆍㆍㆍㆍㆍ 526
1) 재건축조합 ㆍㆍㆍㆍㆍ 526
2) 재개발조합 ㆍㆍㆍㆍㆍ 527
♣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등의 취득세 면제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과세여부,
부동산 취득세율-1, 2. 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기, 재건축사업
참여자의 취득세 부담률, 재개발사업 참여자의 취득세 부담률 ㆍㆍㆍㆍㆍ 528/530

7. 정비사업 관련 제2차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32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32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청산인 및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32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청산인 및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ㆍㆍㆍㆍㆍ 533

8. 공사계약과 세무ㆍ회계 ㆍㆍㆍㆍㆍ 533
1) 공사계약의 형태 ㆍㆍㆍㆍㆍ 533
2) 공사계약형태의 선택 ㆍㆍㆍㆍㆍ 533
3) 공사계약 시 부담주체를 확인할 비용이나 세금 ㆍㆍㆍㆍㆍ 534

제2장. 정비조합의 회계 및 급여처리 ㆍㆍㆍㆍㆍ 535

1. 정비조합의 회계처리 ㆍㆍㆍㆍㆍ 535
1)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 ㆍㆍㆍㆍㆍ 535
2) 조합과 시공자간의 거래 ㆍㆍㆍㆍㆍ 535
3) 운영비의 회계처리 ㆍㆍㆍㆍㆍ 536
4) 정비조합의 회계감사 ㆍㆍㆍㆍㆍ 537
♣ 회계감사 준비자료/감사조서 ㆍㆍㆍㆍㆍ 538

2. 정비사업과 시공자의 회계처리 ㆍㆍㆍㆍㆍ 539
1) 개요 ㆍㆍㆍㆍㆍ 539
2) 사업경비에 대한 시공자대여금의 종류 ㆍㆍㆍㆍㆍ 539
3) 사업경비의 회계처리 ㆍㆍㆍㆍㆍ 540
4) 공사비의 정산 ㆍㆍㆍㆍㆍ 542
5) 정비조합의 급여신고 등 ㆍㆍㆍㆍㆍ 544
♣ 별표-1 :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제반세금 ㆍㆍㆍㆍ 547
별표-2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세무·회계업무 ㆍㆍㆍㆍ 548
별표-3 : 정비사업 시행자의 회계감사대상 및 일정(요약) ㆍㆍㆍㆍㆍ 549
별표-4 : 2018년 4대 사회보험 요율표 ㆍㆍㆍㆍㆍ 550
별표-5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 ㆍㆍㆍㆍㆍ 551

제Ⅱ부 재건축사업 행정업무 시행자료

[제1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본공사 계약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ㆍㆍㆍㆍㆍ 554

1.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ㆍㆍㆍㆍㆍ 555
1) 조합원 입주희망평형 설문조사 ㆍㆍㆍㆍㆍ 556
2) 수정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ㆍㆍㆍㆍㆍ 566
3) 이주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ㆍㆍㆍㆍㆍ 578
4) 수정사업시행계획 및 이주비설문조사 결과보고 ㆍㆍㆍㆍㆍ 584

2. 재건축사업 안내문 제작 및 발송 ㆍㆍㆍㆍㆍ 587
1)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안) ㆍㆍㆍㆍㆍ 594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약(안) ㆍㆍㆍㆍㆍ 625
3) 조합원 참고사항 ㆍㆍㆍㆍㆍ 654
4)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안내 ㆍㆍㆍㆍ 660

제2장.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제안서의 작성 ㆍㆍㆍㆍㆍ 669
♣ 사업참여 조건 비교표 및 사업참여 계획서(양식) ㆍㆍㆍㆍㆍ 715

제3장.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제정) ㆍㆍㆍㆍㆍ 725

1. 도급제방식 공사표준계약서 ㆍㆍㆍㆍㆍ 726

2. 지분제방식 공사표준계약서 ㆍㆍㆍㆍㆍ 749

제4장.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의 예 ㆍㆍㆍㆍㆍ 769

1. 도급제방식의 공사계약서의 예 ㆍㆍㆍㆍㆍ 770

2. 지분제방식의 공사계약서의 예 ㆍㆍㆍㆍㆍ 797

[제2편]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업무

제1장.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ㆍㆍㆍㆍㆍ 832

1.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공고문 ㆍㆍㆍㆍㆍ 833

2.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안내문 ㆍㆍㆍㆍㆍ 841

제2장.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 ㆍㆍㆍㆍㆍ 862

1. 사업시행인가서 ㆍㆍㆍㆍㆍ 865

2. 조합원분양 공고문 ㆍㆍㆍㆍㆍ 869

3.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 ㆍㆍㆍㆍㆍ 871

제3장. 조합원 선택사양 ㆍㆍㆍㆍㆍ 899

1. 발코니 확장에 관한 사항 ㆍㆍㆍㆍㆍ 900

2. 에어컨설치에 관한 사항 ㆍㆍㆍㆍㆍ 902

3. 선택사양 공사비 납부조건 ㆍㆍㆍㆍㆍ 904

제4장. 금융지원기관 선정 및 조합원 중도금 대출 ㆍㆍㆍㆍㆍ 905

1. 조합원이주 및 금융지원기관 선정 ㆍㆍㆍㆍㆍ 906

2. 금융지원 제안서 작성 ㆍㆍㆍㆍㆍ 908

3. 금융지원 계획서(양식) 작성 ㆍㆍㆍㆍㆍ 926

4. 금융기관별 금융지원 계획서의 평가(예) ㆍㆍㆍㆍㆍ 931

5.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ㆍㆍㆍㆍㆍ 947

6. 조합원 중도금 대출 ㆍㆍㆍㆍㆍ 954
♣ 8·2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세무·행정·시행일) ㆍㆍㆍㆍㆍ 968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ㆍㆍㆍㆍㆍ 969

[부 록]

부록-1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ㆍㆍㆍㆍ 971
부록-2 : 조합 설립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ㆍㆍㆍㆍㆍ 973
부록-3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제정) ㆍㆍㆍㆍㆍ 976
부록-4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국토부 제정) ㆍㆍㆍㆍㆍ 991
부록-5 : 대의원회 운영규칙(예) ㆍㆍㆍㆍㆍ 1026
부록-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ㆍㆍㆍㆍㆍ 1036
부록-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ㆍㆍㆍㆍ 1042
부록-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ㆍㆍㆍㆍ 1050
부록-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ㆍㆍㆍㆍㆍ 1053
부록-1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ㆍㆍㆍㆍ 1062
부록-11 : 재건축초과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ㆍㆍㆍㆍ 1070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들

이 책이 속한 분야 베스트

교환/반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안내
반품/교환방법

[판매자 페이지>취소/반품관리>반품요청] 접수
또는 [1:1상담>반품/교환/환불], 고객센터 (1544-1900)

※ 중고도서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교환/반품 접수 전에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중고도서의 경우 판매자와 사전의 협의하여주신 후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이므로 단순 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는 판매정가의 20%를 적용

2) 중고도서 : 반품/교환접수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상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판매자
스떼
판매등급
특급셀러
판매자구분
일반
구매만족도
5점 만점에 5점
평균 출고일 안내
2일 이내
품절 통보율 안내
17%

바로가기

최근 본 상품